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정계장 현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4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록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2일과 5월3일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5년4월28일 김상수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5의정활동보고회 기간연장에 대한 발의가 있었으며, 95년4월27일 사회도시위원장 김익근의원의 의회운영위원 사임이 있었습니다. 95년4월29일 조성우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5년5월1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익근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익근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록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의정활동보고회기간연장의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1월26일 제34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정활동보고회 기간을 5월20일까지로 의결하였으나 법정기한이 5월27일까지로 되어 있고, 의원 개인별 사정을 감안하여 5월27일까지 의정활동보고회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중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주민의 고충과 여망해결에 남다르게 관심이 높으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 강화 및 민생고 해결이란 제목 아래 구정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온 겨례의 소망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4년이 지나도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하의상달의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현 모순된 제도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실정입니다. 참된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국가와 국민이 손해없는 이상 그 지역 실정과 주민의 여망에 따른 조례의 제정, 개폐에 대하여도 그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상위권에 손발이 묶여 지방자치의 제기능을 발휘치 못하는 비현실적인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면서 12만 주민과 함께 통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근간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자치의 알뜰한 살림살이 강조와 과감한 행정규제 철폐, 개혁추진과 당국은 95년 지방자치 운영방향 제시를 자치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비현실적인 제도개선 및 법령의 개선과 세원발굴, 예산절감 등 자치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약속에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인 희망을 걸고 주민의 귀와 눈, 입이 된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애달픈 사연과 고충을 집행부에 고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 4년동안 보고, 듣고, 느껴온 현 지방자치의 제도상 문제점과 민생고 해결 등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상호 연구 검토하는 계기가 되고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12만 주민들의 고충해결은 물론, 우리 중구의 모든 발전을 위하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소신의 행정을 펼쳐 보겠다는 굳은 집념이 담겨진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현지확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당국은 주민이 보다 살기 좋고 보기 좋은 중심상가 조성이란 미명 아래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작은 대지 곡선소골목 언덕길 등 지역실정에 대한 사전 답사없이 앉아서 도면만 들여다 본 탁상공론으로 93년7월17일 대구시 고시 제93-172호로 우리 봉산동 전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 방화지구로 포괄 지정하여 영세 소지주들의 노후건물이 붕괴직전에 이르러도 건축 최소면적 제한규제는 물론 목조건물은 서민들의 생업을 위한 이·미용, 식당 등 건축용도 변경마저 불허하는 등 생업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당국이 정말로 중심상가 조성과 도시미관을 살리고 주민들의 고충과 여망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괄지정된 중심상업 방화지구의 타당성 여부를 위한 현지답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현지 확인행정을 펼쳐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여망에 적응한 일반 상업지역 및 중심상업 방화지구로 선별적인 도시계획 수정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93년10월25일 중구 공고 제113호에 의거 동성로와 대동로간인 봉산동 35의29번지에서 40번지 간 길이 100m, 폭 10m 남북을 연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각종 재해, 재난시 신속한 대처와 토지 이용도를 높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저 당국이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안 신청건에 대하여 대구시 백년대계의 공익을 외면한 특정인의 영리목적으로 허위날조된 진정내용과 똑 같은 부결사유는 쇠술로 밥 먹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아니하므로 인근 봉산동, 동성동, 삼덕1·2가동 주민들의 설문서를 받아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을 구할 의지는 없는지요? 