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때에 수정 의결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 재의 요구 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희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회기는 1995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의 안(군수 제출) 맨위로

먼저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함에 있어 본 조례안을 작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므로서 의회에서 의결 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므로서 철원군의회의 권능과 위상에 심대한 손상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안 제5조 5항 및 8조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두번째 사업자의 제한한 것은 위법내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세번째 이용료의 징수는 법률의 위용없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깊이 혜량 하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당초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도지사가 제출한 것입니까, 군수가 제출한 겁니까?

군수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해야지 어떻게 지사가 합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자꾸만 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지사가 시, 군 조례 대한 문제까지 재소합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군수님 판단에 된다, 안 된다라고 판이 되어서 낸 것이지 지사가 철원군에서 조례로 결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라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난 법률 이전에 말입니다. 지방자치 하자는 의도가 뭡니까? 난 이것 심의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번 이 안건 하나로다가 상당한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는 말입니다. 사업자 선정 건에 보면 헌법 제14조, 제15조 헌법까지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씀 하신 것은 이 조례에서는 헌법 14조, 15조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또 잘 모른다는 소리를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소치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몰라도 이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중에서 헌법을 무시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것을 제한한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폐기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쓰기 위한 얘기지 이 지금 이 조례안 내용 중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임된 조례로 법률이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철원군 행정이 집행함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 법률 이런 거가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실예를 한가지 지난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철원군에도 각종 인, 허가가 있습니다. 군수님 소관하에 있는데 그러면 군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도 상당한 이권이 걸려있는거란 말입니다. 행정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법률이 또는 조례가 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다 그런 답변을 내가 한번 들은 예가 있어요. 우리 집행에서 한 것을 말입니다. 그 얘기와 이 얘기와는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각종 인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가해 주거나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군수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임의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사항만 우선 제한을 해서 권리를 제한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신 모양인데 지금 레포츠 라프팅이나 번지점프가 우리니라 어는 법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해서 명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했는데 철원군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도에서 심의한중에 크게 다뤄서 두 가지가 위배 되었기 때문에 재심해라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군수님의 뜻이 아니라 지사 뜻으로 받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철원군 지방자치 조례의 문제에서 군수가 재심을 요청하던지 해야지 지사가 재심을 요청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사가 재심할 수 있는 지금 지방자치법 어느 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심하라고 했던 법이 말입니다. 군수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가 재의 요구를 하고, 군수가 재의 요구하지 못 할 때는 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이 어느 법에 있느냐구요. 그리고 그게 좀 이상스럽구요. 그게 대단히 지방자치 의도와 아주 어긋나는 헌법이 명시한 지방자치 그 지방자치의 의도를 아주 뒤집어 놓은 뜻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다고 그러면 군수가 재심을 신청하던지, 그런데 어떻게 지사가 재심을 신청한다는 이해가 안 가구요. 법률이 또는 조례가 위임하지 아니 하는 한 번지점프는 어느 법률도 이런 것을 명시한 것도 없단 말이죠?

네.

그랬을 적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법률이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자체사에 들어간다. 난 어떤 의미에서 다소 법률적 용어 해설적인 문제가 다소 있다면 이렇게 고쳐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해주는 것이 상급기관 상급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적 의미에서는 받아 들일 수 있어도 지사가 재심해라 이것은 도의 회만 있으면 되지 군의회까지 있느냐? 하나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얘기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건 우리 집행측에서 조례나 규칙이 위임하지 아니한 상태를 또는 법률로도 그러한 위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가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그것은 위헌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때에 따라서 편리하게 쓴단 말입니다. 집행측에서 이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하고, 그냥 단독 구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질문이나 질의를 드리면 법률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기엔 좀 전체가 시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그 의도 지방자치를 하자고하는 국가적 의도가 뭐냐 그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했느냐? 어차피 말이죠 지방자치라는 것은 물론 법률로 그 부분을 튀겨 나갈까 봐 묶어 놓겠습니다만 어차피 지역화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베타 버리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아주 얘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재의 요구는 하는 것과 수정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규화 의원님께서 도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의는 수정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안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수정해서 재의 요구가 안됩니다. 원안대로 재의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안을 폐기하고 다시 조례안을 만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155에서 부터 156조, 157조, 157조의 2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1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사항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7조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지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여 교육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의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법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재의와 재소,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는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항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의결을 집행을 정지하게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재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재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리 군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집어 엎자는 것보다도 지도하는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율배반입니다만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저희 집행기관에 큰 잘못이라고 사과의 말씀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이 조례안 제출했을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간담회 석상이나 의결과정에서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때에 지금 지적되는 7조나 8조 사항에 대해서 분명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 때에는 그러한 관계법령을 맞춰 보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그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짚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 번 짚었고, 또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짚었던 사항입니다. 짚었던 사항인데 그 때는 어떠한 조건에서 이상이 없고,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위에 올라가서 달라지는 것은 그 지금 어느 상위법이나 지방자치 헌법이나 이런 것을 비유 하기 전에 이면에 뭐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에 상당히 이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논의했던 과정도 이제 저희가 법을 깊이 이해하고 충분한 지식이 없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제 검토 했다는 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때 간담회 석상이나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짚었다는 얘기입니다. 짚었을 적에 짚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을 찾아보던가 법 사항을 찾아봐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달라지는 게 내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두 번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이틀을 두고서도 이 사항을 분명 그 때 짚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료 징수하는 것 금전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어 사용의 선택도 미진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을 앞세우기 이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면에 뒤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하게 그냥 폐기처분하고 나중에 또 만들면 되는데 사실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의회에 말이지 권위가 따르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집행도 처음이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모르고 있어서 양측이 다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군에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긴 이상합니다만, 지금 이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심의할 적에 다 괜찮은 걸로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되었다가 도에서 또 이걸 법률이나 규정, 이런데 위배되지 않았느냐 심의과정에서 이게 도로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의 생각한 데는 지방자치 의도와 위배되면서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군수가 재의 신청 하는 게 아니라 지사, 말은 지사지만 도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걸 심의하는지 그 심의한 내용을 심의자들 이 몇 분들이 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도에 각 시군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조례안들에 심의기구가 있느냐, 있습니까?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법제심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맞고 있는 법제심의계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한 부분이 하고, 우리는 우리 딴에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각종 법률이나 조례안 이런 안들은 이걸 만들어 줘야지 라고 생각되면 어느 법을 갔다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주면 안되겠다 싶은 것은 또 어는 법에다 갔다 붙여서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에서 심의한 내용이 지금 심의한 내용을 여기다 쓰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장님 그냥 보고 쓰신 겁니까?

