강대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종합적인 심사결과에 따라 계수조정과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충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자 연제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동래구 예산을 배분하여 저희 구 예산을 우선 편성한 관계로 인건비 및 필수 경상비 일반사업비 등이 연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이 불가피하고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재조정이 요구되며 특히 도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쓰레기 종량제 사업 시설이 전무하여 본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동래구로부터 교부받은 95년 1, 2월 집행 정산액을 포함한 재원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액의 내시액 정리, 청사 임대 수입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총 45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세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보다 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6억 5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당초보다 2,700만 원이 감소한 5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은 총 6억 500만 원 중 지방세 수입 목표액 조정으로 8,700만 원이 삭감되고 세외수입은 동래구로부터의 재원 교부금과 청사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계상한 결과 8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시 환경림 조성비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등의 지원이 삭감되어 총 1억 1,3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 예산 삭감과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삭감, 예비비 조정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족 재원은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투자비 7억 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신설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이 10억 8,600만 원과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부족에 2억 9,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 지급금 4,600만 원 등 경직성 필수경비 확보에 2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삭감 등으로 연산2동 38통 지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도시환경림 조성 사업비 삭감 등 보조금 관련 사업이 1억 2,7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의회비 5,300만 원과 선거 관련 경비 7,600만 원 그리고 부서별 관서운영비 2,700만 원 등 경상비에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연산7동 소각로 이전 설치 공사비 600만 원과 세무 담당 활동비 800만 원 동래구에서 1, 2월 중 미집행한 연산2동 13통 지내 측구공사비1 ,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관련한 시책사업인 청소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1억 3,300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7,800만 원, 양묘장 조성비 1,700만 원, 구청사 청소 위탁비 2,900만 원 등 일반 사업비에 총 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를 동래구로부터 교부받은 95년1, 2월 집행 정산분 100만 원을 정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5,700만 원과 93년, 94년 체납세 수입 6,000만 원 등 세입 재원 8,0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적립금 삭감재원 1억 9,400만 원 총 2억 7,4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이면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1억 5,700만 원, 일반경상수용비 3,700만 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600만 원 등 교통난 해소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공유지 자산 매각 잔금 수입, 전년도 이월 사업비, 예비비 삭감 조정재원과 시비 보조금 내시액 정리 등으로 전체 세입이 9,500만 원 감소되어 그에 따른 세출 예산도 9,500만 원 삭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재원의 한계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중복 질의 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실용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들은 후 정책 질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임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사항의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구청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일 우리 구의회 제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억 4,95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5,691만 4,000원보다 1억 9,267만 원이 추가되어 42.2%가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1억 954만 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예산액 4,550만 8,000원보다 6,403만 2,000원이 추가되어 140.7%가 증가하였고 의정활동비는 2억 1,4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2억 121만 원보다 1,311만 5,000원이 추가되어 6.5%가 증가되었으며 사무처 운영비는 3억 2,5최하만 9,000원으로 성되어 당초예산액 2억 1,019만 6,000원보다 1억 1,552만 3,000원이 추가되어 5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안에는 동래구의회 예산을 일정비율로 배분 편성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이태선 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황종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황종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일과 2일, 우리구의회 제3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운영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은 총 8,617만 1,560원이며 예산 증액은 1,0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예산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사항설명서 97페이지의 일반행정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기획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책정된 칼라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사항설명서 123페이지의 일반 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사무관리 시･군･구민의 날 행사 보상 품목에 책정된 행운 상품 구입비 600만 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책정된 부천풍물놀이패 장비 구입비 500만 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사항설명서 139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책정된 음식물 찌꺼기 처리 발효기 구입비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사항설명서 201페이지의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목에 책정된 경로당 임차료 5,0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사항설명서 211페이지의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여비 목에 책정된 심야유흥업소 단속 구내는 여비 1,990만 1,000원 중 367만 1,56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다음 사항설명서 252페이지의 동소 관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 및 관리 관리 용선관리 시설비 목에 책정된 연산7동 동 소각로 이전 설치 공사비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결정 요구액은 총 8,617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 중 예산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항설명서 96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기획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책정된 전자고속복사기 구입비 850만 원에 대하여 앞서가는 행정 업무추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다음 사항설명서 202페이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 목의 무의탁 노인 생일축하 방문 위로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노인의 삶의 의욕 고취와 복지 상향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 결정 요구액은 총 1 ,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총무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 적극 반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황종국 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강대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몇 가지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 부분이 0.5%가 맞습니까? 추경에 편성 후 예비비 부분이,

