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5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5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48억 3,1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5,324만 5,000원에서 48억 7,823만 4,000원으로 49%가 증가되어 총계 61억 1,574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31억 7,8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757만원에서 11억 5,191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비정규직보수 1,993만 1,000원, 경상비 1,733만 1,000원 시설비 11억 989만 1,000원, 반환기금 268만 7,000원이 증이 되었으며, 건축과 소관은 1억 1,8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724만원에서 157만 6,000원으로 1.3%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127만 6,000원 경상비 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09억 8,4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8,217만 6,000원에서 37억 275만 8,000원으로 52% 증 되었습니다. 비정규직보수 732만 3,000원 경상비 5,007만원 숙원사업비 36억 4,536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 3억 1,0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387만 3,000원으로 5%가 증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25억 5,39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3,751만 3,000원으로 94%가 증가되어서 총 12억 5,138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비정규직보수 200만 3,000원 일반운영비 1,187만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시설비 4,412억 3,000원 일반 운영비 260만 8,000원 주차장 토지매입비 11억 9,078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2억 3,8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3만 6,000원으로 4%가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322만 6,000원 일반수용비 51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소관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이 ’95년도 실시할 각종 사업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시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제적인 행사인 비엔날레를 광주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특히 우리 북구관내에 장소를 둔 문화예술회관을 기점으로 하는 곳으로 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기본방향은 정성스런 봉사, 깨끗한 환경, 균형 있는 개발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도시환경조성과 가로환경정비로 생기 있는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구정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내부의 낭비적이고 소모성 있는 경비는 절감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약속사업을 착실히 실천하므로 모든 분야에서 행정개혁이 되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인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매곡국민학교 진입로 확·포장 등 6개소에 6억 3,1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인 구광주고속 보도정비 등 11개소에 10억 8,000만원 주민편익위주의 부분별 투자우선에 따랐으며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계획 확장사업도 두 건을 전례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95년도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시국산하 전 공무원들은 충실한 봉사자로서 구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낌없이 지도를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도시개발과 이외의 각과는 별명이 있을 때까지 각기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명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수를 위주로 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항목별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점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곱으로 늘어났는데 이 30명이 지금 필요합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 없는 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 예산만 낭비하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산림감시요원인데 인원이야 더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당초에 15명으로 그렇게 지시가 왔는데 국방부하고 내무부 산림청하고 이 삼자가 협의해서 30명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30명으로 하였습니다.

30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니까?

예.

필요 없는 과다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만 괜히 낭비한 것 아닙니까?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배치해서, 물론 배치하면 배치하겠죠. 그렇지만 필요 없는 인력은 다른 데로 보내야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증원계획으로 해서 중앙부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는데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제가 들고 나온 것이요.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80% 세일이라고 한 것이요.

광고물 관리계하고 동으로 해서 일제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있어요. 나오면서 봤어요.

큰 길이 아니어서 동직원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고발하고 징수하는 달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씩 각 동마다 취로 사업비로 나간다고 했었죠?

광고물 뜯는 인부임입니다. 안쓰러워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동마다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충효동이나 광고물 많은 곳은 평균적으로 룰을 적용해서 합니다. 큰 동은 많이 나가고 누문동 같이 적은 동은 조금 줍니다. 면적을 결정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있죠. 광고물 관리라니 무엇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옥외광고물로써 특별히 법에 규정된 외의 것을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특별히 안 합니다만 금년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였습니다.

저는 광고물 관리하고 해놓으니까 관리를 별도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시 위원회 있고, 구 위원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 말씀에 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있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인부를 두잖습니까, 그러면 농로에서 불법 부착한 것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경고조치만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뜯을 수 있는 것은 뜯고, 극단 나이트클럽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일선의 공무원들 특히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 그 직원 이외에는 어느 행사관계 있고 하면 동직원들이 전부 출장 나가면서 벽보 뜯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단속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서 그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전부 대청소니 뭐니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인력낭비이며 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스스로 범하지 않게 하는 뜻에서 여쭤 보았습니다.

