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민주자유당 소속 강서제6선거구 출신 권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평소 본의원을 아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시정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최병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서울, 변화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자는 큰 의미에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해 질문하고자 하니 최병열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당 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시 아·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할 우이의 수도 서울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50여 일 후가 되면 우리 시민이 뽑은 서울시장, 구청장, 그리고 시의회 의원과 구의원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민이 지향하는 서울 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우리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발전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성숙한 행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생활 의 편익을 위해 창조적인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엄청나고 다양하게 산적 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 중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7년 이후 서울시가 북한산 자락 등 100여 만평의 공원녹지를 풀어 아파트를 건설 하는 등 무분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원녹지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어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정릉제4지구 및 상월곡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북한산 자연 공원의 9만 1,000여㎡가 공원용지에서 주거전용용지로 해제되었고, 우면산 근린공원, 상도동 어린이공원 등 모두 서울시내 15개 지역 4만 1,959평의 자연녹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7년 이후 훼손된 공원용지를 보면 관악산 자연공원 41만 6,500여 평, 북한산 자연 공원 6만 3,000여 평 등 여의도 면적 크기를 대부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해 도시를 콘크리 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7년에 146.2㎢나 되었던 공원면적이 지난해 142.9㎢로 줄어들어서 시민 1입 당 공원면적도 87년 14.63㎡이었던 것이 지난해 13.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이의 서울을 콘크리트 숲의 도시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주민 3,000여 명이 거주하는 강서구 과해동과 공항동 일부지역이 십수년간 민원 지역이었다가 주민 이주대책이 93년에야 겨우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만 세워졌지 서울시 이주대책과 건설교통부 이주대책 행정이 서로 맞지 않아 건설교통부에서는 협의보상계획조차 수립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은 점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보면 계절에 따라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미관을 생각해 거리와 어울리게 전지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렇게나 잘라버려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차제에 가로수 전지작업에 있어서 정원사 등을 동원해 작업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금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공항로변에 쥐똥 나무를 굴취하고 새로운 쥐똥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보고 이 수종보다는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남권 강서구 내에는 대형의료시설이 전혀 없습니 다. 따라서 3차 진료기관을 찾으려면 주민들이 교통난에 시달리면서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강서지역 내에 대형의료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형 시립병원이든, 아니면 민간병원이든 간에 대형의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발산통 지역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으로 말미암아 약 30가구 정도의 원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주대교와 공암대교 사이에 교량을 하나 더 시설하는 것이 서남권인 강서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교통변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와 녹지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녹지, 풍치지구에 묶여 수십년간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십년간 거주해 온 인구밀집지역 의 동네 한 가운데가 느닷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주위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 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은 해제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무방할 지역은 해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공항동, 발산동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일부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주거지역 내에 설정되어 있는 녹지지역을 해제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국제공항 주변 부천시로부터 연결되어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까지 남 과 북의 축을 이어주는 40m폭의 도로가 지적고시된 지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금은 마곡 지구 개발을 빌미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서부권의 교통체증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를 조속히 개설시켜 현재 시공 중인 공암대교와 연결시킨다면 점증하고 있는 서부권의 교통난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26년간 방치해 온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농민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이 3,228명이나 되며, 관리면적은 377ha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지개량조합 조합원들을 위해 강남구 개포동 176의 1번지에 농 조회관이 건립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척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데 상대적으로 강서구지역 내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후생복지대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강서지역 마곡동, 외발산통 등지는 관리농지 내에 택지개발을 시행 중이고 또한 강서지역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할 때 경작농민들을 위해서 농 민회관 등을 건립하는 것도 서울시 농민들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향후 농민들을 위해 어떠한 육성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공해물질을 유발시키지 않는 청정연료로서 서울시가 계속 확대 보급을 추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업무용 건물과 아파트 난방연료를 벙커 C유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책을 시행하면서부터 서울시의 대기공해 등 생활환경의 오염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의 보 급 확대가 추진되면서 시공자와 계약 수용가들 간에 공사비 등의 가격 부담문제로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셈표를 다시 검토하여 시행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구참사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도시가스관 노후에 따른 안전관리대책도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가스안전관리대책 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적인 실시이후 재활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종량제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재생공사가 수집해 가는 재활용품의 경우 값이 나 가는 고가의 재활용품만 선별적으로 수집해 갈 뿐만 아니라 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집률도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차제에 있으나마나한 자원재생공사의 폐지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재활용품 처리대책에 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1개 관, 공립도서관 21개 관, 사립도서관 7개 관 등 총 29개 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보면 종로구에는 공·사립도서관이 6개 관이 있고, 강동구에 점자도서관을 비롯해 4개 관이 있는 반면, 구 전체에 1곳만 있는 곳이 13개 구나 되고 아 예 없는 곳도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금천구 등 8개 구나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서구의 예를 들어보면 공항 발산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16개 교 나 밀집되어 있고, 학생수가 556학급에 2만 6,130여 명이나 되는데도 학교 주변에 도서관 이 없다는 것은 자라나는 2세 교육에 너무나 불성실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아예 한 곳도 없는 곳이 25개 자치구 중 30%를 넘고 있다는 것은 우이의 교육자 치가 땅에 떨어져 있고 어떻게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 교육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입국을 부르짖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유명무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의 전신주 임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전역에는 수많은 전신주가 도로변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전기와 통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상에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로 전부 매설할 수는 없는지 우선 그 대책을 묻습니다. 아울러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임대계약을 하고 설치한 한전주는 우리 시에 총 13만 5,371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통신용 전주 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의 지상에 위치해 있는 전신주는 총 몇 개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임대차계 약을 하고 토지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면 왜 그러하며, 전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녀의 교육과 탁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구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총 397개 시설에 각 구별 평균 15.88개소의 구입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의 경우 6개의 어린이집밖에 없으며, 서초구의 경우도 11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이 정도의 시설로써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채특별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서울 부채백서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서울시의 부채는 4조 4,000여 억원이며 99 년이 되면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1인당 부채액도 현재 40만여 원을 넘어섰고, 99년이 되면 8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40만원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이 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후 우이의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시정의 감시자로서 또한 시민 여론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 가 진정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감하면서 본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와 시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속 정흥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윤두영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열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경륜 많고 훌륭한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저는 종로출신 정흥진 의원입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의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영광과 좌절이 점철된 이 자리에 서서 지난 4년 동안을 회고해 볼 때 착잡하고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회자정리라고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정든 여러분들과 때로는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제가 부족하여서 좀 더 따뜻이 모시지 못한 것을 깊이 머리숙여 반성해마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마음가짐으로 다시 상봉되기를 기원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이 바라는 모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청원 등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자괴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 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교통, 상·하수도, 민원, 공무원 사기, 정책분야 등을 질문하려 합니다. 책임있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첫째, 시청사 신축 이전문제입니다. 80년 1월부터 추진해 오던 시청사 신축문제를 10여 년간 끌어오다가 민선시장 출범을 앞두고 전격 확정발표를 위해서 허둥대는 저의가 무엇인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선인들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지자제 선거용이라는 그런 따가운 눈초리와 의구심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도 선출 50여일 앞둔 이 마당에서 다음 민선시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조직경영진단 추진배경과 그 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 오던 서울시 조직진단을 갑자기 중지시키고 단기간에 대 대적으로 여러 대학에 용역을 준 그 저의가 무엇이며, 이것 역시 다음 민선시장에게 일임돼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안전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병열 시장께서는 위기관리 시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국 대 풍치지구 해제라는 해프닝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서울시의 각종 공사가 엉망이라고 발표한 그 정직함도 높이 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아현동, 그리고 대구참사를 보면서 특히 등굣길에 죽어간 어린 새싹들의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울분과 분노를 삭일 길이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죽게 하였는가, 왜 사고는 미리 방지하지 못하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책임있는 높은 자들이 명령만 내리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줄 알고, 문제가 터지면 심층적이고 다각도의 과학적 원인분석과 규명이 없이 희생양 찾기만 골몰하고. 대형사고만 났다 하면 사고현장에 우루루 몰려가서 수선이나 떨고 있으니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비전문적인 눈으로 무엇을 밝혀내겠습니까? 더욱 더 가관인 것은 2·3일만 지나도 대책이 졸속으로 나오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최고국가경영자들이 이행해야 할 국가경영수칙의 첫번째는 꼭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졸속, 적당주의 대책으로는 사 고의 빈발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최고책임자와 실무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 구팀을 만들고, 사고현장은 물론 유사 공사현장에서 직접 참여, 관찰하여 진실로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고뇌에 찬 접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방안을 위해서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하고, 그 결정된 대책의 실천은 최고책임자 가 지속적인 관심과 자기 책임 하에 완벽하게 그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고 2·3일 내에 졸속으로 이것이 대책이다 하고 사고현장을 덮어버리는 작태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성수대교와 아현동 가스폭발을 계기로 안전관리본부를 창설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동, 아현동, 양평동, 화곡동 등 가스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니 대책이 엉망인지, 실제 집행이 소홀하였는지 그 원인과 재발방지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오스트리아 기술진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동안 의뢰용역을 줬던 안전진단 전문회사나 감리·감독의 기술부족이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가장 현안문제인 교통지옥문제입니다. 최병열 시장 취임 일성이 안전과 교통문제를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 안 한강교양의 안전점검과 보수, 버스전용거선제의 확대실시, 승용차 10부제 실시, 불법주· 정차 단속 등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교통정책의 시행으로 대중교통이 조금 빨라진 것도 사 실입니다. 이것은 소위 승용차 억제정책인데 대부분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면서 동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높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시장께서는 혹시 최근 자동차 생산회사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받은 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보다 근본적인 대책 즉, 도로율 제고와 자동차 판매억제 등의 장·단 기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형태를 보면, 주택가의 주차장 현황과 당해지역 거량대수를 파악하고, 현실여건 속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별주차수용 방안을 모색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집 없고 가난한 시민들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시에서도 주택가 주변 시유지의 주차장화, 사유지의 주거 장화를 위한 5년 이상 운영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유인책을 주어 시민의 협조 속에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강행은 결국 시민만 괴롭히고 단속이 느슨해지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 교통관련 과징금이 교통안전과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 등에 쓰여 져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른 용도에 전용되고 있으니 이것 역시 어부성설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뒷골목 주차단속 방안과 교통범칙금 등 교통관련 과징금 징수내역 및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돗물 관련 질의입니다. 얼마 전 식용수 전용댐 건설안이 채택되어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수자원관리위원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끈질기고도 훌륭한 활동에 높이 찬 사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생수업체가 한국이 황금시장이다 하고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리 되었습니까? 우리 수돗물이 음료수로 불적합해서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항시 답변이 식용수로 아주 적합하고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면 외국 생수를 찾는 시민의식이 문제인가, 아니면 수돗물이 실제로 음료로 불적합해서입니까? 외국 생수의 대응방안을 우리 수돗물의 품질과 연계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단민원 해결방안입니다. 