추경에 편성 후 예비비는 과거에는 0.5%였는데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예비비 편성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0.5%를 하도록,

아니 추경 예산안에 예비비 배분이 0.5%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1억 4,886만 7,000원 아닙니까?

예.

0.5% 아닙니까? 구성 비율이 0.5%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0.5%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0.5%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3% 범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항상 귀중하게 여기는 편성 지침을 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니 예비비 1.3%를 남기는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 재원이 조금 올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은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떠한 목을 정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어떠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1.3%를 확보해서 목에 계상해 두라 하는 것이 법상 나와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성 지침서 189페이지에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입니다. 95년도 예산은 1.3%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1.3%를 유지 안 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구청의 예산을 동래구에서 타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채우다 보니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30억 2,545만 원 계상되어 있었나 분구로 해서 동래 기존 예산서에 배분받아 편성한 관계로 인건비와 필수 경비 등이 절대 부족하여 예비비 삭감액 28억 7,498만 원과 세입 재원 6억 500만 원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2억 5,500만 원 그리고 건설 투자비 삭감액 7억 8,000만 원,

실장님!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시도록 요구하지 않고 본 위원이 그런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에서 예비비가 몇 프로 있었고 분구하는 과정에서 분철될 때 예비비가 얼마가 있었고 몇 프로였는지 그러한 사항을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래구에 95년도에 예비비 편성이 11.1%, 90억 4,000만 원을 편성할 때 분구 대비를 하기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때는 연제구가 분구되는 것을 가상하는 전제 하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11.1%로 엄청나게 많이 편성된 것이죠. 그것은 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 우리 연제구로 왔을 때 11.1%가 됐습니까? 분철되었을 때,

예.

아니 10.4%네요. 10.4%, 35억 2,500만 원 당초예산 290억에서 약 10.4%가 해당됩니다. 그럼 법정 1.3%를 유지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큰 뜻은 추경 재원을 무리하게 예비비로 가지고 와서 재원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는 데 무리수를 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인건비 등 필수 경상비를 충당하다가 보니 예비비가 1.3% 확보해야 하는데 0.5%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좀 무리,

제1회 추경 예산에 우선 사업 반영 15개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15가지의 우선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상 편성되어야 할 예비비까지 무리하게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꾸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엄연히 지침상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위법 아닙니까? 추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 생겼다든가 긴급한 사항이 생겼다든가 중앙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왔다든가 이럴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미 법정 예비비를 0.5%를 줄여 가지고 예비비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무리하게 15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2회추 경할 때까지 정말 불확실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있다 하고 답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빨리 하십시오.

대안이 없습니다.

없으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잘못되셨죠.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시정되어야 되겠죠.

예.

법정 예비비는 무리하게 많이 가서도 안 되겠지만 지침에 재정법상에 확보하라는 예비비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목에 편성된 확정 판결이라는 보상금이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81페이지 기획감사실 법무 예산에 1억 5,952만 5,930원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는 추경 예산서 327페이지 건설과의 신설 목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에 편성한 예산은 확정 판결 이후 사용료 및 토지의 매입비 등 손실 보상적인 성격의 예산은 해당 과의 본청에도 그렇게 하고 각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당과로 편성해 주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한 보상금은 예상하지 못한,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보다 전문가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저희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실망합니다. 확정 판결 이 업무는 보상계 업무가 아니죠. 보상계장이 지급합니까? 그것 재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오면 그대로 집행만 해 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 확정 판결 이후에 보상이 나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해 줄 때 해당 과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가,

