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참으로 길고도 짧은 4년 동안에 모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가 아마 우리 의원들의 마지막 의정활동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713억 2,329만 1,000원으로 기정 세입세출예산 606억 5,544만 6,000보다 19.23% 증으로 116억 6,784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10억 4.6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414만 9,000원보다 3.17% 증으로 3,221만 5,000원이 증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89억 3,770만 2,000원보다 7.07% 증으로 19억 1,09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 477만 9,000원만 감액하고 원안가결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문화공부실 남도판소리운영과 총무과의 국민운동교육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세입부문에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취업종합센터 3,500만원(시비)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270억 7,3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6,133만원보다 19.99% 증으로 45억 1,200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 9,446만 4,000원보다 13% 증으로 5,600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2,017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회과에서 취업종합정보센터 7,033만 5,000원 청소과에서 2,984만원, 보건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48억 3,147만 9,000원 기정예산 99억 5,324만 5,000원보다 49% 등으로 48억 7,823만 4,000원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김상혁 위원을 특별위원회위원당으로 선출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김상혁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을 나오셔서 의사봉을 잡아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아침에서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랬으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해 주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부터 해온 것과 같이 이미 보내온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알아보았는데 다른 분과에 계신 분들이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그 상임위원회 부분을 설명하시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을 때는 실과장을 불러서 다시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을 하자는 말입니다.

삭제했던 부분만요?

예.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삭제된 부분만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없으면 넘어가고 다른 분과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할 때 그 분들이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승현 위워님 말씀대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표건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는 세출부분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입부터 다루어져야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7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넘기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발언요구) 예, 표건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내식당 임대료 같은 것이 당초 규정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20만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임대료가 책정되었는가 궁금하고요.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매점 임대료가 당초 계획시 700만원 정도 올라갈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2,100만원이 반영되었거든요.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회계과장이 오시면 답변 듣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국비가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소득 자녀 학비는 지금까지 저희가 상당히 장려도 해왔고 그러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십시오. 12페이지 없으시죠? 13페이지 14, 15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전남대 후문 방음벽 설치」5억 8,0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언제 들어왔는가 물어보려고요.

다음은 16,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6페이지 「취업종합 정부센타」에 시비 3,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18,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20페이지의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있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 문제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예방접종은 간염검사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무료로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료로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구 예산으로 금년에는 전체를 다 해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전액 구비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 조례를 제정해 주라는 건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리 될 것이다 해서 그때는 막아 놓았는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하는 얘기가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못해준다고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이 다시 유료로 될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기존에 뭔가 해왔던 사업들을 계속 전개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예산으로 돌리자 그 말입니까? 시에서 보조한 것을요?

시에서 줬는데…….

아니. 그것하고 구에 같이 주면 되어요. 유료로 거둬들일 것을 무료로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그것하고 같이 맞춰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수정예산을 구예산으로 세워주라 그거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 봅시다. 22, 2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셨습니까? 11페이지 세입부문에 보면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국비보조로 해서 삭감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슨 내용으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저소득자녀 지원 학비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보 1종, 자활 2종으로 저희 국비로 학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대상자 전원, 고등학생은 실업고등학교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입, 전출 등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로 주니까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타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국비가 삭감된 내력이 이것을 삭감하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정확히 예측은 못 하나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것을 연말에 가서 해도 될텐데 왜 미리서 삭감을 해 버리냐.

시에서 추경에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넣을 것은 넣으라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시에 의한 것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다른 의문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15페이지 세입부분에 있는 시·도 보조금에서 일반행정비 보조에 전남대 후문 방음벽 설치…….

임대료는 회계과 소관이죠.

그러면 사용료.

그런데 위원장님, 1페이지의 회계과에서 취급한 임대료 문제를 우리 표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져 물을 성격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기정예산보다는 상당한 임차료를 더 수입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특위에서 따져 물었을 때, 지금 이 방법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북구청 세입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까지 묻다보면 오히려 의회의 질문에 두려워서 수익을 증대하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꼭 물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건수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박용철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한 것 외로 임대료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데, 무리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물었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표건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실과장에게 다 같이 들어 봅시다. 물론 구 수입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올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 부문에서 3,5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궁금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 경영을 해 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3월 11일날 개관해서 그 이후에 이용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을 따져보니까 연간 수입이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을 반영했는데 그 관계는 자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십시오. 당초에 세입을 그렇게 많이 잡을 때는 작년에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개관일자도 확정이 안 되고 1년 동안에 그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개관도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45일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 보니까 6,000만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겠기에 다시 정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 너무도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어요. 지금 몇 개월 했어요. 벌써부터 3,55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여름이나 가을에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벌써부터 삭감해요?

저희들이…….

