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동운2동 기영종 의원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초대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끝나고 2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며 잘 한 것은 무엇이었고 잘못한 것은 또한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순리와 상식을 존중하며 선이 악을 누르고 정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저의 신념이자 이상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의 신념이자 이상이기도 하며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이 주창하신 “행동하는 양심”을 삶의 지표로 받아들인 후 양심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 임기 동안 줄기차게 도덕성 회복과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것도 전부 그런 맥락에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본의 아닌 피해를 끼친 것이 있었다면 이제 임기를 마쳐 가는 지금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개발 완료된 도심지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에 주택건설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택지개발이 끝난지 십수년이 지난 도심지 안에 거의 모든 택지들이 건축을 짓고 용도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몇몇 필지는 나대지로 방치된 채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투기를 비롯해서 여름철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기도 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나대지에 공한지세를 부과해 불이익을 주어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장시설인가가 나가고 건축법에 의해 공장건축물 허가까지 떨어져 착공을 앞둔 사업을 우리의회가 앞장서서 이 사업의 부당성과 불법을 지적하고 허가취소를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탁상과 밀실행정에 대한 일대 경조였고 진실이 허위를 이건 쾌거였으며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행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내외에 알리는 부수효과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려면 도시계획 시설인가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인가권자는 광주시장입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원인제공은 광주시장이 해놓고 책임전가는 구청장에게 한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책임지는 문제가 따르니까 하급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습니다. 건진미화 측에서는 건축면적을 축소하여 재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청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 건진미화 측에서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거듭해 오고 이것을 불허했을 때 우리 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세금비리와 관련한 위증문제를 대해 묻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석상에서 전국에서 들썩들썩한 세금비리와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없었는지 묻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안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에 나가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전국 어느 공무원보다 우리 북구청 공무원은 깨끗하고 청렴하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대충 이런 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장, 총무국장, 세무과장은 우리 의회를 상대로 허위 증언을 했고, 우리 의원들은 그 말을 믿고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석 씨 사건 뿐만 아니라 유길봉 씨 사건 자체가 명백한 위증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넷째, 사은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발상 자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혜를 입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극히 미미하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95년도에 사은행정에 필요한 광주시 전체의 예산은 25억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면 장판교환, 도배, 도장, 보일러 수리, 문짝수리 등 대부분이 살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수리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판교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입니다. 왜 이것을 시민이 낸 혈세로 광주시에서 부담해 가면서 생색을 내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쓸 가용재원이 있다면 영세민과 저소득층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보태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옳다고 인정하신다면 시장에게 건의하여 바로잡아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폭등하는 물가와 전세·월세값의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세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지출요인은 상승해서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영세상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전세, 월세값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연간 임대료를 일정금액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대 주는 이 규정을 무시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시영세민이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대형 분양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맡기고 주택공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는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축해서 도시 영세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함께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동운3동 16통 일대 주민들이 25년 동안 숙원해 오던 소로 2～308호 계획선 도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각별한 배려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운2동 주민을 대표하여 강운태 시장님과 정일삼 전청장님 그리고 유문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즉, 소로 3～39호선과 이번에 개설하게 된 소로 2～308호선을 잇는 소로 2～307호선이 반드시 개설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 필요성을 누구든지 절감하실 것입니다. 이 소로 2～307호선은 이미 개설되어 사람이 통행하고 있고 수용해야 할 사유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의 중심부를 이루는 문예회관 주변 지역이 말끔히 정비되어 광주를 찾는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는 동운2동과 인근지역 동의 청소문제를 비롯한 가로정비, 환경개선 등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적·재정적 자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자치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모로 부족하고 내 놓을 것 없는 본 의원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출신 김두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예산으로 설치한 소각로 언제, 몇 군데 완성되었으며 특히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한 것 중에서 청옥동의 것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형 소각로로 대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관정을 원활히 활용할 방안에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관정을 계속 사용할 때 인근주택지의 샘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민 연금보험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 농민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문에 대한 것은 보충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은행정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명칭자체가 맘에 안 듭니다. 무엇에 대한 사은인지 어디서 나온 명칭인지는 모르지만 명칭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핵심요지는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사은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장판이라든지 또는 도배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대개 보면 사글세나 전세, 전세도 아주 적은 전세를 갖고 사는 저소득층이죠.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수리 해준단 것입니다. 전세를 내 놓고 월세를 내놓는 주인이 당연히 해주는 부대비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왜 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광주시에서 생색을 내가면서 낭비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단 몇 만원, 몇 천원이라도 돈 들여서 수리해 준다는데 싫어 할 사람이 없죠. 