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5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오늘도 우리 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독거노인 및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도시 및 농촌동의 환경개선사업과 청소업무, 지역물가안정 등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제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중 여건의 변경과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95년도 예산안을 변경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기정예산은 208억 5,187만 8,000원이었으나 이번에 44억 4,727만 2,000원을 증액한 252억 9,915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는 거택보호생계비 1억 4,026만 6,000원 등 2억 7,3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용촉진 직업훈련비가 국·시비 보조금 삭감으로 1억 1,797만 4,000원이 감소되는 등 1억 3,3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독거노인 보상금 인상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와 교통비 부담금 증가 및 이에 대한 예산을 ’94년까지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95년부터는 구예산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 10억 8,092만 4,000원 등 총 11억 7,3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영세부자가정 생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3억 3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전남대학교 방음벽 설치비로 5억 8,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등 365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가정청소대행사업을 하는 위탁업체, 금광공사의 미화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8억 4,50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금년 6월 퇴직하는 가로미화요원 6명분 퇴직금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파트 지역 등에 중·소형 소각로 설치비 5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26억 41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94년 1월부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95년 1월 1일부터 금광공사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6,19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주택개량사업 전액 시비보조금 1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총 8억 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광주비엔날레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숙박안내 공무원여비 400만원 등 총 6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본격적인 WTO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우스자동차 사업비가 1억 8,695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월산 용배수로비 3억원 등과 한해대책 관정개발 국고지원 3,000만원 등 총 8억 6,824만 5,000원 증액되었고 수경재배 시설비 7,200만원 등 총 1억 2,8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회수금 증가로 2,65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2,95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5년도 4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71억 9,3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6,133만원에서 46억 3,217만 7,000원으로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7억 5,7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845만원에서 2,950만 4,000원 증감으로 0.79%가 증액되었으며 총계는 309억 5,146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 47억 4,2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4,000만 3,000원으로 3.04%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취업정보센터 운영비가 7,500만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44억 3,4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384만 9,000원인 36%가 증액되었으며 중요내용은 보상금 노령수당, 사랑의 식당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어 복지행정 수행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6억 4,9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365만 6,000원으로 88.1%가 증액되었으며 시비에서 5억 7,643만 6,000원 증액으로 전남대학교 방음벽설치 시설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121억 6,0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57만 7,000원으로 17.4%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8,000만원, 시설비 5억 3,600만원, 미정규직보수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9,332만 4,000원으로 659만 6,000원인 7.6%가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32억 1,8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3,959만 5,000원으로 29.8%가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서 5억 6,395만원, 한해대책비로 3,800만원 등이며 보건소 예산은 18억 9,435만 7,000원으로 1억 8,490만 5,000원인 10.8%가 증액되었고 기타 운영비 8,700만원, 에이즈 검사장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37억 5,795만 4,000원으로 2,950만 4,000원으로 0.8%가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반환기금으로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평소 사회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정열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되고 시정 개선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를 봤을 때 실질적인 내용상의 보조는 얼마든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해서 시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북구관내에 관공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육교나 인도를 보면 거의 장애인들이 걸어 갈 수 없고 지나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앞으로 인도나 건널목, 육교를 설치할 때 사회과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육교설치 때 부산의 예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돌아서 다니는 육교를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상당히 보탬이 되겠구나를 느껴서 우리 북구관내에 앞으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강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것을 연구하셔서 협조 체제 하에 예산은 똑같이 드는데 굳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북구청 내에 있는 취업정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실제로 취업을 하겠다고 알선의뢰를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욕구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취업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가까운 위치에, 80평을 확보해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아직 지역 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예산도 구비로 책정이 된 것 같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취업센터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더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센터가 몇 군데가 됩니까?

1일 고용되는 단순노무자들, 아침에 나와서 하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광주시내에 100여 곳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서 그런 것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보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업정보센터를 용봉동사무소 운운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의 홍보가 되어서 보고 찾아올 수 잇는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일용인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새벽같이 나와서 자기들이 노동임금을 착취당하는 사례까지 겪어 가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홍보를 널리 해서 일용인부들이 찾아와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용인부로 구분해서라도 알선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것을 하세요.

