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3일 함안군수로부터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1995년 5월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당 위원회에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각 실과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8일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전개에 있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1994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잔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6월중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한 행정의 능동적 대처에 의하여 추경이 불가피했다고 사료되었으며,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있어서는 시기의 변화에 따른 당초예산의 보완적 측면에 주력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에 충실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비했던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편성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정예산 편성액이 84억610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110억1725만9천원, 특별회계 25억5620만8천원 감액된 상태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순세입 110억1725만9천원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증가 35억2717만6천원, 보조금이 52억1652만1천원, 지방양여금이 22억7356만2천원으로 순세입 재원이 되었고, 기정예산재조정은 4억4186만4천원인데 거기서 예산절감액이 1억1554만원 예비비활용액이 3억263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원별 규모(당초예산과 대비)를 해보면 당초 자체수입이 143억5600만원, 이번 추경에 35억2700만원, 의존수입이 469억6400만원, 추경에 74억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당초에는 23.4%였던 것이 24.7%로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증액 내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분야 당초 8개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135억6540만1천원인데 경정예산 총세입규모에서 110억919만3천원, 순감액 25억5620만8천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특별회계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보면 8개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이 42억86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 수입이 18억8800만원 증이 되고 보조금이 1억5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세출액 144억5912만3천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억93만5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38억64만5천원, 양여금 사업비가 27억4797만7천원, 성립전 예산편성액이 18억9131만원, 자체투자 사업비가 14억5876만9천원, 경상적 경비가 14억5948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경정예산 총세출규모가 110억919만3천원인데 당초 예산 총규모(8개 특별회계)액에 25억5620만8천원 감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체적 세출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41억5900만원되고, 예비비 4억8400만원과 관리비 11억1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 및 세출 부문을 총괄적으로 검토한바,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증액과 94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과 일부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증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과 사업소별 예산액도 대체로 증액된 상태이나 가정복지과에 2억7200만원과 산림과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추경총액에 법적의무적경비에 0.9%,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73.6%, 자체 투자사업비 12.7%, 일반 경상적경비에 12.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94년도 자체 이자수입 및 자체사업수입 등으로 대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당초 계상된 칠북농공단지 조성비 41억1900만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처리됨으로 하여 총 25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8개 특별회계 특유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계별 성질에 따라 투자에 따른 재환원에 전제를 두어 편성이 된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함안군 총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보다 84억6105만1천원이 증이된 총 833억4711만원으로 94년도 최종예산 780억9300만원에 비하여 6.7%가 신장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9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드린 경정예산 편성방침에 충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95년 당초예산안 심의시 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의 사항중 일부 삭감한 부분이 금회 경정예산에 재편성되었다는데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별첨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경정예산에서 가정복지과 및 산림과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예산은 국도비의 가내시 또는 내시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나, 소관부서에서는 관계부처에 재확인 등을 거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서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암반관정 사업보조 4공 예산성립전 편성 1억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한해대책 사업비로 예산성립전 도비보조로 내려온 사항이며 사업은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경찰서장 관사 건물 구입비 3500만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91년도 도비보조로 서장관사 예산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회사부도로 지금까지 본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입주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만원을 포기해 버리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6회 임시회때 3500만원의 예산인정을 해주면 다시 계약을 하여 이 건물을 팔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건물을 팔면 현재 시가로 5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1100만원은 수입이 될 것으로 보아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의회청사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반을 파게되면 진동 때문에 못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안 파고 그대로 식당이나 그런 것을 넣지 말고 의회에서 필요한 지상 3층만 지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이 설계까지 공사업자와 계약을 해 놓았으며 다 승인이 나서 입찰을 본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암반도 있고 또 고분대책위원회에서 문화재 건과 관련이 있어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설명하기로 문화재는 놔두고 암반으로 인하여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받아 파게되는 돈도 다 금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 줘야죠.