소득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영세민이든 아니든 시에서 장판 교체를 해 준다는데 싫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좋아하죠. 그러나 부담하는 그 돈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다. 본의원이 자료요청 해보니까 대부분이 장판 교환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타이틀을 사은행정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합니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있으니까 잘못 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건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유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동에 유연식 의원입니다. 김두철 의원의 부탁을 받고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리를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만 다루면서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필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무부서 관계관님들께 어떤 질책이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인 만큼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승현 의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 하면 우리 50만 북구민의 숙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한 건의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소각로 설치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첫 해부터 쓰레기 소각로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예를 들자면 청장님이 두서너번 바뀌셨고 또한 주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은 잠자고 나와서 보면 바뀌어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진된 사업이 과연 저희들이 건의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회의장에서 부르면 그때야 답이 나오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회의가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답이 나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건의하면 항상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지역현안 문제라든지, 시정해야 할 문제를 건의를 했을 때 주무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반드시 결과를 보고 해줘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4년간 결과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각로가 설치되었다는 곳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 자비로 돌아 다녔습니다. 소각로 성능문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또한 시정하도록 요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4년이 다 되도록 소각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보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같이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소각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물론 우리 인근에 중소기업의 소각로 생산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각로 만큼은 우리 중소기업인을 살리는 방안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해주는 것도 좋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능이 가장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수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형편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쓰레기 소각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개 회사들을 지난번에 소형 소각로 5개를 설치한다고 하기에 5개회사를 골고루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성능올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은 회사를 해줘야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옮겨버리면 이야기가 A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담당부서 책임자가 자리만 옮겨지면 처음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성능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소각로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많은 주민 참여 하에 성능시험에 합격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설치할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결과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시간이 되니까 소각로 문제가 거론된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지난 연말에 4개 설치한 소각로 성능 시험결과 분석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소각로를 어떠한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특정인의 부탁이라든지 지역사업의 체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소각로를 설치하면 50만 북구민의 숙원을 외면하는 겁니다. 깊이 통찰하시고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은행정에 있어 건물주가 부담해서 수리를 해줘야 할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니 시에 건의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행정을 펴다보니 전세입주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의원님께서는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유연식 의원님께서 항시 쓰레기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건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시에는 성능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의 영세기업과 타지역의 소각로를 모두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하고 성능이 좋은 사항을 설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설치 전에 의원님들과 또한 주민대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철저히 성능검사를 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소각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에 11대를 올려 놓았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할 때에는 철저히 좋은 제품을 설치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가 말씀하신 지난번의 소각로 성능검사관계는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 박순애 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기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완 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안락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북구건설을 위해 각종사고 예방 행정추진에 얼마나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신방직 사거리에서 서림교회 쪽의 도로 양옆 노후된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하여 개설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지나온 1991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의회가 개원되고 본의원이 집행부를 지켜본 바로는 완벽한 행정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행정을 펴 나가는데 힘썼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주먹구구식 짜깁기 사업집행의 현실을 보아 왔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주위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인식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신방직 사거리에서 서림교회 쪽의 도로 양옆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있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양옆 인도 약 300m밖에 되지 않는 노후 된 보도블록을 인트로킹으로 교체하는데 ’94년도에 조금, 예산에 맞춰 하다보니 나머지 약 200m밖에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은 왜 저쪽은 됐는데 이쪽은 안 해 주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청장께서는 언제쯤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줄지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신, 전방 이주 후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임동에 주민들께서는 요근래 모였다 하면 일신 전방이 이주하는가 안 하는가, 하게되면 언제쯤 일까? 상업지역이 되면 무엇이 들어설까? 이주한 후에 어떤 형태의 지역개발이 될까? 하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청장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확정입니다 라는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해 주신대로 답변해서 본 의원이 주민들의 궁금증에 답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임동 1통～7통과 24통～26통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통～7통과 24통～26통을 광주시가 다 아는 영세민 밀집촌입니다. 