소각장 등 혐오시설물 건설, 가스·주유시설 등 위험시설물의 설치, 지하철 통과의 반대 등 집단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여론수렴, 당위성의 중점 홍보, 민원 원인제거를 위한 사전 노력 등 연구가 부족하고, 민원발생 후에도 해결방안의 모색, 설득, 대응논리의 개발 등 해결 노력이 없이 방치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 관 계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정책의제화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 이지, 해결이 어렵다고 시간만 끌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 니다. 물론 집단민원 중에는 때때로 억지 민원과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님비현상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이라고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집 단민원의 현황과 미해결 민원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사기 및 생산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반년 이상 지속된 세무비리, 부실공사 특별감사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 기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 만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이 너무 시달리는 것은 보기에 너무 애처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세무비리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감사기구를 크게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선 직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사기저하의 원인의 하나가 되 고 있습니다. 비전문적인 감시 감독자가 많다고 부실공사, 새김비리가 없어지고 실질 생산성이 증가되리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세무, 토목, 건축부서 등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 인력, 장비 등이 지원되고 부조리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야지, 감시 감독자 만 많으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의 방해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시 최고 경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무비리 특별감사에 투입된 연인원과 비용, 주요 적발내용, 감사 종결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자체감사기구 증가 전후 실적을 비교하여 감사기구 팽창의 당위성을 형식적인 건수 위주가 아닌 생산성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쩌면 한 많고 설움 많은 이 4년 임기를 마치면서 우리 존경해마지 않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소위 수박 겉핥기 식의 지방자치를 수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시민의 혈세,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을 지키고 해 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 신문에는 광역의원의 10% 이상이 파렴치범이거나 사회에서 지탄받는 인물들로 그렇게 꾸며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여기 계시는 수많은, 저를 제외하고 많은 훌륭한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을 상당수 매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뜻있는 많은 언론들은 우리 시의원들의 맹활약에 격찬을 보내 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그야말로 아무 금전적이 거나 보조인력도 없이 4년 동안을 맨손으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앞날에 좀 더 적극적이고 힘찬 응원을 보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 해 주신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심규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최병열 시장,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우리 서울특별시의 회 의정활동 방청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양천구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 분, 저는 민주자유당 소속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이며 해외교류 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규진 의원입니다. 1991년 7월 8일 개원 이후 오늘까지 4회의 정기회와 30회의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시의회로서 서울특별시 시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세기 선진화와 OECD가입 진입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의 발전이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과 소명의식으로 확실히 자각되고 있는 오늘은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창의와 분발을 통한 지방행정의 참신한 서비스 실천을 기대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시정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경제주택5고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94년 6월 현재 전체 주택 181만 9,000호 중에서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은 현재 176지구에서 공사진행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특수사정과 도시재개비관련법규의 규제가 많아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은 첨부한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규제가 많고 복잡합니다. 또한 주택개발사업비에 있어서 간선시설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한 주택건설촉진법 제14조와 토지초과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관련세금과 개발부 담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 산정 등은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량을 위하여 시장은 관계규정 개정건의를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관철하도록 실시할 결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수렴, 또한 추진력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여 미시행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87년 1월 1일 재개발지정된 후 현재까지 창신6지구 등 12 개 구역 39만 3,408㎡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발생, 찬성파와 반대파 지 역주민의 양분된 시민생활 공동체 붕괴우려가 있는바, 장기 미시행 구역과 최근 승인지역 중 주민갈등이 심각한 재개발사업 지정지역에 대한 조기사업추진과 주민총회 실시 지도 등 해당 구청의 업무감사 실시와 주민총회에서 보고 등 적극적 지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 재산과 생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지연은 주민상호간 불신증폭, 주민재산손실, 조합장, 이사, 대의원 불법구성, 시공 건설회사와 조합간의 부정유발 및 불평등계약 체결, 장기간 조합운영비와 공사비 설계변경 증액 유발, 부실한 회계와 결산보고 결행, 이주비 산정의 불합리 등의 문제점이 많은 바, 서울시장의 적극적 업무계도와 주민복지증대 차원의 선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개발지역 철거에 있어서 과다한 철거용역비 계약체결과 불량배 동원사례, 철거용역회사와 주택철거주민과의 격돌, 가이주대책 또는 이주비 산정부성 실 등 사회문제가 재개발지역마다 분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추진지침 제35조에는 구청장은 년 1회 재개발사업조합을 감사하고 재개발조합은 회계감사와 구청감사결과를 년 1회 주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실시되는 지역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의 국제교류 및 도시외교,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국의 국제교류과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국 상공과에서 일부 국제 통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세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국제교류, 도시외교, 통상 기능을 합하여 국제통상진흥국 또는 국제통상협력실 등 국단위로 개편함으로써 국제관계 업무를 일원화하고 보다 확대된 역량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도시 파견공무원의 주재 사무실 중 파리시는 주재원 사무실이 없어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파리시청을 출장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바, 사무실 확보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준해 교육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패륜의 발생은 윤리교육의 불성실에서 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성교육의 철저한 교육감의 시책추진계획과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의 중·고교생 윤리교육 사회봉사 성과분석을 인성교육 시책방안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국가 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재산과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교육기회의 공평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기회 공평성 확립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학입시에 있어서 고교졸업생 내신제도가 대학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서울 특별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사회전반에 그릇된 평등의식을 가져왔다는 새로운 비판의식이 고조되어 가면서 한때 재검토 요청이론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고교평준화에 있어 서 내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서울특별시 개원 이후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종합현황을 밝 혀 주고, 향후 내신제도의 개선방안과 고교평준화 장학에 있어서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 학교의 졸업생이 일류대학 최대입학학교로 된 것은 전문인 양성의 근본 설립취지와 교육이념보다는 입시위주 교육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설립취지에 보다 적합한 장학지도가 요청되는데 고등학교 장학지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시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무겁습니다. 전국 중·고교생 과외비는 4조 3,000여 억원으로 발표되었는바, 서울특별시의 경우 과외지 도비 비중은 엄청나게 커서 대학입시는 정상 고교교육보다 과외학습지도가 효과적이라는 그릇된 양상이 나타났는데, 교육감은 고교교육의 알찬 내실화로 과외지도 없이 대학입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서울특별시 학부모에게 보여 주어야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고교교육 신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95년 불법과외 지도단속 개선추진방안과 알찬 중등장학 방안에 있어서 고교교육의 학교교육을 알차게 하여 과외공부 없이 대학과 사회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의 내실실시개선안과 정부에서 승인한 학원비보다 과다히 받고 있는 학원 단속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구조물 안전관리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배관망도 전산화 실시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상·하수도 및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도가 구비되지 않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하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지하구조물의 배관강도의 재정비 및 안전장치의 자동화설비입니다. 서울 시내 지하 곳곳에 설치된 각종 매설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지하지도 를 지하구조물의 전담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도로굴착 등의 각종 공사 때마다 완벽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하수도 누수 및 가스누출 시 안전장치 작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설 시민교육기관 설립 및 시민신고제의 확립입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원인과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을 각 지역마다 상설 설립하여 시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재해관련 홍보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하구조물의 안전관리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회복지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공기오염은 심각합니다. 서울의 대기오존 오염도는 84년도 연간 0.08ppm에서 93년도에는 0.13ppm으로 환경기준치 0.10ppm을 초과하여 10년 동안 62.5%가 오염 급증되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서울의 공기오존오염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1993년 175만대에서 1994년 194만대로서 거량의 대기매연문제는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공기정화로서 우리는 산림수종 개량과 식목실시를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 605.40㎢의 26.34%로서 4계절 숲은 산림면적 의 9.50%, 낙엽수림면적은 38.6%, 혼효림면적은 82.88㎢로서 1년 중 6개월 동안 산소공급 이 불가능한 낙엽림 지역은 산림면적 75%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시의 경우 유동인구 와 차량증가에서 오는 대기오염 해소를 위하여 파리시내 동부와 서부에 숲을 조성, 대대적 인 사철 푸른나무숲 조림사업을 실시한 결과 공기오염을 차단한 성공사업이 된 것을 해외시찰에서 보았습니다. 우이의 서울도 북한산, 관악산, 남산, 용마산, 수락산 등에 대규모 사철 푸른나무를 조림 실시하여 공기정화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조림사업을 실시할 뜻은 있는지 없는지, 시장의 대기오염대책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시설로서 1,806개 어린이집에서 6만 462명 정 원 수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아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이 아주 크게 부족합니다. 천백만 시민의 경제발전은 건전한 직업업무수행에 있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 가정이 급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또는 탁아시설의 태부족과 경제문제로 큰 고민을 하는 젊은 부부 가 정이 많아졌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시장은 구청별로 어린이집을 현재 수준 20배 이 상 증설하여도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 개선방안에 대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에는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우리 서울시가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개선시책과 영세복지 장학기금 예산편성방안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65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써 21세기에는 노인 복지시설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노인복지전용병원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 수돗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용수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상수도 수질홍보부족과 자존심, 경영부족으로 우리 시민은 수돗물을 부신하고 있습니 다. 연간 생산되는 18억 3,300만톤의 1급수 수돗물을 천백만 시민에게 1일 502만톤씩을 톤당 283원 15전으로 생산하여 201원 85전으로 공급함으로써 톤당 81원 30전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1급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몰지각한 부류에서 수질오염 운운하여 시민 부신이 증폭된다고 보는데 수돗물 부신해소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상·하수도공사로서 템스워터회사가 있습니다. 런던 시민은 누가 뭐라 하여 도 우리는 템스워터 수질을 믿는다고 자긍심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상수도 홍보 전략과 수질검사개선방안을 시민이 인정하도록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방안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995년 649만톤 생산시설에서 1일 평균 502만톤을 생산하여 연간 18억 3,30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었으나, 92년, 93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누수로 인한 손실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생산되는 수돗물의 누수개선대책방안 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월 2일부터 먹는 물은 시판실시되었습니다. 생수업계와 정수기업계의 홍보는 계 속 수돗물 부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의 불공정 선전에 대한 시정 대책은 무엇 인지, 수돗물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연수보다 좋은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의 후생성의 경우 유럽과 먹는 물 경쟁에서 경영승리를 이룩했고 국민에게 좋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4년 12월 26일 미네랄워터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제정하여 GATT회원국에게 통보하여 95년 6월 26일부터 급수를 생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맛있는 물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일본 후생성은 맛있는 물의 요건을 규정하여 맛있는 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부신하여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금액인데도 방관만 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 1급수 수돗물이 왜 생활용수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시장은 맛있는 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생수구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시민이 당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당호 수도권용수관이사업소에서는 1일 550만톤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시판이 결정된 오늘 팔당호 물을 상수 원수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는바, 시장은 관계시·도와 특별조합을 구성하여 상호동의안으로써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협약하고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수도권용수관리사업소에 이관토록 대정부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 용수공급개선방안과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관거 긴급부구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시 하수도 9,708km에 대하여 최근 서울시가 2006년까지 2조 4,000억원을 투입, 정비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하수발생량은 1일 509만톤으로서 2006년보다 더 앞당겨 정비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목통아파트 내 하수도관과 목3동, 목4동의 생활오수와 목5동, 목6동의 오수량이 목동아파 트 4단지를 경유하여 안양천 고수부지 차집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하수관거 용량부족으로 오수와 우수가 혼합하여 침수지역화되면서 안양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목동아파트 지역 내 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개화천의 오수가 계속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안양천 하천오염이 심각한바,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도록 하는 긴급 공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유수지 복개하천 이용기준 은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이외 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주차장 건설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 거, 주차장 총 면적의 10%미만을 부대시설로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포 빗물펌프장 유수지 복개부대시설 이용을 보면, 주식회사 삼성건설에서 6,080평을 복개하여 마포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218평의 견고한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는 관이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역매점, 자동차의 장식 품 판매점,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변의시설만으로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하천오염 의 위험도가 큰 카센터 100평을 92년 6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임대계약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수질오염방지 주무부서에서 3년간 방치한 사유와 시정대책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 시의회 시정질문을 마감하면서 더욱더 알차고 보람있는 서울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민, 양천구민 여러분, 백창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열 서울특별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진 의원님의 폭넓은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 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머리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불과 넉달 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엊그제 대구에서 또 다시 가스로 인한 대형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우이의 총체적인 부실과 또 어처구니없는 대인재이자 관재였습니다. 