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강대근 의원 발언
충사
김충사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계수조정 시 정책 질의라든지 위원회별 질의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연산7동 소각로 이전에 대해서 우리 구일회 동장님께서 이전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연산7동 동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연산7동장 구일회입니다. 연산7동에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 하게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7동 소각로 설치 당시에 맨 처음 제가 연산동 93년 7월 1일부로 연산7동에 부임을 해서 94년도 그 당시에 동래구청장인 최인성 청장님께서 특수 시책상으로 소각로를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라는 명을 받아서 설치 조치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연산5동장으로 있을 때 연산5동에서는 기계만 가지고 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보니까 7동에서는 아직까지 장소가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임 동장이 장소를 물색해 놓은 자리가 바로 연산7동에 이 모 건설회사 사장님 집 위라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못 했습니다.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다음 제가 장소를 물색한 곳이 동래경찰서 수사과에 계시는 직원 집 옆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모님의 결사적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고 그다음 지금 연제에 계신 이태선 위원님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지금 국방부 땅에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7, 80m 거리에 있는 부일아파트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반대를 하고 해서 못 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들한테 멱살을 잡힌 적이 3∼4번 되었습니다. 결국은 설치를 못 하고 그다음에는 연산7동 31통 지번은 모르겠습니다만 태성싱크라고 있는데 그 싱크 공장 안에 사장님이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 싱크 공장 제품이 뭐가 있냐 하면 싱크대입니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폐기물이 생겨서 이것을 소각하는 조건으로 소각로를 설치하자고 그렇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쓰레기는 소각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소각로를 설치 못 하면 못 했지 당신네들 산업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물색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옆에 양계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옆의 주민들이 바로 3동 주민들이 와서 결국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아마 저희 동장실에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한 것이 스물 몇 차례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치를 못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 동정자문위원장이신 차운철 씨가 공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이은주 씨라고 그 공지는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대근
강대근위원
이전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충사
김충사위원장
동장님, 우리 강대근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동소 각로를 설치한 것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재임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입지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소각로를 이전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못 두기 때문에 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 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그러면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든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700만 원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협조를 바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꾸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지에 설치를 했는데 개인부지 공지가 공한지세가 나오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도 별 혜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분할 신축 건물을 지어서 매각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비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비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람이 분할 신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국방부 땅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거기에 벙커가 있습니다. 각종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문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일체 다른 시설을 설치 못 하게 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번에 금년 2월 1일을 기해 가지고 그 시설이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각종 문서는 53사단에서 가지고 갔고 시설도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는 바로 벙커 앞에다가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 물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때 소각장 설치를 할 때는 5동에서 7동으로 부임해 와 가지고 소각장 설치를 했죠. 어쨌든 간에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죠.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예.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렇다면 소각장 설치 장소가 지금 생각할 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지금은 잘못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위배를 했다든지 지시사항을 위배했다면 얼마든지 배상을 하겠습니다만 사무 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청소과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설치한 게 사실입니다. 장소도 없는데 동장회의에서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몇 월 며칠까지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할 데가 없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른 동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 돈을 600만 원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전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의 주민의 대표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그 점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소각로를 설치 안 하면 안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를 했는데 그 땅 주민이 2년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한지세 때문에 부득불 분할 신축 매각을 해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것을 이런 예산을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이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선정을 해서 옮기고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물론 그 당시의 지시에 의해서 도리 없이 설치를 하기는 했으나 소각로 설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 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소각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 답변에 양해를 주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아무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동에 그대로 유치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부득이 7동만 이전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92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동포괄사업비가 동에서는 귀중한 예산인데 동포괄 사업비를 전용해 가면서 소각장 설치를 한 것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동장님 말씀 중에 한시라도 지주들한테 비켜 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3년을 내다 보지 못한 뮈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그렇게 설치 조치를 했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그 중요한 포괄사업비를 낭비했는데 동장님 책임을 통감하시죠?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제가 예산을 낭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2년밖에 되지 않은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6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거기에 설치할 당시에는 600만 원까지 소요가 안 되었는데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600만 원이 듭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동네의 포괄사업이나,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지주의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제가 공무원까지 대어가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상식선에서 지주의 동의서 및을 공증을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일회