둘째, 건축법 완화 및 타인에게 피해없는 기존 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의 개념과 중구관내 재산세를 내지 않은 공부상 대지이나마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부재자 토지는 몇 필지나 되며, 이를 직권 지목변경하여 도면상 막힌 맹지골목에 접한 대지에까지 건축허가를 하여 심각한 주택난 해소 등 대도시 중심부의 미관조성 용의와 세도로 개설에 의한 자투리땅 및 보기 흉한 잔존건물의 미화방법은 무엇이며, 중구관내 건축물 관리대장 공부와 실물의 일치 동수는 몇 가구나 되며, 불법 건축물 색출방법 및 91년부터 95년4월까지 불법건축물, 건축선 및 임의용도 변경 건수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기존 불법건축물 등을 양성화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자치구 세수증대에 기여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 건축제도상 저당된 대지상의 건물을 소유자의 임의 멸실 신고제도를 건물 신축허가시 채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저당권자의 채권보호토록 제도개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각종 공공용지 취득 보상금 평가방법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하여 세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평가방법과 보상금 책정시비에 대하여 91년부터 95년4월까지 재결신청 및 행정 대집행 건수는 각 몇 건이나 되며, 이로 인한 집행부와 주민간의 마찰의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조상님들의 반만년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문화창달, 그리고 중구의 각종 문화사업에 기여 목적을 둔 봉산문화회관 부지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봉산동 127, 128번지 일대 봉산문화회관 부지 13필지 중 94년도 매입 실적 및 미 취득사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며, 관·민간의 마찰을 없애고 예정된 기간내 사업 완성을 위하여 모든 공공시설 수용 보상금 평가를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2개 감정평가사의 평균치보다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 3개 평균치를 보상가로 정하는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방안 및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봉산문화거리에 유명작가 전시 때마다 전국 각처에서 몰려드는 외부 차량 진입에 따라 고막이 터져 나가는 크락션 소리 및 왕래하는 리어카, 자전거, 차량 등에 부딪혀 통행하는 노약자의 신음소리는 마치 전시 아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여 94년10월 인근 주민 465명이 대책을 호소한 사대부국 남쪽 세도로 조기 소통과 이에 지도 주차선을 병행하여 문화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등으로 봉산문화거리 활성화와 이곳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각종 행정지도 단속은 만인 앞에 평등한 공평행정에 대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위생접객업소 및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실적, 단속에 대한 연 인원 동원과 예산집행은 각 과별 얼마이며, 어째서 결손모자가정 및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소규모 주식점에 손님들과 계산관계 등으로 자정이 조금 넘었다 하여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으로 서민들의 목을 조이면서 심각한 도시환경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극장, 학원 등 경제적, 인격적으로 저명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62년 광고물법 제정 이후 수 십회, 수 백회 위반하여도 불과 기만원의 과태료와 주의, 경고 등으로 그치는 등 어째서 이 나라 국법이 약한 서민에게는 법이 강하고 돈 많은 세도자에게는 법이 약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공평행정 및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여섯째, 재정자립을 위한 구세확대 및 주민 혈세 절약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성패는 어디까지나 재정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회 개원 이후 4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는 평균 각 몇 %이며, 예산배정 시마다 자치구는 국·시비 보조 및 조정교부금을 더 얻기 위하여 엎드려서 소매동냥을 하지 말고 타 시·군과 같이 연간 약 130억원의 담배소비세와 노폭 20m 미만 도로사용료 등 자치구 소유재산에 대한 수익을 구세로 전환토록 과감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92년 봉산동 경로당 연 건평 70평 신축시 평당 건축비는 얼마이며, 공사 입찰방법과 일반건축업자가 입찰을 보지 못하는 법적근거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일곱번째,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억제 및 민생고 해결 등 생산적 사업투자 우선에 대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각종 관변단체 및 위원회에 지원한 예산집행액과 활동사항에 대한 재원투자 효과, 각 단체별 활동내역과 그 실적은 무엇이며, 유사 관변단체들을 통합하고 전시효과를 얻기 위한 비 생산적인 사업투자를 과감히 억제하여 주민들이 갈망하는 세도로 개설 등 생산적인 사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덟번째, 해외연수 목적과 연수결과에 따른 투자효과와 외국어학 전문인 양성에 대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해외연수현황, 인원, 예산, 행선지, 구정업무에 반영된 실천 여부와 해외연수자의 외국어학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세계화를 위한 대비책으로 구청 직원 중 외국어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홉번째, 통합선거법에 따른 공명선거대책과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난 30년동안 내려온 금권, 관권 개입 등 불법 타락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 3월16일 제정 발효된 통합선거법에 따라 금년 6월 치러질 4대 지방선거에 대한 공명선거대책은 무엇이며, 금년 4월1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통·반장 4,200명이 선거운동을 할려고 사퇴하였다 하는데 우리 중구관내 사퇴한 통·반장은 각 동별 몇 명이나 되며, 하부 행정조직 누수방지를 위하여 사퇴 희망 통·반장에게 만류해 본 적은 있는지요? 열번째, 반상회 활성화 방안 및 통·반장 처우개선에 대하여, 행정부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관내 302개통 1,541개반 중 매월 반상회를 실시하는 반은 몇 반이나 되며, 그 중 가장 모범반은 어디이며, 94년도 중 연간 반상회 회보, 유인물 매수와 예산 집행액, 반상회 건의사항 및 해결건수와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현재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총 연봉은 각 얼마이며, 보수인상은 언제부터 동결되었으며, 말단 행정조직의 누수방지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통·반장 처우개선책으로 장기근속 퇴임 통·반장에게 일정한 공로금 지급과 공무수행 중 재해 사망시 공무원 공상에 준하는 위로금 지급제도 수립 용의는 없는지요? 열 한번째, 행정동향보고의 목적과 법적근거 및 94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현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보고 등에 공무원을 파견시켜 은신 수탐하는 등 의원 의정활동에 심리적 부담을 주는 소위 행정동향보고의 목적과 법적근거와 94년부터 95년 현재까지 각 동별 접수 건수와 그 내용은 무엇이며, 금년 경기동 선거 동향보고 목적과 유사한 망거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요? 