수백명의 사상자와 수십대의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킨 현장은 마치 전쟁터의 폐허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너무나 참혹하여 우리 온 국민들을 깊은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땅속 깊이 온갖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져 나옴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이 어이없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취임시 시정의 최대 과제를 도시의 시설물안전관리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시설물안전관리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한다면, 첫째,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재, 둘째,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 감독이나 제도적 장치의 낙후, 셋째, 사고발생에 따른 행정당국의 위기대처능력이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먼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종이도면으로, 그것도 입체도가 아닌 평면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면내용과 실제 지하시설물의 위치가 전 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각종 공사시 가스배관과 하수도관 등을 잘못 건드려 이번 대구에서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상과 지하의 모든 지형구조물을 전산화한 국토지리정보시스템 즉, GIS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건설, 관리, 보수가 통합 관리되어 각종 공사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토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1,89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지금부터 시작하여 조기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하 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소관 분야별 각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각종 공사시 이에 대한 일률적인 통제와 안전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발생시 행정당국과 관련기관과의 무기력한 공조체제와 관련 공무원들의 사고불감증 또한 안전불감증 등으로 그 피해가 더 많았던 장황이 계속 반복되어 최근 아시 는 바처럼 양평동, 성내동, 동선동 등의 공사현장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신고를 아예 무시해 버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공중인 제23기 지하철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실시공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인구를 지하철로 흡수하고자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오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개통을 서둘러 제2기 지하철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최근 5호선 52공구, 8호선 10공구 터널에서 일어나는 균열과 7호선 도봉거량기지 공사에서 설계착오로 인한 부실시공이 나타나자 개통을 지연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전구간의 구조적 개선과 설계 및 시방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무리 현 교통난해소가 긴박한 장황이라고 할지라도 현 우리 건설 기술 수준으로 보아 동시에 몇 백km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지하 대형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7개 회사가 52km 55공구를 각 공구당 1명의 감 독공무원 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니 이의 부실에 따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5호선 여의도 하저터널 공사의 경우 실지 설계도 납품일은 1991년 8월 31일인데 공사착공일은 90년 12월 30일로 실시설계도 납품전에 공사를 사전에 착공을 하며,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조급한 설계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 많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188억 7,7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였고, 안전상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공사비를 소비하였는데 이에 대한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부실시공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가 덤핑입찰과 하도급체제의 고질적인 병폐에 도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바, 공사입찰시 예정가격 85%에서 낙찰되는 것이 적정수준이나 현 재 시공중인 제2기 지하철의 경우 예정가의 85% 미만인 공구가 총 106개 공구이며, 그중 13개 공구 그리고 7호선 18공구, 19공구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 공구의 경우 예정가액 50%에도 못 미치는 저가입찰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 완공 후 이 위험도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지하철 개통일이 1년 반에서 2년씩 늦어짐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혈세 6,000억원을 소비하게 되었는데 현 서울시 부채는 총 4조 4,300억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4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중 지하철 부채는 총 8,000억원인 실정인바, 이에 대하여 과연 서울시민 에게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처럼 급속도로 발전한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난민촌의 불량주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공익사업이기도 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불만의 소리는 항상 민원으로 증폭되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량주택재개발사업은 달동네 난민촌 주민들의 기대의 꿈보다는 손해를 더 안고 고심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용해서는 아니 되는 지체변상금을 사업승인 날부터 준수하는 것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 이자 손실이며, 사업승인 후 후자에게 차등 분할 납부와 높은 이자의 부담 또한 잘못된 것이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합리한 법령의 시행으로 부량주택재개발사업이 민원으로 발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 내 토지지가가 너무나 비싸 수십년 살아오던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이와 같은 서민의 아픈 마음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서민보호차원에서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50% 미만의 감면혜택을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시청에서 주관하던 재개발을 구청에 이관 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와 책임회피성 근무태도로 인하여 민원 분쟁의 발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주택재개발의 불합리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달동네 주민의 숙원사업인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국대 부지 고도제한 불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수립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하나인 교육기관 지방분산책의 일환으로 단국대를 지방으로 이주시킨 후 그 부지에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자 서울 시장의 결정으로 풍치지구를 해제한다고 하였다가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서울시에서는 남 산 일대 73만평을 남산고도제한지구로 4월 6일 최종 확정 공고하고, 불과 8일 만에 시정개 발연구원의 용역을 근거로 해서 갑자기 한남동 단국대 부지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구지정 절차상의 하자인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입안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구지정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결정하였고, 둘째,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동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를 서울시에서 입안한 바 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95년 4월 동 풍치지구는 그대로 둔 채 인접지역의 해제와 상반된 고도제한지구로 공고함은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셋째, 지구지정의 형평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국대 부지와 200m 인접한 성동구 옥수동 쪽은 모조리 고층아파트로 개발하여 응봉산자락에 자리하였고, 현재도 20층의 극동아파트가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는 지구지정상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느 특정집단이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이해관계와 아주 밀접한 도시계획이나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냉철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신중히 정책을 결정하여 모든 시민들의 호응이 뒷받침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국대 부지 고도제한에 있어서의 불당성에 대해 지적하였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행정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은 인사행정의 최우선 과제라 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서울시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로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 드린다면, 먼저 불합리한 승진제도입니다. 승진과 보수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와 가장 밀접 한 관계로 공무원들의 최대관심사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정기승진제도 는 아예 없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그때 그때 수시로 승진시켜 왔을 뿐입니다. 즉, 당해연도 인력수급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승진제도로 공무원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또한 지난 2월 5급 승진시험과 같은 불합리한 시험제도는 서울시의 승진 및 시험제도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승진서열의 미공개로 이에 대 한 불신과 시험이 가까워지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비대상자라고 할지라도 대충 승진년도가 비슷하면 승진시험준비를 한다고 자리를 비워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사례가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지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지정하여 소방도로로 일단 지정되면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계획된 개인토지의 소유자의 손익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속한 사업시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지 불하시 불하대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간 시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시유지 사용료를 내면서 불하를 받고자 할 때는 불하대금의 부담이 너무 나 큰 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하대금을 점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폭 인하 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확장을 하면서 남은 땅에 재건축을 허가하여 살고 있으나 준공검사를 수십년이 지나도록 못 받은 미등기건축물의 경우,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는 징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여서 서민들의 고통 을 덜어줄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열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천백만 서울시 민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시 당국의 대처방안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저 개인만이 느끼고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도 평소 느끼신 것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고 본의원의 질의내용에 하나 하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그간 시장 이하 7만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의원님의 다양한 질문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위원회소속 김수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열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해방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21세기도 이제 겨우 5년밖에 남지 않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이념과 군사력 대결로부터 경제력, 외교력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그야말로 무국 경의 무한경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민족이나 국가는 이 변화의 시대에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을 넘어 통일의 길목에서 새로운 차원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우이의 사회는 지존파, 온보현 등의 반인륜적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 대형폭발 사건 등 이 나라는 사건 사고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김영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수행능력의 부재, 그리고 반개혁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에 그 근 본적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불정과 비리, 불법이 난무하고 권위주의와 획일주의, 한탕주의가 판을 치는 구조적 사회병리현상 속에서 힘없고 부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서울시민들의 억울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잘못된 국가관의 현실을 과감히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우리 모두 참여 속에서 응집력을 제고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진정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했고,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저의 소임을 다했는가를 반성하면서, 2개월 여 남은 임기 동안 역사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서울 시민의 머슴으로서 잘못된 서울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특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차량진입로 도로점용료 20억원의 미부과에 대하여 시 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제1항 및 제80조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및 불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89년 2월 18일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이나 점용료 징수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원에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고 현재 영업중인 업소가 총 673개소가 있는데 이들 주유소의 차량진입로의 점용료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점용료 산출방법은 공시지가에 점용면적료률 및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며, 주유소 차량진입도로의 점용료를 100% 부과한 구청은 종로, 중구, 양천, 서대문, 구로, 영등 포, 동작, 관악, 강동구 등 9개 구청이며, 16개 구청의 총 485개 주유소 중 393개는 점용료를 일부 부과하고, 20%에 해당하는 92개소는 차량진입도로의 점용과를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단 한 건이라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구청은 16개 구청에 이르며, 그 사례를 구분하면 성동구청은 27개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별 점용면적이 산출되고 점용기간 1 연 단위로 자료에 기록은 되었으나 도로점용과를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강북구청의 경우 22개 주유소 중 삼양주유소 외 9개소에 대하여 차량 진·출입도로에 대한 도로점용과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도봉구청의 경우 16개 주유소 중 대연주유소 외 5개 주유소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 61개 주유소 중 동우주유소 외 18개 주유소에 대하여 미부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에서 도로점용과를 부과한 393개의 주유소를 제외하고 미부과한 92개 주유소에 대하여 가령 1㎡당 공시지가가 3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1개 주유소당 차량진·출입도 로 점용률 평균 70㎡를 점용하고 있다면 1년간 약 4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셈인데, 최근 5년간 무단 도로점용부당이득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면 약 20억원이 넘는 서울시 세외 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킨 결과입니다. 