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95년도 채무부담행위승인안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금일 제1차 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선임의 건, 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심사의 건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자이신 이돈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한 후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연장 위원이신 이돈우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고연장 위원으로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

김준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무부담행위승인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준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채무부담행위승인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승인안은 우리군의 채무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겠으며, 이번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건

성호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돈우 위원께서 성호익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을 간사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심사의건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인 95년도 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로부터 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설계 할 때 ㏊당 1,825만원을 기준 책정되어 사업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825만원 헥타당 담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접수한 결과 사업시행 인접지역 면적확보 및 시설 현대화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7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로 보면 면적확대 요망이 132㏊에 22억 토공여수로 80㏊에 12㎞에 8억원 마을 진입로 포장이 8.6㎞ 용수확보대책이 15개소로 222백만원, 하천 호안부럭 설치 80,000㎡, 하천교량시설 32천만원, 기타 561백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돈이 없어서 낙찰잔여 사업비로해서 약 4,617백만원 범위 내에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면적확대 가능한 62㏊만 저희가 해서 1,144백만원을 지구별로 흥덕석호지구, 신림관동지구, 부안선운지구, 성송보들지구등 기타 지구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과 용수확보대책에서 262백만원입니다. 시설노후화로서 기존측구개량 3개소, 양수장개보수 6개소, 저수지준설 6개소, 소형관정 360공, 대형관정과 하천 호안부럭 설치 급커브구간 연약기반등에 966백만원을 투자하고 하천교량설치를 해서 36천만원, 아산쌍촌지구 교량설치로 무장, 덕산지구 습지대 복토 및 구조물을 추가해서 이번에 채무부담 1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읍은 군비 미부담 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미부담은 군도 당초사업비가 5,686맥만원인데 예산 4,474백만원만 확보되어서 121,279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해룡 -무장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고창 -흥덕간 진입로 포장공사, 군도 이원도로 포장 개수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하고 선운산 4차선 확포장 공사는 미 부담으로 발주를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부담액이 569백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광승선 농어촌도로, 천변선, 사반선, 덕림선, 석호선, 호암선이 되겠습니다. 광승선, 천변선, 사반선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분이라 금년에 마무리하고 덕림선, 석호선은 금년도에 구간이 짧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하고 호암선 농어촌도로공사에 미부담하여 발주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미부담액이 1,678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작년에 사업승인을 받았을때 금액과 1,67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때 1,678백만원이 미 부담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하다보니 1,678백만원의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우리가 총공사비 33,96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 등이 당초 승인 받았을 때 부족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23개 지구에 대해 경지정리를 시행할 때 당초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추진을 하다보니 추가로 늘어난 금액과 시설 등이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도로 같은 시설을 변경하여 나온 금액은 얼마인지요.

당초 총 사업비 33,967백만원 중에서 국비 264억, 도비 331억, 301억을 부담하게끔 되었습니다. 당초 부담 대상에서 394억원을 하게 되었는데 확보된 것이 226억원 뿐 입니다. 1,678,848천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본 예산 때 저희가 조목조목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7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영된 금액과 집행 잔액 전부 쓸 수 있는 돈이 약 4,586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채무부담도 있고 주민이 요구 하는대로 하려면 지금 73억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당초 33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워서 올렸는데 당초 1,678백만원이라는 것이 미부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초 본예산 예산편성 시 예산이 없어서 16억이 서있지 않습니다.

16억이 본예산 때 안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45억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하여 했었습니까?

집행 잔액, 16억, 채무부담해서 쓸 것으로 설계변경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를 낼 때에 최소한으로 주민이 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이 설계가 나왔어야 합니다. 경지정리를 보면 군 사업은 사업변경을 시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예산을 세울 때 168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감안해서 당초에 채무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설계 변경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여 이제 와서 채무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백수 위원님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변경 동기를 보면 현재 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해보면 연약 지반도 나오고 사질토도 나옵니다. 그런데 호안부럭도 붙일 곳도 있고 또 당초에는 경지 정리를 해서 다시 전으로 써야하므로 대체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도면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현지위치를 확인하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본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설계가 많이 들어와서 변동이 생기고 사업상 차질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미부담액이 이월되고 넘어 올텐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금액을 예산승인 받던지, 채무승인을 받던지 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텐데 사업시행을 끝낸 다음에 돈이 모자라니까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미부담액 될 수 있는 것을 그때 당시 채무승인 받아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경지정리를 하면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돈을 못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양을 줄이더라도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도 선정과 시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전에는 해보지 않고 이러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다된 상태입니다. 호안 부럭도 붙이고 현재는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 경지정리 사업이 누수현상이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도 경지정리는 94년도 보다 95년도 사업은 수도관이나 용수로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은 작년도 우리 29억 순세계 잉여금을 앞당겨 섰었지요? 순세계 잉여금을 먼저 편성해서 썼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94년도 우리 양여금은 몇 억이며 거기는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 집행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경지정리 하는데 우리 의회 승인을 안받고 선 집행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주 업무를 다루는 과장께 질문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 선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 집행 액수는 얼마이며, 선 집행 할수 있는 것은 어디어디 있는지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집행한 16억원과 잔액을 합쳐서 4,617백만원 중에서 4,546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아까 조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 확대와 흥덕석호지구, 신림, 부안선양, 성송등 기타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만 큰 지구만 저희가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약 11억 시설현대화 해서 지구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데 토공 수로 콘크리트화해서 사질토 연약지반에 하나 반영한 것이 8.7㎞에 556백만원 마을진입로 포장 기초포장 노선은 전부 반영해서 8.2㎞에 505백만원 그다음에 용수확보대책으로서 필요개소 최대 반영한 것이 262백만원인데 시설 노후화된 기존취입보 개량 3개소에 6천만원, 정수장 개보수가 6개소 8천만원, 저수지준설 6개소 122백만원, 하천호안부럭 설치 (패이지 않도록 연약기반보강)526백만원, 하천교량가설 36천만원등 기타 49개소 5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한 곳은 5월 30일까지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 집행 한 것으로 본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발주가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초대의원들이 꼭 채무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2대에 나오는 군 의원들께서 채무부담을 의회에 요청을 받으면 어떨 것인가? 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계약준칙에 의해서 5월 30일까지 갑과 을을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계약갱신을 7월 달에나 8월 달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계약변경을 채무부담승인이 나야 만이 계약변경을 해서 6월말까지 공사마무리를 해가지고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경지정리만 선 집행 할 것이 아니라 채무부담을 의회승인을 안받고 선 집행을 하고 채무부담을 다 받으려고 했더라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하려는지도 모르지만 우선순위가 또 5월말까지 사업들이 완공되어야 할 것은 경지정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이신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을 우리 본 위원들이 다룬다면 이 공백을 메꾸어 가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채무부담승인을 1대 의원들에게 받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경이 내려와서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었을 때에는 이런 것이 다 메꾸어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2대 군의원 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우리 집행부에서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 채무부담승인을 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쯤 1회 추경이 있을 줄 알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 추경이 없으니까 채무부담으로 시한성이라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만 있었으면 저희가 4월중순경에 작업을 했었을 텐데 추경이 안 세워지니까 시한 사업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부담을 상정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할승인 했으면 합니다. 모든 다른 사업들과 같이 합쳐서 이것은 다음 2대 의원들이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해주셔야 합니다. 공사는 다 끝나고 정산단계에 있는데 이번 채무부담 승인을 안해 주면 계약갱신을 7월 달이나 8월 달에 하면 집행부서인 저희 같은 실무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는 다 끝났는데 채무부담이 없다고 하여 7월, 8월달 계약갱신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대의원들은 부채 빚만 처리하는 의원이 됩니다. 2대 의원들은 당면성 있는 예산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빚을 처리하는 심의만 하고 나가야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부담승인을 지시부담 이외도 많지요? 지시부담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의회에 승인 부결되어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해야겠네요?