주거환경이 정돈되지 않아 소방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나 화장실은 제대로 보수할 수 없으며, 재개발 될 것이다 생각하고 신축도 하지 못하고 집다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도 재개발이 ’96년도에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때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한 군데도 개설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한 대 들어가지 못하고 전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시에 건의해서 하루속히 서둘러 재개발을 해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1통～7통 708세대 2,200명과 24통～26통 407세대 1,327명인 3,600명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산교에서 삼일병원 폭 15m도로 확·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연장 260m, 폭 15m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총 사업비 약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 7억원을 지원 받아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건은 임동지역 시의원과 연계해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집행부는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으로 7억원 중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8필지 3,741㎡에 대하여 보상 후 잔여토지 12필지 보상협의 하기 전이라도 도로포장을 서둘러서 먼지가 나지 않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여 주민들에 원성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임동 원불교 옆 길이 155m에 폭 8m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확·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한 민원을 접하기는 의회 개원부터 4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북구청장에게 주민 206명의 서명과 함께 정식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었고, 청장 결재 후 시에 건의하여 4억 1,700만원이란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민원을 해결하기까지 주민들과 수 차례의 만남과 설득 등으로 너무나 힘든 고생을 하였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직원이 1년에 3번이나 자리이동 탓에 떠나면 그만인데 하는 지지부진한 행정처리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 놓고도 집행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해 주냐 하면 돈이 없다. 예산은 왔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와서 잘 모른다고 할 때 모르는 직원 붙잡고 실랑이 해 봤자 세월만 가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의 소망이 행정업무의 부진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진다면 주민들이 행정공무원들을 또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인 원불교 옆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사항과 조속히 대책을 강구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신 전방 사거리에서 대원시장 쪽을 좌회전할 수 있게 중앙선 철거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임동에서 제일 큰시장이 대원시장입니다. 대원시장을 이용하는 1만 6,000명 이상의 주민들과 신안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가 있는 지역에 차량이 있는 지역에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차량운행이 잘 안 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종전 시내버스 29번 노선을 다시 원상복귀 운행하기로 ’94년 8월 1일 2시 임동 주민 605명의 서명과 함께 주민들과 동장님, 그리고 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청 교통기획과 직원 두 분과 구청 교통과 직원께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95년도 5월에 재정비해서 시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4월이 지나 5월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리라고 믿고 추진되고 있으면 언제부터 운행계획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일곱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청장 이하 국·과장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로지 우리 모두의 주인인 50만의 북구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봉사자로서 “한 알의 밀 알이 된다”하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청장 이하 소관부서 실무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2동 배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북구 구민에게 잘못된 일들이 있었는지 4년 동안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의원으로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해 왔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1개월이 지나면 선거 정국에 휘말려 행정의 병리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1995년 3월 29일자는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공무원의 사직기한과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통·반장 등의 사직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행정력으로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통장들은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장으로 2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특혜는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녀의 장학금 또한 월급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도 행정에서 일정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정당의 사주를 받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통장 임명과정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95년 3월 29일자 사표를 제출한 통장수는 몇 명인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현 통장과 부녀회원간 상호협조 하에 사조직을 형성, 특정 정당후보 대상자를 당선시키기로 결의하여 활동하고 있다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선거업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정부방침에도 선거분위기는 차분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분하고 공명 정대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계몽과 지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각 동에 차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력을 발휘할 구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35년 만에 지방자치의 지주라 할 수 있는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됩니다. 어찌 우리의 기성인의 반가움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단절된 역사를 새로 잇는 참으로 획을 긋는 중대사입니다. 1995년 7월 1일이면 민선청장이 모든 업무를 현 집행부로 하여금 인계를 받게 됩니다. 현 청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이 여러 가지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 청장으로서 민선청장에게 이러한 점을 각 실, 국장과 협의 연구하여 민선청장에게 인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행정구조의 문제점으로 기구축소와 동시에 기구의 전문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방행정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제어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감사실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감사책임자를 일반직 공무원에서 임기제한의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사무와 고유사무의 장단점을 분석한바, 지방자치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구산하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재원확보 조성의 문제점 등을 현 청장으로서 행정과 지역발전의 구상 등을 총괄하여 청사진을 만들어 민선청장에게 인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구상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서방시장 주변 인도에 하루아침에 잘 자라는 쥐똥나무가 파헤쳐지고 그 자리에 쇠파이프로 용접하여 철조물로 경계선을 해놨는데 그렇게 설치한 배경은 노점상과 상가를 보호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치기준은 어느 법에 의해서 1m 30㎝의 높이로 하였으며, 설치한 후 효과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굳이 노점상을 위해서 했다면 과거에 해 놓았던 것도 아무런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오히려 현재보다 더 좋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위장된 행정 편의주의로 보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치기준 근거와 효과면에서 전보다 어떻게 달라졌으며, 시설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예산지출 