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 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성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77억6,800만원 중 일반회계가 73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3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09억7,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66억5,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 1,600만원으로 당초의 예산에 비해 1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이 32억4,800만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3,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25억1,100만원이고 국고 보조금이 5억2,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9억8,5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12억6,4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억2,200 만원 광명주택개발 보상금 3억6,000만원의 추가세입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산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 지방채수입 10억8,00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규모를 7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안 내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일용인 부임의 단가인상분을 포함하여 3억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화요원의 인부임이 1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편의도모와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 사은행정사업비 4억5,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여서 행정서 비스의질을 한차원 높이도록 하였고 교량 및 도로보수비 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책사업비는 6억8,400만원으로 산수 경로당등 3개소 신축사업비 1억 7,600만원과 금남 경로당등 5개소 시설의 개보수비 5,800 만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원 노인복지기금추징금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기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사업비는 시비 지원금 10억원으로 전대병원 사거리에서 서 석동 새마을 금고간 도로개설사업비등 총22건에 27억2,500 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은 산수2동 충장중 주변하수도 계속사업등 8개소에 1억8,700만원으로 시비가 5,100만원 구비가 1억3,600만원입니다. 날로 심가해져가는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사업비는 쓰레기 처리비 10억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5억9,700만원 등 총 9억3,600만원인데 청소대행회사 인건비 단가인상분 이 3억5,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문전수거 야간수당 1억2,300만원 조기수거 급식비 7,800만원 운정동 광역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분이 2억3,500만원 재 활용품선별 집하 장비 및 고속발효기 설치비 5,7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밖에도 기타 주요사업으로 신청사 신축시설비 및 설계비, 감리비 7억4,600만원 청사개. 보수 및 옥상녹화사업비 1억 5,200만원 제1회 광주비엔날레 관련사업비 7,000만원 구민 화합을 위한 구민 종합체육대회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예산은 목별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예산에 이어 추가로 계획한 구정의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609억7,218만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532억424만3,000원보다 77억6,793만9,000원 이 증가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 회계규모는 566억5,560만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492억5,702만9,000원보다 73억9,857만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3억935만2,000원으로 당초 22억3,537만4,000원보다 7,397만8,000원이 증가하고 주차 장 특별회계도 18억7,772만5,000원으로 당초 15억8,234만 원보다 2억9,538만5,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중 일반회계 분야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7억원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0억을 포함 32억4,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2억6,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5억1,000만 원이 증액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차입금 즉, 산 수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1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이 960만원, 국.시비 보조금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주차단속요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3억8,690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동구청사 신축비 2억 7,000만원과 노 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2억 3,300만원 광주미화 청소회사 지원, 시가지 청소인부임 5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사업은 산수2동 충장중 주변 도로 하수도 개수공사외 8개소에 1억8,700만원 전대 병원 4거리에서 서석동 새마을 금고간 도로개설 사업외 22개소에 27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년 6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행정수 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을 볼때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자주 재원은 극히 취약할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부단한 노력과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서 2억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4억5,000만원 그다음에 사업 소세 5,000만원 구청사임대료 1,300만원, 일본뇌염접종 4,41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00만원 그리고 구금고 예금이자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3,218만 9,000원, 광고물 과태료 5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2,100만원, 수강경로당 임차료회수 3,600만원 과년도 세외 수입 7,000만원하고 조정교부금이 1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비로 52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827만 7,000원,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은성원에 747만6,00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320만6,000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375 만원 감했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 677만2,000원 고용촉진 훈련비 저소득 직업훈련비 331만6,000원 감, 노령수당 2,087만6,000원증 노인시설운영비 438만2,000원 사회복지시설 장비구입 성빈 여사 144만원, 사회복지시설 자립정착금 1,25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 가뭄대책 용수개발 양수저류비 30만원, 산림 병충해방제 48만5,000원 감,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사 업비 30만원 그다음 지역개발비보조입니다. 