그러니까 이 예산 2억 1,300만 원은 건설과 보상계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지만 건설과장이나 건설계장이나 보상계장이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예산 아닌 걸 자기 과에 편성이 되어도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가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예산 3억 7,200만 원을 양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고 보상이 확실히 확정된 것은 해당 과로 편성해서 해당 과로 내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닯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확정 판결이 되면 보상계에서 취급을 하고 확정 판결 되기 전에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지급는 하는 것입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각 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각 구의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 판결은 법원에서 개인 사유지의 임도를 포장했을 때 민사소송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무계에서 대리변호인을 세워서 판결문이 나오면 얼마를 지급하라, 보상하라면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획감사실 법무계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건설과에 편성을 해서 두 군데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법무계장님 계십니까? 이리 나오십시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민사소송에 패소를 해 가지고 판결일로 현재로 판결 주문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손해 보상적인 성격의 예산은 법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판결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용료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손실 보상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는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말이 틀리는데, 왜 이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합니까? 보상금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 매입비로 목을 바꿔야죠. 자산 취득비가 되어야죠.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은 보상금인데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2목 배상금 아닙니까? 배상금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틀리면 잘못된 것이지 왜 합리화시킵니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토지 매입이 아니고 토지 사용되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본 위원이 오해를 한 것은 건설과 예산을 상당하게 많이 삭감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을 인심 쓰는 것처럼 너희 과 예산도 이만큼 올려준다. 제외시켜 준다 하고 올려준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운영은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꼭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분구 기획단에서 집행을 하실 때 자동차를 많이 하셨죠. 기획단에서 분구 예산 66억 7,000만 원 중에 그 당시에 기획단에 계셨을 때 모릅니까? 자동차 15대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청소과가 자동차가 필요하다. 또 지역교통과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몇 군데 자동차의 필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냉난방 시설에 1억1,200만 원을 지금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컴퓨터가 20대가 추가 구입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66억을 집행할 때 분구 관련 사업에 넣지 않고 소요 판단에 미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계수가 지금하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분구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각 과에서 요구가 차량은 그 당시의 소요량으로 파악되었는데 동래구청과 절충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차량은 제외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동래구청하고 절충할 때 돈의 몫이 너무 커서 절충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절충 과정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그러면 컴퓨터 20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청의 그 당시의 계획하고 지금 2달 만의 계획이 과가 생기고 계가 생기고 전 과가 늘어났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산 관계상 제외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 공사 부분에 4가지를 삭감하셨는데 삭감을 할 때 주무국의 협조 동의가 있었습니까? 주무 도시국장, 건설과장의 동의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4가지를 삭감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협의는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봤을 때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기반 시설이나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히 삭감해 가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 재원이 별도로 없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는 완전한 추경 자원은 못 만들어서 공사비 중 조금 덜 급한 단위 보상비는 삭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연산2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공사 구비 1억 시비 척, 2억 공사를 삭감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해서 조그만 소공사라도 조치를 해 주어야 하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깎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비 1억과 구비 1억 해 가지고 2억 공사인데 구비 1억만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사 지점이 동래구하고 부산진구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시비 깎인 상태에서 구비 1억만 가지고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면 부산진구청 관내에 다소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써 부산시 관내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에 편성된 몫은 경정할 때 그 지역에 우선 경정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주었다가 뺏어 가고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2번 의결된 사항입니다. 동래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연제구 개청 날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회가 2회에 걸쳐 만든 사항을 집행부가 추경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경정을 시킨다. 이것도 경정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제구 예산 중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말이 없습니다. 분구 때 분철 올 때 보건소 부분은 예산을 분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동래구의 경우를 보면 매년 추경 때 보건소 부분도 추경에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는 주민이 보건 문제는 동래구 보건소에 맡겨 놓았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달라고 맡겨놓고 마는 겁니까? 요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보건 환경 문제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추경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추경 할 때에는 동래구에서 추경을 같이 못 그래서 동래구로부터 보건소 소요 경비에 대한 추경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연제구민에 대한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집단 노인 건강 부녀건강 여러 가지 전염되는 법정 전염병 기타 등등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국장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붕 떠 있습니까? 그런 대로 협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협조 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쪽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전연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됩니까? 향후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타 주민의 보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재원이 요구가 되면 동래구에서 우선 추경 재원을 얹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담할 것은 나중에 추경 재원 요구가 있을 때 결산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얹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운영을 하십시오. 보건 분야가 너무 무시하고 소외되어 버렸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1억 2,63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량제 봉투가 지금 지급되는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해 보니까 사 가지고 판매되는 것보다도 연말에 가서 재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애초 판단의 과수요로 인해서 좀 줄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경감한다. 그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관급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판매한다고 대답하십시오.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약 10배의 부가가치가 되도록 해서 우리 구로 봤을 때 상당한 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1억 2,600만 원은 봉투를 제작하는 원가죠.

