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5월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5년 5월3일 함안군수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함안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침 둘째, 회계별 예산 규모 "안" 셋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안"등 9개항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경비를 계상하고,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주민편익증대 등 생산적 용도에 사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안"을 보면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된 833억4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0억1700만원이 증가(17.9%)된 723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억5600만원이 감소(18.8%)된 110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각종 보조금, 교부세 등의 증가로 인하여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신규급수공사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억5000만원 증가하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수입 등 3200만원 증가와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칠북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미추진 됨으로 인한 부지매각대금 등이 41억1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원석대 징수교부금이 5억7000만원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3억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을 보면 편성재원이 114억5900만원으로 그중 순세입은 110억17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2억5200만원,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과 채석(토석)허가지 적지복구비 반환 예치금 7100만원과 네온싸인 부과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포함 35억2700만원이며, 보조금사업은 국비 25억3500만원과 도비 7억8900만원을 합해 33억2500만원이며, 양여금사업은 양여금 20억3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7300만원이며, 교부결정된 예산중 성립전 예산편성액이 국비 1억4800만원, 도비 10억43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총 18억9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활용으로는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액 1억1500만원과 예비비 3억2600만원으로 총 4억4100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4.7%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세출총액이 114억5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적의무적경비가 1억원으로 일용인부임 인상액이 5100만원, 감사·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액 3000만원이며, 기관장 및 보조기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액이 1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분을 포함하여 38억원이며 양여금사업이 군비부담 및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27억4700만원 편성되었고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국비보조 1억4800만원, 도비보조 10억43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1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4억5900만원으로 경상비로 9억3100만원, 시책경비는 1억5300만원, 기타 용역비, 정수물품구입비 등은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1400만원, 공동투자경비에 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편성"안"을 보면 상수도사업에 신규급수공사비, 순세계잉여금 등이 6억5000만원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부당이득금 280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400만원 증가로 총 32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칠북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으로 부지매각대금 등이 43억7700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이 4억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억6200만원 감소되어 총 41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 사업은 골재매각수입 9000만원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및 원석대 징수교부금이 4억7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3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칠북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25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편성"안"을 보면 관리비가 11억1800만원 증가되고 사업비가 41억5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를 4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국비보조금 사업은 39건에 3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업도 77건에 6억7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6건에 38억2200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중 사회복지비는 1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말처리 15억 증가 11페이지 나 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1400만원 등 8건에 국비 15억34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49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1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 산업경제비는 12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은 6억1100만원, 중소농지원은 1억7500만원으로 조정되고 13페이지의 풀베기 사업은 4300만원, 14페이지의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7900만원, 15페이지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3억원 증액조정되는 등 총 28건에 국비 10억100만원, 도비 4억1100만원, 군비 1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5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일반행정비는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2억3500만원 증액 등 3건에 도비 1억3300만원, 군비 1억3400만원이 증가 총 2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페이지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복지비는 20페이지의 노인가장세대의 지원이 2억9300만원 감소와 노인회 어린이놀이터 관리비도 2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의 저소득부자가정 도시락반찬비가 19만8천원이 삭감되고, 22페이지의 모자가정 자녀교통비의 600만원 감소, 23페이지의 보육시설운영비가 1500만원으로 변경 및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에 1500만원이 증가되고, 24페이지의 보건지소 진료장비 구입비가 80만원 증가되는 등 총 33건에 도비 1억6400만원 감소와 군비 1억6600만원 감소로 총 3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28페이지를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산업경제비는 25페이지의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이 1억4400만원 감소되고 가야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억100만원으로 삭감조정되고, 27페이지의 임도시설 지방비사업에 4900만원과 태곡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1000만원 증액되고, 영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도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28건에 도비 2억500만원 증가와 군비 3700만원 증가로 총 사업비 2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지역개발비는 가야읍 시가지 관통로에 2억86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은 360만원 삭감되고 칠서안기의 건강한 국토사업이 1억9500만원으로 변경조정되어, 3개사업에 도비 6700만원, 군비 1억7600만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2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3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문화 및 체육비는 30페이지의 칠원향교보수, 함안대사리 석불 보수에 각각 6000만원이 편성되고, 31페이지 수박축제 이벤트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9개사업에 도비 1억1800만원 증가와 군비 1억2500만원 증가로 총사업비 2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의 사업비 변경으로 조정하게 되어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양여금 1억3000만원이 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양여금 300만원이 도비로 변경 변성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불량교량정비, 장대교 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당초예산보다 양여금 18억3300만원 증가와 도비보조 2억4000만원 군비부담분이 4억7400만원 증가로 인하여 총 25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처리사업에 양여금 2억원이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 1억4000만원이 양여금 1억4000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어 변경된 5개 사업은 양여금 20억3900만원 증가와 도비 2억3300만원, 군비 4억7400만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27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구입계획안을 보면 행정사무자동화와 사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대민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사무기 구입을 위해 워드프로세서 27대, 프린트기 12대와 전자복사기 8대, 종토세업무용 무정전 전원장치 1대 및 일반업무용 버스 1대 등 총 9종 69대의 정수물품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6∼4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공통사업으로 산서고립지 해소대책을 위한 사업비가 1억6000만원, 고속도로 I.C에서 함주교까지 기 시행중인 진입로 확·포장 부족분 5000만원, 당초설계에서 누락된 상수도 이설비 5000만원과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료원 신축부지 매입비를 3억5500만원 계상하였고, 함안의 축제행사인 아라제 행사비로 9500만원 편성 등 총 12건에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투자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73건에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하여 읍면 소규모 숙원 사업을 위해 만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본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예산 제안설명시 실과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600여 공무원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