설계 토목공사비가 6900만원인데 그걸 파면 인근 가옥같은 피해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산을 전부 다하면 돈이 그렇게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더 드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고 지하는 하지말고 지상만 지어 달라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암반을 파는 사업을 포기하면 계약에 의한 변상액은 얼마입니까.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옮기는 쪽으로 한다면 위쪽에 짓는 것보다 절감이 됩니까.

4200만원의 설계비만 들면 평수가 현재 평수보다 71평이 늘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단가는 당초 입찰단가보다 적게 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생기면 그에 대한 재설계를 내고 재투자를 해 줘야 됩니까.

설계 변경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큰돈이 들지 않는 간단한 것은 공사주에게 해 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큰돈이 드는 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 한 가지로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설명에 따른 질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세원발굴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원발굴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체 세무자사 관계라든지, 정보수입을 합니다. 세무조사 관계는 정보수집을 하지 않으면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속속들이 뭘 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세원발굴과 업무추진비, 추진활동비, 징수여비 이래가지고 약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에 계가 2개 신설되어서 인원이 7명 증원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예산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군북면 청사옥상 누수방지는 400만원만 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새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북면 청사가 오래되어 누수가 생겼다면 400만원으로 안 되면 다음에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기에 이런건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북면에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산출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비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95페이지 의용소방대 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이 되는데 구태여 군에서 사무용품을 사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청사나 차량은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외 조그마한 청사내 운영비는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못해주는 실정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군북같은 경우는 당초 소방청사를 군에서 산 것이 아니고 군북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소방서를 지은 것입니다. 재작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소방청사가 헐렸는데 땅값 2000만원이란 돈을 군에서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군북만이 아니고 가야도 소방대원이 있고 다른 면에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괄적으로 집기는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민방위과장과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승인전 절충을 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북청사 누수가 신축부분과 이음새에서 물이 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했으며, 하자보수는 기간이 끝나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도 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이 말씀하신대로 땅을 팔아 돈을 썼다고 했는데 칠원면도 그 당시 의용소방대원들이 3000만원의 돈을 내어 청사를 군수 앞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산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칠원면도 증축을 할 것인데 만약 거기에도 집기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딱 잘라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상황에 따라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군민을 위한 일이므로 가능하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 산인면 도지사 방문행사 보상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사보상금을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3∼400만원을 줍니다. 지사님이 오시다보니 주민들이 모이고 하면 면에서 식사대접도 하고 하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인면은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조금 많이 썼으니 150만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함안면 복지회관 시장장옥 노면정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를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장장옥이 상당히 불량하여 철거하고 밑에 자갈을 넣어 주차공간을 만들고 하나하나 절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과 읍면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 여비가 200만원인데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일인당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일인당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열사람이 20일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불법선거관리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출이 되고 이건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유족 보상금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수 이동전화기는 구입을 언제 했으며 수명이 얼마정도 되는지.

휴대폰 수명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며,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60페이지 일용직 퇴직금 조정이 6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이미 그만둔 수로원 6명에 43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고 또 그만 두겠다는 2명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건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다가 줄 수도 있지만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퇴직한 이후에라도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다면 이자계산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6명이 예고없이 작년 12월달에 그만 두었습니까.

3명은 12월달에 나가고 나머지는 그 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그 이전에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늦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자계산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명문이 되어 있어야만 이자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1차 추경이 있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서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2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추진활동비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이 내용은 이미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희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목항변경이 21건인데 이런건 업무차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요구시 명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농번기가 아닌 2∼3월달에 건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목이 맞지 않아 기공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항목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읍면, 군의 체계적인 협조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발주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인데 목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사업과에서 신청을 할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면별로 그 당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한꺼번에 목을 바꾸는 바람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는 사업을 발주하게끔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법수면은 10일전에 내가 사정사정해 가지고 면장과 총무계장이 의논해 가지고 해당되는 동네 동장을 동시에 불러 발주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갔는데 면에서 안 했다면 직무유기지. 읍면에서는 공식적인 공문이 오지않아 발주를 하지 못했다고 나한테 여러 수십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4월달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1회 추경이 선거도 있고 해서 4월달쯤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꾸 미루었던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상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항목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전문 부서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 놓았는데 항목을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설비로 집행을 해도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설비로 집행을 하게되면 설계도 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시설비에 얹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면 그만큼 득을 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회관건립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가 각각 다른 항목이 10건이고 목항변경이 21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에서 5개월동안 일을 하지않고 쉬었다는 결론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건 속기록에서 좀 빼 주십시오.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각 읍면별로 자기 요구대로 다해가지고.