항목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대의원으로서 제40회 임시회 마지막 질문의 영광을 장식하면서 4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무한히 질타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한층 더 북구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사려 되오며, 그 동안 행정의 시행착오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무사안일한 공무원 이제 지역발전에는 너와 내가 없는 공동체가 될 때 북구발전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박순애 의원님, 배경춘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책적이고 방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애 의원님께서 일신, 전방 이주 후에 지역개발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신, 전방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광주가 도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외부 이전에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지금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해서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에 건설부에 현재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신청을 해서 금년 3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현재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앞으로 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이제 갖춰진 상태입니다만 개발사업 시행을 직접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 도시계획 결정에는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게 되고 이와 같은 용역에는 약 1년 내지 1년 반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전망으로서는 내년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9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97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현재의 공장을 이전하는데는 새로운 이전지에 있어서 공장건축, 기계 설치기간이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신, 전방 이주 후에 동 지역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97년 하반기나 ’98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현재 일신, 전남방직 부지의 총 면적은 30만 7,000여 ㎡입니다만 이중에서 17만 6,000여 ㎡는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13만여 ㎡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공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게 되는 17만 6,000여 ㎡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특성상 쇼핑센터나 호텔, 상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전망으로 보이고 나머지 13만여 ㎡는 공공용지로 시에 기부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7월 이후 민선 구청장 출범에 따른 우리 구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임동 박순애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가운데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임동이 미개발된 것도 있고 교통문제도 얽혀 있어서 행정에 많은 중점을 둬서 추진합니다만 시민의 욕구는 많고 행정수요에 따른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 해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백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임동 지구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박순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보도블록 문제입니다. 여기가 일신방직, 전남방직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서림교회입니다. 이 구간의 연장은 약 200m고 폭은2m 도로가 됩니다. 금년에 이 쪽으로 이 노선을 아시다시피 보도정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쪽을 정비해 주면 따라서 여기도 해주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 다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쪽을 바로 조사해 보니 크게 보도블록이 노후된 것은 극히 없고 부분적으로 노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정비토록 하고 앞으로 노후 되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만 해도 보도블록을 얼마나 정비를 해야 하느냐 무려 7,470m에 12억 2,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정비해야 하는 예산과 연장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보도블록을 전부 정비하려면 무려 9,700m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것은 약 116억 내지 1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갈 여건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해나가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장님이 답변하셨던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의 부지내용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문 사항으로서는 임동의 아세아 극장 1통에 7통, 여기 뒤하고 다음에 무등경기장 뒤에 피난민 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 하나도 안 나고 하수도가 제대로 안되어서 시민생활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도 못 들어와서 어림없다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작부터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4개소의 재개발지구를 선정했습니다. 학5동, 임동, 서구하고 계림동하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는 먼저 시장이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94년 1월 25일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소관도 거기와 똑같은 여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2/3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계림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반대를 합니다. 학5동을 조사하니 60%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관주도로 재개발계획을 하지 못하고 민간인이 형성해서하는 개발계획으로 바꿔야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주거대책문제, 기타 생계에 지장이 있는 대책문제 때문에 그렇게 주민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도 따라서 아세아 극장 뒤나 무등경기장 뒤는 민간주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발산교에서 삼일의원간의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발산교에서 삼일의원간의 도로확장공사는 46억 6,700이 듭니다. 이것은 폭이 15m 도로로써 금년에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7억원을 박순애 의원님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그 다음에 공사가 됩니다. 먼지가 나고 급한 구간에 대한 60m는 금년에 이 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60m 정도는 이 사업비로 우선 선급한 것을 확장해 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력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마다 사업은 많고 인력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인력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해 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은 원불교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155m도로로써 폭 8m 소로 2류로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 1,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보상만 완료 해야할 여건입니다. 앞으로 8,000만원이 부족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신, 전남 사거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대원시장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선 이것을 중앙선을 해제해 줘가지고 대원시장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대단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거리에서 대원시장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2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호가 걸리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끊어졌을 때 교통체증이 연달아 일어 사거리의 교통이 마비되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누차 건의했고 시에서 작년 8월에 임동 동사무소 공개민원처리까지 했으며 그 통보도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지만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의 내용으로써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동 주민이나 박순애 의원님의 간곡한 질의 내용을 보면 꼭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교통협회나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시에 다시 건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는 29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29번 노선은 서구 봉선동에서 보건전문대학으로 순회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이 황색선을 보면 종전 29번 노선입니다. 