그래서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이 100여 곳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첫날 오게 되면 입회비 1만원씩을 받고 소개료 2,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봐라 그래서 80평 이상 건물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니까 식사도 할 수 있게끔 7급 공무원 1명 기능직 2명 등 5명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봉동사무소를 전 정일삼 청장님께 건의를 했던 바 거기가 너무 오지고 분동이 되면 또 옮겨야 할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장애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이나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일근로자 대기소도 마찬가진데 그것들은 개인이 이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한 번 데려다 쓴 사람들은 다시는 안 써요. 그래가지고 하루만 마치면 돈 내놔라고 하고 이건 깡패집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 예산을 들여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관내에 실직되어 있는 사람들을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있는 사람들을 연락해보면 거기는 안 간다고 하고 입에 맞은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차후에 차선책으로 해가지고 민선으로 모든 것이 유지되었을 때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선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일근로자대기소가 저희 관내에 11군데 있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또 시 전체적으로 100여 군데 있다보니까 구청별로 하나씩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현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주민 입장에서 득이 될지 손이 될지 판단하셔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는 어떻습니까?

직업소개소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합니다.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 내에서는 수수료만 받지 알선비 식으로는 돈을 절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이 하나 접수되었는데 보성 사람인데 600만원을 소개소 내에서 인건비 식으로 줬어요. 수수료로 줬으면 합법인데 그래서…….

인건비로 주는데, 거기 직업소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직업의식을 갖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서보면 쓸데없이 계속 화투나 치고 앉아있고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해요.

저희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3월에 경찰서에서 일제단속을 해서 저희들에게 3건이나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숫자는 적고 여러 군데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지를 가지면 돼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용봉복지회관 놀이방 바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장판을 깝니까?

아닙니다. 마루바닥입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하라 습기가 차고 애들이 놀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닥을 요즘에는 기자재가 좋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습기에도 상관없고 쿠션감도 있는 것으로 기왕에 하는 거면 영구적인 것으로 돈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재는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좋은 것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준공검사가 언제 끝났다고 했어요?

’92년 4월 22일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된 것 같은데 업자가 부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저희들도 회계과에 질의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되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마루바닥이 습기가 차서 거기가 탁아시설인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데 92년도에 제가 근무를 안 했었고 이번에 현지답사하고 바로 올린 것입니다.

습기가 일찍 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넘으니까 합니까?

그동안에 탁아시설을 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와 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보고가 들어와서 가서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99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사회과 업무보고 때 꼭 나오는 얘긴데 사회과는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모자라야 되는데 항상 남아 돌아가요. 특히 직업훈련공용촉진은 2,900만원 돈이 반환이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이라도 교육을 받아본 애들은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힘을 좀 써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마다 반환금이 나와요.

예측을 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출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측을 정확히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문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의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결혼식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가을쯤에 결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삭감해서는 안 될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올라와 있죠?

예,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경로승차권 인쇄 있죠? 이것이 2년 전부터 의심이 갔는데 경로승차권 인쇄를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총괄적인 인쇄를 합니다.

인쇄비도 포함해서 승차권을 사게될 것인데 어차피 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버스회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D.C되어서 인쇄까지 해가지고 그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지 내용을 아는 대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인쇄비를 회사측에서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300만원짜리면 260원에 한다든가…….

이 승차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쇄를 처음 하다보니까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일관성 있게 인쇄를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배부하는 것이지 인쇄하는 것과 버스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시내버스요금으로 노인들에게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D.C가 되어가지고 계약이 된 것인가, 민원에 따라 현재 1만 9,300매, 4회, 이 숫자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버스회사에는 안 넘깁니다. 우리가 제작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300원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에서 줄 것 아닙니까? 승차권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사람들도 승차권을 쓰면 사 가지고 타지 않습니까? 350원이면 350원에 대한 돈을 승차권 대금으로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쇄비가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인쇄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승차권 회사에 돈을 주는 것은 전액 다 줍니다. 320원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돈을 주면 거기에서 승차권을 받아오면 인쇄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로우대권으로 돈 줄 것 주면서 기사들 눈치보고 노인들이 서 있으면 그냥 가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반승차권을 가져다가 나눠주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차원에서 65세부터 79세까지는 2만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이라고 했죠?

예.

이 분들은 북구관내 노인 전체를 계산한 것입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영세노인입니다.

