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의원 발언

지금 한종수 위원님께서 신천동 상업지역에 대한 6억 얼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배경설명과 어떻게 쓸 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그렇지 않아도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이나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분들에 비해서 고가의 토지를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 이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형평에 맞질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이 이곳으로부터 연성동 지역으로 옮기도록 결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나 또는 많은 시민들간에 우리 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래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또 어떤 규모가 되었든 간에 상응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왔다고 이렇게 저는 일단 이해를 좀 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본다면 첫째가 기존 시청입지로부터 시청이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기존 시청이 있었던 이 지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오비이락격의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마침 유일한 상업지역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주거지역만도 못한 그런 낙후된 지역으로 점차 빠져들어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상업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우선 좀 근거로 해 가지고 상응한 배려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수렴을 했고 또 위원님들 고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상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용역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외부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볼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용역비 1억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예산을 버리는 결과가 될지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심적으로 의견을 듣기는 그 지역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중앙통 하나만이라도 가로시설을 한번 일신시켜서 이것이 그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요번에 7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여럿 또 공론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그 지역안에 우리 국유지 한 필지가 300평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부지도 한 800여 평이 되는데 내년 연말쯤이면 우리 시청이 이사를 갈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 두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이런 용역도 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자 주민들에 대해서 7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요지가 되겠고 저희도 일부 참 공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재정에 운용을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객관적이거나 명명백백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한 그런 고가의 건물과 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반면에 많은 세금을 또 시에 납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7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예산규모 이번에 추경규묘가 800억원이 넘겠습니다만 그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막대한 투자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특정 주거지역에 일부 또는 그린벨트가 이렇게 산술적인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이 형평에 어긋났다라고만 생각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소래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을 좀 해 보려다 보니까 자칫 용역비라고 하는 예산에 낭비만 거져올 우려가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단 투자를 좀 구체적인 투자를 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라고 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행정이, 아니면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어떤 재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끌어가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나 사회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경제시스템이 그것이 걸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선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동안 그러면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해온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상업지역이 우리 소래지역에 한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상업지역의 중앙통입니다. 중앙통에 시가지 환경을 적절히 바람직한 쪽으로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바꿔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 지역에 건물 활성화, 토지이용의 활성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 소비자들이 모여드는 곳 또 돈을 쓰는 곳 이런 유통소비 중심지로써의 그런 역할을 되찾게 해 가지고 결국은 그 효과가 이 소래지역 전반으로 사방팔방으로 조금씩 시간을 두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좋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들이 과연 얼마나 적중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나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수준에서는 이런 투자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우리 소래지역 경제를 살려 가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