특히, 주유소 허가에 관한 서울시 고시에 의하면 허가기준 적합여부 조건에 주유소 위치는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된 바, 강남구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18개 주유소의 1㎡당 공시지가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개 주유소당 거량 진·출입도로 점용률 70㎡를 고려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억 3,000만원을 미부과한 경우가 되며, 최근 5년간 무단 도로점용 부당이득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면 강남구는 6억원 이상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성동구도 강남구와 같이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27개 주유소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면 1년에 약 2억원이고, 최근 5년간 점용료를 소급 계상하면 10억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고의로 누락시킨 관계관을 엄중 문책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본의원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점용료 미부과 내역을 보면 도로점용 허가대장상 등재무, 건축과 준공검사 미 통보, 신규건축 미부과, 점용료 부과대장 누락 등 유형이 다양하나 도로점용료 미부과 주유소에 대하여 현황조사한 후 최근 5년간의 무단점용에 대한 불당이득금 징수조치를 즉시 취 하도록 강력히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주유소 허가를 받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적어도 1개 주유소당 30여 억원의 건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재벌에 해당하는 주유소 사업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마저 미부과한 것은 관련공무원과 업주 간에 비리의 소지가 충분히 개재된 관행으로 보여지며, 준재벌들에 대한 특혜를 준 선심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93년 11월 13일 서울시 고시 1993-361호로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와의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양천구청의 경우 경준, 신안, 한전, 신양, 동원, 무궁화, 한양주유소 등, 금천구청의 경우 남서울, 금천주유소 등, 영등포구청의 경우 동아, 대청주유소 등 위의 주유소에 대한 자료에는 허가기준상 적합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재실사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원확충의 다변화를 꾀하고 이에 걸맞는 관련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개발, 책임행정의 자세확립이 되어야 하나 요즈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하고 상부지 시가 안 통하는 공직사회, 민원처리의 늑장 등 이런 누수현상을 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은 지하철 7호선 7-21공구 통과노선상의 노선변경과 주민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4년 10월 12일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7-21공구 노선 일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을 본의원이 상정하였으며, 통과노선 지역은 봉천동 1000번지 일대에 관악현대아파트 26개 동에 2,134세대 1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이며,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및 등기부상에 구분지 상권 설정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바, 기존노선을 사당로를 따라 통과노선을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제72회, 제73회 임시회를 통하여 교통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한 후 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의 노선변경은 절대 불가원칙에 대해 민원인들은 노선변경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으며, 94년 12월 22일 서울시장과의 마지막 대담시에 시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기부상의 구분지상권 설정, 은행융자 등의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책임지고 개정해서라도 임기 중에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약속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청원의 수리와 본회의 의결사항을 서울시장은 당연히 수용 하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더구나 95년도 서울시 역점시책사업으로 행정의 서비스 산업화를 추구하겠다는 업무계획 은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본의원은 서글픈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하철통과 사실을 표기 생략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3자의 피해발생 우려, 토지의 지하부분이란 이유를 들어 공시제도상 불가능하다면 일반 도시계획사항과 다르므로 표시방법에 있어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야만 함에도 방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를 묻습니다. 셋째, 등기부 구분지상권 설정을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95년 7월부터 시행되면 도시철도 사업자가 토지수용 재결시 단독으로 설정, 등기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시 제약을 받게 되며, 또한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에도 한계심도를 40m로 규정하고 있어 지하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관련 민원인들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추세입니다. 넷째,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하철 8·5호선 지하철공사에 있어서 설계도면의 오독, 두 겹 철근을 한 겹만 설치, 기둥 세워도 무너질 위험, 짧은 철근을 써 결함 치명적 등 2기 지하철의 총체적 부실이 연일 보도됨으로써 지하철 7호선 7-21공구 노선공사구간에 위치한 관악 현대아파트 1만여 명의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주거환경의 피해는 물론, 지하철 터널이 통과하는 지하공간의 폭이 12.5m, 높이가 12.5m로 굴반시 지하수과다로 인한 터널 시공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가 남산외인아파트 붕괴처럼 삽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2기 지하철 건설의 경우 내부적으로 지하철 노선의 한계 곡선반경을 300m로 하고 있으나 5-52공구 훼밀리아파트 부근은 곡선반경을 250m로 하고 있으므로 사당로를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노선 중에서도 시청과 종각역 사이 곡선반경 140m, 종로3가에서 안국역 사이 곡선반경이 200m 등 전례가 있으므로 관련민원인들은 노선변경을 끝까지 관철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장인 서울시장은 관련 민원사항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대책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시한부 시장으로 령이나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지, 복지부동의 서울시 장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공적행위에 대한 실적거양이 전무한 장태이므로 관련민원인에게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이 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주민대표와 대담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마저도 5개월째 시행하지 않는 것은 2개월 남짓 남은 시한부 시장으로서의 자격마저도 없는 시장이라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즉시 시장직을 사퇴하고 능력 있는 후임시장이 부임하여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불공정한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6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철거민이나 이재민들의 집단이주지역으로 30여 년 만에 재개발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승인이 났으며, 그러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지구지정 및 관리처분계획의 일환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 관악출장소) 측량성과품에 대하여 민원이 증폭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해소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9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합동재개발) 제54조 에 의하면 국·공유토지 점유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 사용 되고 있는 면적을 측량함에 있어서 봉천 3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공람공고 기간 중 점유면적에 대한 이의신청이 봉천동 산 100-6 김용완 외 7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94년 말 서울시 일원의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35개 지역에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수천 건이 될 것인데 공신력 있는 대행법인의 측량성과품에 대하여 어떻게 천백만 서울시민 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과 민원해소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봉천 3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거주하는 채연기 씨는 사유지 6평, 시유지 24 평, 총 30평의 대지상에 23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1차 측량결과 40㎡(약 12평), 2차 측량결과 19.1평으로 성과 정정통보를 하였으나 이에 부복 이의를 제기하자 지적공사 측은 1차 측량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민원인의 점유면적에 대한 3차 측량에 대하여 필지별 측량비 41만 5,200원을 지참 후 재신청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대한지적공사와 관악출장소 지적측량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관계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불공정한 측량결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피해서민들의 구제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재측량으로 인한 재개발사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누가 할 것 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점유면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70건에 대하여 지적공사에서 재측량시 356㎡, 3차 측량시 575㎡, 총 점유면적이 931㎡가 증가하였으며, 봉천 제3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내 채연기(봉천동 산 101의 17)도 지적기사가 개설한 측량사를 통하여 면적 측량결과 점용면적이 27평으로 지적공사 측량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같이 토지면적은 일정한데 비해 측량시마다 점용면적의 측량이 증감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한 대한지적공사가 대행법인으로 서 공신력의 실추는 물론 지적기술의 부신, 관련직원의 부정과 민원인과의 담합과 야합으로 측량성과가 이루어지는 복마전처럼 생각되는 바이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민이나 수재민의 집단이주지역 소외계층인 서민대중의 집단밀집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과 정에서 이런 악순환의 재발방지와 재산권행사에서 불이익,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검토와 대응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93년도에 도심진입의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 도로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병목지점의 개선과 기존 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9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입체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가 심히 부진하고 공기일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인 부산의 유한건설에 발주되었으며, 더구나 발주기관의 승인도 사전에 받지 않고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시공자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이에 상응한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거도 건설공사계약은 93년 12월 18일 계약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도급자는 유한건설과 합자회사 유진건설이 공동수급체로 선정되었으며 대표자는 유한건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한건설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으며 건설업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있는 유한건설에 대하여 서울시 에서는 관계법에 의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공자인 유한건설은 입찰예정가의 85%로 낙찰을 받아 도급계약 후 전문건설업자도 아닌 개인 강병문에게 일괄 하부급계약을 했으며, 유한건설 강남지하거도 현장관리이사인 양 허위로 위장하였으며, 본의원이 7개월 동안 조사하여 위법사실을 지적하자 뒤늦게 종합건설본부와 우성감리단에서 형식적인 현장실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시공자, 감리단, 발주처가 사실을 은폐, 축소 및 허위보고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였고, 부실공사를 전제로 한 85.006%의 낙찰률은 예정가의 사전유출이란 의혹을 짙게 갖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유한건설과 합자회사인 유진건설이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93년 12월 27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발주처와 (주)우성엔지니어링 감리단과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 이후 94년 9월 1일 감리단 투입요청에 의거 현장근무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감리단을 투입하게 된 사유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시공사와 관련되어 발생된 모 든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의 장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거도건설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분리하여 시행되는 장기 계속공사이며, 반포천 가교를 95년 2월 28일까지 설치 완요 후 거량을 우회시키고 2차 공사에 착 수할 계획이었으나 가설교량 공사비 21억원 중 약 76%에 해당하는 16억원의 선금급을 지출하면서도 95년 2월 28일까지 1차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됨으로 인하여 서울시 예산낭비는 물론 발주처의 현장지도감독관의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하고 부실시공을 전제로 공사 중인 유한건설과 감리 감독을 방조, 방관한 우성감리단과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전문 건설사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호텔에 허가한 터키탕 영업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운영에 있어서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시 일원에서 영업 중인 터키탕은 28개소가 있으나 그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 하고 명의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용하여 음란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는 터키탕 영업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전체 28개 업소 중 54%에 해당하는 15개 업소 이지만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알선 및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이들 업소들 이 매음 소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서울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둘째, 행정처분의 위반내용 중 총 37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음란행위가 12건, 창문커튼 설치 6건, 건강진단 미필 5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강남구 소재 호텔 리베라 터키탕 은 음란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음란행위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임에도 처분기준을 무시하고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것은 업소 봐주기 작전 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더욱이 1개월간 영업정지 기간도 95년 2월 25일에서 95년 3월 21 일까지라면 1개월의 기간도 미달되지 않는가? 셋째, 공중위생법 제42조의 벌칙 규정에 의하면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위반 업소주나 종사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공중위생법 제20조, 동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2회 이상 관계공무원 은 위생접객업소에 나가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출입하여 검사해야 함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특히 행정처분업소나 기타 타업소 등에 91 년 이후 규정대로 한 번도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의 규정에 터키탕의 입욕 보조자는 흉·복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규정도 문제이지만, 입욕 보조자가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많은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에이즈 등 전염성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의원이 주유소 차량진·출입 점용료, 지하철 7호선 7-21공구 통과노선 변경과 주민 재산권 행사, 불공정한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사항, 강남성모병원 앞 부실지하차도 건설공사, 관광호텔 내 터키탕 불법 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했는데 서울시장은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성숙한 시민의 의식과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시대에 낙오되고 만다는 현실의식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말처럼 이 나라를 멍들게 만드는 권위주의 행정을 일소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시장 이하 7만 여 공무원들은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정신으로 자기 혁신을 가져와 맑고 쾌적한,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 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중랑을 제4선거구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 가스폭발 참사사건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도 어언간 4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다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3대 의정을 마무리하는 질문을 드리게 되어 저 개인으로서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95년 2월 19일까지 서울시에서 실시한 등록세 수기분 특별감사 결과에 의하면 총 440건, 4억 6,578만 여 원이 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복잡 다양한 지방세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해석하기 에 따라 이현령비현령 하는 각종 법 규정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단순화, 일반화하여 시민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세목별 일람표를 만들어 가정에 비치하고 납세자인 시 민이 활용케 한다면 시민 스스로가 세무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획기적인 지방세제 개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임시회기에 시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수정안을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개요를 보면, 21세기 수도 서울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의 광역화와 자치화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중심체계를 조정하고, 교통을 광역체제로 개편하면서 산업과 환경계획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과 주택 등에 대한 시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정안의 내용 이 미시적이라고 보여져 서울시가 쾌적한 21세기 도시환경을 유지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따라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인구가 분산되어야 한다고 보며, 현재처럼 인구가 과밀해 가지고는 아무리 환경이나 안정계획을 반영한다 해도 쾌적한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광역적인 수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계획과 사업에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내놓은 도시계획수정안을 시행하려면 전문가의 이야기로 줄잡아 5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간제는 2,700여 건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이 계획만 시행하려 해도 보상비가 20조원, 공사비가 3조원 등 23조원이 요구되어 현재의 서울시의 재정계획으로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도 상당수 영구미제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다 50조원에 이르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려면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2011년대를 목표로 한 도시계획수정안에 대한 재정구상을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 5개 거점도시계획을 보면, 뚝섬, 용산, 여의도 등을 포함하여 마곡지구와 난지도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을 다 개발하고 나면 서울시는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방법밖에 다른 빈 땅은 한 곳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당대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생활변의 위주로 도시를 다 개발해 버리고 나면 다음 세대인 우리 후진들은 우리 기성세대를 얼마나 원망할 것입니까? 