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95년도 4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9억 3,7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2,672만 2,000원에서 19억 1,098만원인 7.0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89억 7,142만 9,000원인 3.88%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구정경영기법 연구팀 선진지 견학, 법령집 발간, 예비비 등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2억 2,9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479만 5,000원인 2.1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비엔날레 홍보물 설치, 남도판소리교실 운영, 무형문화재 생계비 및 전수장학생 지원 등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66억 7,4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으로 9억 8,922만 6,000원인 17.3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기기 구입, 퇴직 공무원 관련 예산, 새마을 사업추진, 사은행정 추진, 청소년수련관 운영, 체육시설 관리 및 검도팀 운영 등이며 선거관련 예산은 내용에 따라 가감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00억 1,0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5,743만 8,000원인 5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과금, 업무추진비 앰프·차량·복사비 구입비 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2억 8,4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 1,386만 8,000원인 29.0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흥1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가칭 매곡동사무소 부지매입 등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4억 2,1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21만 4,000원인 0.2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과 신설에 따른 예산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2억 954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58만 9,000원인 1.7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병무 관련 여비와 병사교부금, 전자타자기 구입 등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1억 2,4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547만 1,000원인 4.2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과 중앙교육 여비, 인력동원 보상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으로 인한 것인데 총무과의 인건비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원경찰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영선 전문위원 자세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북구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취지 설명을 듣고 각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들은 후 1문1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은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총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289억 3,700만원입니다. 이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안 86억 3,604만 9,000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이 자치법령집 대본 발간 1,600만원 등 3억 3,538만원이 증가된 89억 7,1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공보실 예산은 기정예산액은 2억 2,493만 3,000원이며 이번 요구액이 비엔날레 홍보물 설치비 265원 등 47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2,972만 8,000원 편성하였고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8,553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요구액은 광주광역시 명칭변경으로 시기 구입비 700만원 등 9억 8,922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7,4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괴 기정예산은 17억 7,109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요구액은 중흥1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 2억 1,000만원으로 5억 1,386만 3,000원이 증가한 22억 8,4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민과 기정예산액이 4억 2,060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액이 전동타자기 구입비 40만원 등 358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9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과에서는 기정예산액이 1억 2,942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요구액이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보수비 400만원, 547만 1,000원 증가한 기타 자세한 설명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 속에 총무행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도판소리교실운영강사 수당이 나와 있죠? 그 위에 남도판소리교실운영관계 판소리 테이프 이러는데 남도판소리 창을 배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강사가 나와 있는데 판소리를 잘 하는 강사를 모셔가지고 누가 배우자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배우자는 얘기입니까, 북구 전체가 배우자는 것입니까?

의원님과 구청, 동 직원 희망자에 한해서 지하교육장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도령 춘향이 남원도 아닌데 지하교육장에서 판소리나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꽹과리나 이런 것을 배우자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나 공무원, 통장이 이런 것을 배우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지하실에서 노래 배우고 노래하자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민속 악기를 배운다는 데는 남도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에다가 강사를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누가 시간이 한가해서 노인들이나 부르는 노래를 젊은 사람이 배운다는 겁니까,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절감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데 공공건물 지하실에서 강사 불러 놓고 노래 배우자는 겁니까, 배울 사람 누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괜찮지요?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40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기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억원 이렇게 나온 것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산규모 대로해서 예산안에 대한 1.3%를 예비비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니까 예비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남과 동시에 여비비도 늘어난다면 예비비란 성질의 개념은 예산 정밀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것은 기획실에서 오히려 아까 말하는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감축하고 줄여 가는데 예비비를 더 늘려 놓은 이유는 편성자체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배경춘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법인이 이익을 낼 때 그 법안의 이익금 전액을 주주들이 못 가져가고 일부는 자본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신규채용은 아니고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상분 입니까?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지금 제본공, 필경원, 자료정리원, 컴퓨터 운전사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우리 발간실 있지 않습니까, 발간실 일을 보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추경에 인상시켜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단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인상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38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예산 전산화운영 전담요원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사람 쓰는 거죠, 그런데 사람 안 쓰고 삭감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일용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일용직 사퇴를 하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일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용을 정리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전에 근무한 아이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채용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람을 쓰지 못한 것은 ’94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못 쓰고 상부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만 두더라도 그 자리에 요원을 채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필요해요.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재료비에 예산을 세워서 사람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뒀어요. 우리 정 청장님 계실 때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절대 사람을 채용 못 하게 해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들어왔어요? ’94년도에 재료비로 해서 예산 섰습니까?