열 두번째, 상용 비정규직원 임용 공채에 대하여, 현 중구관내 비 정규직은 몇 명이나 되며, 인사위원회 임용절차와 중구관내 실업자 구제 및 적성에 맞는 인재선발과 정실채용이란 의혹을 없애기 위하여 비정규직원을 공개채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열 세번째, 매년 공시지가 산정 목적과 연간 투자액 및 토지합병제도 개선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시지가 산정 목적은 무엇이며, 다 같은 정부 인정감정사로서 공시지가 감정원의 지가와 보상가 산정 감정사의 가격 차이가 절반에 불과한 것은 정부토지관리 및 지방재정력 확충에 많은 결함과 저당설정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 시가대로 정하여 이를 적당한 세율에 의한 재산세, 등록세 부과에 반영토록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중구관내 단필지 가구 및 2필지 이상 가구의 토지관리카드는 몇 장이나 되며, 정부가 채무자 보호란 미명 아래 제정된 부동산등기법 제90조 3항에 따른 지적법 제18조 3항에 대한 토지합병 규제완화를 위하여 93년7월20일 행정쇄신과제로 건의한 결과에 대한 회시내용은 무엇이며, 오히려 이 법은 채무자 보호라기 보다 토지관리상 인력과 예산낭비 등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손해는 크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산정을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열 네번째, 계속되는 한해대책과 비상급수시설 안배에 대하여, 작금 양년 계속되는 가뭄과 각종 폐수 유입 등으로 대구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이 썩어 간다고 주민들은 심각한 식수문제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현재 낙동강의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는 몇 ㎎이며, 92년 폐놀사건, 예측치 못하는 전시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심각한 식수대책은 무엇이며, 관내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을 중구의 동북쪽에만 7개소나 설치한 사유와 중구의 서남쪽에도 비상사태가 없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서남쪽에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열 다섯번째, 무의탁, 무노동 장애인 거택보호자 주택임대료 지원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의 최저 이하 생활계층의 소득 주거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는데 당국은 거택보호자 1인 연간 생계비 지원은 얼마이며, 교량 밑이나 땅굴 속에서 살 수 없는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가장, 일급 장애자 등이 매년 주택임대료 만기 시마다 죽고 싶은 고통을 겪고 있는 주택임대료에 대하여 현실을 외면한 국·시비 보조지침만 빙자하지 말고 구비로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후일 역사와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조성우의원께서는 구정에 많은 협조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항상 의회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열 다섯가지 항목의 질문사항은 기 답변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조성우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저의 본 질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동료의원님께도 그 유인물이 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더욱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 유인물을 복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청장님에게는 보충답변만은 성실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몇 가지 부탁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 중 2페이지 93년 우리 봉산동 전 지역이 중심상업 방화지구로 지정된 것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5년 후 수정토록 기다리지 말고 5년 전에 빨리 당겨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그렇게 급한 이유는 종전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골목길이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대지가 20평 이상이고 점포가 없어도 신축이 가능하여 관내 1,609필지 중 약 90%가 신축 가능하고 현행 중심상업 방화지구로서는 34평 이상인데다가 반드시 점포와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함으로 관내 전 필지의 약 30% 정도만 신축 가능하며, 목조건물은 생업과 연관된 용도변경마저 아니됩니다. 또 걸인에게 동냥을 주겠다고 일부러 초청을 하여도 오기 싫어 하는 곡선 소골목 언덕배기 건물에 무슨 점포가 필요하며 누가 무엇을 사러 오겠습니까? 오히려 완화를 위한 복잡한 건축심의와 준공검사 후 임의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 본연의 취지에 회색만 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심각한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방 한 칸 넣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여도 하늘에 날아 다니는 비행기는 있지만 건공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주차장 보다는 차라리 서민들이 지고 다니는 지게장이나 돈 많은 양반들이 타고 다니는 헬리곱터장 설치가 더욱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유 때문에 빨리 계획을 변경할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답변 내용 중 3페이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개념 답변 중 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자격으로서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5페이지 공용용지 취득에 대하여 사전 수용예고나 소유자가 팔려고 내 놓지도 않은 부동산을 당국이 임의로 지정한 봉산동 문화회관 예정부지 13필지 중 아직 미 승락한 8필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보상금 미흡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올 적에 당국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며, 세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1항 및 동조 제3항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정 강제대집행으로 약탈한다는 비난과 공무원, 민간인 등 신체적 부상을 입어 가면서도 꼭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이 당국의 능사이냐, 이를 이렇게 강행하지 말고 관·민간의 화합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용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 