영세노인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65세부터 80세까지인데 타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택이나 자활은 노령수당에서 타니까 그 숫자를 제외한 대상자가 용돈을 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까지 10원도 안 탄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 탄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명단을 주십시오.

독거노인도 아닌 사람이 독거노인이고, 사회과에 영세민 아파트나 모자가정 세대로 해서 입주하려고 얘기를 하면 조사는 잘 하대요. 그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보상 주는데 있어서는 별 조사 않고 그냥 숫자만 맞추는 식의 행정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잘 조사해서, 독거노인도 아닌 사람이 독거노인 잔치에 기어 들어가 있으면 까마귀 잔치에 백로 들어간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노인교통비부담 123페이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이 방금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죠? 왜 시에서 보조를 해준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 돈을 나눠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의 재원의 부담률에 대해서는 부담금으로써 시에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타서 저희가 직접 버스회사에 주도록, 지방화 시대니까 아무래도 보조금을 저희들에게 내려줘서 직접 운영하도록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액 구비였습니까?

아닙니다.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담금만 올려줬습니다.

그 숫자가 1만 7,490명입니까?

이건 평균 숫자입니다. 월별로 생일에 해당되어서 65세까지를 승차권을 배부하기 때문에 그 숫자라고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월별로 동에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지출합니다.

123페이지, 경로당난방연료비를 전년도에 특위에서 수정예산안에 인상을 해줬는데 금년도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작년에 한 일을 왜 금년도에는 못 하느냐 이거예요. 올릴 때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작년에는 상, 하반기로 6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만원씩 줍니다.

15만원씩 올리시죠.

연 2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연 12만원 이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이 얼마였습니까?

12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수정안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노인 난방비를 많이 올려줬어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상반기는 6만원으로 지급했고 하반기 액수를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그렇게 실시되면 그 기준으로 예산도 올려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눈치보느라고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눈치 안 보셔도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33, 134, 135페이지에 있는 반환금들이 될 수 있으면 안 생기게끔 해주세요. 아니면 예산을 정확히 해주시고 항상 반환금 때문에 문제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유연식 위원님 설명을 했는데 광주가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강 6,400억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광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국립대학을 시비로 잡아서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로 해서 방음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영세민이나 복지사업에 써야할 곳도 많은데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태까지 학생들을 사랑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하여금 4,000억이 넘는 엄청난 부채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고맙습니다.

말씀이 고마운 게 아니고 이런 것 좀 건의를 하세요. 그저 시킨 대로만 하지말고, 그리고 방음벽은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다고 봐요. 정서적으로 광주시내에 숲이 있는 곳은 전남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마치 교도소 담벼락 쌓은 것처럼 미관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방음벽을 어느 쪽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쪽에 도서관이 있고, 숙소도 있고, 학교도 있어서 그런 소음 가지고는 도저히 면학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 쪽에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곡지구가 들어서면 더 많이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확장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잘 되도록 원천적인 해결을 먼저하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승인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위원장님께 묻겠는데요. 적어도 이런 것은 위원장님 혼자의 권한은 아닙니다. 사회산업 위원들에게도 이런 것은 사전에 승인이 된다고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혼자 다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회산업 위원들이 전부 연락도 되고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봤으니까 회람을 시키라고 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성립 전 집행의 관례로 위원장님의 합의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논의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7페이지 바로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짚으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내 여비에 있어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기정 300만원 서 있다가 3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 한 것 들으셨습니까? 관내에 만들어 놓은 소각로에서 공해가 엄청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관내는 같은 계열이라고 해서 그런 곳은 봐줍니까, 단속을 합니까?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동운3동사무소에 있는 소각로에 조금 넣어 가지고 태워보십시오. 단속을 똑바로 해줘야지 매일 여비로 도장 찍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그 동안 북구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고 특히 청소행정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주신 위원님께 청소업무 소관 담당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중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부터 넘어갑니다. 일반수용비에서 P.P포대가 750만원 서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세워져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량제를 해보니까 봉투는 되는데 P.P포대는 토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러가거든요. 3만 매를 금년에 예산 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2만 매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 매를 올렸습니다.

예산편성상 기정 예산보다 추경이 오버가 되어도 되는 거냐고요.

필요할 때는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다중집합장소재활용품보관용기 이게 우치공원인데 이런 것은 현재 금호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공문을 띄워서 제작해라고 지시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세금 받고, 입장료 받으면서 구비로 해준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해서 만든 것입니까?