알았어요. 알았어.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 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구내식당 임대료하고 청소년 수련관 구내식당의 매점 임대료 수입에 그 전보다 증되어서 수입이 잡혀진 부분에 대해서 표건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구내식당 임대료가 증이 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사용허가를 했을 때는 면적이 132㎡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면적이 증이 된 가운데 감정료가 높아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액은 900만원이었는데 경쟁입찰로 해서 1,5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당초에는 132.7㎡었습니다. 176.6㎡로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감정가격도 예정가가 495만원인가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900여 만원으로 증이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해 봤지만 너무 싸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면 타당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올리는 과정에서 잡음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면적에 의해서 공신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었습니다. 의뢰한 감정가격이 950만 얼마가 나와서 그것을 예정가로 해서 일반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2,500만원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다시 재입찰을 해서 1,52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계약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사업이 이렇게 올랐다고 했을 때는 과거가 잘못 되었다든지 현재가 잘못되었다든지 둘 중에 하납니다.

과거가 잘못 되었다고 봐야죠.

같은 조건 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면요. 그러나 지금 회계과장의 말대로 평수가 상당히 늘어난 조건도 있었고 또 공개 입찰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특이한 점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든지 같은 조건 하에서 식당 임대를 하는데 작년에는 400만원, 금년에는 1,500만원이라는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그 아래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수련관도 역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액에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은 모르세요? 독서실, 공연장 사용료는 공개입찰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국장께서 대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세입 15페이지에 보면 전남대 후문 방음벽 설치 시비보조가 5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국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요. 이것이 사전 집행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특위로 올려 보내졌어요. 특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사업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시비로 내려온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발생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방음벽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고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차량 소음이라든가 공해발생이 우리 구비로 부담할 사항도 아니고 광주시내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다고 하고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시책임이 있다해서 시비 5억 8,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로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이 늦게 오셔서 답변하기가 거북할 것 같아서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그 말하고 맞지를 않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냐면 지금 특별회계로 돈이 내려왔죠. 그랬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결재를 받기 전에 그 일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해명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환경보호과장, 또 기획실에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성립 전 집행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산업위원회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성립 전 집행 관계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원래 급한 공사는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 산업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그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예산실에서 그 사항을 모르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자꾸 말을 만들고 있어요. 담당 사회산업위원회가 있는데 왜 의장에게 또 모르죠. 의장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 일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결재를 받으려고 하는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보다도 담당과에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그냥 성립 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잘못 듣고 공고나 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것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계로 이 돈에 대해서 성립 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가 오면 그 요구에 의해서 성립 전 승인이 되며 그 때 주무부서에서 설계나 모든 절차를 밟아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거쳐서 낙찰자에 한해서 그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성립 전 우리에게 승인이 왔을 때 위원장님 합의도 받고 또 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우리가 성립 전 승인을 해줄 때 위원장 합의는 물론 우리가 주무부서하고 의사과로 정당하게 위원장님에게 통보를 해 주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알려주도록 통지까지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지 사전에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성립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전에 일을 먼저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서류나 날짜를 다 따져보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거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무엇이 가장 의심스럽냐면 사전집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을 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 때 날짜를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그 때도 공사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의들이 증빙서류를 전부 붙여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사인 전에 공사를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이것이 사회선업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서 위원회별로 다룰 때 이야기를 하려는 사항인데 현재 이 문제는 참고로 하라고 이야기 해 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후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테니까요.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만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하단부에 일반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남도 판소리 교실운영을 요청해 와서 사실 남도판소리가 꼭 필요하겠느냐 구청에서 끝난 오후시간에 두 시간해서 시간당3만 5,000원해서 강사를 불러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강사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와 일반운영비 수당, 이 두 가지 30만원과 112만원 합해서 1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국민운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상금과 위탁금, 두 가지입니다. 합계액이 123만 1,000원하고 212만 8,000원입니다. 합해서 33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속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인데 추경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국민운동 교육울 더해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겠고 본예산도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전액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총 삭감액은 477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 내용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공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광주비엔날레 홍보물 설치에 있어서 애드벌룬하고 현수막 이것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애드벌룬이 어느 애드벌룬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원짜리 애드벌룬이라고 하면 광주시내를 전부 덮을 정도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까?

물어보았는데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인 행사고 광주시에서 주관하지만 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전부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477만 9,000원 감액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문종수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334만원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110페이지에 가서 거기에 가서 410만원…….

제가 할게요.

