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5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오늘도 우리 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독거노인 및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도시 및 농촌동의 환경개선사업과 청소업무, 지역물가안정 등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제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중 여건의 변경과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95년도 예산안을 변경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기정예산은 208억 5,187만 8,000원이었으나 이번에 44억 4,727만 2,000원을 증액한 252억 9,915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는 거택보호생계비 1억 4,026만 6,000원 등 2억 7,3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용촉진 직업훈련비가 국·시비 보조금 삭감으로 1억 1,797만 4,000원이 감소되는 등 1억 3,3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독거노인 보상금 인상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와 교통비 부담금 증가 및 이에 대한 예산을 ’94년까지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95년부터는 구예산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어 이에 따른 예산액 10억 8,092만 4,000원 등 총 11억 7,3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영세부자가정 생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3억 3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전남대학교 방음벽 설치비로 5억 8,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등 365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가정청소대행사업을 하는 위탁업체, 금광공사의 미화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8억 4,50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금년 6월 퇴직하는 가로미화요원 6명분 퇴직금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파트 지역 등에 중·소형 소각로 설치비 5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26억 41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94년 1월부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95년 1월 1일부터 금광공사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6,19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주택개량사업 전액 시비보조금 1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총 8억 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광주비엔날레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숙박안내 공무원여비 400만원 등 총 6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본격적인 WTO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우스자동차 사업비가 1억 8,695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월산 용배수로비 3억원 등과 한해대책 관정개발 국고지원 3,000만원 등 총 8억 6,824만 5,000원 증액되었고 수경재배 시설비 7,200만원 등 총 1억 2,8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회수금 증가로 2,65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2,95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5년도 4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71억 9,3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6,133만원에서 46억 3,217만 7,000원으로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7억 5,7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845만원에서 2,950만 4,000원 증감으로 0.79%가 증액되었으며 총계는 309억 5,146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 47억 4,2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4,000만 3,000원으로 3.04%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취업정보센터 운영비가 7,500만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44억 3,4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384만 9,000원인 36%가 증액되었으며 중요내용은 보상금 노령수당, 사랑의 식당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어 복지행정 수행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6억 4,9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365만 6,000원으로 88.1%가 증액되었으며 시비에서 5억 7,643만 6,000원 증액으로 전남대학교 방음벽설치 시설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121억 6,0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57만 7,000원으로 17.4%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8,000만원, 시설비 5억 3,600만원, 미정규직보수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9,332만 4,000원으로 659만 6,000원인 7.6%가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32억 1,8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3,959만 5,000원으로 29.8%가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서 5억 6,395만원, 한해대책비로 3,800만원 등이며 보건소 예산은 18억 9,435만 7,000원으로 1억 8,490만 5,000원인 10.8%가 증액되었고 기타 운영비 8,700만원, 에이즈 검사장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37억 5,795만 4,000원으로 2,950만 4,000원으로 0.8%가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반환기금으로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평소 사회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정열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되고 시정 개선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를 봤을 때 실질적인 내용상의 보조는 얼마든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해서 시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북구관내에 관공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육교나 인도를 보면 거의 장애인들이 걸어 갈 수 없고 지나갈 수도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앞으로 인도나 건널목, 육교를 설치할 때 사회과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육교설치 때 부산의 예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돌아서 다니는 육교를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상당히 보탬이 되겠구나를 느껴서 우리 북구관내에 앞으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강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것을 연구하셔서 협조 체제 하에 예산은 똑같이 드는데 굳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북구청 내에 있는 취업정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실제로 취업을 하겠다고 알선의뢰를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욕구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취업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가까운 위치에, 80평을 확보해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아직 지역 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예산도 구비로 책정이 된 것 같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취업센터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더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센터가 몇 군데가 됩니까?

1일 고용되는 단순노무자들, 아침에 나와서 하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광주시내에 100여 곳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서 그런 것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보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업정보센터를 용봉동사무소 운운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의 홍보가 되어서 보고 찾아올 수 잇는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일용인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새벽같이 나와서 자기들이 노동임금을 착취당하는 사례까지 겪어 가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홍보를 널리 해서 일용인부들이 찾아와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용인부로 구분해서라도 알선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것을 하세요.

