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5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금기 의원 외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부안 군의회 공고 95-5호로 집회공고 를 하였습니다. 95년 4월 24일 '95년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정호 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서 본인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 일반회게 세입 · 세출 현황, 세출 예산 의 주요내용, 투자사업비, 특별회계 순서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규모는 총 109억1,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가 54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 가 54억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총 규모 880억6,600만원에 비해 12.4%가 증가한 98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 가 54억3,000만원이 증가한 837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54억8,900만원이 늘어난 151억9,2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상수도 사업에 51억5,800만원, 농어촌 주택사업에700만원, 의료보호 사업에 9,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에 2억2,100만원,농공지구 조성에 1,200만원등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회계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현황 입니다. 세입 예산 으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9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22억1,700만원과, 김제-부안간 국도변 가로수 이설비 4,500만원등 2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교부세 로는 특별 교부세 로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변경내시에 의거 군도포장사업이 1,800만원이 감되는 반면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하수처리사업에 2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1억5천만원등 신규사업으로 추가 내시가 되어서 당초 규모보다 3억3,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은 확정내시 되어있는 변경분 조정 및 추가내시에 의거 국고 보조사업 에 11억6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 에 10억8,800만원이 늘어난2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 재원에 있어서는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200만원등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54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으로는 자본 지출 이 46억5,300만원으로 85.7%로 투자 사업에 가장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 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건비 에 있어서는 공중 보 건의 사 의료업무 수당 ,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 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인쇄비, 신문·잡지 구입 등에 9,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대, 자동차세 , 재해보험 인상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1,100만원, 관서당 경비 는 당초 예산 미확보분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는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부족분 1,800만원, 국내 여비 는 당초 예산 미확보분 1,4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기준액 9,000만원중 당초 예산 미확보분 3,400만원과 특수업무 수행 경비 로 감사 담당 공무원이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세무담당 공무원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읍·면 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6,700만원등 총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기준액 3,000만원중 당초 예산 미확보분 1,100만원과 95년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상으로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는 96년도 정 주권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3,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 보상금 은 노인복지 사업 변경 내시로 9,300만원이 감조정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1,3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5,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출 연금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새로운 시책의개발과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출연 토록 하였으며,구료비는 거택보호 책정 인원중 24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9,0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풀보조 기준 경비 1억1,000만원중 당초 예산 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미 확보된 6천만원과 정액보조단체 미확보분 6,920만원등 1억8,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에 있어서는 범칙어구 소각장 시설을 위해서 도 4,000만원군산시 2,000만원, 부안군 2,000만원씩 각각 부담으로 군산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를 이전 경비 로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재원으로는 부안댐 부담금 지원 협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5,0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에 편성된 예산 46억5,300만원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농어촌 구조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26억5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의 56%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 8동에 5억6,500만원, 농어촌 축산단지 육성4개소 9,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 1개소에 3억5,000만원,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 1.4단지에 7억5,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 147개소에5억6,7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관정 477공에 3억9,800만원,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79헥타에 2억300만원, 95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2개소 330공에 2억4,700만원, 식수원 개발사업 3공에 1억9,5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18억2,700만원으로95년도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도비보조 5개사업에 3억원, 변산국립공원 탐방 조성비 5KM에 1억원, 수시 발생하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군에서 3억2,000만원, 읍·면 에 2억1,000만원등 5억3,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 하수처리 1마을2억원, 하천정비 87KM에 1억5,000만원등 3억5,000만원, 김제-부안간 4차선확·포장에 따른 동진지역 가로수 이설비 4,500만원, 동전 소득원 농로포장1KM에 1억원, 팔남-공작선 확·포장 1KM에 1억원, 평지-불등간 확·포장250M에 5,000만원등 18억2,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국민체육진흥 4개사업에 1,600만원,동네 체육시설 2개소에 4,000만원, 성황사 복원정비 1동에 1억원, 종합 문예회관 정비 1동에 6,000만원등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위도 호안도로 개설 변경 내시로 1억5,2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위도 위령탑 건립사업으로 94년도 부족사업비 4천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진서 마동제 보수사업은 2,400만원이증가하는 반면 격포 배수갑문 보수공사 7,000만원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편성하였으며 동진 광천교 설치공사 부족분 8,700만원과 하서 청대교 가설공사 부족분 2,400만원등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기타 사업비에는 주민 전산기기 구입비 6,100만원을 편성하는 반면 보조내시 사업인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는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구인 5,100만원을 감 편성 하였고 전기통신 공구셋 1,600만원과 응급 처치 장비셋 2,000만원은 삭감되었으며 본청 노후차량 1대와 보건소 앰블런스 차량 1 대가 노후되어 대체 차량 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6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은 전체적으로 54억8,900만원이 늘어난 15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2억1,500만원, 도비보조 8억, 지방채 40억100만원을 포함 51억5,800만원의 세입 으로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9억3,200만원, 수자원 공사에서대행 시행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장 시설 공사비 부담금 40억100만원,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차익금 이자 2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주택 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을 예비비 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사업은 94년도 보조금 사업 사용 잔액 9,200만원을 세입 및 세출 에 편성 반환할 계획이며, 새마을 소득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2억2,100만원을 소득지원 융자금에 재 투자되도록 했으며,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는 순세계 잉여금 1,900만원을 안내판 제작 및 배수로 개·보수 사업에 700만원과 예비비 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 사업은 8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과 군 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 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 된 예산안 이 아무쪼록 의원 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의결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서 첨부 )

의원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한 특위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 기간 , 장소, 구성,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 방법, 기타 순으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운영 기간 은 95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한곳에서 일괄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기왕에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바와같이 김진규 부의장 외 11명전 의원 으로 구성하며, 특위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허금기 의원 이 선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정별로는 5월 9일에서 5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 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 하여 5월 15일 예산안 을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특위운영 계획안이 제출 된 안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