그러면 문종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승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승현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화료, 전기, 상하수도, 우편요금 전체 이것이 연대 사항입니다. 쭉 해서 되어있는 것이 현재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이 페이지 별로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에서 410만원, 연료비가 80만원, 재료비가 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상금 여기에 보면 취업종합정보센터 행사운영에 있어서 2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취업종합정보센터에 사무실 개조, 무료급식소개조, 급식소주방 시설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359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부 취업종합정보센터 집기에 있어서도 컴퓨터 486 320만원 전액 삭감하고 모뎀 66만원 1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에 있어서 다중집합장소 재활용품 보관용기 이것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치공원 패밀리랜드에 설치를 한 조 했으면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전위원이 그것은 금호 측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것과 밖에 것으로 해서 그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설치하게 해라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분리수거함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사무소 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안에 18만원에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해서 현재 이상태는 기존에 되어있는 것들로 대처하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필요했을 때에는 차대에 다시 올릴 수 있게 조치했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제일 하단부입니다. 비엔날레행사 지원 현재 이것은 동신전문대학교 디자인과 일부 교수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광주 상징이 들어있는 휴지통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개당 80만원이라고 합니다. 휴지통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80만원씩 100개 요구를 해서 비엔날레 행사장에 그렇게 100개라는 휴지통만 행사장 휴지통이 400개를 놓게 되면 발에 걸려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다닐 것 같아서 80만원짜리는 80개로 해서 1,600만원 삭감하고 행사장 휴지통 구입은 50% 150개만 설치해라 해가지고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비엔날레 지원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소 내역을 보니까 30개소의 내역은 시장, 주유소 공중변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유소하고 시장통이 21개소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쪽은 자체적으로 공문발송을 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 10개소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20개를 삭감해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 1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에이즈 검사장비 이것은 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카달로그까지 저희들이 다 보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구형 「에이즈」장비는 5,700만원 그리고 이것이 신형으로 되어서 외부의 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품인데 스위스제, 독일제입니다. 현재 8,000만원짜리는 독일제고 5,700만원짜리는 스위스제입니다. 광주시내에는 거의가 지금 현재 다 이 종류로 전부 병원이고, 대학병원이고, 보건소들이 이 기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8,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의료기 구입에 있어서 유동성이 제일 많이 있다고 해서 5,700만원짜리를 살 수 있으면 사고 8,000만원짜리는 6,000만원에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을 마치면서 덧붙여서 아까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렸던 전남대학교 방음벽 설치, 이 문제는 저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우리 예결특위로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하게 위임해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 없죠? 다른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신 전남대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논의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긴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도 듣고 위원장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돈 자체가 사전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승인을 해 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주면서 소관 부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의회에 나온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고 또 위원장님한테 사인을 받을 적에 기 공사가 시작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사인을 받아간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4년 간의 저희 의회상을 상당히 구김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로 아주 선심만 쓰고 시장의 선심이다. 그래서 선심을 구비로 쓰고 구비로 그대로 나간 돈으로 시에서 바로 집행하지 뭐하려고 우리 구예산에 플러스를 시켜서 그러냐 또 사랍대학교도 아닌 국립대학교인데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금 이것을 보류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현 공정이 몇 %나 나갔느냐 거기까지 해서 그것은 전액 삭감을 못 하니까 그 정도해서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보류를 시키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륵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193페이지부터 일단 쭉 넘겨보십시오. 넘겨보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물어 보십시오. 삭감부분은 208페이지에 금성맨션 주변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9,856만원하고 개설 부대비 144만원 그래서 2억원 그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의원님하신 말씀은 새로운 도로에 보상을 주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안 맞다 더 급한 데도 있는데 거기는 다음에 넘기자 이런 위원님들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삭감을 하려면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과 동시에 양산국교하고 같이 삭감하자 했는데 결국 그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삭감해서 더 급한 데로 쓸란다는 것입니까?

그냥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급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구요. 이것은 실무자의 답변을 한 번 들어 봅시다. 금성맨션 주변에 사업계획서 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알고 싶구요.

그러기에 앞서서 실과장이나 실국장님은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불러다 물어 보았는지 도시 위원회에 물어 보세요. 도시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도시위원회 간사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불러 볼 필요성이 있으면 불러보고요.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국장을 불러서 물어 보세요.

해당국장을 불러 주십시오. 도시위원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오실 때까지 사회 산업국 청소과장님 오셨으니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광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8,000만원 나왔어도 우리가 구입할 때 ㎏당 얼마하면 공장에서 얼마얼마 나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표가 있습니다. 기준을 보고 책정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은 것을 그 용량이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 용량에 맞춰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20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금성맨션 주변도로 개설 있죠. 거기하고 부대비하고 2억이 삭감되어서 도시위원회에서 올라 왔는데요. 그 사업이 일단 보류해도 될만한 사업입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 관내 총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연장 53만 9,223m 중 2,29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가 개설되었고 35% 18만 9,528m가 도시계획선으로 201만 있지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m 이하도로는 저희 구에서 개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해야 하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현재 20m 이하의 도로에도 불구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현재 사업으로 9개 노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개 노선을 보통 개설하려고 보면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기 ’94년도에 바로 옆에 도로를 85m폭 8m로 5억 7,000만원으로 시비 보조 받아서 ’93년 8월 23일부터 해서 ’95년 2월 25일날 이미 완료한 도로인데 이 도로를 나머지도 계속 연장해서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계획선 도로 내에 가서 지작물이 다 들어서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도로하고 바로 연결된 도로가 도시 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주들이 계획선에 맞춰서 이미 도로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형태는 갖춰져 가지고 미포장된 상태에서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미포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지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고 기반 시설은 하수도하고 포장을 하면 이 도로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상당히 급한 사업입니까?