그래서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이 100여 곳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첫날 오게 되면 입회비 1만원씩을 받고 소개료 2,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봐라 그래서 80평 이상 건물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니까 식사도 할 수 있게끔 7급 공무원 1명 기능직 2명 등 5명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봉동사무소를 전 정일삼 청장님께 건의를 했던 바 거기가 너무 오지고 분동이 되면 또 옮겨야 할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장애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는 어떻습니까?

직업소개소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합니다.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 내에서는 수수료만 받지 알선비 식으로는 돈을 절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이 하나 접수되었는데 보성 사람인데 600만원을 소개소 내에서 인건비 식으로 줬어요. 수수료로 줬으면 합법인데 그래서…….

인건비로 주는데, 거기 직업소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직업의식을 갖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서보면 쓸데없이 계속 화투나 치고 앉아있고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해요.

저희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3월에 경찰서에서 일제단속을 해서 저희들에게 3건이나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숫자는 적고 여러 군데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지를 가지면 돼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준공검사가 언제 끝났다고 했어요?

’92년 4월 22일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된 것 같은데 업자가 부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저희들도 회계과에 질의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되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마루바닥이 습기가 차서 거기가 탁아시설인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데 92년도에 제가 근무를 안 했었고 이번에 현지답사하고 바로 올린 것입니다.

습기가 일찍 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넘으니까 합니까?

그동안에 탁아시설을 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와 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보고가 들어와서 가서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합동결혼식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가을쯤에 결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삭감해서는 안 될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올라와 있죠?

예,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전남대학교가 국립 아닙니까? 국립이니까 이것은 국비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100% 시비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국비로 해결해야 맞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국비로 가져온다면 전남대학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학생사랑하기 운동으로서 전남대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비에서 해준 것입니다. 전남대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비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된 뜻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을 잘 처리하고 중앙에 제대로 건의한다면 국비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비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시비로 처리하면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하게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음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유연식 위원님 설명을 했는데 광주가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강 6,400억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광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국립대학을 시비로 잡아서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로 해서 방음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영세민이나 복지사업에 써야할 곳도 많은데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태까지 학생들을 사랑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하여금 4,000억이 넘는 엄청난 부채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고맙습니다.

말씀이 고마운 게 아니고 이런 것 좀 건의를 하세요. 그저 시킨 대로만 하지말고, 그리고 방음벽은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다고 봐요. 정서적으로 광주시내에 숲이 있는 곳은 전남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을 해놓으면 마치 교도소 담벼락 쌓은 것처럼 미관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방음벽을 어느 쪽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쪽에 도서관이 있고, 숙소도 있고, 학교도 있어서 그런 소음 가지고는 도저히 면학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 쪽에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곡지구가 들어서면 더 많이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확장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잘 되도록 원천적인 해결을 먼저하고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승인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위원장님께 묻겠는데요. 적어도 이런 것은 위원장님 혼자의 권한은 아닙니다. 사회산업 위원들에게도 이런 것은 사전에 승인이 된다고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혼자 다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회산업 위원들이 전부 연락도 되고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봤으니까 회람을 시키라고 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성립 전 집행의 관례로 위원장님의 합의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논의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비엔날레 행사지원 광주상징 가로휴지통 제작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엔날레 행사는 국제적인 행사라 해가지고 시에서 거국적인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200억원을 목표로 돈을 모금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구에서 구비로, 더군다나 비엔날레 행사는 2개월이 지나버리면 아무 필요도 없는데 특수제작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휴지통을 만들어라고 해서 현재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앞으로 비엔날레에 관한 자금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에게 의뢰해서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국민학생들 상장주는 식으로 휴지통 상징 그것 좀 의뢰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를 서너 번 갔는데 굉장히 연구해 가지고 비엔날레 본부에 가면 다시 만들어라, 광주 상징이 뭐냐, 그러면 광주상징은 무등산 수박하고 무등산 밖에 없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이지 일반시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엔날레 행사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많은 돈이 내려온다고 하셨죠?

이것은 휴지통 만드는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 모든 공사도 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청소과는 소각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방업체는 해주는 것도 원칙적인 뜻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성능 문제는 어제 본회의에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엄정하게 어느 특정인이 옆구리 찌른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박삼래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청소과 소관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하는 위탁업체, 금광공사 미화원 인건비 상승으로 8억 4,507만 8,000원인데 금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3명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원이 3명이고 가로원은 연장해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연장하기로 했다면 여기에 안 올려야죠.