다중집합장소라는 것은 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분리하라는 하나의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 드니까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져가지고 60만원 정도니까 금호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역 앞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동통신 같은 곳에도 의뢰하면 서로 광고 내면서 하려고 난리일 것인데 왜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아래 동사무소용 분리수거함 제작, 동사무소 앞에 분리수거함이 상당히 여러 번 바뀐 것 같은데…….

실내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밖에 있는 것에 버리도록…….

실외 것은 만들어져 있고 실내 것입니다. 우리도 각 사무실에 하나씩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도 놔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단독주택가정용분리수거함을 1,500원짜리 4만조를 하는데 북구관내에 단독주택이 4만 세대입니까?

4만이 넘습니다. 약 6만이 됩니다.

그럼 6만을 다하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줍니까?

우리가 특수시책을 잘 하면 약 1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500원짜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왜 이것을 하냐면 아파트는 다 있는데 단독주택은 없어요. 절대 찢어지지 않게 잘 되었습니다.

가정집에는 1,500원짜리, 동사무소에는 28만원짜리, 다중집합장소는 60만원짜리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있지요. 각 사무실에 놓은 것은 재활용품용기가 세 개씩 넣어져 있는 것이고 다중집합장소는 신역 앞에 가면 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 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니까요. 구비만 갖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142페이지 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기정에는 안 섰죠?

예, 안 섰습니다.

그런데 왜 292건 보상을 했어요?

시비가 재배정 200만원 왔습니다.

그럼 왜 재배정한 것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재배정을 바로 줬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죠. 기정에도 안 서있고 292건을 보상했다고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292건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해도 292만원이니까 꼭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시비에서 200만원으로 재배정이 내려왔었는데 앞으로 더 신고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왜 감춰요?

감춘 것은 아닙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설명을 못 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P.P포대가 여기 또 나오는데 앞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여기는 다시 올려놓고…….

이것은 금광공사 위탁금 4,600만원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난방연료비는 뭐예요?

우리 것은 다 삭감하고 4,600만원 그 것만 했습니다.

151페이지, 비엔날레 행사지원은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비 나오면 합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행사에 구비를 쓰면 다른 용도에서 시비가 많이 오죠.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엔날레를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이 큰 것만 해서 400개거든요.

그런 휴지통하고 틀리다니까요.

틀리고 안 틀리고 휴지통 자체가 400개예요. 다음에 미화요원 야유회용 천막제작 있죠? 여태까지 이것도 없었답니까?

없었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4년 되어가지고 이제 올려요?

이번에 야유회 갔을 때 비가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165페이지, 공공물건에는 모두 영문이 같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거기만 일부러 이번에 예산 올리려고 안 했었습니까?

화장실에 영문표기를 하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3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줘보십시오. 모든 점들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67페이지, 본위원이 그저께 구정질문 한 것 들으셨죠? 동림부락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여기 또 나와 있는데 포장 다 하고 남은 돈입니까?

입찰 차액금입니다.

공사는 하죠?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예, 합니다. 10%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박삼래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청소과 소관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하는 위탁업체, 금광공사 미화원 인건비 상승으로 8억 4,507만 8,000원인데 금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3명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원이 3명이고 가로원은 연장해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연장하기로 했다면 여기에 안 올려야죠.

이것은 업무적 부담금이라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잘라버리면 우리가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것을 포함해서 6명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예, 우리가 가정은 58세로 하고 노조와 합의를 보기를 가로는 3년간 연장했는데 그 심의를 합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은 몇 t차량이나 구입합니까?

4.5t인가 됩니다.

이걸 2대나 해야됩니까?

시비가 1,200만원 왔기 때문에 2대를 신청했습니다.

2대로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2대로 부족합니다. 종량제를 한 뒤로 재활용품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은 2대인데 거기에 따르는 직원은 수용되어 있어요?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방 중소기업제품을 이렇게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회계과로 공문이 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여야 되는데 제품만 팔아먹지 그 소각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소형 소각로 5대를 놨습니다만 우리가 A/S를 받으려면 가까운 지방에서 하면 얼른 와서 고쳐줘요.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각로가 우리나라는 사실 걸음마 상태입니다. 타지에서 하면 전화를 해서 고쳐라, 어째라 하는데 우리 실무진은 솔직하게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광주 것을 하는데 전라남도도 광주 것을 안 씁니다. 함평, 나주 화순에 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지에 있는 것을 하면 A/S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각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용량이 얼마를 태우더라도 연기나 냄새가 안 난다고 해놓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자기들이 선전했던 이야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지 큰 소각로에서 하면 절대 연기가 안 납니다.