환경림 조성사업 26만원감, 산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4,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2,660만원, 다음 민방위비보 조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공사9,989만6,000원, 중앙교육입교자 여 비 7만2,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만4,000원 감, 취약 지역 방독면 구입이 2만8,000원, 다음 병사비 교부금 83만 원, 다음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특별사은행정추진이 4억5,000만원, 학교 환경조성사업 6,000만원 21세기 시민교실운영이 100만원 감, 건강한 국토사업 1억원 감, 정다운 이웃가꾸기 50만원 감,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2,508만9,000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72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은성원 186만 9,000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796만9,000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169만3,000원 고용촉진 훈련비 1,267만3,000원 노령수당 447만3,000원 노인시설운영비 109만5,000원, 노인교통비 1,708만원 경로 당신축 7,000만원, 경로당 개. 보수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장비구입비 144만원, 사회복지시설 자립정착금 1,250만 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 180만원 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412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대 205만 1,000원 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설치 3,20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1,000만원,취업정보센타 개설 3,500 만원, 다음 산업경제비보조입니다. 내남토골 농로포장이400만원 감,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2,859만1,000원, 가뭄대책 용수개발 양수저류비 15만원,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 1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1만원,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전대정문에서 서석동 새마을금고간 도로확장 10억원, 무등 로 산장선 갓길조성 1억2,000만원, 환경림 조성 337만원감 하수도사업 4개소 5,100만원, 예술의 거리운영 시설비 2,400만원, 다음은 민방위 보조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공사 1억1,654만4,000원, 민방위 급수시설 28,000원 감, 취약지역 방독면구입 143만9,000원 감, 다음은 지정재원 국내차입금입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 5,000만원, 산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3,000만원 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장애인 의료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장기근속수당 가산금은 인건비상승이니까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비엔날레 행사추진에 따른 급식비를 기관 공통운영에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획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자치법규 추록 및 제작비가 1,504만 8,000원인데 그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서 자치법규 추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중에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뀐것을 전부 추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상반기안에 바로 추록을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달러가 상승하고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특수업무활동비는 감사담당직원들에게 5만원씩 주던 것이 6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32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주요구정시책 협의조정은 시책비로 400만원을 기획실로 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추가경정예산서하고 예산서 설명서하고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예산계직원들 야근하면서 급식비가 75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 예산에서 구청하고 동하고 했습니다.만 동것만 되고 구청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1,815만1,870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구정기록사진 제작 및 재료 필림대가 75만6,000 원 인화비가 324,000원 기자실 소모품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관서용 신문구독료 50만4,000원 인상 분입니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광역시 변경 등록허가증 인쇄를 177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대언론 구정시책홍보 500만원, 다음 자산취득 비 케이블 TV 설치비 30만원, 복사비디오 60만원, 기자실 비품 케비넷 옷장해서 18만원 편집실 프린터기 12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무행정비인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전등윤전등사기 550만원, 총 무과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동장들 체육대회해서 5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이것은 취미크럽비 활동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지원동 사무소 청사증축 전화이설비 81만원, 휴대용 전화기 75만원, 휴대폰 전화가입비 75만원, 그다음 국내여비 법질서 단속 취약지 점검해서 청경등 여비 338만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2,000만원에서 퇴직할 사람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총무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반상회보 발간 단가인상으로 해서 124만원 정년퇴임하는데 공로패, 꽃 목걸이, 프랑카드, 기념사진해서 24만원, 12만원, 1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사은행정에 따른 4억5,000만원 이것은 시비로 사은행정에 필요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 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8페이지 제일밑에 도로시설물 정비는 무엇을 이미합니까?