사실 그 벌칙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부과하면 공소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무혐의로 빠져 나옵니다. 벌금은 잘 물어야 20만원 10만원 그 정도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번에 강운태 시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 2, 3단계로 하고 있는데 5월에는 전부 고발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백일홍마을 조성을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충효동입니다. 옛날부터 충효동에다 당초에는 백일홍 번식 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이고 농조 땅이어 가지고 할애가 잘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일홍이 특히 우리 구화이고 해서 그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750만원 돈이 어디에 소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진다는 그런 말씀해 주시라고요.

나무 심는 예산입니다.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데 그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것이 765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나무는 입찰하면 한 주에 얼마라고 합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백일홍 양묘 위탁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 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목을 바꾸었습니다. 위탁비가 양묘관리사업소에 위탁하려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못 하게 되니까 백일홍단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깎아서 우리가 길러서 심는 것을 사다 심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익근무요원 있죠. 그것은 국방부예산으로 못 씁니까? 지금 모든 세금이나 방위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못 씁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체검사를 해가지고 4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4주간 받고 공익요원으로 병무청에서 배치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산불방지 하천감시, 교통질서요원으로 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말하자면 계급은 없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일등병으로 하고 얼마씩 한다고 교육을 시켜서 각 구청으로 보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목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받고 근무를 해라 만약에 거기에서 이탈을 한다든지 말을 안 듣고 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소를 시킨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구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색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즉 말하자면 전부다 공익요원으로 보내놓고 국방비는 안 쓰고 지방비로 해서 처리해라 이런 식이 되었는데…….

아마 이 제도가 청원경찰제하고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담당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공익요원제도가 잘못 되었다해서 명년에는 없앤다고 하데요 그 사람들은 산업체 인력으로 흡수한다고 하데요. 국방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 공익요원은 놔두고 이제부터는 차단한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천공기가 구멍 뚫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옛날에는 송곳으로 뚫다가 요새는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나오는 것은 그냥 하지 않고 스위치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뚫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만 쓸 것입니까, 도시국 전체로 쓸 것입니까?

각과마다 다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만 스위치만 넣으면 그냥 뚫어지는 것이 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한편으로는 교통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백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사정이나 제반여건은 이를 뒤따르지 못 하고 있고 주요간선도로상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제는 뒷골목 즉 이면도로 주차난까지 겹치고 있는 관계로 쓰레기종량제 실천에 버금가는 도시행정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면도로 정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산적한 도시교통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보상금란에 공익종사요원 말씀입니다. 중식비, 교통비는 있는데 피복비가 없네요. 다른 데는 피복비가 있는데요. 과마다 공익종사용원이 틀립니까?

아까 도시개발과는 인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만큼 피복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자 이번에 수당 같은 것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16명×6월로 계상된 예산으로서 이번에 9월로 3개월 늘렸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그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피복비가 제복, 모자, 견장, 단화해서 제복에 일인당 8만 8,000원해서 16명 당초예산에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중식비가 보면 도시개발과는 7만 5,000원씩 계상한 것이 25일 기준하면 1일 3,000원씩입니다. 앞에는 인원이 추가되고 여기는 날짜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날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식비를 3,000원씩 계상했던 것입니다. 7만 5,000원이나 3,000원이나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쟁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보면 간판을 60만원짜리를 두 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두 개를 해서 어떤 간판을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두 군데 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에 7만원×2개소 14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간판은 도저히 7만원짜리 간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왕 2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0만원을 해야한다. 그래야 내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이 2개소의 장소는 이 예산을 해주신 다음에 주로 외곽지로 나가는 그런 곳으로 2개소를 정해 가지고 고정 설치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60만원짜리는 그러니까 어떤 간판입니까?

내용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형태는 가능한 육교에다 옆으로 하는데 종이로 안 하고 고정간판을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니어로 반듯이 가목 대서 그렇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엔날레 급식비로 48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비엔날레와 연관해서 지금 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때에 급식비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비만 들 것이 아니라 시비에서 보조를 받게 과장님이 힘 좀 쓰시죠. 전부 구비로 합니까?