급하고 안 급하고는 없습니다. 다 금한 도로입니다만.

만약에 삭감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옮기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우리 북구 관내에 이 도로말고 다른 도로도 있습니까? 전부가 지가보상하고 돌로 포장이 완료되었는데 단 한군데만 남아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상당히 시급성이 요한 데다 다소 치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급성보다는 김두철 위원님께서 도로 예산에 편성된 경위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이 다른 데도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침수지역인데 이것을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몰라도 침수가 아주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튼 수통을 놓아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시급하거든요. 거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서 재해 침수예상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수도 사업에 치중해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사실상 구 재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보니까 어떤 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은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서 관계도 연관이 됩니다만 사유지에서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곳을 책정했다고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골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전부다 실정을 다 알고 있지만 지난 ’89년도에도 우치동에 용강이란 마을이 있는데 11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가 비가 2,300m면 대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나온다고 합니다. 지산중학교로 나온다, 이 쪽 높은 산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큰비가 오면 매년 침수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근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생활을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째서 그러냐면 대치로 가는 도로가 가로질러서 물이 잘 빠지도록 그것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도 시에다도 건의를 했고 진정까지 내고 그랬는데 지금 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고 또 행정지침이 수해지역을 제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거기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금년에도 본예산에도 안 올라 있지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것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오히려 그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사람이 첫째 죽게 생기는 곳에 예방을 해야지 도시에 길 조금 포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표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영산강으로 영산강 제방이 이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으로 그 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사업지구이고 해서 복합적으로 유관기관에 협의해서 후원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산강인데 이리 국토관리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영상강 제방에는 상당히 크게 놓아서 물이 빠질 수 있는데 위에서 길이 막혀서 흄관이 작거든요. 그것이 조금 키워야겠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금성맨션이라고 하면 거기가 시장 주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멉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일로 시장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원성을 제일 많이 사는 곳이 그 곳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져서 있는 그런데는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된 부분 또 그 외에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전남대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바로 들어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선 집행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입세출 추경에 아직 올라오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위에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전부 회람을 시켜라 해가지고 제가 사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한 달, 두 달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 성립 전 집행이다 요구했을 때는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로 해 줄 수 있다. 시비가 내려와서 내시가 있어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제가 보는 견해도 말하자면 학교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또 방음벽을 해준다는 차원이라고 해서 그 설명을 듣고 사실은 사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세월이 한 달 이상이 흐르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올라오고 보니까. 사전에 집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실지로 그래가지고 회람도 안 시키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또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 모임도 위원회 별도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지가 안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하게 좋지 않은 인상이 풍겼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면에서는 별 하자 없이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사인해 준 것이 환경보호과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구만요. 며칟날입니까?

3월 23일날 했습니다.

전번에는 사인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약이 하기 전에는 싸인한 것 하고는 관계없이 계약은 그 후로 된 것 아닙니까.

사인한 뒤에 사업을 4월 12일날 했고요. 제대로 되어 있구만요. 별 하자가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축조심의 및 의결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723억 2,329만 1,000원으로 기정 세입세출예산 606억 5,544만 6,000원보다 19.23% 증으로 116억 6,784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20억 4,6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414만 9,000원보다 3,175만원 증으로 3,221만 5,000원이 증 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89억 3,7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2,672먼 2,000원보다 7.07% 증으로 19억 1,09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예비심사결과 477만 9,000원만 감액하고 원안가결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문화공보실 남도판소리 운영과 총무과의 국민운동 교육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세입부문에서 사회과 소관 ’95년도 취업종합센터 3,500만원(시비)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270억 7,3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6,133만원보다 13% 증으로 45억 1,200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 9,445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2,017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사회과에서 취업종합정보센터 7,033만 5,000원, 청소과에서 2,984만원, 보건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도시위원회에는 일반회계에서는 148억 3,1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5,324만 5,000원보다 49% 증으로 48억 7,823만 4,000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5,393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1,641만 7,000원보다 94% 증으로 12억 3,751만 3,000원 증 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건설과에서 2억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3억 2,495만 4,000원 세입예산액은 총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722억 8,829만 6,000원둥 일반회계 3,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