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 토지형질변경 금지구역고시 철회요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5월 2일 동구 지산동 84-5 안남현외 342인이 김재민 의원님의 소개로 출원한 청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경 자연녹지지역내 토지 형질변경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함에 있어 첫째 전국 도시 계획 지구내의 어느 지역에서도 토지형질변경금지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적은 자연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동구 청에서만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지방의회의 사전승인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행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임의대 로 도시계획법도 아닌 건설부 규칙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음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이며 둘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 하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최소면적 450㎡이상토지에서는 건폐율 20% 용적율 500%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부 규칙과 동구청의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형 질변경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금지구역 지정경위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84. 4. 17. 이전에는 도시계 획법에 의하여 제한하여 오던 것이 건설부 규칙 재정이후 에는 규칙에 의하여 제한하여 왔으며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사무취급 규정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취급 규정에 의거 제한하여 오다 92. 11. 19.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공보에 고시토록 건설부 규칙이 규정화함에 따라 93. 9 15.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취급규정의 기준대로 지산유원지 주변등 6개소를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한지역을 고시하는 과정에 법령을 위반하였다 고 할 수 없으며 건설부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형질변경허가 금지지역을 고시하는 기준은 녹지지역으로써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환경보존문제를 간과할 수 없지만 개발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경향이므로 집행부에서 지역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형질변경허가 제한고시 지역을 재검토 하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금지구역고시 까지의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영입니다. 동구 관내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4,870만9,000㎡이며 그 중 녹지지역이 3,938만 4,000㎡입니다. 이 제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2년 4월 17일 이전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이 제한되었고 1982년 4월 17일 이후에는 토지 및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1987년 10월 27일 광주직할시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 사무취급규정이 제정되어서 그때부터서는 광주시 형 질변경 행위허가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었고 그후에 1988년 5월 1일 광주직할시 동구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사무취급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후 1992년 11월 19일 건설부령 제517호 규정에 의거해서 동 규정이 개정되며 허가 제한지역을 공보에 고시토록 규정화되므로 인해서 동 규정에 맞춰서 그 후에 규정화됨 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된 사항은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고시를 하기 위해서 1993년 8월 31일 동 구관내 토지형질변경 허가금지지역을 조사해서 1994년 12 월 19일 토지형질변경 허가가능 기준고시를 하였습니다. 자료 보내드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호 행위등의 제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의 벌채 및 재식 또는 토석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2항 허가기준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의거 허가를 할 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9조 동 법령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행위허가를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의한 허가금지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등에 크게 훼손된 우려가 있는 지역등 제4조 2항 건설부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및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부시행기준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감 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부 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3일자에 보내드린 고시안과 같이 지산 유원지를 비롯 6개지역 275만 8,032㎡에 대해서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 제한지역 고시는 저희 청내 게시판과 관보로 했고 또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제한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혹은 문의가 있으시면 동사무소나 도시개발과에서 문의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면 경계선이 순환도로 경계점 상한쪽으로 접해 있고 하단부는 녹지지역으로해서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동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청원인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의 대표이신 안남현씨 나오셔서 의견진술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