고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육교 현판하고 비엔날레하고 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교현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전체를 다하면 좋지만 예산상 못 하고 2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비엔날레하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으로 급량비는 비엔날레행사 주차안내 급식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시에서 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개소에 근무 배치를 시키고 우리 관내입니다만 타구에서도 와가지고 우리관내 금호고등학교 주차장 또는 박물관 앞에 주차장, 전남교육청주차장 다 지정이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7만원짜리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60만원짜리로 바뀐 것은 비엔날레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엔날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교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고정간판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통에 관한 것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그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에 설치하고 기간 되면 뜯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청 것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면하고 뜯어야죠. 허가기간만 넘으면 뜯고 우리는 고정합니다. 영구 홍보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대로 보인 날이 없습니다. 무슨 행사한다고 자꾸 60만원짜리 돈만 간판으로 걸어줬지 못 부치게 지키면 몰라도요.

그런데 하나라도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34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문에 주차장부지매입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할 때 어느 지역에다 주로 한다는 계획을 얘기했습니까?

좋으신 질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꼭 위원님들과 기회를 갖고 좋은 고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앞으로 먼 장래성을 바라보고 매입할 수도 있지만 우선 당장은 시급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으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 장래를 바라볼 때에는 조금 외곽지역으로 사두어야 그 다음에 당장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에다가 구입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쭉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문화동으로 가면 문화동사무소 있는데 그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라도 구입은 못 하더라도 우리의 이 재원을 가자고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인근 사람들이 무료로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구요. 그 다음에 문흥동사무소에 옆에 가면 900평이 반듯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장 시설지구로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지구입니다. 여기는 1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동에 공원지역이 있잖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서관 뒤쪽으로 공원지역 여기도 가격이 싸잖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까하고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흥3동 동부시장 뒤편으로 공지가 약 200평이 있습니다. 여기도 검토하고 있고, 중흥1동사무소 옆을 생각했습니다만, 거기는 일반회계로 회계과에서 이번 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뺏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임동 동사무소 옆에 가서보면 위치가 있고, 서림국민학교 후문에 가면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운2동에 가면 저쪽에 금호고등학교 있는데 거기학교 옆에가 또 땅이 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장소를 가지고 현재 취급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는 눈을 똑 같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상대로 여러 각도의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의 계통을 밟아서 결심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발전되고 있는 지역은 사실은 주차장이니 뭐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에도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문흥동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역보다는 이미 기존 도시지역에 길이 협소하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적은 도로상에 주차를 하면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협소한 지역에다 기존도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노상 무료 주차장 표지판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만 무료 주차장 표지판은 사실 없어도 차들이 전부 주차를 합니다. 무료주차장 표시를 안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각 주차장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또 있어도 훼손되고 나쁘고 그래서 좋게 해서 써야 하겠다 하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신역 옆에 신안동이 주차장 고시지역으로 묶여서 지금까지 건물도 못 짓고 재산상 피해가 많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두 번이나 질문했던 사항인데 기왕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구요.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실은 해야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김광인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신안동에 주차고시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1,200평이 아닙니까,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은 12억원 가지고, 한정된 액수 그 엄청난 숫자에서 뽑아 낼 수가 없잖아요. 또 거기에 과장님께서 먼 안목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투기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은 빼시고, 지금 목적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야지요. 변두리는 2차,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장 번잡한 곳에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촌보다는 개인주택이 많은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세 수입될 수 있고 제일 큰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돈 가지고 꼭 부지만 다 매입해 가지고 구세만 확장하고 구의 살림을 늘리려는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무슨 제의를 하고 싶냐면 개인이 부실한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개인이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지 시설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꼭 부지매입에도 주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만 10대 이상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빈집이라도 허물어 버리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창고를 자기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주차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시설비 지원을 얼마라도 해준다더라 그러면 견물생심이 된다 이것입니다. 관청에서 이렇게 포장비라도 보조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안 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땅만 꼭 넓은 변두리로 사야 되느냐, 도시 한복판에 땅을 산다면 100평밖에 못 삽니다. 100평을 사서 거기에 주차빌딩을 세운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우리 돈으로는 돈이 적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샀을 때는 기부체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그 땅에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을 해가지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용하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이러한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단계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했을 때 그런 단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먼저 4월 2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된 계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천순 건설행정계장, 임중기 하수관리계장님!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주민 편익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폭넓은 고견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충효동 증암천 정비에서 시비 7,500만원 세웠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7,500만원 시비보조 내시가 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시비를 7,500만원을 준다고 해서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구비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사업비로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만 추진하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은 국토가꾸지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예산에다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시 모의원 두 분이 강력히 이 예산가지고 한번 대두된 적이 있었죠. 지금 그 사업이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국토청결사업이니 뭐니 하겠다고 시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한 사업 아닙니까?