예, 몇 달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정익철 정익철입니다. 예산전산화 전담요원은 ’95년도 예산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요원으로 전산용원을 둬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1월에 본예산을 통과하면서 그때까지는 그 직원이 근무했었습니다. ’95년도에도 계속 근무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12월 24일자로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다시 재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임 청장님의 의사도 있었지만 이제 전산화를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예산파트 직원들이 전산기기를 잘 다룰 줄 압니다. 특별한 것도 연구해 가지고 예산 프로그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인원을 데려다가 교육시킬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전산 담당하는 여직원이 사표 냈어요?

예, 쓰지도 못 하게 하고 예산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경영기법연구팀 선진지 비교견학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하면 위에 지시나 전에 한 사람들 한 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자치단체장이 부임을 하시고 지방자치제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또한 자주재원을 첫째 확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기법 이런 것을 서울이나 부산 그런데 가서 선진지 견학해서 잘 된 것은 받아들여서 잘 해 보자는 일종의 여비입니다.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한 번 잘 해 보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청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잘 해보라고 했는데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잘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무관리, 재정관리, 지역경제, 지역개발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사실상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좋은 의견도 나오시겠습니다만, 조직진단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구통·폐합, 어디 어디는 없애고 어디 어디는 보내고 어디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낫고 이런 것인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병무계 같은 경우가 시민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민방위에 있어야지 시민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민방위과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전반을 타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견학해 보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예비군중대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동 중대가 없어지고 누문동으로 갔는데 여기 가서 경정에 5만원 해서 1인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중대장 하나가 줄었는데 어째서…….

여기에 예비군 중대장으로 나온 것은 저희 구청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우리 북동 중대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31사단 군부대에서 예비군중대장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계, 인력관계, 보급관계.

그 다음예요. 시립공원묘지 그것은 시립인데 우리 북구에서 2,000만원이나 합니까? 꽃길조성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묘지는 시에서 조성합니다. 거기에 5·18 돼가지고 비엔날레 행사할 때 외국인들이 오게되면 그래도 광주라면 5·18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 가는 길은 우리 북구에서 조금 아름답게 해가지고 “과연 광주가 이러는 구나”하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꽃길 조성합니다.

있으면 구비로 해도 되는데 우리 구가 없는데 2,8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할 것이 뭐 있냐 이겁니다.

시는 시대로 시사업 분담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저희 북구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구도로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계장님한테 물어보렵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자, 돈 삭감하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더라도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행사를 하기고 확정된 날짜가 언제지죠?

9월 20일부터 11월 말입니다.

작년에 비엔날레 행사를 하기로 시에서 확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94년 12월 초순입니다.

12월 초순입니까? 그러면 꽃길조성이 대부분 비엔날레행사 기간 내에 할 겁니까?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비엔날레행사 기간입니다.

전부다.

예.

그러면 일자로 보면 정확하게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입니다.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꽃길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지금 우리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8억 5,400만원이 증액됐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진흥계에서 2억 3,500만원 또 건전생활계에서 1억 5,800만원 두 계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꽃길조성이라는 자체가 소모성으로 없어져 버리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기 좋아라고 깨끗한 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광주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서 조성하는데 사실상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기정까지 합치면 2억 3,500입니까?

기정에는 꽃값 관계만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뭐냐면 양묘사업소에서 무료로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식재 비료대 그것이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강운태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모성 예산을 쓰게 하려면 시에서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예산은…….