그렇습니다.

1억 2,600만 원 어치를 봉투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알았을 때 부가가 일어나서 약 10배 가까운 12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죠. 세입 삭감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지금 판매되는 양으로 봐서,

자꾸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역정이 나는데요. 예산의 세출을 삭감해서 세입과 관련된 예산은 필수적으로 돈만 경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세입 부분은 확보가 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동래구에서 분철해 올 때 얼마입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얼마입니까?

6억 4,900만 원입니다.

6억이 아니고 9십 몇 억 아닙니까? 90억 중에 우리가 39억 가지고 왔죠. 대충 90억 중에서 안 그렇습니까? 분철되어 올 때 분철을 인구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판매 기준이 되어서 분철되었습니다. 세출을 1억 2,630만 원을 삭감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우리구 세입 부분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이 경정이 되어야 하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하십시오.

안 되어도 됩니다.

그럼 세입 블랭크는 어떻게 채웁니까?

처음에 이것을 짰을 때 전체 구입한 것을 100% 대로 판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잡았습니까?

총 제작해 가지고 판매한 양의 75%를 세입으로 봤습니다.

60% 아닙니까? 세입은 예산서상에 0.6%를 잡아 놓았습니다. 청소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문서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0.6으만 잡았습니다. 그럼 0.6으로 잡았는데 40%는 무상 아닙니까? 통･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도로용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것으로 보고 60%는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60% 내에서는 경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럼 연말에 가서 결산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블랭크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줄랍니까?

40% 전체가 공공으로 해 쓰는 게 아니고 재고라며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재고도 있고 통･반장에게 주는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 나면 60%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간에 척 2,630만 원은 공부를 제작하는 데 이만큼 과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경정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세입을 경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 3월 20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266만 9,000장을 이번에 주문했죠. 청소과장님!

예.

지금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문한 분량이 몇 달치 분량입니까?

한 달치 분량인데 상당량이 재고가 되고 있습니다. 4월 달 분량입니다.

266만 9,000매 하는 이 분량이 소요 판단은 4월까지 소요판단이 되어서 발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이미 적정량이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가 틀립니까? 이 266만 9,000매가 7,000만 원에 되었는데 이것을 환산을 해 보니까 약 3억 6,000만 원입니다. 60%를 잡았을 때 판매가가 되었을 때 5억 9,300만 원이고 이런 것들이 세입과 관련되는 부분을 경정하지 않는 이유가 옳다고 말씀하시면 옳은 대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이 줄어들면 예산 편성에 무리가 오고 다른 것이 삭감이 돼야 되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 지출 재정 계획을 수립하실 때 4/분기에 가서 이만큼 재원이 블랭크가 생겼을 때 기획감사실장은 재무과장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편성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리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블랭크가 생긴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상당하게 삭감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산2동이라든지 몇 군데 시비가 삭감되었죠.