추경에 예산이 서면 사업을 하고 못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군도사업이나 농어촌도로도 군 부담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미 부담되어 못한 것도 있습니까?

5건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부결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추경에 다시 할 때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시킨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군비는 없고 적은 예산에서 쪼개 쓰다 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공사하지 말자는 의원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설명을 들었으니까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승인의건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군도사업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5,686백만원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4,474백만원 이중에 1,212백만원이 군비 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룡 - 무장간 군도 확포장 공사 22억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고 고창 - 흥덕간 군도 확포장 공사 503백만원, 군도 위험도로 개수공사 213백만원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선운산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업비 277천만원 중에서 1,558백만원으로 1,212,279천원을 미확보해서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7개소 4,05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3,483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9백만원이 군비 미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지구인 광승선, 천변선, 사반선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사업대로 다 확보를 하고 덕림선, 원천선, 선호선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 다 확보를 했습니다. 호암선 농어촌도로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양여금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예산을 깍아서 다른 지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569백만원이 미 부담입니다만 현재는 확보를 하지 않고 설계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는 질의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우리 사업부서인 기획실에서 본 예산 다룰 때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우리군 지시부담을 못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시부담을 못해가지고 반환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29억원을 당겨 쓰면서까지 기획실에서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부친상중이라 예산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50억원이 발생되어서 본 예산에 15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35억원 가지고 작년도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33억원이 발생되어서 94년도와 17억원 정도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으면 국도비가 변경내시 온 것까지 합하면 이번에 채무부담 한 승인액을 추경 때 마칠 수 있을 텐데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적게 발생되어서 올해 1회 추경을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부담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도 4월 달 1회 추경을 한번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채무부담행위를 본 예산 승인 때 같이 받아서 1월달 부터 집행을 했으면 예산상 문제가 없을 텐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채무부담 승인을 한 것입니다.

최석기 위원께서는 미리 가져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왜 미리 끌어다 예산집행을 한 것인가? 항상 예산을 추경에 앞서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자주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예산 규정상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려면 본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항상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다보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쓰면서 우리가 차입까지 해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예산 편성 상 지침을 보면 읍면당 5천만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잡아진 것이 약 16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도 감사를 받을 때 상당히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정도만 가져다 쓰는 것이 통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산 편성지침 상 내려오는 것을 보면 추경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100% 가져다 추정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순세계 잉여금을 다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고 또 하다보면 추경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전에 도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1회 추경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예산부서 전임자들과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왜 지침 상에는 5천만원 정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억원 이상이 초과되었냐고 했더니 주민숙원사업이 많해졌기 때문에 별수 없이 순세계 잉여금을 29억이나 가져다 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수 군비사업을 저희가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수군비 사업이 약 39억원 정도 됩니다. 순수군비 사업이 그것은 제가 94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예비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미 부담액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듯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순세계 잉여금을 94년도 대비 95년도 자료를 제출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이런 차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써버리고 빚을 갚자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편성은 그때 당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현재 예비비를 다 당겨서 써 버렸기 때문에 얼마 있는가 조차도 예산계장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도 한해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발이 생겨서 또 우리 예비비가 없을 때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지침 상 예비비는 현재 6억 정도 쓰고 4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 예비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다른 국. 도비 미 부담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더라도 예비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계장 말씀이나 진위원 말씀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액을 추경예산에 서더라도 우리 군비는 갚는 쪽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진위원께서는 군비 있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진위원님과 모델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진위원께서 전임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을 출석시키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중식시간이므로 자리에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