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소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청소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한 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이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다중집합소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우치동에 하려고 했는데 삭감을 해도 무방합니다. 동사무소용 분리수거함은 구청의 각과에도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하나씩 놓아졌으면 하고 동사무장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동사무소는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휴지통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휴지통이 아닙니다. 이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 50개로는 부족할 것 같고 최소한 80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도 일반업소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삭감해도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입니다. 414만원인데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276호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를 보면 회의를 개최하면 민간인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조례의 규정에 의해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본인이 포기한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는 부쳐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인데 조례에 의해서 안 하면 저희들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당을 안 받는 다면 몰라도 민간인에게 수당은 줘야할 것 아닙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볏집 결속기 지원보조에서 저번에는 40/100, 그전에는 30/100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추가로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한 것이 필요 없이 40%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왜 30%로 줄였어요?

1차 올린 과정에서 40% 보조금이 너무 많다. 30%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요? 30%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적 근거는 없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의회에서 통과한대로 40/100을 줘야지 왜 줄여요?

타보조금과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이것만 40%를 주고 다른 것은 30%만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조금과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수경재배시설은 얼마나 들어가서 3,000만원을 줬어요? 몇 % 해줬어요?

50%씩입니다.

50%까지 줘도 되는데 40%가 뭐가 많아서 줄이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침에 못이 박아진 것입니다.

이것도 50%정도 줘야돼요. 그런데 왜 30%로 줄이느냐 이 말이여. 50%해서 다시 올려요. 지난번에 통과된 것을 왜 수정을 하냔 말예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빼가지고 지시가 떨어진 것은 지시대로 하고 지시가 없는 것은 타보조와 비슷하게 맞춰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 산하의 보조금내시 내역서를 주시고 방금 김두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45%를 보조해 주고 55%를 자부담으로 해서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니 결정이 된 사항이 이제와서 “30%밖에 지원을 못 해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60만원 이것은 삭감해 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예산계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장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준칙이시달되어 광주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 제정 시행중인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중 제3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중 제3조의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호라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이 환경부에서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 대상업소 범위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7종에서, 7종은 기존 나무젓가락이나 면도칼, 칫솔 등이 7종이었는데 9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종은 도시락 용기 사용 억제와 1회용품 이쑤시개 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쑤시개를 전혀 사용 못 한 것이 아니라 식당밖에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내용중 제3조의 내용이 광주광역시북구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개정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업소 범위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숙박업소의 객실규모 30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셋째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금액의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넷째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100만원을 1차 위반시 150만원으로, 다섯째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금액의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많으므로 공포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