구일회연산7동장
그 당시에 공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저는 연산7동 소각장 이전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과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과거 동래구에서 최초 1기 설치할 때 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3개동 중에 다시 유사한 동이 있는지 아니면 연산7동 외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주무 과장으로서의 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종철입니다. 94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1개동 1 소각로 설치 원칙에 의해서 전 동에서 했습니다만 연산7동처럼 사유지에 설치한 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연산7동뿐입니다. 그 외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설치 동에 대해서 일체 사유지에 대한 각서라든지 공증 증서를 받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연산7동에 소각로 관계는 각종 책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대형 소각로가 있으면 동소 각할 물품을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구 전체 대형 소각로가 없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는 소각로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7동의 이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각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지금 이전하는 장소는 완벽한 장소입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지금 국방부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국방부에 문서로써 해서 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동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이 연산7동 내에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는데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산7동 전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셔서 소각로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연산7동 소각로 이전에 따른 보충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 조정말친 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은 의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45분 10시46분 회의중지 ↑TOP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운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된 결과와 같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삭감된 총액은 15억 9,38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칼라복사기 구입비 중 1,500만 원 전액을,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 행운 상품비 중 600만 원 전액을,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예산구청 풍물놀이 장비 구입비 중 500만 원 전액을,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일반행정비 내무 행정 인사관리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예산 음식물찌꺼기 처리 발효기 중 550만 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 사회복지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경로당 임차료 중 5,000만 원 전액을,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 일반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응선관리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연산7동 동 소각로 이전 설치 공사비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 사회복지비 공원녹지관리 조경관리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거성삼거리 화단정비비 중 300만 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 사회복지비 쓰레기 처리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소차량 정차지점 안내 표시판중 798만 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 지역개발비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예산 가로등 보수용 차량 구입비 중 3,000만 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 지역개발비 건설 관리 도로유지관리 지역계획관리 시설비로 건설 관리 도요유지관리 지역계획관리 시설비로 책정된 예산 연산9동 토취장 주변 정비공사비중 1,600만 원 전액을, 다음은 특별회계의 삭감된 총액은 1,170만 원으로서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업비 사업비 주차장 사업 적립금으로 책정된 기정 예산액 14억 2,595만 7,000원 중 1억 9,386만 6,000원을 감하여 편성한 예산액 12억 3,209만 1,000원 중에서 1,1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총 8,476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에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에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에 무의탁 노인 생일축하방문 위로비로 500만 원을, 사항별 설명서 312페이지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 자문수수료로 400만 원을,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 도시비 도시계획관리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건축물 관리대장정리 보조비로 701만 원을, 사항별 설명서 328페이지에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에 설계측량 수수료 1,250만 원, 청사진 1식 1,000만 원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고료 4,125만 원을 새로운 목을 설치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총 1,17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관리비 관리비 주차장 운영 여비 625만 5,000원에 1,170만 원을 증액하여 1,725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동의가 가능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예,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기획감사실장
방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8,476만 원 특별회계에서 1,170만 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삭감 삭감 잔액은 7,462만 원으로서 전액 부족한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구두 동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와 같이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출가경정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되 결과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상 다소 미숙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로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한 덕분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을 맞아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金忠士 黃宗國 趙容完 姜大根 李太善 결석 의원( 1 명) 梁熙寬 결석 감사위원( 21 명) 總務局長 鄭仁永 社會産業局長 金洛仁 都市局長 成相號 企劃監査室長 盧福松 文化公報室長 閔建 總務課長 李容哲 財務課長 朴漢圭 稅務課長 權承基 市民課長 都鍾吉 民防衛課長 曺達鎬 社會課長 李鍾桓 家庭福祉課長 韓甲乧 環境保護課長 安景文 淸掃課長 朴宗哲 衛生課長 金次雄 地域經濟課長 鄭鎭翊 地域交通課長 朴三用 都市整備課長 丁萬樹 建築課長 尹汝睦 建設課長 權奇玉 地籍課長 金貞洙 請暇委員( 1 명) 蓮山7洞長 具一會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