다시 물어볼게요. 꽃길사업은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청 자발적으로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행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전부 세워 가지고 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 하나부터서 쭉 계획을 세우는데 시에서 분담해야 할 주요가로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여지는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계획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구에다가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시에서 할 것은 이것인데 나머지 할 데는 계획으로 해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가상해서 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상가에다가 꽃 화분 내놓기도 전부 시비로 주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 전부 중외공원에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구에서 분담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말하자면 주민이 화분사고 뭐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으로 전부다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주민들 것을 전부 가로에 내놓은 것을 예산으로 하면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시범노선만 그렇게 해서 우리 꽃만 사다주고 하자 그렇게 되고 군데군데 조금씩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꽃값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2단지하는데 2,700만원 이렇게…….

전혀 시에서는 지원이 없구만요.

시에서는 시대로 꽃길조성…….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서 꽃길조성재원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겉으로 보기도 깨끗해야 하고 광주를 찾는 손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죠.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어요. 덕산건설이 왜 부도가 났습니까? 겉만 키우다가 알맹이는 부도가 나잖아요. 꽃길 조성해 가지고 외부손님들한테 겉만 잘 보여 가지고, 내가보니까 뒷골목은 청소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비엔날레를 치르는 동운2동이 중심동 아닙니까, 제법 큰 도로는 청소도 잘되고 깨끗해요. 그 뒷골목이나 철길이라든지 그런데는 청소가 안 되어서 지저분해요. 그런 것에다 눈을 돌려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 가지고 꽃길만 조성해 가지고 광주가 좋게 보이겠느냐, 큰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골목도 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말하자면 실속을 찾는 행정에도 눈을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죠? 이것이 1,224만원인데 대민활동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에 소요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산하 복지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지비?

직원복지요. 법정경비로 3만원씩 지급 해 줍니다. 기능직 이상 직원들한테 3만원씩 매달 특수활동비로 복지비라고 해서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명목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해 놓았군요.

예,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해 놓았습니다.

나는 민간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진흥계 소관에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목적이 생활공간에 꽃과 유실수를 식재하여서 폐쇄되고 단절된 이웃간에 만남을 제공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나무 심으셨어요?

시비로 심어졌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시비입니까?

예, 전액시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는 심을 때 있어서 아직 안 심었다면 금년에 심기 늦은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는 한 군데 심어진 데가 없던데,

식목일에 우리가 나무를 줘가지고 심었어요.

어디인지는 확인 안 하고?

6군데나 되기 때문에 확인 안 했습니다. 아파트에다 줘서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심도록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서 심도록…….

예.

그럼 감독을 해 보아야겠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57페이지 선거관리비는 감이 됐는데요. 감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51쪽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구청자체에서 쓸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동을 예상해 가지고 4개 동이 분동될 것으로 예상, 30개 동으로 잡았습니다. 28개 동이 됐는데 2개 동된 부분 시비부담 50%, 구비 50% 그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침이 바뀐 것은 없고…….

예, 바뀐 것은 없습니다. 2개 동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생활계장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고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용자가 많고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호응이 높은 것 같아요.