중 7페이지, 공평행정에 대하여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식품위생업 관계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 차례 언질이 있었습니다 만 또 한 가지 불공평 행정에 대한 예를 들면 제수 씨와 시숙이 한 방에 거쳐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서민들이 부득이 조그마한 다락방 하나 또는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지은 것은 공무원과 항측에 적발되어 단속이 철저한 반면, 부유층 인사들이 호위호식을 위한 임대 목적으로 대 한길가에 1층도 아닌 2층 무허가 건물을 버젓이 지어도 공무원과 비행기가 적발치 못한다는 등 공무원과 항측 비행기가 한 쪽 눈이 어두운 것을 아쉬워 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4월 초순경 우리 중구청 단속반이 항측에 걸린 불법건축물을 확인하러 나왔다고 대문을 열어 달라 하니,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어째서 우리 집보다 더 큰 모모 통장님 집은 항측에 걸리지 않고 조그마한 우리 집 창고는 항측에 걸렸느냐”는 반문에 중구청 모계 직원들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유구무언으로 돌아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공평행정의 본 의원의 취지를 요약하면 모든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도 아니요, 단속하라는 것도 아니며, 다만 법은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세도자 간에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의 차별없는 공평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은 공개행정, 대화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행정동향보고 청취의 권한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당해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여 보고장에 카메라를 �뻬� 메고 녹음기를 들고 와서 정식적으로 청취하든지, 법으로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되었다면 당해 의원이나 그 자리에 참석한 주민에게 물어서 보고하면 될 것인데 마치 순사가 도둑놈 잡으러, 노름꾼 잡으러 온 것 같이 공무원을 파견시켜 은신 수탐하는 것은 무보수 지방의원에게 모독을 주는 행위이며, 이를 지양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봉산동 오포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3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타당성을 당국과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였는데 당국은 저도 몰래 2차계획의 청사진까지도 만들어 놓고 본 의원이 계획도를 한 번 보자고 하니 그런 계획도가 없다고 하더니 작년 12월24일 10시 주민 의견수렴시 그 청사진을 보이더군요. 우리 의원은 공인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 주었다면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여 주민들에게 장점을 설득시켜 당국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내 놓으니 어찌 그 일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행정은 특별한 관비가 아닌 이상 공개행정, 대화행정으로 풀어 나가야만 관료주의를 벗어난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가에 의한 공시지가 책정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60%에 미달시 소유자가 상향 조정할 근거가 확실할 적에 상향조정 가능한지요? 공시지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실시하는 우리 중구에 4천여만원이라는 공시지가 책정에 대한 주민의...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봉산동에 일반 상업지구를 중심상업지구, 방화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왜 구 단위에서 이것을 건의를 할 수 없으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구 단위에서 그 지역을 감안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5년 이내 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근거를 제도개선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도로의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2조 1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것을 도로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부서인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적발방법은 주민의 신고, 순찰, 1년에 1회씩 가을에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항측, 이런 방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 즉시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적발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 집행 차원에서도 무허가 건물은 일제 용납할 수 없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에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총 소요 필지는 13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기 5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8필지는 현재 지주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은 약 80% 정도 모두 다 호응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조성우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봉산문회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법 적용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단속 공무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과 마찰되는 일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법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각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활동에 대해서 동향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국무총리령으로서 지역에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발생될 시에는 동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향보고를 수합해서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조치를 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 선거를 