여기 내려 온 것은 도에서 심사한 것을 그것을 쓴 것입니다.

도에서 심사한 게 이렇게 이 조례안이 무엇 무엇과 위반 되었으므로 안되겠다 하는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전번에 보자니까 안 보내 주셨는데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을 보기 전에는 그래도 이것을 결정이 되어서 들어왔으면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심의기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은 사무입니다. 사무보시는 분들이 자기 실력에 의해서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판단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무슨 심의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했다든지 말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서 결정된 사실이 전부 잘 되었다고 아십니까? 강원도의회에서 결정되어서 행한 문제도 상당히 잘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제 심의하는 친구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결정된 사실이 잘못되었는지 잘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럼 도에서 이것을 심의한 사실을 맞습니다라고 실장님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법제심사계에서 하는 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단독으로 이것을 위법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사계 실무자도 법률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받고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도 내려온 다음에 검토하니까 적어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군 단위라는 게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주어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적성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법 집행하던 그 범주 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개 위원이나 위법에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집행한 그런 추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라프팅이나 번지점프는 입법 국회에서 법률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레포츠쪽에는 제한을 안 하는 쪽으로 나갈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레포츠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탄강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쪽에다 치중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져 오신 것 어디 좀 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번지점프나 라프팅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가 경합될 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처방안 같은 얘기는 그 쪽에서 한 바가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이구만.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야지. 거기서 위법이나 잘못된 사항만을 지시해 주는 거지 대한까지 제시는 안 해 주니까요.

그렇다면 물어본 사실도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업자가 부과 법률이 정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법률자체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 하는 게 영업허가...

법률자체가 없으니까 자체적 측면에서 제한내지는 아주 없이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행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로는 권리를 제한 할 수 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례라는 게 유럽이나 선진 국가에서 전부 법률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스럽게 조례 그러면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철원군의회 측에서 보면 조례가 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로 봅니다. 또 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이것은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어느 법령으로 대든 다른 법령으로 대한 할 수가 있어요. 얘기거리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자꾸만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라프팅이나 번지점프를 한다고 그래서 입법된 법률도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대법원 재소까지도 계속 생각을 대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철원군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이내에 한탄강레포츠 사업은 하질 못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도 당초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한 찬, 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찬, 반 각 1인씩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부결을 위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치 못한 의원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시대가 물질만능시대죠! 물신이 많아서 진실은 말은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돈 버는 데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었기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법률적 해석은 본 의원도 확실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단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로 따지면 부족,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단, 지금 이게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릴 곳이 대법원입니다. 거기서 판단을 받기이전에 물론 전부 잘못되었다라고 확신들을 못하잖아요. 도에서 심의관이라는 사람이 보고, 여기보면 아까 문제 규정에 조례안 제5조에서 얘기한 사업자신고 의무부과를 별도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랬고, 두번째 군세입증대를 위한 금전징수 제도 부분에서 군수가 인가한 사업장 이용료 20%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로 라프팅이나 번지점프 부분에서 법률로 확정 지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군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이 부분을 군조례로 정했습니다.그렇다면 이것이 대법원에서 가서 어떠한 판결이 벌어 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상당한 시사성을 갖고 시군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또는 이러한 것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을 적에 상당히 참고가 될 것으로 믿고 특히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도에서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사님이 명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폐기한다고 했을 적에 이러한 사실을 온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모를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해서 어떠한 판결이 나도 좋다. 그 판결 나기 과정까지에 주는 시사성이 상당히 금액을 따지는 것 보다 상당한 시상성이 있다.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현금 몇 억보다 더 나은 그러한 가치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그냥 원안대로 찬성하셔서 대법원에 재소를 해서 판결을 받아 보는 것이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그마한 소망 같습니다만 한번쯤 대법원에 재소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 반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8조 2항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가, 부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인바,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1명만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서장원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감표위원에는 서장원 의원님을 지명 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가, 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안쪽면의 가, 부 난에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라고 쓰시고, 부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부 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부자 외에 다른 글자나 표시를 하실 경우에는 무효가 됨을 유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가 가,부를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기 위한 의원님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김규세 의원님, 서장원 의원님, 이희석 의원님.

투표 안 하신 의원 안계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5매 중 원안 가가 2표, 원안 부가 3표입니다. 따라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 재의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분의 2이상이 가로 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