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입예산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의한 잉여재원과 세외수입 징수 전망분석에 따른 수입가능액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고 투자사업비는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 약속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63억4,000만원으로써 개정 예산액 675억9,400만원에 비해 87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0억6,300만원, 특별회계에서 26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금년 1월 의회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로써 이번 예산안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36억7,800, 국·시비보조금이 22억3,100만원 그리고 지정재원이 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행정비로 10억2,300만원, 지역개발비로 23억4,4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비로 17억7,100만원 등 기능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 투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 60억6,311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3억6,330만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등에 33억1,4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정재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6,311만4,000원으로 먼저 필수경비로 16억5,38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공무원 증원 및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통·반장 증원에 따른 수당증가, 비정규직 퇴직금,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7억4,810만8,000원으로써 일반행정비에서 소송사무 관련 경비, 본관 전기배전함 등 청사수선, 동 민원실 비품 및 동사수선 등으로 1억66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산업경제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련 경비, 환경개선부담금 전산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1억2,15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지역개발에 4억9,455만8,000원, 물품구입비에 2,53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에서 2,073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투자사업비는 모두 36억8,191만5,000원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 건의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먼저 도로건설 및 유지사업비는 총 12억2,613만4,000원으로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간 도로개설,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로 개설, 도로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 토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5억3,237만6,000원으로 감천1동 387-8번지내 도로포장, 몰운대 진입로 정비, 신평2동 66호 광장 일원 하수시설, 하단1동 가락2단지변 하수구 설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구 전산실 설치, 건강한 국토사업 변경 및 집행잔액 삭감, 구청사 사무실 정비 및 자산취득 등으로 6,478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 등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산불 피해지 피해목 벌치,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비 사업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97억이며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634만원으로 세입은 시비보조금과 ‘94 보조금 사용잔액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와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총 1억3,311만3,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기금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억3,870만4,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정차 단속원 여비, 주차시설 확충적립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7,860만9,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괴정1, 2지구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 용역과 신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19억8,471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선수금이며 세출은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및 계획도로 개설과 기타 부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처음 편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3,107만9,000원으로 세입은 부산화력발전소지원금이며 세출은 감천1동과 감천2동의 지역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많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5년5월3일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위원은 총 7명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고 위원선임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