예, 조경 관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시비는 상당히 시 세입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비는 지금 시에 부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주십시오, 배정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94년 4/4에 95년도 예산 편성을 하라고 이미 내시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현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시가 있어서 하부 기관에 편성을 했습니다. 확보 못 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구민은 무엇을 믿고 행정부는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합니까? 확보해 놓은 예산을 왜 못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비 배정된 것 내시된 시비를 왜 뺏깁니까? 부산시가 부도납니까? 부산시 회계상 경제가 악화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못 주겠다, 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니까 자치단체에 보조금도 못 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자치단체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유독 우리 연제구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등한시해서 동래구에 다 뺏긴 것인지 극단적으로 그 당시에 동래구 연제구 목이 없고 동래구에 포괄적으로 얼마다 해서 배분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꼭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구에 뺏긴 게 아니고 동래구에서 넘어올 때 기이 본 시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위 사업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동때구에 가상 10억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럼 연제구에 배분될 때 6억 4억 하지 않고 잘못되어 가지고 동래구가 독식하다가 보니까 시비 배정을 못 받아서 연제구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지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는 되었으나 시비가 없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불가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2억 1,000만 원이 시에서 다른 구에도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결정도 안 된 것을 넘겨 짚어서 예산에 내시된것으로 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냉긴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실장께서 냉난방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1,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현재 청사, 이런 건물, 이런 구조, 이런 여건에 냉난방 효과라든지 전문적으로 검토된 게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과･실에 겨울에는 온풍기나 여름에는 선풍기 등을 구입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구에 컴퓨터 100여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작년같이 혹사하는 더위 30도 이상 되면 하루 종일 일해 놓은 게 다 지워지고,

전산장비 보호용은 이해를 합니다. 상식 이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장비를 위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건물 상태에서 단독으로 단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냉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예.

그다음 우리 예산으로 동장들에게 무선호출기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다음 가로용 국기나 구기, 시기 새마을기를 분구될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가로용 국기는 분구될 때 나쁜 것만 주기 때문에 사용할 가치가 싶어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 혼자 강기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기타 95년도 면허세 목표액도 문제가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도 문제가 있고 93년 이전 체납액에 대해서도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세입 없는 세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하시고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건전한 예산 편성 운용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경인데 이렇게 경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임기 만료 전의 마지막 예산임과 동시에 우리 연제구로 봤을 때 이제 출범하는 첫 잣대가 되는 제로베이스적인 성격입니다. 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만들어 두었을 때 이 예산서가 어디에 공개되든 간에 여러분들의 후임자가 왔을 때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살을 붙이고 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례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을 제작하실 때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세입 세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잡아 두셔야지 연말에 가서 내가 이 자 에 있다가 종이 한 장 인사발령 받고 가 버리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7월 달 되면 민선 자치단체가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따르더라도 줄이실 것은 줄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계획만이라도 밝혀 주심으로 해서 명년도 결산 검사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의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의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종국 간사, 위원장 김충사와 사회교대)

황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웨 이태선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이태선 위원입니다. 건설 투자 부분에 총 얼마나 삭감을 했습니까?

7억 8,700만 원입니다.

7억 8,000만 원 삭감했습니까?

예.

이 7억 8,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 봉급이나 경직성 경비나 필수 경이가 모자라서 삭감을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인건비가 필요해서 그렇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연제구 개청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의회비 5,300만 원 선거 관련 경비 7,600만 원 부서별 관서 운영비 2억 2,700만 원 경상비 11억 3,500만 원,