총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께서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생각해야 할겁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은행정 그것에 대해서 표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실무만 하지말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아시라는 것입니다. 영세민, 독고노인, 소년, 소녀가장 이런 세대를 주로 도와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이나 독고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은 전부 세를 얻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전세를 얻어서 살든, 월세를 얻어서 살든, 자기 집을 지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를 내놓고 세를 받아먹는 집주인이 장판 같은 것은 교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집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니고 아파트니까 세는 안 내놓겠구만, 부대비는 건물주가 내야 하는데 부대비용을 왜 광주시민이 낸 돈으로 해주냐는 것입니다. 영세민,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 도배해 주고 장판 갈아주면 좋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위에 있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장판 깔아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실사를 한 번 해보세요. 8, 90%가 장판 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안 해야 되겠다. 아까 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화동에 그런 경우도 유휴지에 무허가로 지으니까 철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사은 행정비를 투자해 가지고 장판 깔아주고 문짝 고쳐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은행정이라는 명칭자체도 잘못됐고 영세민,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 도와주려면 그 예산이 25억원이나 돼요. 광주시에서 사은행정에 필요한 예산이 25억원이고 북구가 6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영세민,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쌀을 한가마니 사준다든지, 연탄을 갖다준다든지, 기름을 한 통 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다 보태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직접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행정을 운영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총무국장도 우리 의회의 건의사항으로 없애자고 그러니까 동료위원하고 의논해서 강력하게 제고해 보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실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2억 3,5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으로 1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50%가 훨씬 상회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합계가 3억 9,000입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자산취득 및 시설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비정규 보수, 보상금 등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번에 투자하고 나서 다음에는 현재 예산이 내년부터 운영할 때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는 예산규모가 아니라 현재 판단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이와 비슷한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왜냐면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전부 합쳐서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매년 운영해야 할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수강료 수입액 사용료 수입액은 3월부터 시작해서 약 1개월반 운영한 결과에 사용료가 200만원, 수수료 수입액이 400만원해서 600만원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금년에 들어갈 소요예산내역이 나왔는데 대관 및 수입액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1개월 반 정도의 운영으로 잡을 때 산술적으로 9정도를 곱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요인들이 다소 작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나온 계산대로라면 5～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데는 문제가 있게죠. 물론 주민서비스 차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좋은 명목들은 많습니다. 좋은 명목들이 많은데 사용료와 수강료 부분에서 요일표와 계산표들이 있었는데 특히 체육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무료들이 많아요. 체육관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이점을 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이용하는 것은 회비를 안 받거나 회비를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일반 학부모님들에게 운영한 것은 청소년보다 비싸게 받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체육교실을 무료로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럽니다.

전에 위원회에서 요일표도 만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요일표와 상관없이 진행 된 것은 없습니다.

요일표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해갖고 체육관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대관료를 물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체육관이나 공연장을 신청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요일표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 수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혜대상자가 있을 때 물론 우리 관에서 주민에 대한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영리 차원하고는 틀려야 할 것입니다. 저렴한 의미는 생각 할 수 있는데 지금 무료의 개념이 너무 심화되어서 문제거든요. 제가 사은행정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공적인 예산과 돈은 그에 상응하는 명분과 이유 예산규모와 맞춰서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고 합당한 근거들을 갖춰줘야 하거든요. 복지회관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가격표를 일반 개인영리를 추구하는 것 하고 비슷하게 해서 말썽이 나오고 여기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매년 3억원 이상이 운영만을 위해서도 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좀더 수지의 적정선의 문제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시민들한테 호응 받고 자체의 예산에 문제도 고려하면서 방법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작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관리라든지,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건물규모 정도 되면 1년에 5～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개보다 적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 처음이기 때문에 20개 프로그램을 4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예산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향한 것은 지향해 보고 지금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줄이고 호응이 큰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유료화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가 자꾸 반복해서 나왔는데 전부터 사은행정이 공공기관에서 과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집행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 일종에 보상 행정이라는 개념하고 전혀 일반백화점이나 개인 사기업체가 돈 많이 벌어준 것에 대해서 또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언어부터가 친절을 빙자한 공공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장이나 구청장들의 포괄사업비를 없앴습니다. 6억원이라면 전같이 지역별로 현안사업을 우선 순위로 잡고 했을 때 2,000만원씩 30개 동 하면 6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장의 이름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형광등을 달아주네 아까 장판 문제도 나왔지만 정확한 고정사업도 나왔는데 고정사업도 도로, 하수도 보수를 해야할 자리는 시설비 항목으로 집어넣고 영세민 도와줄 것은 사회 복지기금으로, 예산을 돌려서 정확하게 찢어야지 이것은 기준도 없는 예산집행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사정없이 일으키고 있어요. 사은 행정이라는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충사항을 알아보려고 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을 뛴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 공공 예산이 형편없이 집행되고 있어요. 일반가정집 형광등까지 갈아줘야 하는 정도로 잘산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설사업비도 아니고 복지비도 아니고 아주 엉망인 예산집행입니다. 이것은 두 개로 갈아서 기존의 항목에 집어 넣어가지고 정밀하게 자료를 받고 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되는 포괄사업비 없애놓고 시장이 자기 생색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이런 황당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보면 그 말씀만 듣고는 전체 사업이 아주 못 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아까 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표건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대부분이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입장에서도 이것을 부정하고 나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자원봉사자 몇 명이죠?