저 있을 때는 시의원님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등산에 있는 풍암저수지 밑으로부터 하는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거론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거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사업이 상당한 양으로 해야할 그런 성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임동 삼일병원과 발산다리 비포장도로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도시에서 그런 도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10원 한 장 안 드는 상황에서 풍암천 정비과정에서 7,500만원씩이나 투자하고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 시에서 7억원 갖다가 우리 구비는 일원 한 장 안 줬잖습니까, 이런 데를 먼저 우선 어디에 투자 해야할지 생각해서 해야죠.

증암천 정비 1억 5,000만원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한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총무과 진흥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건설과 예산과목에 넣어서 시비보조를 주면서, 상사업비를 주면서 구비를 50% 부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성격을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사업이지만 시에서 100% 지원했을 때 우리고 10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5개 구청에다 국토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라고 시에서 공히 보조를 주면서 구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성격이고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일의원간 거기는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총 46억원, 연장 270m 폭 15m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매번 말씀 올립니다만 본래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해야 할 사업을 우선 7억원을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7억원 예산 중에서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일부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라도 지원을 해서 충당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에서 1억 냈을 때, 투자했을 때는 우리도 그에 따른 1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0대 50%로요.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무규정은 없고 이런 국토가꾸기 사업은 의무적으로 50%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광주천오니토제거인데요. 오니토제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주천을 보면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생활폐수가 나와 가지고 진흙처럼 불량토가 적체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광주천 하상정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상정비는 저희 관내에서 하천을 천교에서부터 서구경계인 유천교까지 저의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구에 있는 「핀블럭」까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조금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면 하상정비 차원에서 오니토는 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력으로 제거합니까?

장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m당 7만 5,000원씩 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도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장비로 걷어서 덤프차에 실어서 일정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광주천은 우리 북구만의 광주천도 아니고 광주시의 광주천인데 시비보조도 없이 우리 구비로만 전체 들여서 정비하고 준설하는 사업을 합니까?

각 구청에 동구, 남구, 광주천입니다. 증심사 쪽으로 내려오는 저희 관내는 약 5km를 관리합니다. 각 구청에서도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담당구역 내는 저희들이 정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젯트크리닝은 준설공사죠?

예.

지난번에 사려다 못 사고 이월되어서 사는 거죠? 현재 북구에 몇 대입니까?

재래식이 2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젯트크리닝은 유일하게 광주시에서는 우리 북구가 처음 이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에도 없고 광주시에서도 없습니다. 북구가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도의 현 상태에서 이 기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준설기는 약 5m 구간을 작업하려면 약 4일 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인원수는 약 4명이 하루종일 4일 간해도 5m를 겨우 할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복합차는 약 100m 구간까지도 일시에 해내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유용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회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복합차를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단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일시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3년만 운용하게 되면 차를 산 효과를 쉽게 이야기해서 원가계산해서 경영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복합차의 기사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산차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차입니까?

국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복합차인데 하나는 물탱크가 있고, 하나는 준설한 준설물 실을 차가 있고, 하나는 공기압축하는 차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안에다 젯트기를 넣어 가지고 압축을 하면 물고 준설물이 다 들어가서 밖으로 나올 것도 없이 차 속으로 바로 넣어 버립니다. 위생상으로나 교통장애도 없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차입니다.

그러면 재래식으로 했을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1명입니다.