우리 세대가 잘못 가꾸어 놓은 도시를 바로 잡고, 또 신세대의 새로운 기법에 의해 새로운 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 개발여지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5개 거점개발계획 지역 중 마곡지구와 난지도지구만이라도 후대에 넘겨주어 후진들로부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시장으로 후세에 존경받는 시장이 될 생각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되어 2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커지면서 연구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연구원에서 내놓은 각종 과업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너무 학문적이거나 외국사례를 위주 로 소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구원이 학계에서 순수 학문만을 연구하고 있는 외부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직자는 집행업무만 치중하다 보면 관행에 치우쳐 획기적인 시정개선이 어렵다고 보아 시정개발연구원이 실질적인 서울시정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직자나 퇴직자 중에서 경험있고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묻겠습니다. 능력있는 공직자를 일정기간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집행업무를 되돌아보고, 전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직원구성에 대 하여 시장으로서 의견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강북지역에 있는 모구청의 직원은 관내에 있는 벽돌기계공장을 정리 하는 가운데 이전보상비로 1억 8,000만원만 주어야 할 것을 돈 4,000만원을 따로 받고 영업폐지대상으로 바꾸어 2,000만원을 더 얹어준 일이 있고, 강남에 있는 어느 구청에서는 직 원들이 3,000만원을 받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헐값에 임대해 주어 룸싸롱을 차리도 록 하고, 구청에서는 이 건물이 장사가 잘 되도록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에어컨 장치까지 해 주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시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해서 한 두 사람의 공무원이 보상대상을 마음대로 바꾸어 시민들이 어렵게 내준 세금을 수억씩 함부로 내줄 수 있다니, 이는 원천적으로 업무집행과 감독체계가 잘못된 데서 원인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현행 보상체제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어쩌다 운이 없어 당국에 적발된 것이고, 서울시 산하에는 이런 사건의 개연성 이 얼마든지 있고, 수급의 액수도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유사사건이 노출될 때마다 시장의 얘기는 문제의 소지를 발본색원하고 상급자 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해 왔습니다만, 발본색원이란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의 소지 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정비하겠다는 뜻이고, 이러한 정비는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공직의 불정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한 것은 무엇이며, 개선한 결과 그 효과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몇 사람의 공직불정이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시민들이 시정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한숨소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겸허하게 귀닦아 들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더 이상의 공직불정이 없어야 합니다. 시장이 부임인사에서 깨끗한 시정을 강조했는데 깨끗한 시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더 이상의 공직불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직불정의 방지는 감독과 단속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공직의 본분을 이해하고 스스로 도덕률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와 시민이 지켜가야 할 윤리강령이나 덕목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면적의 거의 대부분이 다 개발된 장태여서 부족한 택지확보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에 5개의 위성도시를 만들어 많은 시민을 이주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앞으로 도시개발은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고, 또 재개발이 도시개발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여러 가지 제도 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퍽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업무관리 체계를 보면,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은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입안해 오면 시장은 시의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 다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설 교통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공사감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완성조치 등은 구청장이 결정하거나 인가하고 있고, 사업결정과 건축심의 등은 시에서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번거롭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획수립과 인가절차는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원의 결속력이 약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건설업체가 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측과 이해대립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운영면에서도 도시재개발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에서 국가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기초공사비 및 공공시설사업비의 1/2 이내의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초조사비 및 재개발사업비의 4/5 이내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이 비용 등을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시행자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나 구청에서는 시행자에게 행정규제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서울시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현황을 보면 사업구역 내 정비건물 동삭에 비해 지구면적이 넓은 지역은 사업시행이 빠르고, 건물수가 많은 곳은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시행이 유보된 곳이 많은데 이는 건물동수가 적은 곳은 국·공유지 등 공한지가 많아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일련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째, 재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은 다른 도시계획사업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시장의 권한에 속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묻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적어도 현행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와 협조할 계획 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이 적은 곳은 사업여건이 나쁜 곳 에 사업시행자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외국수입산 석유 1말 값이 5,000원인데 국내생산 시판생수 1말 값이 6,000원이라고 하니 석유값보다 물값이 비싼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식수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난 해소책으로 시장께 건의할까 합니다. 학교 제반시설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서울팔경과 세계민속풍물단지를 만든다고 지난 4월 17일자 서울시장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강을 건너 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30이 길을 서울팔경으로 꾸미고, 3 승 2절을 뽑아 야경광장, 세계민속풍물단지를 만드는 것은 가히 환상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중심가로니, 서울상징가로니 하는 명칭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구호적인 발상이라 여겨져 명칭제정을 좀더 여론수렴을 거쳐 우리 민속 고유정서에 맞는 것으로 정해 주실 것을 시장에게 건의하면서, 본 계획을 2005년까지 끝내겠다는 행정계획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충분한 검토 후에 조치하여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김진현 시립대학교 총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최병열 시장 이하 시 간부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 시립대학을 맡게 된 김진현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서울일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서울이어야 되고, 동 북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문명사적인 대도전을 해 오는 도시문명의 문제 핵심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립대학이 이러한 우리나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로서 교육적, 연구적, 정보적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시립대학이 동북아시아와 세계도시학문과 도시연구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을 시립대학 총장님으로 모시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립대학에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최병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이병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는 중에 말미에 압구정동의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안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약 1km, 5m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예산 15억원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4월 12일 이병수의원님께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 에 이 예산배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강남구청에서 배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그 지역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어려운 재정 장태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해 오도록 하면서 배정을 보류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규진 의원님께서 국제교류과나 도시외교, 통상기능을 합해서 국제통상진흥국 내지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현재는 국제관계를 다루는 국제교류과가 문화관광국에 있고, 중소기업을 다루는 상공과가 산업경제국에 있습니다. 지금 국경 없는 세계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교류기능과 상공기능이 통합되어서 대외활동을 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과는 모두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독특한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상공과를 국제교류분야로 합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경제국의 그 업무 일관 성면에서 볼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또 국제교류과 자체도 대외통상협력업무만 하는 것 이 아니고 일반 의전이라든지 국제관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방안으로 이 두 기관을 그렇게 두 고, 제3의 통상관계 별도의 국을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업무의 이중성 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시정경영진단 을 하는 팀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해서 결론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 퇴직자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정 경험을 오래 가진 우수한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만일에 좋은 시정연구실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재호 의원님의 건의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서울시에는 학위를 가지 신 분도 많고, 또 학위를 갖지 않은 분이라도 평상시에 자기 업무를 통해서 연구활동을 하 고 연구실적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우수한 간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의원님께서 도시철도법의 지하사용권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 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이 94년 12월 개정되어서 금년도 7월 5일에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에 보면 사용재결토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토지소유자의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신법에는 보상금 지불 후 토지소유자의 협조없이도 시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7월 5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 보상금의 이익보다는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는 토지이용 거래상의 제약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상당히 야기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자료를 모으고, 외국의 사례 이런 사례도 검토를 하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해 봤던 결과, 현행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해서 "토지 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토지의 상하의 한계가 지금 말씀하신 70m라든지 이 범위까지 미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에 그것이 나타나서 거래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봤던 결과, 민법상의 한계를 한 번 정이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성의있는 자세로 의원님의 충정이 잘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김치운 본부장께서 외국 출장 중이어서 차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 생수에 대응한 수돗물 품질향상방안에 대해서 정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며, 수돗물을 부신하고 있는데 부신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며, 맛있는 물,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규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식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을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부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또 수돗물에서 살균을 위해서 저희가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염소냄새를 싫어하는 경우, 또 언론 보도에서 상수원이 오염되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거나, 또 지금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또 자연에 대한 샘물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일부 정수기업자 들이 수돗물을 좀 비하하고 자기네 정수기를 팔기 위해서 과다하게 선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국가의 수질기준에도 적합합니다. 우리가 교수,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진단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돗물진단위원회에서 KIST 등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도 아주 양호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도 수질기준 이내로 적합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검사한 것이 아니고 정수기 회사에서 저희 수돗물을 우리 서울시 몰래 떠 가지고 가서 스위스 베크만연구소라는 연구소에 가서 검사한 결과도 아주 우수하다 는 그러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받은 바도 있습니다. 수돗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저희 음용수 수질기준의 검사항목이 37개 이던 것을 6개를 추가해서 하였으며, 서울시 자체에서 감시항목으로 10개를 더 추가해서 총 53개 항목을 검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부신을 해소시키고, 현재 시민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수돗물, 병물, 또 정수기물이나 지하수 등 시민들이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현장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 어린이 수도교 실 등을 운영해서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공개함으로써 대시민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맛있는 물,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에는 맛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맛있는 물의 수질은 쾌적 수질항목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기준 이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질관리 목표치, 행정목표치를 우리도 설정을 해서 수돗물 의 수질개선에 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맛이 좋다고 알려진 옹달샘의 물을 채수 분석해서 좀더 맛있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돗물의 누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규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유수율이 65.02%로 93년도의 62.13%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수율이 약 35%인데 이는 노후배관에서의 누수와 수도계량 기에서의 불감량, 또 펌프의 냉각수, 배관청소용수 등 공공용수나 그 외의 다른 용수들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대책으로써는 노후관로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성 노후관을 내식성 관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누수탐지반을 22개 반 6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며, 블록 단위로 누수를 체계적으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별로 구역유량계를 금년말까지 설치해서 사업소별로 공급량과 조정량을 분석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 수계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서 관계 시·도와 특별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운영 하고, 수도권 용수관이사무소를 이 조합에 이관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규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 상수도의 원수 공급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합의가 되면 이러한 조합을 구성해서 수도권 용수공급시설을 이관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의원님께서 재활용품의 처리와 관련해서 재생공사가 고가품만 선별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니 재생공사의 폐지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 시의 재활용품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하루 평균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고지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5종에 4,200여 톤이 수집되고 있고, 그 중에서 85% 정도는 전문 민간수집상이 수집 처리하고 나머지 15% 정도만 자치구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민간수집상이 수집한 것은 대부분 재활용품을 재생하는 공장으로 판매되고, 자치구에서 수집된 것 중에서 시장성이 높은 것은 민간수집상에게 판매하고 민간수집상이 기피하고 있는 것만 재생공사에 인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공사가 이것을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의 재생공사 기능인 수집판매기능에다 처리기능을 더 추가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이 건의를 받아 들여서 재생공사 에 자금을 지원해서 현재 난지도 내에 플라스틱 파쇄시설, 연간 9,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파쇄시설을 9억 8,000만원 들여서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또 가전제품을 선별 파쇄하는 시 설 2대를 