현재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날마다, 와서 봉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 4일마다 온다든지 해서 7, 80명 등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은 연 인원으로 계산합니까?

그 날 그 날 근무한 사람에게 실비만 보상해 줍니다.

얼마씩입니까?

식대 5,000원 교통비 3,000원 총 8,000원입니다.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필요한 인원만 서야지 무작정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사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돈을 절약해서 자원봉사자로 대치해서 필요 인원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는 상담실 같은 데가 있던데 상담실에는 몇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3사람이 3교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는 두 사람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3교대면 2만 4,000원인가?

예.

그러면 일반 일용직 한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훨씬 나을텐데.

그것은 아니죠. 현재 자원봉사자 한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3사람이 근무하면 결국 2만 4,000원인데 한사람 앞에 8,000원이면 별것 아닌데 3사람이 3교대면 2만 4,000원 아닙니까, 2만 4,000원을 줄 바에는 우리 일용직을 쓰게 하면 소속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그런 것이 결여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상담실은 일반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청소년과 대화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자 전화를 한다든가 상담하거든요. 상담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만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 상담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2, 3개월 집중적으로 교수라든지, 상담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영배 총무과장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회계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어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의 지역민원 공청회 참석관계로 간사가 회의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매곡동사무소 부지매입 이것이 주차장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지난번에 3월 20일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중흥1동사무소는 주차장 부지고…….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사실은 증축, 지금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무보기가 지장 있으니까 증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증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려고 보니까 일조권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해서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인근의 동사무소 부지하고 접해있는 2필지 가옥이 있는데 그 가옥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그 지역 출신인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사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적정한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매수해서 동사무소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으로 그것을 매수해서 동사무소 민원인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동사무소는 증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필지를 합쳐서 70평이 된다는 거죠?

1필지입니다. 2필지가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데 노란색, 파란색이 동사무소입니다. 노란 것이 개인부지인데 2필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우리가 많은 것은 할 수 없고 70평 증원해도 저희들이 증축하는 데에는 건폐율에 의해서 주차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일조권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당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파는 사람이 달라는 금액입니까?

승인해 주시면 감정의뢰해서 하는데 현재 소유주하고 구두 얘기를 해본 바 30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정가하고 소유주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못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팔고 할 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고 어떤 부정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정가면 감정가, 누가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나 살 수 잇는 땅을 300만원으로 매입 해주고, 그런 소개비용 식으로 돈을 받아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그야말로 감정가면 감정가 실거래가면 실거래가 정확하게 사고 팔고 해야 되지 않겠냐,

신중하게 절차에 의해서 한차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여기다 3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의심하지 않냐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300만원 금액을 여기다 넣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이나 말을 듣고 넣어 놓은 것인데 일정한 금액을 넣을 때 우선 지가나 전부 조사해 가지고 여기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신빙성 있는 금액을 넣어놓고 지금 현재 보면 동장이 말해서 얼마나 이렇게 해서 넣지 말고 정밀도로 넣어놓고 만약에 그 돈이 안 됐을 때는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다음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일반 지가가 얼마간다 이러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내놓고 소유주가 250만원 가는 데 300만원을 내놓았는지 근거를 이런 문제를 제시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300만원이면 내가 봤을 때 일반 주거지역이죠? 상당히 높은 가격인 것 같고 지금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가야 150, 160만원 내지 200만원 가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북구관내 일반 주거지역이,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래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도 못 미쳐서 살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부동산 매기가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인데 3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가가 300만원이 가든지, 200만원이 가든지 정당하게 사고 판다면 관계없는데 3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주인이 300만원으로 된다는 것을 알거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소개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이 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산출하기 위한 기준단가이면 이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1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임의대로 시제 가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사회단체 사무실 대수선은 우리 청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이에요?

지난번에 별관 4층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거기가 비어 있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어디어디죠?

바르게살기, 한국부인회, 새마을지회.

전부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평·통만 쓰고 있군요.

예.

