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최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94 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직무수당을 봉급에 통폐 합함에 따라 구보 편찬 상임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입니다. 현재 조례상 구보편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실비변상 기준 이 타구청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가 저하되므로 기존 호봉을 타구청과 형평을 고려 상향조정,근무의욕을 고양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제14조의 별표 실비 변상 기준에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 조항을 폐기하고 실비변상 기준에 있어 현행 조례의 월수당란 수석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 공무원 5호봉 상당금액을 5급 일반직 공무원 10호봉 상당 금액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 공무원 4호봉 상당 금액을 5급 일반직 공무원 7호봉 상당 금액으로 개정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7월 15일 조례 제248호로 개정된 이후 구보 편찬 상임위원의 실비변상 규정을 94년에 변경된 공무원 보수체계와 맞게 보완하고 구보 편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실비변상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가 저하됨으로 기존 호봉을 타구청과 형평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용내용으로는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실비변상기준"중 "직무수당"조항을 폐지하고 실비변상기준의 "월수당"중 수석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 공무원 5호봉 상당금액"을 "5급 일반직 공무원 10 호봉 상당금액"으로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 공무원 4호봉 상당금액"을 "5급 일반직 7호봉 상당금액"으로 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결과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매일 상근하는 위원으로 실비변상 수당은 일반직의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타구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을 지급함은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의욕을 상실한다 하겠으며 일반직은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것에 비하여 상임위원 수당은 한번 조례로 정하면 매년 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열악한 구재정 형편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호위원입니다. . 상임위원회 수당을 올렸을 때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열악합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공통여비나 복리 후생비, 가족수당등이 포함되는데 이 분들은 실비변상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호봉이라고 해도 실제 자기가 받는 돈은 적습니다. .

알았습니다. .

동구 구보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신것이 있어요?

그것이 매달 20일을 기준으로 발행되니까 어디 한대목을 지적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일반적으로 잘 돼있다고...

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좀 홍보가 안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도 삽입해서 홍보를 해 볼 계획입니다. .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기저하가 자꾸 반복되는데 어떤 부분에 사기가 저하됩니까?

한 군데를 꼬집어서 말하는것은 어려우나 같은 학력을가 지고 다른 구청에서는 10호봉을 주는데 우리는 5호봉을 주니까 우선 돈이 적지 않습니까?

5급 10호봉을 받는 공무원들하고 구보편찬위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분담이 적지요. 이 분들은 촉탁 비슷하게 실비변상을 해주니까 빛고을 1번지 발행하고 청장님 축고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료를 모집해서 편집까지 하는 것이지요.

업무량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기저하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정을 꾸미면서 일개 직장인데 평균수준은 보수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잘해보십시다.

시민과장 김기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제증명등 민원사무를 모사전송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를 개정하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제증명 발급등 민원사무를 모사전송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 상호간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계민원 전용 또는 현장 중계민원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 발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안입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별표4를 별지와 같이한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 발급,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 상호간에 권한을 대행하여 중계처리하거나 현장 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 중계민원전용 또는 현장 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증명 발급 민원사무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중계 및 현장 중계 민원실 전용공인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4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때는 별표4와 같이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입니다. 4항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 발급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 상호간 에 권한을 대행하여 중계처리하거나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 중계민원 전용 또는 현장중계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을 시장, 타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상호간에 권한을 대행 하여 중계처리하거나 현장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시행하고 있는 조항을 보완하고 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용내용으로는 구청과 동간에 기시행중에 있는 중계민원을 구청과 시청 타구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현장민원 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현장 민원실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향상과 편의도모를 기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호 위원입니다. 중계 민원실 전용을 예를 들어서 0.55cm를 감추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행여라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동 민원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기관장님이 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직인 관계는 이동 민원실에 근무했을 때에는 각 구 청별로 정직 공무원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원인은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인 한 가운데다 광주광역시 중계민원을 가운데에 넣는 방법은 어떻게 검토가 안될까요? 그런다면 감추지도 못할텐데요. 왜냐하면 공인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를 몇군데로 할 것이며 위치를 어느쪽으로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심동 몇군데를 선정하셔서 몇평 정도로 사용하겠는지 또 백화점같은 곳을 빌릴때는 사용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동 민원실 설치 관계는 4개구청이 전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상반기에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1 차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각 동은 이미 호적 등초본 같은 것은 FAX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각 동에 각 구청장님 직인이 하나씩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는 이동 민원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단지 시민이 많이 집중된 장소 동구에서는 어디 가 집중되냐면 저희들은 화니백화점을 선정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한군데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용료는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정되면 청장님과 타협을 해가지고 사용료 같은 것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이동 민원실 선정관계와 직인 이런것만 준비를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바로 실시가 될 것 입니다. .

알았습니다.

동구청 관내는 중계나 이동민원실이 없습니까?

지금 광주은행에서 호적등초본같은 것을 접수해가지고 자기들이 FAX로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병원에 다 호적등초본 용지를 전부 배부를 했어요. 전대병원이나 산부인과등 35개소를 선정해서 호적용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할때는 용지를 바로 타다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등으로 호적용지만 35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른 지상에 보면 이동민원실이 이미 실시가 된 것으로 보 도가 되던데요?

이동민원실은 동구에서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하고 순서가 뒤바뀐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사전송기 2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장민원실에 1대 설치하고 저희 구청에 1대 설치해서 현 장 민원실에서 저희 구청으로 전송이 오면 자료를 바로 입력해 놓습니다. 그래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동구가 앞서가서 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보자는 생각이시지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