그러면 젯트크리닝이 오면 인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젯트크리닝은 사람이 세 사람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래식은 전혀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는 폐쇄시키고 재래식은 긴급하게 해야 할 구간은 재래식을 활용해야죠. 점차적으로 재래식은 없앨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의원 질의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학교주변 우범지역은 보안등 설치, 문화여중 되어 있거든요. 문화여중 학교 주변에는 그 학교에서 자기 울타리 주변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니까요.

이것이 학교 주변 근방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학교 울타리는 아니죠?

예.

보안등 설치가 700등 되어 있죠?

예.

후반기에 설치합니까?

예.

그 예산입니까?

예.

지금 5월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500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00등 중에서 일부 신설하고 일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추경이 있다고 해서 200등이 늘어났습니다. 500등 발주하고 200등 별도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에 200등 추가되니까, 700등으로 5월 말경에 일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함께 발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어서 생각나서 물어보는데요. 고속도로하고 용봉동의 광주아파트, 서산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죠?

예.

여기는 보상비가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요. 최근에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만 작년에 보상하고 이번에 공사 발주한다고 저희들이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치굴다리에서 서산 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정비 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무등도서관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자면 무등도서관 못 가서 우측으로 원래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걷어놓고 인트로킹 공사를 하데요. 그런데 거기는 그 인근의 주택도 별로 없고, 인도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안 하는데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인트로킹으로 전부 교체해서 작업을 하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하더라구요. 왜 잘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인터로킹으로 하는지 모로겠다구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 공사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 욕하겠더라고요 반면에 우산동 고속도로에 접해 가지고 있는 저쪽 현대아파트하고 경계된 부분에 일반 주택들이 쭉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는 보도블럭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은 보도블럭도 제대로 안 되어 엉망이고 그러는데 금방 이야기한 곳은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것을 걷어 치워가지고 인터로킹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윤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하고 현대아파트 뒷부분 대주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쪽 아닙니까,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의 대주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를 못 하는 사유는 여려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엔날레 행사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쪽을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토개공에서 정리해서 일반 분양해서 집 짓는데요. 고속도로가 접해 있는데 대주아파트 쪽으로 오게 되면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접해 있는 민간인들 사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토개공에서 하던가요? 택지 전부 만들어서 분양한 곳이요. 거시가 우산동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용봉동 그 전에 해양도시가스 있잖아요. 해양도시가스 거기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하수도가 옛날 농로 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은 정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지금 구획정리 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11지구가 구 해양도시가스 밑으로부터 용봉천 사이로 11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용봉천하고 그 사이는 사이인데 그 도로까지는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그 밑에 중흥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작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흥아파트 앞에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보면 금성맨션 주변도로개설 있죠. 그 밑에 보면 양산국교 주변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 반환금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풍향동 금성맨션 옆 도로개설 94 명시이월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맨션 주변도로 개설 120m를 폭 10m로 이번에 예산편성해 올린 내용은 바로 그 옆에 85m를 폭 8m로 해서 작년 사업으로 해서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바로 옆도로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이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폭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차제에 기왕에 날 도로 옆이니까 같이 연결하면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장이 건설과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지금 해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하려 합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넣을 것입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압력만 넣으면 해준다고 하데요. 그런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요.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잘 뚫어 놓았어요. 뚫어 놓았는데 또 추경예산을 갖다가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제가 듣기로 항간에는 그 양반이 자기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없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1억원 내지 2억원 범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한 지역은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통 몇 십억원이 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면 다른 동에 소규모사업을 여러 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000만원 1,500만원 겨우 해봐야 3,000만원인데 여기에 갖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려고요. 다른 동에 소규모 사업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7페이지 보안등입니다 25만원씩 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지난번에 21만원 이상은 벗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당초예산은 500등 편성할 때는 등당 2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만원이 아니라 22만원 선에서 했는데 모든 자재단가, 노임단가를 인상하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을 한정해서 사업을 못 하죠.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현 자재단가, 노임단가 적용하니까 등당 25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당 25만원 된다고 했죠. 금년에 신설이 없는 것으로 담당직원한테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등만 교환한다고요. 그래서 임동의 경우 5～6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이 500등 할 때 231등은 신설 269등을 교체 그렇습니다.