이 사무실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지역경제과가 거기로 들어가고 지역경제과 옆의 컴퓨터하고 통신실이 비좁아서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청장님 뜻은 아주 집중관리 할 수 있게 컴퓨터, 정보관리, 본촌동에 있는 농업정보센터 그것을 한군데로 집중시키도록 해라, 건설과가 좁아가지고 시설계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건설과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쓴다든지 전반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도 당장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번 4대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실 빌려달라, 사무실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쓰도록 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선관위에다 우선 사무실 이용하게끔 사시려고요?

예.

그러니까 전자에 설명하신 대로 특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무실을 쓴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합니다. 과에서 쓰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당초에는 지역경제과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건설과의 계하나가 총무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전반적으로 들어가서 쓰도록 하려고요.

건설과에서 쓰던 사무실은 선관위에서 쓴다고요?

아니죠. 지역경제과가 들어가고 현재 지역경제과 옆에 컴퓨터실하고 통신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설과 업무가 맞게 수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출연금으로 해서 재해복구비하고 시설물 12종인데 12종이 뭐예요?

12종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 증축분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하나의 보험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2개 장비에 있어서도 냉·난방기구 재산이 1,000만원 이상짜리로 해서 12가지입니다.

12가지 명목이 뭐냐고 물어 보시잖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냉·난방기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스누설감지기 이설은 해양도시가스에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225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해양도시가스에서 해야죠?

시설 내에 있는 것은 자체부탁입니다. 지금 15개소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우리 보일러실하고 부속실하고 의회사무과 하고 보건소장실하고 이렇게 해서 15개소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천연가스 한다는데 3, 4달 참으면 되는데 이번에 고쳐야 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앞으로 대비를 해서 시설을 갖춘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물탱크 청소가 연 1회로 되어 있죠, 기정에 210만원 되는데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청소 및 위생검사중 대형 건축물은 6월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나오는데…….

5개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가 5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50만원이면 5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250만원 서 있으니까…….

기정에 한꺼번에 넣지 않고…….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40만원, 컴퓨터 말입니다. 전자타자기 이것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8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보통 타자기는 40만원 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적편재용 타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로바 E.T800이라고 해서 다른 타자기보다 2배 비싸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교부금 반환금 내용이…….

그것은 작년에 병역 동원이라든지, 훈련소집자 중에서 연기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비라든가 교통비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남은 것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인사말씀은 당초 제안설명 시에 청장님께서도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업무 담당부서 업무추진비요. 이것은 누가 쓴 겁니까?

과에서 과장 책임 하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전체 직원들요?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과만 주는 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내무부지침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한 것 같네요. 그러면 분과 전에…….

분과되기 이전에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2과해서 나누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분과에 따른 하나의 산술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구세 기준은 별도로 있고 우리 구세는 4가지죠. 4가지 구세 총 합계가 16억 2,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수활동비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당초에 5만원인데요.

당초에 기정에 5만원씩 되는데…….

그런데 3만원씩 추가로 세워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전 공무원에 한해서 3만원씩 계상 되어서 플러스시켜서 5만원이 8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전 공무원이 3만원씩 특수활동비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아니더라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기정때 왜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본예산 짤 때는 전직원이 3만원 안 되었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었어요. 전직원들이 3만원씩 예산이 섰었거든요. 특수활동비로요. 그러면 그것이 세무과 공무원만 안 섰다는 것이네요.

몇 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5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3만원 플러스해서 한 것입니다.

5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3만원을 별도로 안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 민방위과

이어서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셔서 민방위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7,200만원이에요?

예.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보수에 혹시 코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급수시설로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 중에서 우선 10개소를 지금 현재 방수시설로 해가지고 개수당 지금 현재 약 40만원씩 든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지원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이 넘는 상태여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27개소 중에서 10개소를 보수한다는 그 말입니까?

기준이 1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수한다는 거죠?

예.

에폭시코팅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이 물탱크 방수시설.

실내낚시터 같이 시멘트에다 뭣 바른 겁니까?

영어예요?

예, FRP라고 해가지고요.

특별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 같아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의결하면 합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