60억원을 들여서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되면 더욱더 재활용품이 원활하게 처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활용품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재활용품을 전용 배출용기에다 넣어서 지정 요일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에 수시로 배출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활히 수거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그리고 동별로 수거전담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 이외 에 현재 시민들이 버리고 있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이것을 시민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수이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재활용센터를 1개소씩 지금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월 1일 일제히 개장이 되면 이러한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도 전부 재사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재활용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일 의원님께서 우리 지하철 중에서 여의도에서부터 마포를 횡단하는 한강하저 통과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정료되기 전에 공사착공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구간의 실시설계는 90년초에 시작을 해서 토목실시설계도서가 연말쯤 중간 도서가 납품되어서 연말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실시설계는 후속공정 인 전기, 신호, 통신, 기계 등 시스템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 이듬해 행정적인 용역의 마무리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착공이 시급했던 시절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기간을 벌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절차를 충분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입찰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최저가낙찰제도는 저가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106개 공구 중에서 지금 5개 공구가 85% 미만의 저가낙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저가가 부실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감독공무 원 중에서 좀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배출하고, 양적인 면에서 감리원을 증가시키고, 또 회계제도상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인상이라든가, 또 전문기관의 하자검수 등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공구가 부실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1공구 살피재구간의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공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지하에서 낮은 곳은 70m, 깊은 곳은 90m 사이로 터널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의 심도가 깊고 또 지나가는 지역의 암질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사유지 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험굴착 등을 통한 제어굴착을 실시를 하고 계측관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 행시에는 진동의 감소를 위해서 레일을 좀 무거운 것을 쓰고, 또 장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궤도를 탄성방진궤도로 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저해가 적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손장호입니다. 김용일 의원님께서 승진의 비계획적, 비공개성으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승진서열명부 비공개로 인한 승진준비의 혼란과 폐단에 대한 대처를 물으셨습니다. 인사제도 중 승진제도가 갖는 비중과 공직사회에 미치는 사기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바와 같이 비계획적, 비공개성에 대해서 일부 속성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이라고 하더라도 승진요건 충족여부와 업무실적, 능력, 장래성 등 인적 요건을 법정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예측가능한 승진시기를 당사자 누구나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정례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중에 인사규칙을 개정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승진서열 비공개로 인한 승진준비 혼란 등 폐단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열람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승진대상 여부가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실시계획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이 확정된 시점에서 승진순위명부가 확 정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년 2회 정기평정에 의한 기본명부만은 제한적으로 열람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탁병오입니다. 먼저 심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토지초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금 기초가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불합리한 산정에 대해서 개선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비준표상 배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결과, 인접토지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점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완과 수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표준지필지 수를 2만 2,778필지에서 3만 2,255필지로 대폭 확대하고, 지가 산정의 전산화와 감정가 사의 검증제도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가 조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지가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6년부터는 구청에서 전담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불하대금의 대폭 감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지구 내 국·공유지 불하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 2항에 의거해서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주택재개발지구 내 저소득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재정법 등 현행법상 대폭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개발지구 내 저소득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변상금이 50 만원 초과할 때는 연 8% 이자로 3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토록 하고, 사용료의 경우는 선납이 원칙이나 50만원 초과시에 연 8% 이자에 년 4회 이내에서 균등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에 관한 전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측량 전반에 대해서 35개 재개발사업지구 지역의 측량민원이 수천 건으로 밝혀 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고, 관계자는 문책과 아울러 피 해를 본 시민에 대한 구제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지적현황 측량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과 대한지적공사간의 계약에 의 해서 측량하는 것으로써 현황측량 성과도 발급시에 측량의 착오로 성과도를 잘못 발급하는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내무부 산하 지적측량에 관한 대행법인으로서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주택재개발구역 내 현황측량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수감을 받지 않았으나 금년 1월 15일 감사원법이 개정되어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될 경우 앞으로는 측량착오로 인한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구청장으로 하여금 측량착오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적공사출장소의 측량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로 관악구 봉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지구 현황측량 과정에서 대한 지적공사 담당 측량기사가 측량 성과 발급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재산의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제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93년 2월 16일 대한지적공사 관악구출장소에 측량을 의뢰해서 동년 7월 15일 관악출장소에서 측량을 실시한 결과 현황측량 성과도를 발급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95년 1월 17일 동 지역의 민원인 채연기 씨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확인해 본 결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3년 7월 15일 현황측량 성과도 발급시에 암야도상의 좌표를 독취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성과도를 잘못 발급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 27일 재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를 수정하여 정확히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대한지적공사 관악출장소 전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측량기사에게는 민원의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 중징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의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복잡한 지방세법 규정을 단순화 일반화하여 세목별 일람표를 만들어 가정에 비치하고 시민이 활용하게 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세제의 개혁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세법 체계가 복잡다단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세무비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법 규정을 단 순화하고 불합리한 지방세법령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표적용이 현재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이나 과세시세표준액에 되어 있는 것을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건물 의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대도시공장에 대한 중과세제도폐지 및 대 도시 내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제도 통합 등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정비,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 축소 등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개정을 내무부에 몇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시민들이 지방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자기가 납부할 세목의 세액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5년 2월에 세목별 일람표, 세목별 과세대상, 세액산출 요령과 지방세 구제업무 등의 내용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 6만부를 제작 발간해 서 시·구·동사무소 민원실과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였고 반상회에도 활용토록 배부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목별 납기시마다 안내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꾸준히 함으로써 대시민 홍보를 통한 세제개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진입니다. 정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을 우선 통계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는 93년도에 비해서 48% 가 줄어든 78건이 발생이 됐고, 금년도 1/4분기 중에는 작년 동기 대비 62%가 감소된 15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감사관실 내에 민원담당관실을 신설을 해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일선기관에 대한 독려, 또 민원대응 등을 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집단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계획 시부터 행정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또 일선기관에서 어떤 계획시행 전에 청문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원심의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한편, 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이라든지 기타 억지성 민원에 대해서는 공공행정의 수호라는 이런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비리와 부실공사 특감 등 감사로 인해서 일선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는데 감사확대가 생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세무비리 특감과 관련하여 투입된 인원과 비용, 그리고 적발내용, 감사종결 시기 등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민이 내신 귀중한 세금을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횡령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데에 일단 시각을 같이 했고, 또 일부 구에서 발생한 수기영수증 관련 등록세 불정사건이 서울에서 일부 발생되는 데 따라서 이것이 전반적인 세무행정의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의 부신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장황에서 그 진상을 사실대로 밝혀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실시공 문제도 이것이 무슨 감사만으로써 모든 요인을 다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민들의 안전문제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또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연관된 이런 안전문제만은 철저하게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사기문제와의 관련인데 이것이 감사와 사기문제는 부가분의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상대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경찰행정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소극행정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날로 행정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그런 면에서 감사가 소극적인 그런 행정이다 하는 그런 기존의 개념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발전·지원적인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다소 잘못이 있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그 원인 을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과감하게 관용하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신 94년도 감사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종합감사가 1회, 부분감사 46회, 각종 점검 등이 17회 등 64회, 889개 기관을 감사로 점검을 했는데 감사실에 있는 직원 1인당 202일 정도를 벌였고, 기동 가동률은 66%로써 지방자치단체의 43%보다는 서울시의 감사실에서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비위가 총 731건이 적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80%는 저희 서울시 감사실에서 자체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는 41억 7,000만원을 추징 내지는 환수했는데 작년도 저희 감사실 예산은 9억원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77건, 수범사례 발굴 42건, 시정요구 2,139건 등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런 사항으로써 감사의 생산성을 대신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비리 특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말부터 시작된 등록세 특별감사는 현재 2단계 감사가 마무리 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투입된 장비는 1,900대의 PC와 3,540명의 단순입력요원이 동원이 됐었고, 감사요원 은 521명이 120일 동안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억 2,300만원이 소 요되었습니다. 적발내용은 횡령이 99건에 2억 8,000만원, 유용이 34건에 1,980만원 등 약 440건에 4억 6,500만원을 적발해서 그 중에서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20명이 위법사항으로 해서 구속 등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2단계 감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아마도 5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 감사결과 는 5월말쯤 감사백서를 통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도 드리면서 저희가 일단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세무감사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정과 비리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이런 실정으로 해서 저희 시가 시민들께 청명한 그런 행정을 보여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의지 에서 시작이 됐다는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께서 강서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니 시립병원이나 민간 총합병원을 유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강서구에는 일반병원 6개를 포함해서 의원급이 280개 있으나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이 없어서 그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은 앞으로 노인병, 정신병 등 민간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병원을 필요에 따라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시립종합병원의 증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에는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방화지구와 등촌지구에 각각 1개소씩의 종합 의료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택지개발이 종요되는 때에는 민간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진 의원께서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전용병원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94년말 현재 47만 3,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4%를 점하고 있고,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질환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법인의 참여부족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과 병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성 질환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시립보라매병원에 96년초 개원을 목표로 38억원을 투자하여 123 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또한 중풍, 치매 등 노인질환자의 전문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원구 중계동에 1,465평에 45억 5,100만원을 들 여 연건평 1,993평을 지어서 중풍환자 200명, 치매환자 100명 등이 동시에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 오는 7월 1일부터 개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 하여 노인성 병원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복 의원께서 관광호텔에 대한 터키탕의 퇴폐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28개소의 터키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8월 18일부터 신규허가는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수목욕탕인 터키탕은 공중위생법에서 흉·복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상의와 짧은 바지를 입은 녀자 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오용해서 일부업소에서 퇴폐행위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에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91년 이후 행정처분 업소는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28개 업소 중에 50%에 달하는 14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리베라호텔은 2회에 걸쳐 지적 을 당했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데 1개월밖에 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93년 10월 14일자에 2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리베라호텔이 이에 부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으로 취소판결이 나서 95년 2월 18일자로 1개월로 수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1개월도 3일이 부족한 것으로 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3일 동안 기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기 때문 에 3일을 빼준 것입니다. 