위시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보고회에 정신적으로 다소 위축감이 발생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동향보고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에 상당한 합리성이 되었을 때는 이 가격을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건의말씀인데 이 공시지가,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감정기관이 국가공인기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 매매가액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부족합니다 마는 너그러우신 조성우의원님께 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의원께서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예, 10분 내에, 시간 제한 내에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참,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의정활동 4년 중에 당국이 여러 가지 노력하여 가장 기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정화조 양성화 관계 본 의원 질문 중에 그것을 꼭 하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서 양성화가 7개 구청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중구가 우선적으로 과연, 우리 중구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저력을 저는 4년동안 가장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저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모든 민원행정을 15일 만에 회답을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1일만에, 이틀만에 처리해 주는 지적과 소관에 저는 참으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늦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의정활동 중 가장 머리에 생생하고 당국에 고맙다는 마음을 밤을 지내면서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회회관 부지에 80%가 아니고, 대지를 따지면 80%가 되는지 몰라도 현재 13필지 중에 제가 알기로는 5필지 만이 승락을 하였고, 아직 여덟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내 이 보상가 미흡에 대한 당위성, 즉 말하자면 어떤 증거가 확실할 적에 과연 당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를 수용해서 한 마디로 보면, 경찰관을 데려다가 꼭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약탈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는가? 동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무원과 주민이 부상을 당해 가면서 우리 봉산문화회관 부지도 꼭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민간의 화합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상에 즉 말하자면, 세도로 개설에 공부상에 엄연히 목조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데 세도로 개설될 것 같으면, 전부 목조건물을 그대로 남겨 둘 것으면 집이 무너질 염려라든가, 불이 날 염려라든가 미관상에도 꼭, 범어굴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아까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마는도 그 넓은 길가에 2층 짜리도 버젓이 지으면서 이것 수리도 못하게 하면 당국이 애초에 이것을 살리지 말고,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 당국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순사가 와서 뜯어 버리든지, 왜 5백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회수해 가면서 이 집 수리를 못하는 그런 저의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세도로 개설에 대한, 미화에 대한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의정활동보고회 울분이 터집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받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왜, 공무원을 파견시켜 은신 수탐하면서, 우리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우리가 무슨 노름꾼입니까? 정당하게 들어 와서, 동향보고 목적이 있으면 들어 와서 “이러이러한 동향보고의 의무와 권리가 있노라” 요청을 구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마는도 제가 회의를 다 마치고 나오면 저에게라든지, 주민에게 물으면 되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부구청장님이 시킨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거부당한 행위는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의원과 함께, 건방집니다 마는 경고를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답변한 사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보상은 당초 13필지 중에 5필지는 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80%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물론 행정 대집행까지 가게 되면 주민과 관계당국간 마찰이 상당히 심하게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마는 한 예로 동인1지구에 관계공무원이 5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민간인 4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구속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세도로 개설로 인한 대지 미달에 대한 건축관계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마는 물론 세도로 개설은 우리 구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마는 법적 대지 미달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1/3을...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여기 서서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예. (