직원 그것은 4억5,0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840만원, 동부녀회하고 440만원씩해 서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원지교에서 녹동교까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제증명 현장대행처리 및 PC통신 이용 민원용 장비구입에서 990만원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 특수활동비 세무담당에서 세무담당직원들 월5만 원씩 주는 특수활동비를 월8만원으로 올라서 1,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수증대 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86페이지 영선관리에서 실시설계비 동구청사 신축 설계변 경에서 3,200만원, 신축시설비 2억 7,000만원 그리고 동구청 뒤에 담장보수 4,000만원, 구청사 옥상 방수 500만원, 대의동 청사수선 500만원 삼성동사무소청사 개보수 3,000 만원, 구청사 수선비로 해서 3,000만원, 구청 옥상녹화 2,0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3억3,200만원 이것은 국비가 9,900만원 시비가 1억1,6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감리비를 보시면 감리비가 1억1,0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96페이지 학3동 주민복지회관 비품으로 책상의자, 책장, 접의자, 선풍기, 난방기등 해서 580만원, 97페이지 민간이 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4,336만6,000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720만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정보센타 비품 컴퓨터, 모뎀, 레이저 프린트기, 복사기, Fax 책상까지 모두 3,097만5,000원, 다음에 110페이지 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산수 경로당외 1개소 1억4,000만원, 그 내역은 수강경로원 3,600만원, 경로당 개보수는 금남경로당외 4개소에 4,000만원, 학일 경로당 1,750만원입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운정동 쓰레기 반 입 수수료 2억3,46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 계근기, 파쇄기, 캔압축기, 고속발효기해서 5,7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녹지관리에서 동구청사 화단 경계석 설치 및 잔디조성에서 511만5,000원, 동구청앞 가로수 식재에서 996 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600만원,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정비 특수장비 임차료는 광주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990만원, 그에 따른 특수 인부임 480만원, 상.하수도 사업이 시설비에서 시비 5,100만원에다가 8군데에 구비 3억7,6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특별.직할시도 시설비를 보면 전대병원 4거리에서 서석동 새마을 금고간에 구비 10억3,995만원을 편성했 습니다. 구비는 4,900만원이 편성되고 학3동 평화맨션 지원중학교 간 1억원, 학동 제일시장에서 남도 주유소간 7,000만원, 계림3동 경양파출소 주변 6,400만원, 동명2동 사무소앞 1억원, 남국민학교 정문옆 1억원, 용화정사 진입로 1억원, 무등산 갓길조성 1억1,9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산수동 광명주택 주변 도로개설 3억4,500만원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서 가로등 16등해서 2,000만원, 179페이지 시설비는 도로굴착 복구비 1억2,180만원, 금남로 가로등 기구 교체 및 도색이 1,000만원, 도로소파 보수비 2,750만원, 교량 및 도로시설물 보수 1,000만원, 대남로에서 필문로간 철도 변방책 보수 1,000만원, 홍림교 - 학동3거리 아스콘 덧 씌우기 5,000만원, 학운동 동산마을 교량확장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 도로 및 하수도에서 1억원, 시설비에서 지원 동 소태천 암거설치 6,000만원,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이설공사 당산나무를 쓰여져 있는데 지산2동 복지회관앞에 급수시설을 무등산 등산나무로 옮기는데 75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금 시비 반납금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동 소관도 전부 인건비 인상분이고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 운영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31페이지입니다. 부담금에 노상주차장 수탁금 부담금 257만3,000원을 감하고 증심사 주차장 버스회차지 수탁금 부담금 204만원을 감했습니다. 단속요원 과태료가 당초보다 3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세출을 보면 235페이지 단속공무원 피복비를 215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11만7,000원, 급양비에서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가 240만원, 주정차 단속한다고 해서 국별 로 4회해서 180만원, 공익근무요원 120만원입니다. 23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비 1,040만 원, 237페이지 시설비 노상 무료 주차장 주차 구획선 도색 301만원, 견인지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에 360만원 현재 주차장 특별회게 적립금이 2억9,182만9,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옥위원 말씀하십시요.

위원회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위원장!

임종률위원 말씀하십시요.

서로 합의된 사항을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재민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자산취득비 감이 75만원, 무형고정자산, 휴대폰구 입에서 감이 75만원, 국내여비 4억2,250만원 감입니다. 재료비 350만원, 일반수용비 25만원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위원회 말씀해주십시요.

김재민위원 입니다. 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총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여 기에서 400만원 감입니다. 12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총액이 4억740만원에서 운정동 쓰레기 수수료 2억3,460만원을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가 2억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지산동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2억원을 전액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 건설위원회의 자체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9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