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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원모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본회의1995-05-04

양원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창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77회 서울특별시의 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과 예산에 반영된 역점업무를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지도 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충정어린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 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을 교육지표로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활동과 세계화를 주도할 능력배양 그리고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학교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95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서울교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바른 가치관의 정입과 도덕성 및 협동·봉사정신의 함양, 그리고 기본생활규범의 실천과 개성존중 및 소질·적성계발을 통해 서 조화로운 인간교육의 실현에 힘쓰고 있으며, 21세기의 정보화·다원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족자존의식을 고양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안목과 국제이해, 그리고 폭넓은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서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발전 저해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학교 현장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교육력이 제고되도록 학교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서울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 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국가부담수입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등 665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서울교육의 시책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보강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서울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질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3.3%에 해당하는 665억원이 증액된 2조 1,130억원으로서, 중점투자 부문은 첫째, 학교의 수용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4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사립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에 4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학교 급식시설의 확충과 교원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1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책사업 가운데 보강해야 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 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배전의 지도편달 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장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장주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9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26일 의안번호 1290호로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26인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본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양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의원

운영위원회 양원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회·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실시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의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시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 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윤관병 의원님과 윤기성 의원님을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준비 등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