지금은 청색부분 이 노선이 현재 노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면 이 쪽은 교통량이 여러 가지로, 광주시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이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시티힐 앞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 앞과 문흥지구 입구 동광주 IC 이쪽이 우리 지구에서는 대단히 복잡하여 교통체증이 많이 걸리는데 임동을 보면 15개 노선이 이리 지나가고 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193회씩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여기는 2차선밖에 아니기 때문에 교통량이 왕복운행으로 대단히 많이 걸려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북구청 앞을 보면 전대나 말바우, 북구청, 문화동 동광주 IC로 가는 노선은 북구청 앞으로 통과해서 45회선, 도로는 훨씬 넓습니다. 거기는 20m내지 25m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쪽은 대단히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이 있어서 29번을 돌리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정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시에 다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이것을 분석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되도록 저희들도 좋은 자료와 그에 필요한 전문자문을 얻어서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기에 노랗게 그어져 있는 도로나 하수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년에 임동에 우리가 전부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는 이 쪽 전남중·고등학교 들어가는 하수도하고 이 쪽 서림국민학교 건너편에 이쪽 하수도를 추경에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취약지는 더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27일 지방4대선거를 통해서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게 되면 우리 구정 전반에 여러면에서 많은 변호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아울러서 시와 가치구간, 자치구 상호간의 관계 등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철저한 사전대비로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 5월부터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자치 기업단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기획단은 자치행정 분야, 조직 기능 분야, 시책 개발 분야 등 3개 반으로 나누어서 민선단체장 취임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비롯하여 행정조직과 인원의 합리적 조정, 경영행정 도입, 시·구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단체장과 보조기관간 권한의 합리적 배분 등 장·단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단기과제는 6월말까지, 장기관제는 금년말까지 연구 개선하여 본격적이 지방자치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와 관련해서 사표를 낸 통장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직 통, 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선거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통, 반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에 통, 반장직을 사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5. 3. 29일자 사표를 제출 한 통장은 7명, 반장은 23명입니다. 결원된 통, 반장은 전원 충원 조치하였으며 관계된 법령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통, 반장직에 복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한 통장과 부녀회원 간에 특정인이 선거에 관여하는 현황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거와 관련한 각 동에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에 실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단일법으로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 자세 확립을 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동장에게도 통·반장의 선거개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구총무과와 28개 동에 설치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2개반 11명으로 구성 선관위와는 별도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누락방지를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세대별 카드와 대사토록 지시하여 전산자료를 정비하였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이중등제자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에는 시, 선관위와 합동으로 문흥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구위원장과 간사를 대상으로 투표관리 교육과 투표시연회를 실시하여 투표관리 요령을 연습하는 등 선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님께서 서방시장 앞에 옛날에 쥐똥나무로 수벽조성을 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1m 30정도의 휀스를 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관에서 휀스를 쳐서 행정을 해서 행정이 원만히 되겠느냐, 과연 노점상을 위한 것이냐, 어떤 대책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을 철거하기 전에 보셨을 것입니다. 노점상이 얼마나 진을 쳤던지 쥐똥나무를 다 망쳤습니다. 잎이 잘 안 핍니다. 이렇게 망가져 버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는 높이가 너무 얕고 도시미관에도 그 쪽은 조금 크면 경관도 훨씬 수려하고 해서 우리가 더 높은 나무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1m 20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1m로 했고 그 연장은 79m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1,34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에 합당한 관 항목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방시장 앞의 노점상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가장 머리 아픈 곳입니다. 그러나 서방시장 앞 노점상 단속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질서 측면에서도 단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양동시장의 복개상가에서 양동국민학교로 올라가는 잡상인은 가보시면 압니다. 옛날에는 광주에서 가장 약하고 머리골치 아픈 데가 거기였습니다. 지금 거기는 서방시장하고 대조가 됩니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완전히 근절은 못 할 망정 질서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애 의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 개원되고 4년 동안에 이렇게 충실한 답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면까지 착실히 준비하셔서 본 의원이 제 지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너무나 속시원하게 제가 알고 싶은 부분까지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는 일신방직, 전남방직 이주 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답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 청장님이나 그 분들은 시에서 그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님처럼 많이 알진 못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 임동지역에 청장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신대로 주거환경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원고도 없지만 도면까지 준비해서 완벽하리만큼 답변해 주신 대원시장 쪽의 좌회전 중앙선 철거문제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거리하고 대원시장 좌회전 철거 부분은 약 20m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제 나름대로 교통량 조사를 해보았고 경찰청에 계신 실무자하고도 의논을 해보았고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되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버스노선이 ’92년도에 공개미원처리가 되어서 노선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3년도에 많은 주민들의 서명과 함께 민원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이 일입니다. 그 뒤로부터 교통과 직원들과 많은 분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계획이 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원시장 중앙선 철거의 건은 공개민원처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왔다는데 그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순애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죠?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격조 높은 구정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고생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