멀리 있으면 A/S도 잘 안 해주고 물론 가까이 있으면 잘 해주겠죠. 지금 광주근교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완벽한 기술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4군데가 있습니다만 3군데는 영세입니다. 그래도 제품을 만드는데는 타지역에 얼마 안 떨어집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소각로 설치할 때, 성능검사할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어느 누구, 구청에서 근무하다 나간 공무원이 거기 근무하니까 해준다, 어떤 의원이 압력을 넣으니까 해준다, 이런 형태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건 구입을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청소과에서 알고 있는데 청소과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 좀 회계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버스 다니는 길입니까?

장운동과 협약을 15개 했습니다만, 버스 다니는 길을 확·포장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엔날레행사지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대상 30개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들러왔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장이 8개소, 주유소가 13개소, 어린이 놀이터 3개소, 기타가 6개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장은 공동관리체제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을 테니까 그 쪽에 이야기해서 개·보수시키고 주유소는 각자 개·보수시키시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기타는 구비로 지원해 줘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엔날레로 인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표기를 하고 개·보수를 하지 우리가 구비 들여서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시장 8개소에 농산물공판장도 해당됩니까?

거기는 아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거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보다시피 공중화장실 관리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변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30개소에 시장, 주유소가 들어갔는데 이것만해도 벌써 21개소예요.

알았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겠느냐해서 그 주변만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 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무기 때문에 말하는데 소각로 이것만은 사회산업위원들하고 회계과장까지 참여를 시켜서, 현재 설치한 곳이 5군데라고 했죠? 거기를 답사해서 여론을 듣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어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 도출이 나온 다음에 구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의회의 발전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잇는 우리 관내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인광고를 해서 중학생들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런 난리가 났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매스컴에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원묘지 성묘객 환경현수막하고 위생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묘지에 관한 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광고물 같은 데에 올리지 관계된다고 해서 사업비까지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위생과에서는 위생과 업무만 제대로 해서 현수막 같은 것은 다른 데 예산으로 올려서, 그래놓고 예산 많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위생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 상황근무를 하십니까?

예.

평소에도 했지만 특별히 하시죠?

그렇죠.

단란주점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단란주점들이 보통 12시가 넘도록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미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시간외 영업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닥쳐서 하실 게 아니라, 구청하고 별로 멀지 않습니다. 신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허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텔이 지어져서 밤, 낮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방치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제도 저에게 상당히 많이 왔어요. 비단 거기뿐이 아닙니다. 모든 술집들이 전부다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태산이라도 떼매올 듯한 행정을 하다가 조금 후엔 풀려서 느슨해져 가지고 제 멋대로 입니다. 우리 북구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보세요. 법을 한 가지도 지키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시설부터 시간까지, 비엔날레가 닥쳐서 할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과장님이 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안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엔 안 해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만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나 누설되고 “몇 시에 감시 나가니까 하지 마라”, 요식업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몇 시에 나오니까 영업시간 절대로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닙니다. 제 눈으로 목격을 몇 번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업소를 단속하다보면 업소끼리 전화상으로 연락했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의 원인이 전부 그런데서 나와요. 꼭 이런 행사가 닥쳐가지고 단속을 하지말고 평소에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 봉사를 나왔으면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비엔날레 행사 때 숙박안내 공무원 여비로 1만원씩 400명을 세웠는데 구청 내에 있는 전인원의 400명을 차출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2번도 나가고 3번도 나갈 것입니다. 현재 숙박업소가 182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했어요. 비엔날레 행사가 3개월 간 아닙니까, 업소당 2명씩 400명이 소요되는데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수당이나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4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단돈 1만원씩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3개월 동안이라면 일요일만 해도 12일이 끼어 있는데 하루로 잡아서 4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 행사 요원들이 관을 통해서 숙박을 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 여비 명분은 공무원들이 숙박업소를 안내보다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제반사항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문의가 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니까 시로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단위로 운영을 하니까요.