또 형사처벌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된 사건의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및 음란행위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입건해서 벌김 1,000만원씩이 형사처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특수목욕장업인 터키탕영업자에게 공중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년 2회 이상 수시로 경찰과 합동 부시단속을 실시해서 퇴폐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님의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입 어린이집 총 397개소에 구별 평균 15개소를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심규진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95년 3월 말 현재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1,806개소로서 6만 550명 정도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아동 8만 4,000명의 72%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보육아동을 전원 보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금년도에 401개소 즉, 구립 27 개소와 민간 374개소를 비롯해서 매년 370개소씩 신설을 해서 97년까지 1,140개소를 확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에는 현재 1,806개소를 포함해서 총2,850여 개소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설치되어 예상되는 보육대상아로 9만명을 모두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직장, 학교, 종교단체 등에도 설치자 김을 지원을 해서 민간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개선대책과 영세복지장학기금 예산편성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생활보호 개선방안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은 448세대에 875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피복비, 급식비 등 연간 2억 9,30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과 학교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의 특혜를 부여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보호와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재 170세대에 410명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들이 구김살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후원자가 결연을 해서 도 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 수준의 향상으로서 단계적으로 생활보호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향상시켜 서 기본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지역별 가구, 또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산기준을 현실화 하며,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성을 하고, 전산망 활용을 확대해서 조사의 정확성 과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학비지원대상을 현재 중학교 및 실업고교생에서 인문고교생까지 확대를 해서 적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업자금 융자한도액을 증액을 시켜서 생활보호대 상자가 효율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보호 지원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시·도별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며, 생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금우석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님께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의 원주민에 대한 이전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선정에 관한 용역은 완료가 되어서 공청회를 마 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서간에 의견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입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도 후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도매시장 부지 내에 있는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별도로 다룰 사항이 아니 고 마곡지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입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마곡지구 내에 있는 경주최씨 등 집성촌에 대한 이주문제와 아울러서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관부서와 긴밀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회관 건립추진을 할 의사가 없느냐, 그리고 향후 농민들을 위한 육성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민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향 하에서 농촌지도소의 이전문제와 더불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고, 농민에 대한 육성대책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농업은 고부가가치, 고소득 농작물재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서 농민들의 고소득 작물재배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영농의 기계화 작업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수복 의원님께서 일부 구청에서 주유소를 허가함에 있어서 이격거리 기준에 일치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양천·금천·영등포구청 등 지적된 그런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재실사를 실시토록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권혁주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부족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학교도서관이라든가 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2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 한 38만명당 1개꼴로서 외국의 5만 내지 10만명당 1개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 군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를 비롯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의원님께서 파리주재관의 사무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재관은 샌프란시스코와 동경과 파리에 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와 동경 은 청사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리 주재관은 파이의 청사 관계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이상으로 재택근무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파리시에는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동경같은 우호도시에서도 청사 부족관계로 인해서 청사 내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인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에 사무실을 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자연녹지에 대한 훼손이 심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전부 콘크리트 숲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서울시를 만들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원면적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거지 확보하고 또 공원녹지공간 확보 하고는 서로 상반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시책 중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 원용지라 하더라도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터놓고 있기 때문에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때문에 훼손되는 사례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7, 8년 동안 통계숫자를 보면 해제된 것이 약 2.1㎢이고 공원으로 새로이 지정된 것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체공원 이런 것을 상당히 강경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공원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고 최대한도 해제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원용지의 해제라든지 결정은 주택재개발의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권혁주 의원님께서 강서 과해동과 공항동 일부에 있는 주민 3,0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 대책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은 언제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과해동 공항로 일부에 과거부터 살고 있는 원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직·간접으로 공항 비행기 소음 직접 해당 지역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항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해당 주민들을 이전 시키는 작업을 건설교통부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본 내용이 전체 약 354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한 세대당 50평 규모로 해서 공항, 그 남부순환도로 바깥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를 본 것이 작년 8월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년 동안 주민들과 협의했고, 작년 8월에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금년 3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약 71% 토지매입이 됐습니다. 그래 서 금년 연내로는 이주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고, 건축 자체는 내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 가로수 전지작업을 너무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로 모양새 나쁘게 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사 등을 동원해서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가로수가 약 25만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1/3정도를 전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이 민간수목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구청이 직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직영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서 아무래도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청도 전체 민간전문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공항로 주변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전문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무궁화의 경우는 가로수로는 적합치 않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쓰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궁화가 키가 크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연지대 같은 데 부분적으로 밀식을 해서 가로경관 조경을 올리는 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 주변에도 약 3,000여주 가량은 무궁화가 부분적으로 녹지대에 심어져 있고, 앞으로도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연간 20만주 정도로 계속 해마다 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주 의원님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항동에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해제를 하지 않느냐,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항동 일대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5대 전략지구개발 중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는 지역 중의 하나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때 마곡지구에 포함된 주민들이 그 마곡지구 계획에서 빼달라는 집단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자연 녹지지역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마곡지구개발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살고 있는 자연녹지라 해서 풀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풀려면, 자연녹지를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준과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곡지구 계획 안에 포함된 사람들, 산발적으로 포함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규진 의원님께서 공기의 공해대책과 관련해서 푸른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의 기능은 학문적으로 CO2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의 경우에는 1ha당 12톤 정도의 산소가 연간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전체 행정면적 중에서 약 30%가량이 산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부분이 전부 시외랑에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생활의 주변에는 녹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심는 작업 자체는 연간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약 50만 그루씩 심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 봄에 약 35만주 가량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99년까지 약 15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산뿐만 아니라 시가지 내에도 나무를 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충분한 나무를 심을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약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의 확장은 우리시 행정의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점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일 의원님께서 소방도로 지정을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 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 이 지적하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2,200건쯤 되고 그 중에 20년 넘는 것만 해도 약 1,000여 건 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도로사업만 하는 데는 약 9조원 가까운 돈의 보상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적으로 이러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가설건물이라든지, 또는 시한부 용도변경이라든지, 또는 지방세 세제감면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주들한테는 만족할 만한 장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적인 불이익은 상당기간 동안 우리 서울시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주로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수정안에 대해서 인구가 지금처럼 과밀해서 도대체 서울시가 쾌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구분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바탕이 인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행태가 전부 서울로 집중되는 중앙집권 형태였기 때문에 인구의 집중 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과거 91년부터 추세를 보면 점점 그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한 비율도 91년도는 25.2%가 서울에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24.5%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인구도 오히려 한 5만 내지 7만씩 줄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소추세에 놓이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략 동경도의 경우에 1,200만 수준에서 인구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2011년까지는 사회적 증가는 감소할 것이고, 자연적 증가는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00만 정도에서 서울시 인구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구정책은 서울시의 정책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시 자체행정 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라든지, 산업 재배치 이런 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재원이 50조원이 더 들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미 세워놓은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경우도 2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의 숫자로 보면 상당한 많은 돈이 나옵니다. 2011년까지 목표 도시계획을 수행하는 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15조원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 국민소득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도시계획상에 의하면, 2011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5,000불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세부담률도 현재의 약 6% 수준에서 6.5%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세입문제는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이외에도 민자유치, 민간자본의 활용, 이런 문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시설들은 생각보다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삼고로 과거에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81년도에 세워진 도시계획에 의하면 지하철 2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2년도 수립되어서 90년도 확정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없던 지하철 3기라든지 하수처리장,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2011년 도시계획에서 계획 세운 그러한 투자 계획, 투자범위는 생각보다는 더 쉽게 빨리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에 100조원 정도면 연간 대략 한 5,6 내지 7,8조원 이런 수준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볼 때도 어려운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9월에 발표한 5대 거점 개발계획 중에서 마곡지구하고 난지도지구는 후세에 넘겨서 우리 후손들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빈 땅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 5대거점 개발계획목표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지역들이 자연녹지로 묶인 지역들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현재의 