- 그것이 아니고 세도로 개설에 따른 목조건물에 공부상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미화를 위한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자투리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목조건물이 이미 잘라 버리고 나니까 곧 넘어진다든가, 공부상 엄연히 5평이면 5평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 수리도 못하게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5평 이것 적으니까 아예 이것은 보상을 줘 버리고 아예 안된다고 내시를 해 버리든지, 엄연히 한 쪽에는 건설과에서는 이를 살려 줘서 돈 5백만원 받고, 또, 건축지도계에서는 와서 천날만날 두드려 부술려고 위협을 놓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대로 놓고, 거지가 거기 죽어도 좋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지 기준미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1/3 미만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단, 여기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나오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조의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혼선이 왔는 것 같습니다.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리훈령으로 인해서 동향보고는 그 지역의 사건사고, 주민 불편사항 이러한 사항을 동향을 받아서 그 지역에 조속히 해결해 주는 방법에서 설치가 근거된 목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

의정활동보고회에 다소 정신적으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동향보고에서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의원입니다. 목이 조금 쉬어서 질문하는데 조금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3만 구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4년의 임기로 출범한 초대 기초의회가 이제 58일의 임기를 남긴채 오늘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을 논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로 참사한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고 중·경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안전의식 소홀로 더 이상은 국민의 희생이 없기 바라면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구조와 의료환경의 추세로 볼 때 지금의 보건행정은 종래의 질병치료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와 질병 조기발견, 노인이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며, 각종 새로운 장비 구입과 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값싸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래 답습적인 보건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주민 누구나가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제공할 의무관계에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으로 시설 내부 환경개선과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통합보건사업 운영실태, 예방백신 구입 경위와 예방접종 실태, 경로당 순회진료 실적 및 성과, 약국, 한의원, 안경사 관리 실태, 성병 입원실 운영실태, 청사 이전 후 주민의 보건소 이용도 및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그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8회 임시회에 이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통합보건사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원은 작년도에 남산 전 동에 대해서 세대수가 466세대 99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봉1·2동, 대신2동을 추가해서 관리인원이 165세대에 252명입니다. 금년도에 추가 지정된 3개 동은 영세민 숫자와 거리 등 보건소 이용 관계를 감안해서 대봉1·2동 및 대신2동을 금년도에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정 동 외 12개 동은 거동 불능자만 관리를 하는데 10세대 10명입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진료반을 편성하여 방문치료를 주 1회 의사, 간호사 등 계 4명이 방문진료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에 있어서는 거동 불능 및 불편자 10세대 10명에 대해서는 주 1회 한번꼴로 방문 간호하도록끔 하고 있고, 65세 이상 유질병자 84세대 159명에 대해서는 2주에 1회 한번꼴로 방문간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건강인 266세대 291명에 대해서는 월 1회 한번꼴로 돌아가게끔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기타 장애자, 건강인 271세대 782명에 대해서는 분기 1회에 한번꼴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등록관리가 631세대 1,242명이며, 방문 세대수는 1,630세대, 2차 진료기관 의뢰는 13명, 유방암 검사는 54명, 투약은 98명, 각종 검사는 1,282명, 간호가 1,519명, 보건교육이 1,919명 실시했습니다. 2차 진료기관 의뢰내역은 5개 동에 9명으로서 5개 병원에 입원 간호 중인 자가 3명이고, 통원치료 중인자가 2명이고, 퇴원이 4명입니다. 그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방암 검사는 건강관리협회 및 가족계획협회 협조로 54명 실시했습니다. 기타 실적으로서 성심복지의원에 의뢰하여서 2명에 대해서 의치를 무료 제공받았습니다. 다음 2명에 대해서는 양로원 입소조치를 취했으며, 실금환자 5명에 대해서는 기저귀 50개를 무료제공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예방백신 구입경위와 예방접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백신 구입현황은 94년2월23일, 3월25일 각각 700병 해서 단가 5,500원으로 고려약품에 수의계약했습니다. 94년6월16일하고 9월1일에 각각 700병 단가 5,500원에 한국백신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4년12월1일에 700병 단가 5,500원에 고려약품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백신 가격이 당초 93년도까지는 병당 6,200원으로 전국 통일가격이었는데 94년1월 서울 럭키제약회사에서 간염백신을 병당 5,500원으로 인하해서 납품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고 회사에 확인한 바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예정가격 5,500원으로 하여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2회에 걸쳐 시도를 했습니다 마는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직접 서울 럭키제약에 전화를 해서 대구 도매상을 통해서 납품이 되도록 요청한 결과 럭키제약 취급 도매상인 고려약품을 통해서 1차 700병을 5,500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사들 녹십자라든지, 제일제당,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도 단가 5,500원에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려약품, 한국백신, 약품도매상에 대한 구입경위로서는 한국백신, 고려약품은 냉동 탑차 완비 등 백신의 보관과 수송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접종실태로서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해서 3명으로 접종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접종목표 및 실적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D.P.T, 폴리오, D.T, MMR, BCG해서 목표가 54,520명인데 실적은 64,406명으로서 1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로당 순회진료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27개로서 회원 수는 1,715명입니다. 