예, 됐습니다. 인건비나 필수 경비에 의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약 8억 가까이 삭감하셨는데 연제어머니합창단 운영비에 보면 단복구 입 해 가지고 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복 구입이 정말 필수 경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구청이 3월 1일 개청이 되고 어머니 합창단은 각 구별 대항입니다. 저희 구청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구만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래구 같은 데는 작년에 단복이 있습니다. 처음 결성되기 때문에 단복을 입혀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단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건설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단복 구입을 한 벌에 10만 원씩 해 가지고 70벌 계산해 가지고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복을 구입해 주면 한복을 한다든지 양장을 한다든지 세부 사항이 어떤 항목이 나와 있지 않고 무작정 1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요불급한 경비 인건비를 줄일 수 없어서 투자 사업 정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이것은 95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을 각 동에 이미 연제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정말 경비를 쓰려면 이런 경비를 구체적으로 잘 아셔 가지고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거성삼거리 화단 정비 부분에 3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가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성삼거리 화단 정비 그 구간은 거성삼거리에서 초읍 가는 도로 구간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하고 땅하고 지금 보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 보상비까지 지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왜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단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부분에는 나무가 한 그루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몇 그루 심어 가지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300만 원 투자한 것은 전부 나무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보상이 되어 가지고 헐게 되면 나무는 다른 데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미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환경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 출신 위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정말로 이곳에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이 지금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런 공사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인건비가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데는 국민이 세금을 낸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말이죠. 이미 예산서도 다른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단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검토 후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정액 보조비가 약 700만 원 삭감을 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왜 삭감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각 과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과 저희 담당입니다. 오상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동래구청에서 3,06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이 분구되면서 그 중에 1,045만 4,000원이 넘어왔습니다. 값 당시 이것은 제도사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님 그 사항은 우리 어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전부 설명된 것입니다. 지금 이태서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법정 사무에 대해서 예산 조치에 대한 삭감 부분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건축과장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건축과장은 협의해 준 사항만 협의를 해 주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시면 됩니다. 법정 사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포기한 부분을 물었으니까 그것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법정 사무를 추진할 의사가 없어서 예산 삭감을 하는 데 동의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삭감이 되었다.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업무가 2003년이죠.

2002년입니다.

업무가 2002년까지 100% 도달되도록 법정 사무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이 사항은 예산 편성이 지적과로 됨으로 해서 건축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컨대 당초 본예산에 제도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일용인부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 같으면 334만 원이고 제도사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건축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적과 실무자하고 저희 과 실무자하고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을 미스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인가 지적과인가 잘 몰랐다는 그런 말씀이죠. 잘못된 게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개진하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삭감되는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아까 황종국 위원님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요구할 것도 없고 더 안 깎고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인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한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 국내 여비 중에서 심야유흥업소 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삭감이 50%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를 이번 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재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의견은 심야유흥업소 단속비에 대한 367만 2,000원은 삭감에 대해서 승복하기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생과장님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주무 과장으로서 명쾌하고 간단하게 설득력 있게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이 동래구에 합쳐져서 3,160만 원입니다. 연제구가 분구가 되면서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시원이 4명입니다. 감시원이 1인당 1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연 1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이 없이 감시원만 단속이 안 됩니다. 일반 직원이 4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20만 원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767만 원이 소요가 되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시원커녕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설명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네 사람이 있는데 활동비를 안 주면 그 인원은 어떻게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이야기할 적에 일반 직원 4명이 소요되는 바람에 76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건 잘못되었죠. 감시원이 네 사람 있는데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깎았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예, 차비입니다.

그럼 잡을 때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성상호입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서 328페이지 토지 매입비 시설비 중에서 설계 측량 수수료 청사진 일시 보상 감정 평가 수수료 및 공고료 6,375만 원,

그거는 누락된 부분이죠. 제가 듣기로, 애시당초 예산에 누락된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지 말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조정 때 집행부에 의논해서 정액(定額)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누락된 부분에서 가로등 차량 3,000만 원인데, 이것이 가로등만 쓰는 것이 아니고 녹지계의 수목 제거 관계하고 그다음 불법 광고물 철거 관계 그 차가 여러 가지 일에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삭감시키지 말고 이번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동래구하고 11월까지 협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래구하고 가로등 차가 11월 달까지 공동 사용키로 협의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때 가서 반영해도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다 하시잖아요. 인건비하고 다 하면 저희 집에 통장 돈을 빼서 해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월 달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 소관 말씀 없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1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순위에 의거 심사토록 하고 심사의 원활과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정회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