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현대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4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록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청소과장 나오셔서 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금 시행하지 않고, 몇 개월이 남았는데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는 시행을 하고 도시락만 시행을 8월1일부터 합니다.

8월1일부터...

다른 것은 이 적용을 전부 다 받고...

다른 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조례가 승인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5월, 6월... 6월1일부터 합니까?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점, 도매센타, 백화점, 대형도매센타는,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구멍가게 그것은 제외됩니다. 평수가 200㎡ 이하는 관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부과금액이 100, 200만원 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고려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록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록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록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현재 녹지 안에 전주 두개가 있는데 연간 48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나 전선, 변전소는 그 점용하고 있는 면적의 당해 면적의 공시시가의 25/1000라는 요율을 정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정해져 있죠? 그것이 전주선은 몇 미터입니까?

넓이가 2입방미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현재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입방당 90만원이 됩니다. 가액이 공시시가 90×3 입방 해 가지고 나온 재산 가액에 따라 25/1000 그렇게 45천원.

본 위원이 현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녹지를 풀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고, 얼마인지 아주 세밀하게 모릅니다. 녹지를 풀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 철로변에서는 법적으로 몇 미터 폭을 빼야 된다는... 거리 간격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녹지를 축소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사는 검토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녹지를 풀고...

안에 있는 점용해 있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볼 때는 녹지 안에 가설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문 전주 한주라도 이것을 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자체로 불법으로 간주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까지는 돈 받은 것이 없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한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녹지 같은 것은 풀 것은 풀고 그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특히 우리 주민의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를 제정한 후에도 우리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녹지를 풀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건만 되면 법에 의해 가지고 풀면 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장 금년내로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도시계획 부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할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 순서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록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