저희들은 진료반을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 4명으로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체 실적이 32회 542명으로서 질병별로 볼 것 같으면, 기관지염이 93명, 소화기질환이 152명, 관절염이 216명, 신경통이 54명, 기타 해서 5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회 및 한의사회의 협조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는데 중구의사회에서 2회에 걸쳐 64명이고, 중구한의사회 1회 40명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성과분석으로서는 하루 평균 17명 정도이나 이런 점은 질병의 양상에 의해서 양질의 진료제공은 사실상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 한방진료를 병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료대상 연령의 대부분이 노인층이므로 한방진료와 침, 뜸을 희망하고 있어 한의사와 협의하여 보건소 순회진료시 인근 한의원의 지원을 받아 한방진료 병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이 만성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투약일수를 현 3일에서 7일로 조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성병 입원실 운영실태입니다. 입원실은 28평으로서 수용대상은 도원동 특수업태부로 57개소 317명입니다. 예산확보는 시보조금으로서 49백만원이 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임질, 매독, 에이즈 검진자 수가 4,725명이고, 입원자수는 임질이 149명, 매독이 6명, 계가 155명으로써 연 인원이 46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입원자가 3.9명입니다. 질병별 검사 및 치료기준은 임질은 주 1회 정기검진을 하고 입원치료는 2박3일입니다. 매독은 3개월에 1회하고 입원치료는 6박7일입니다. 에이즈는 현재 중구에 감염자는 없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매독은 투약을 15일 하고 있고, 임질은 주사 및 투약 3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예방교육은 검진시 주 1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기교육은 5월과 11월에 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약국, 한의원, 안경사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국은 143개소, 한의원 92개소, 안경사는 104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의학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3월29일 보건사회부령 제592호에 관한 관련지침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만 요약하면, 업무정지가 7개소, 과징금 이 6개소, 경고가 1개소, 시정이 2개소 그래서 계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의사 및 안경업소는 행정처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하반기 합동감시 시 전 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보건소 확장 이전 이후에 주민의 참여도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용에 있어서 신청사 이전 전과 이전 후를 비교해 보면 진료환자가 5% 감소했고, 성병검진이 15.3% 감소했고, 결핵환자가 8.7% 감소했으며, 예방접종은 8.2% 증가했습니다. 가족계획은 6%가 감소했고, 보건증은 12.4%가 증가했습니다.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연 평균 중구 구민 인구감소율이 4.3%이며, 보건소 이용율이 신청사 이전 후 오히려 5.9% 감소한 실정입니다. 주요 원인별로는 지역 유흥업소 감소 등으로 인한 성병검진이 15.3% 감소되었고, 결핵환자는 전국적으로 결핵환자 감소로 인해서 8.7% 감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진료가 5% 감소되었는데 일반진료 환자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이용안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중구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건소식지를 별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가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예.

현재 안경사들이 허가낸 업소가 104군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구 관내만 하더라도 안경사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안경사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경사가 허가제를 하고, 상당히 규칙적인 정관에 의해서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감독관청으로서 안경사 점포를 내고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영업을 하는데는 감시감독이 충분한데 불법으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허가나 마찬가지지요. 안경을 많이 노점으로 부터 또 어떤 단체 관람객들이나 또 주로 공원 입구라든가 많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기존 허가를 내서 영업하고 있는 안경사들의 불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의원님께서 안경업사의 불만이 많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사는 안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포를 개설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설 서류를 점검해서, 또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개설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무허가 안경업소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하반기 안경업소 저희들 간에 합동 감시 때에는 불법 무허가 안경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이훈의원 질문에 대한 이 외 의원들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38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