이것은 업무적 부담금이라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잘라버리면 우리가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것을 포함해서 6명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예, 우리가 가정은 58세로 하고 노조와 합의를 보기를 가로는 3년간 연장했는데 그 심의를 합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은 몇 t차량이나 구입합니까?

4.5t인가 됩니다.

이걸 2대나 해야됩니까?

시비가 1,200만원 왔기 때문에 2대를 신청했습니다.

2대로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2대로 부족합니다. 종량제를 한 뒤로 재활용품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은 2대인데 거기에 따르는 직원은 수용되어 있어요?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방 중소기업제품을 이렇게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회계과로 공문이 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여야 되는데 제품만 팔아먹지 그 소각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소형 소각로 5대를 놨습니다만 우리가 A/S를 받으려면 가까운 지방에서 하면 얼른 와서 고쳐줘요.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각로가 우리나라는 사실 걸음마 상태입니다. 타지에서 하면 전화를 해서 고쳐라, 어째라 하는데 우리 실무진은 솔직하게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광주 것을 하는데 전라남도도 광주 것을 안 씁니다. 함평, 나주 화순에 공장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지에 있는 것을 하면 A/S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각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용량이 얼마를 태우더라도 연기나 냄새가 안 난다고 해놓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자기들이 선전했던 이야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지 큰 소각로에서 하면 절대 연기가 안 납니다.

멀리 있으면 A/S도 잘 안 해주고 물론 가까이 있으면 잘 해주겠죠. 지금 광주근교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완벽한 기술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4군데가 있습니다만 3군데는 영세입니다. 그래도 제품을 만드는데는 타지역에 얼마 안 떨어집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소각로 설치할 때, 성능검사할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어느 누구, 구청에서 근무하다 나간 공무원이 거기 근무하니까 해준다, 어떤 의원이 압력을 넣으니까 해준다, 이런 형태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건 구입을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청소과에서 알고 있는데 청소과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 좀 회계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버스 다니는 길입니까?

장운동과 협약을 15개 했습니다만, 버스 다니는 길을 확·포장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8개소에 농산물공판장도 해당됩니까?

거기는 아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거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보다시피 공중화장실 관리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변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위생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 상황근무를 하십니까?

예.

평소에도 했지만 특별히 하시죠?

그렇죠.

단란주점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단란주점들이 보통 12시가 넘도록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매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미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시간외 영업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닥쳐서 하실 게 아니라, 구청하고 별로 멀지 않습니다. 신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허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텔이 지어져서 밤, 낮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방치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제도 저에게 상당히 많이 왔어요. 비단 거기뿐이 아닙니다. 모든 술집들이 전부다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태산이라도 떼매올 듯한 행정을 하다가 조금 후엔 풀려서 느슨해져 가지고 제 멋대로 입니다. 우리 북구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보세요. 법을 한 가지도 지키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시설부터 시간까지, 비엔날레가 닥쳐서 할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과장님이 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안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엔 안 해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만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나 누설되고 “몇 시에 감시 나가니까 하지 마라”, 요식업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몇 시에 나오니까 영업시간 절대로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닙니다. 제 눈으로 목격을 몇 번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업소를 단속하다보면 업소끼리 전화상으로 연락했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의 원인이 전부 그런데서 나와요. 꼭 이런 행사가 닥쳐가지고 단속을 하지말고 평소에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 봉사를 나왔으면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비엔날레 행사 때 숙박안내 공무원 여비로 1만원씩 400명을 세웠는데 구청 내에 있는 전인원의 400명을 차출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2번도 나가고 3번도 나갈 것입니다. 현재 숙박업소가 182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했어요. 비엔날레 행사가 3개월 간 아닙니까, 업소당 2명씩 400명이 소요되는데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수당이나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4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단돈 1만원씩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3개월 동안이라면 일요일만 해도 12일이 끼어 있는데 하루로 잡아서 4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 행사 요원들이 관을 통해서 숙박을 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 여비 명분은 공무원들이 숙박업소를 안내보다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제반사항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문의가 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니까 시로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단위로 운영을 하니까요.