상황실 운영을 구단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에만 운영되고 낮에는 거의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사에 올 때 비행기가 저녁에 뜨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숙박을 먼저 계약을 하고 오는 것이지 내가 봤을 대 관으로 해서 숙박을 정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이 있었어요? 여기 문구 자체가 숙박 안내 공무원 여비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총 관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들이 출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시비로 안 나오고 왜 구비로 세워졌어요? 시에서는 전혀 안 나왔습니까?

예산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95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수경재배시설이 있고 하우스자동화 시설이 있는데 기정이 1억원이었거든요. 이번에 1억 8,695만 4,000원이 추경에 올라섰는데 접수받아 놓고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받았습니다.

받아놓은 내역 좀 가져다 주세요. 수경재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하고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데 174페이지 우치동 생용농로포장에서 생용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막 넘어들어 갑니다.

거기가 500m밖에 안 돼요.

다 못 하니까 우선 합니다.

500m라고 하면 수의계약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세무과에서 하지 저희들하곤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치동 생용농로포장은 얼른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3명이 있는데 6회에 걸쳐서 회비가 나가네요. 그런데 그 밑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6명이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각 기관장하고 물가대책위원이 따로 있고 밑에는 실무자들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13명에 대한 명단과 6명의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논물가두기 기자재구입 750만원 썼어요. 안 썼어요?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한 동에 1,200m 구입해서 비닐만 나눠줬습니다.

일반 군 단위는 많이 해서 물을 가두던데 청옥동 같은 곳은 별로 그런 사항을 못 봤는데 많이 나갔어요?

1차 나갔습니다. 2차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저류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전기세로 되었다는 말이죠? 1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 밑에 암반관정개발은 몇 공이에요?

1공입니다. 현재 충효동에 파고 있습니다. 왜 충효동이냐면 충효동은 마을에 물이 떨어져서 식수도 쓰고 관정도 쓰게끔 이중으로 이용하려고 거기에 팠습니다.

관정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4월 8일자로 가족보건계장과 예방의학계장이 동장으로 승진 발령된 후에 후임으로 오신 두 계장님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금번 저희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음파세척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700만원 예산 세워서 지난번에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4,522만 8,000원인데 초음파세척기와 책, 걸상 또…….

간염자동희석기요. 그것이 3,500만원입니다.

간염자동희석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섰던 것이 이거죠? 그러면 AIDS장비에 대해서 더 묻겠는데 AIDS장비를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여 8,000만원 올린 것은 자세한 설명이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그 기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자도 관내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이 전남에는 여수시 보건소에서 원래 작년 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2월에야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보건소 하고요.

간염 장비가 조달청 가격입니까?

경쟁입찰 했습니다.

타 보건소에도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서구에 있는데 우리 것보다 조금 더 싼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입했어요.

똑같은 장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 단계이고 저희 것은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회사는 같은데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서구 것은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3,000만원 가까이 돼요.

입찰해서 산 것보다 조달청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 점이 있는데 조달품목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입찰가가 없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 같은 곳은 몰라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AIDS검사나 AIDS환자가 많이는 없다고 봅니다.

양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실무진이 유능하게 잘 할 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검사는 여기서 못 하지 않습니까?

AIDS검사는 1차, 2차 기관에서는 엘리자법을 이용한 효소면역법으로 하거든요. 그것은 시약이 1차분이 7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데 8,000만원짜리 기계는 중앙에서 시약대가 무료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5,700만원짜리를 살 경우에는 시약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매년 9,000건에 700원으로 잡아도 630만원정도 시약비가 절감되니까 값의 차액인 2,300만원 정도는 3, 4년 지나면 그 가격은 보충이 되는데 현재 1단계, 2단계는 어느 기관이나 효소면역법을 쓰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그 방법을 쓰고 구립보건원에서만 정밀검사 웨스트프로트방법으로 1인 검사비가 3만원 드는 검사를 하고 거기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계를 가지면 웨스트프로트 방법으로 3만원 시약으로 한사람, 한사람 검사는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의양성이나 양성으로 나온 경우만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고가의 시약으로 정밀검사를 하게끔 국가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장비로 해서 AIDS판명이 되더라도 발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국립보건원에 재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장비가 둘다 사용자가 얼마큼 유용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지, 제가 볼 때 검사기가 두 가지 다 우수작품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