실정법상에도 개발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의 마곡지구에 상당 부분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상암동지구도 부분적으로 개 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태로 내버려두면 이 땅이 전부 다, 서울시에 지금 남아 있는 모든 빈 땅이 350만평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전부 아파트단지로 들어서고 택지화된다는 것은 전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이 계획대로 실제로 착수된다 하더라도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흐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1·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더 이상 늦춘다면, 오히려 내버려두는 것은 훨씬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난 4월 중순에 발표한 저희들이 광화문 에서 서울역까지를 국가중심가로, 또 그에 곁들여서 광화문에서 한강을 지나서 예술의 전당 까지를 서울상징가로라는 이러한 명칭을 쓴 것이 이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명칭의 발상이 다, 또 2005년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의미를 지금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칭과 사업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또는 공청회 이 런 것을 통해서 계획자체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고, 명칭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자체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2km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적인 가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 꾸밀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체의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가로명칭도 전체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붙이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에 인색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계획도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심규진 의원님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장기 미시행구역의 사업추진대책, 업무지도 개선방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 등 세 가지 사항 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간 미시행 중인 재개발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인가준비 중인 구역이 1개 구역이고, 계획수립 중인 곳이 5개 구역, 구역면적을 조정 중인 곳이 1개 구역, 나머지 5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 하거나 재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는 모두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사업 업무지도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근 3년간 25개 구청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조사해 봤는데 조합에 대한 교육이 230회, 확인점검 291회, 조합운영의 지도감독과 면담, 또 자료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조사 등이 935회를 실시했고, 인가나 승인의 취소, 공사 중지명령, 임원개선지시 등 이러한 고발이 30회나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더 체계 적인 조합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전 구청에 재개발조합 등의 지도감독 강화방 안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도시개발공사가 전담하는 방안은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 개발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재개발법을 금년 중으로 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참여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일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민원분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사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구청간 조정이 필요한 계획업무는 서울시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고, 집행업무는 지역실정에 밝은 관할 구청에서 수행토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처리 문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교육, 또 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징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이 있는데 양성화해 줄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등기 건축물이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무단증축 등 위법사항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 했는데 행정절차를 미이행해서 사전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사용검사를 받았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법사항 발생으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후 조속히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하고 있고, 또 행정절차 미이행 건축물에 대 해서는 절차를 안내해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미준공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81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 정돼서 한시적으로 구제된 바는 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은 국회 입법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호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해결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재개발구역지정권한은 시장권한이 돼야 하고, 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 또 사업여건이 나쁜 구역의 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구역 지정권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 지정은 현재 우리 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상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주요 공공시설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주요 간선도로와 공원 등은 우리 시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청이 사업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 희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에 어려움 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구역 중 사업여건이 나쁜 구역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융자지원, 또 국·공유지 불하대금 납부방법개선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 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재정운영의 한계로 획기적인 재정지원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따라서 구역여건상 사업시행이 극히 어려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전환해서 시 행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국장입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님께서 행주대교와 공암대교 사이 새로운 교량건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행주대교가 금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고, 가양대교는 작년 말 착공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수도권 신공항 연결교량이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를 조기 개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도로는 폭40m, 연장 4,370m의 도시계획도로로 방화 택지개발사업시 일부 구간이 기 이 개설이 됐고, 금년에는 보상비 10억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는 마곡지구 개발과 연결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지, 또 전신주는 총 몇 개나 되며,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상 전신주의 지중화는 한국전력과 전기통신공사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상에 설치한 전주는 한국전력이 13만 5,371본, 한국통신이 10만 1,363본 등 총 23만 6,734본으로 93년도 11월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님께서 소방도로로 지정 후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재산권 피해가 많으므로 소방도로 조기 사업시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도로는 일반적으로 폭원 12m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 재정여건상 대폭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의원님께서 주유소의 차량진입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일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부과 주유소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성동구 27개, 도봉구 5개 주유소는 전부 부과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직원 교육과 징수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신문에 보도된 강북지역 보상금 비리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91년, 92년 2년에 걸쳐서 노원구청에서 실시한 상계2동 당현천간 도로 확장공사의 보상 과 관련해서 저촉구간 내에 위치한 4개 공장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하여 주고, 담당계장과 과장이 사례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폐업대상 영업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폐업되는 인근지역에 이전해서 영업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보상으로써 절차나 규정적용의 잘못보다 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보상제도상의 문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 성모병원 앞 지하거도 건설공사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는 93년 12월 18일자로 유한건설주식회사와 합자회사 유진건설이 부담이 행 방식으로 조달청에서 일반경쟁하여 현재 계약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공회사인 유한건설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업법을 위반하였는데도 서울시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95년 2월 16일자 현장의 감리자로부터 실정보고를 받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 내용을 조사하여 지난 3월 3일자로 불법 하도급사항을 건설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제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본 공사가 85.006%로 낙찰되어 예정가의 사전유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입찰과 계약이 모두 조달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조달청장에게 의 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공사가 착공된 지 1년이 다 되어서야 감리단이 투입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도로공사의 단계별 착공일정에 따라서 본 공사를 계약 후 약 10개월이 지연된 94년 10월 25일에 착공하였던 것입니다. 감리단 투입은 감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실제 공사착공 시기에 맞추어서 착공 약 2개월 전인 94년 9월 1일 감리단을 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조사하여서 발주처와 감리회사, 시공회사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과 시공회사 및 감리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 공사를 공사기한인 95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13일이 지연되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미 지연료 381만 3,840원을 부과하여 납부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6년 12월 준공 예정이므로 1차 공사의 공사지연만을 가지고 현 단계에서 계약을 취소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사의 지연이 현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계약의 계속이행이나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김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라도 금방울을 개목에다 달아주면 금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소리에 불과한 소리가 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앞 지하거도 공사는 본의원이 작년 6월에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모 방송국 기자하고 현장취재를 한 이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전혀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본의원이 전혀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이라는 사실을 조사를 한 이후에 기자를 데리고 가서 보도자료를 줬는데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종합건설본부에 본의원이 의뢰를 하고 그러지 않도록, 정당한 공사를 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 금년 2월에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현장 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성감리단 현장책임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 못되어 있고 당신들도 같이 공범자다 말이지. 그 이후에 부랴부랴 감리단에서는 서울시로 보고를 합니다. 이것 이러이러해서 하도급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되었노라고, 사후조치를 긴급히 요한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바로 우성감리단이요, 발주를 약 8개월 동안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공직자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서 어떻게 그런,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방울 소리가 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울분을 참지 못할 지경입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유한건설에 서 전혀 서울에 그런 유사한 공사를 한 실적도 없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회사한테 발주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85.006%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한건설의 전무하고 종합건설본부의 모 부장하고 학교동문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제보까지 받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아무리 발주를 준다 하더라도 사전 에 설계를 누가 합니까? 의뢰를 누가 합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이것을 유한건설과 우성감리 단에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업법 위반으로. 그 이후에 종합건설본부 모 간 부가 유한건설 부사장 이하 전무까지 내 사무실까지 데리고 와서, 바로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을 살려 달라고. 그런데도 저는 점심마저도 회피하고 그러한 로비는 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보고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엉터리 뚱딴지 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서 본의원에게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단순하게 27평짜리를 지적공사에서 12평으로 측량을 해서 개인 것을, 그것 하나만을 답변을 했습니다. 27평짜리 대지를 12평으로 측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측량한 것밖에 더 됩니까? 또한 재개발지역의 그 많은 측량건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 번을 해도 두 번을 해도 그와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20평으로 측량을 했던 재개발지역의 그 대지 평수가 두 번째 측량을 하면 40평으로 늘어나고, 또 세 번째 하게 되면 60평으로 늘어나는 이따위 측량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개발지역이 70건이나 되는 봉천3구역에도,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측량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도 본의원이 지적한 이후에 부랴부랴 자체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징계를 한 것 입니다. 마치 완벽하게 잘못된 것을 마무리 해 놓은 양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가 본의원은 틀렸다고 봅니다. 지적공사도 역시 우리 동료의원까지 로비를 하고 어디 공직자를 로비를 하고, 나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까지 지적공사팀들이 로비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수개월 동안 만류해 왔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사후처리로 일부공직자, 지적공사 직원 을 징계한 것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것 몰랐으면 그 재개발지역의 어려운 서민들은 대형평수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형 최저평수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이익을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관악구 한 군데뿐이 아닙니다. 이 역시도 시장이 철저히 감사원에 직접 내일 감사를 의뢰해서 본의원에게 자세한 답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사국장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 그대로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절대 공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마치 허가난 공장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요? 여지껏 같이 방관하고 방조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돌아다니면서 그 추한 꼴을 다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자체부터 허가기준에 어긋납니다. 이 역시도 너무 추한 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만 감사실 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장은 이 문제를 조사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로국장께서 답변을 일부를 하고 얼버무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내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각 구청에서 수집해서 올 라온 자료입니다. 원본을 카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디어디는 확인해 본 결과 도로점용료를 받았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3년 전에 이 허가를 내줘놓고도 신규허가지역으로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또 자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구청의 자료는 제일 늦게 왔습니다. 그것도 안 오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현장도 가 조사했고요. 우리 솔직히 삽시다. 무조건 앞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지껏 이렇게 썩어빠진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국장, 아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너무 광범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모든 문제, 현행법규의 규정에 맞는, 저촉되는 대로 바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내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 미처 답변을 못들은 부분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해서 듣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 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답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