상황실 운영을 구단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에만 운영되고 낮에는 거의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사에 올 때 비행기가 저녁에 뜨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숙박을 먼저 계약을 하고 오는 것이지 내가 봤을 대 관으로 해서 숙박을 정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이 있었어요? 여기 문구 자체가 숙박 안내 공무원 여비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총 관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들이 출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시비로 안 나오고 왜 구비로 세워졌어요? 시에서는 전혀 안 나왔습니까?

예산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95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어서요. 179페이지를 보면 설해피해 축사 및 가축 복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되었는데 원래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었습니까?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이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올해 반납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 농촌동을 아니지만 설해피해보다 저희 동네 주변에서도 파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보상받을까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을 제가 많이 들어 봤어요. 분야가 달라서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이 돈은 축산 관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걸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못 박아져있습니다. 그래서 못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3명이 있는데 6회에 걸쳐서 회비가 나가네요. 그런데 그 밑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6명이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각 기관장하고 물가대책위원이 따로 있고 밑에는 실무자들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13명에 대한 명단과 6명의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논물가두기 기자재구입 750만원 썼어요. 안 썼어요?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한 동에 1,200m 구입해서 비닐만 나눠줬습니다.

일반 군 단위는 많이 해서 물을 가두던데 청옥동 같은 곳은 별로 그런 사항을 못 봤는데 많이 나갔어요?

1차 나갔습니다. 2차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저류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전기세로 되었다는 말이죠? 1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 밑에 암반관정개발은 몇 공이에요?

1공입니다. 현재 충효동에 파고 있습니다. 왜 충효동이냐면 충효동은 마을에 물이 떨어져서 식수도 쓰고 관정도 쓰게끔 이중으로 이용하려고 거기에 팠습니다.

관정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4월 8일자로 가족보건계장과 예방의학계장이 동장으로 승진 발령된 후에 후임으로 오신 두 계장님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금번 저희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음파세척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700만원 예산 세워서 지난번에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4,522만 8,000원인데 초음파세척기와 책, 걸상 또…….

간염자동희석기요. 그것이 3,500만원입니다.

간염자동희석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섰던 것이 이거죠? 그러면 AIDS장비에 대해서 더 묻겠는데 AIDS장비를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여 8,000만원 올린 것은 자세한 설명이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그 기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자도 관내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이 전남에는 여수시 보건소에서 원래 작년 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2월에야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보건소 하고요.

간염 장비가 조달청 가격입니까?

경쟁입찰 했습니다.

타 보건소에도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서구에 있는데 우리 것보다 조금 더 싼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입했어요.

똑같은 장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 단계이고 저희 것은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회사는 같은데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서구 것은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3,000만원 가까이 돼요.

입찰해서 산 것보다 조달청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 점이 있는데 조달품목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입찰가가 없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 같은 곳은 몰라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AIDS검사나 AIDS환자가 많이는 없다고 봅니다.

양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실무진이 유능하게 잘 할 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검사는 여기서 못 하지 않습니까?

AIDS검사는 1차, 2차 기관에서는 엘리자법을 이용한 효소면역법으로 하거든요. 그것은 시약이 1차분이 7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데 8,000만원짜리 기계는 중앙에서 시약대가 무료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5,700만원짜리를 살 경우에는 시약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매년 9,000건에 700원으로 잡아도 630만원정도 시약비가 절감되니까 값의 차액인 2,300만원 정도는 3, 4년 지나면 그 가격은 보충이 되는데 현재 1단계, 2단계는 어느 기관이나 효소면역법을 쓰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그 방법을 쓰고 구립보건원에서만 정밀검사 웨스트프로트방법으로 1인 검사비가 3만원 드는 검사를 하고 거기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계를 가지면 웨스트프로트 방법으로 3만원 시약으로 한사람, 한사람 검사는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의양성이나 양성으로 나온 경우만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고가의 시약으로 정밀검사를 하게끔 국가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장비로 해서 AIDS판명이 되더라도 발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국립보건원에 재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장비가 둘다 사용자가 얼마큼 유용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지, 제가 볼 때 검사기가 두 가지 다 우수작품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