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신임 부구청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동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5월 3일 자로 부임한 강호증 부구청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호증 부구청장님은 본청 청소과장으로 94년 6월부터 부산시의 역점시책인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종량제를 성공시킨 그런 역량이 인정되어 가지고 저희 연제구에 5월 3일부로 영진하여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월 3일 자로 우리 연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금방 주동관구 청장님 저에 대해 과분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연제구 부구청장 직책을 맡고 보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부지런하고 또 상당히 활동적인 구청장님을 제가 잘 앞으로 보필하고 또 이종원 의장님과 이용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를 저에게 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앞으로 연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이한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0시05분 ↑TOP 안건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하기 전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느 때의 추경 예산안과 달라서 우리 연제구로서는 최초의 예산이 도기 때문에 향후 이 예산이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의 특이한 점을 지적하고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제구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곱 가지를 무시하고 한 가지를 충족한 아주 특이한 예산 편사용을 집행부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 일곱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무시한 예산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당해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을 무시한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예산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 편성 지침서를 무시한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시종일관 그토록 존중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던 지침서 마저 자기들 편의주의에 의해서 무시하고 법정 예비비 우리 1.3%를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 재원을 과도하게 추경 재원으로 삼기 위해서 0.5%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불명확한 예산 소요 판단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대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의회 의결권물시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비 중 건설 공사 4건은 본 의회가 3월 1일 이 자리에서 예산을 의결한 사실입니다. 이 의결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상당한 사유의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일반행정비 어떤 비 투자비(比 投資費) 예산에 전용하기 위해서 8억 800만 원을 의회의 의사와 반하는 측면에서 경쟁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은 정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존중하는 그런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운용하는 부서 간에 사전 의견과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부서가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심한 마찰과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연제구 예산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돼야 됩니다. 모든 편성의 운용과 업무는 동래구의 연장선상에서 관리 운용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계수 관리만은 이제 우리 연제구의 형평과 여건에 맞는 그러한 계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향후 96년, 97년 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주민 편의는 100% 무시하고 행정 편의는 100% 충족한 예산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편성된 투자비는 전액 삼각하면서 집행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소위 정보비는 어느 목 하나에도 증액 조치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동래구에서 분구되는 과정에 분철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일단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이러한 예산이 주민을 위한 예산이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추경 재원에 대해서 합리성을 무시한 추경입니다. 추경은 일단 상급기관의 부산시나 정부로부터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러한 지원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입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더 이러이러한 사업이라든가 본예산에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에 투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때에 추경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 재원은 건설공사를 삭감한 8억 800만 원과 예비비 11.1%에서 28억을 그것이 전용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본 의원이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비비의 상당한 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 연도, 96년도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향후 96년도에 이 자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결 받을 것으로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초대 의회가 이제 마지막 다루는 예산서인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추경을 확대 편성했다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한 가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액 확보했다는 중요한 사실, 주민을 위한 일곱 가지는 무시되고 자기들의 한 가지는 100% 충족된 예산서라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 구정 당면현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와 주요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과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사용과 3대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사업 등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6억1,4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가 56억 3,4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352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346억 7,000만 원보다 5억 7,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1.7%의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6억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290억 900만 원보다 2.1%가 증가된 규모이며, 5개 특별회계는 2,700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액 56억 6,100만 원보다 0.5% 감소된 규모입니다. 둘째, 회계별 예산규모 밑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8,700만 원이 감소된 91억 600만 원,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8억 600만 원 증가된 70억 3,200만 원,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400만 원 감소된 50억 2,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과 지정재원은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문은 의회비가 당초예산액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억 4,900만 원,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보다 2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9,700만 원, 사회복지비가 당초예산액보다 7억 2,700마는 증가한 71억 9,000만 원, 산업경제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 8,600만 원 감소한 5억 4,600만 원,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6억 6,000만 원 감소한 61억 2,1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4,700만 원이 증가한 1억 4,300만 원, 민방위는 당초 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억 9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8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5개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각각 6억 200만 원, 4,400만 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2,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8,100만 원 증가한 17억 4,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소한 31억 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 도출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편성 요인에 대한 문제로서 분구로 인한 사유로 본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분구되기 전 동래구에 있을 때부터 매년 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항목별 과소 또는 과다 산정하여 실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산의 이용과, 동법 제39조의 각 세항 및 목의 전용규정으로 예산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추경을 자주 편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편성 내용에 대한 문제로서 세출 부문의 종량제 간급 봉투 제작비 감액 경정으로 인한 세입 부문의 경정이 없었으며, 또한 본예산 성립 후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산2동 35통지 내 암거 설치 등 4건의 투자사업을 감액 정정한 부분과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에 사용될 예비비를 편성 지침상 1.3%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 우선순위 사업 선정 기준의 불명학성, 연산7동 동 소각로 설치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처리 미숙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부산시 자치구별 본예산 기준으로 15개 자치구 중 연제구가 재정규모 면에서 제일 낙후됐다는 점입니다. 연제구는 인구가 25만여 명에 예산이 290억 900만 원인데 반하여 인구 7만 1,000명의 중구의 경우 403억 500만 원, 인구 7만 5,000명의 강서구의 경우 339억 2,900만 원보다 재정 규모가 적지만, 연제구의 재정 자립도는 54.39%로서 15개 자치구 중 해운대구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제구의 자주적 재원의 불충분으로 열악한 재정 규모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투자성 경비비율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각 구별 수평적 조정 수단인 재원 조정교부금이 타구보다 적게 배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수정이 없었지만, 세출 부문에 있어서 삭감 총액은 1억 5,938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의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3건에 3,150만 원, 사회복지비의 경로당 임차료 등 3건에 8,088만 원, 지역개발비의 가로등 보수용 차량 구입비 등 2건에 4,600만 원, 동 소관 예산의 연산7동 동 소각로 이전 설치공사비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증액 총액은 8,476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의 전자고속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 사회복지비의 무의탁노인 생일축하 보상금 500만 원, 지역개발비의 감정평가 자문 수수료 등 3건에 7,40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특별회계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수정이 없었지만, 세출 부문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적립금 1,170만 원을 삭감하여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에 1,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 예산액 1억 5,938만 원 중 증액 항목에 8,476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7,462만 원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집행부가 예비비를 상당한 금액을 깎아서 추경 재원으로 삼고 의회는 삭감해서 예비비에 충당시켜주는 이러한 모순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비비를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 증대와 자치 수준의 확대로 지방재정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원 조정 교부금의 자치구별 적절한 배분과 세무 행정의 합리화,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체계적인 예산 편성 개법 개발, 장기적으로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의 구세 전환, 위임 사무에 대한 교부금 등 재원 교부 적정성 여부 조사, 경영수익 사업 개발, 민간위탁 업무 확대를 통하여 재정 확충 방안을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는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