교체는 있지만 신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섯 등을 요청했는데 교체로 해주십시오. 하려면 전주 그것은 개인 사비로 하십시오. 하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풍암천 정비 거기는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43089;95년 제 1차 추경시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먼저 확보해 놓으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맞잖아요. 시가 먼저 주고 우리가 나중에 확보를 해야지 자기들은 책정도 안 해놓고 우리한테 확보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구가 없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서구는 국토가꾸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이 증암천 국토가꾸기 사업은 아까 말씀들렸다시피 무등산 풍암 저수지 밑에 계속입니다. 그런 것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토가꾸기 사업을 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사업할만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한 사업이 없지 않겠느냐, 남구는 혹시 있을지 모르고 서구는 평야지대 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공문은 금년 4월 28일날 왔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그 날짜는….

4월 15일부터 작업을 했는데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시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 안에 전통이 내려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확인한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암천 정비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어차피 설계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건설과 소관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증암천 정비는 당초에 7억 5,000만원이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 편성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구비 5,0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당초에 기정이 1억원이 있잖습니까, 1억원 내에 시비가 7,500만원이 있고 구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다는데요.

편성되어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안 내려오면 편성을 못 합니다.

여기보면 시비는 제1차 추경 중 확보할 예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보조내시는 ’95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당시에 보조해 줄 테니까 내시를 하니까, 예산서에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청에서 7,5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서 추경 때 7,500만원 편성해서 줄테니까 예산에 올려놓아라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금번 인사에 의해서 송광섭 지정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양종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 자동산정프린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건설부에서 625만 8,000원이 우리한테 확정되었습니다. 재배정으로 오지 않고 그것은 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5%만 우리한테 국비로 해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쓰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한 대만 여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쓰고요. 구비 부담금이 75%인데 이것은 전부 안 세우고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20만원은 건설부에서 줬습니다. 돈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계에 대한 25%에 해당밖에 안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75%를 우리 지방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못 세우니까 120만원만 요구해서 시늉만 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 22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금년 4월 1일부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은 임명했습니다.

판사가 꼭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지금 각 가정에 개별지가 공시지가가 나가 있죠? 저도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은 ㎡당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땅값은 싸다고 하는데 개별지가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별지가가 자도 산정프린터 이 기계로 한 것입니까?

예, 컴퓨터로 전부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에 한 것보다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것입니까?

공평합니다. 그래서 한 블럭이라도 울퉁불퉁합니다. 특성조사를 하고 2층집이냐, 가정집이냐, 가계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옆집도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국비에 625만 8,000원이 내려 왔다고구요?

전체에 대한 25%가 국비고 625만 8,000원을 주었습니다. 75%를 세워라 이것입니다. 5,000만원을 세우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120만원만 시늉을 냈습니다.

원래 얼마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정남 위원 질의 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여수당 6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금에 대해서도 여비가 1만원인데 3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원수당은 당현직은 안 줍니다. 공무원들은요, 그러나 출장은 줍니다. 판사요. 그래서 3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별지가가 프린터기에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자료를 넣어야 자동적으로 나오죠.

특성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흥동 이 앞에 북구청 앞에는 도시 정비가 잘 된 곳 아닙니까, 교통도 좋고 그러면 용봉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도 좁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일반가옥이 있는 지가가 이 앞에 교통도 좋고 한 곳도 보다 더 높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잘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의신청도 있고 해서 조정이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가 놓고 여기가 낮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 근방 이 집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옆집이 51만원 52만원 이 차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지역상의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시내에서 더 멀면서 동 여기가 더 비싸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죠.

표준지가 나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할 때 표준지 지정은 잘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가계면 더 많이 나옵니까?

그런 생각에서 특성조사가 먼저 됩니다.

나란히 있는데 가계이고 집이고 더 나오고 안 나옵니까? 우리는 땅으로 봐가지고 생각하는데 건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봐가지고 해야 하는데 특성조사 건설부에서 나온 책을 보면 그것이 전부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사리에 맞도록 해야죠. 어디까지나 땅의 지가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인데 10층이든 20층이든 건물은 상관없죠. 그것은 관계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