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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종이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회 제1차 본회의199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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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 정순타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를 마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의는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게 될 예산안도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한 예산의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모순점과 병리현상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겠습니다마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와 졸속, 책임의식의 결여,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도 아닐 것이며 누구의 잘못을 탓할 사항은 더욱더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만큼은 우리모두가 깊이 새겨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겉치레와 형식에 치우쳐 내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초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는 회기입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참된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기찬 활동을 펼쳐주심으로써 우리들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두

최익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41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위원회 운영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합 집회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휠 24일 제41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제4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접수된 예산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내무위원회 2건, 재무산업위원회 1건, 교육사회위원회 4건, 도시주택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종이부의장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차만의원, 김옥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출) TOP (10時 28分)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4일부터 5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타

정순타교육감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 의회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산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며 2세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3월 2일 제가 초대 부산광역시 민선 교육감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부산교육의 기본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무한경쟁의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의 국정목표를 세계화에 두고 최우선 과제를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은 물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먼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세계 일류의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인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탐구활동 중심의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부산과학고등학교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학교 단위책임운영제의 확립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풍토를 쇄신하는 한편 모든 교육행정은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교단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선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밝힌 교육시책을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에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 403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291억원 등 총 69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518억원 대비 8.2%가 늘어난 총 9,212억원으로서 6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등에 274억원,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 시설비 33억원, 둘째, 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부산과학고등학교 확장이전시설비 115억원,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신축마감공사비 11억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4억원, 셋째, 우리 시에 편입된 기장군 소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비 118억원, 넷째, 시립도서관 열람도서 확충비 17억원, 다섯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 및 임시교사 인건비 13억원, 여섯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립학교에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교실이중창 설치, 화장실 개량, 교실 마루바닥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절약 및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1995년도 부산교육의 목표 달성과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은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인한 의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세계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0時 46分)

도종이부의장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의원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예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의원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비라며 본의원 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종이부의장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10時 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규모가 크지 않고 심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모두 아홉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박대석의원, 김주석의원, 서석호의원, 이송학의원, 김종화의원, 김문곤의원, 전선택의원, 조수형의원, 조길우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9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8일간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