과장님 잠깐만. 그런 말씀은 하지면 안 됩니다. 속기록을 과장님이 빼라고 한다고 빼고 빼지말라고 한다고 안 빼고 속기를 합니까.

미안합니다.

답변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게 뭐 있습니까. 그것 밖에 없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숙원사업을 보면 읍면에서 요청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과에서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포장사업을 보면 폭과 두께가 고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10m에 500만원이 있는가 하면 250m에 500만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250m를 500만원으로 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맞추어서 설계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음 예산 편성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79페이지 가야 소도읍 편입보상금 부족분은 누락되어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인상해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필지 6평정도가 조사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내것은 안 주냐고 민원을 제기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비는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읍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cm 두께에 100m에 3m 넓이면 레미콘만 45루베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250m를 500만원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건이면 그렇지만 지역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500만원으로 250m를 못하면 면에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무슨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됩니다.

이건 실시설계시 조정이 됩니다.

돈은 250m로 해놓고 하는건 100m밖에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읍면장의 판단이 있어야지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하여 할 수 없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3회 군수기배 볼링대회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으로서 적극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함안도 볼링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볼링대회 관계와 연관된 것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박축제도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조정을 해 놓았는데 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삭감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또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감을 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중간에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을 했으면 말아야지, 먼젓번은 삭감을 해 놓고 이번에 승인해 주고, 위원들 왔다갔다하도록 만들어 놓은거지.

수박축제 행사경비 예산요구는 사실 도비지원이 없었으면 순수한 군비는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따른 동일한 수준의 군비부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장수 체육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각 경로당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재차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많고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게이트볼을 하는 요령을 교육시키고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구 구입은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가야정 시설보수 300만원이 있는데 가야정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함안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체전시 성적이 제일 좋으며, 또 군청 직원의 궁도회가 결성되고 해서 연습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궁도회가 조직 되고나면 축구나 배구, 농구에도 지원을 다 합니까.

그런건 저희들 자체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직원말고 사회단체인 배구, 축구회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지원을 해 줍니까.

가야정은 전통 민속체육 시설물 쪽으로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공창석 군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고분군 정비를 하는데 가야정을 옮겨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재 이 사업비가 군청직원들도 참여하고 야간에 연습을 하는 사람이 많이 서치라이트 설치.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문화계 인사와 지역문화 단체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이 있는 무덤앞에서 활을 쏘는 것은 안 좋다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이 조성되면 옮기자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가야정 시설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가야정이 군의 재산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개인의 것입니까. 단체의 것입니까.

궁도협회가 있고 협회안에 함안군 전지역에 지역별로 정이 있습니다.

지역별 정에 대한 예산을 다 저희들이 해 준다면 잘못하면 집안의 제실까지 다 수리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사무실 하나 해주면 거기에 필요하다면 예산들여서 다 고쳐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군수한테 기부채납을 하던가 가야정을 주면 우리가 고쳐서 활용하도록 해준다면 되지만 개인 재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예가 되면 다른 문제의 부서에서도 뭘 한다면 여기에 준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꼭 가야정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에도 뭘 한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체육분야도 있지만 이것은 특히 민속부분이고 전통민속의 시설물로서 저희들이 계승을 해 나간다는 그런 시각에서 고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칠북이라든지 군북이라든지 타 지역정에서도 궁도에 대한 정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궁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아서 300만원 정도는 모금을 해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을 보니까 5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기들도 완전히 공짜로 지원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자체 모금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야정이나 이런 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들의 오락이랄까 이런 것인데 여기에 군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야정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기부 채납을 받는다든지 타 방법으로 군유재산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3회 군수기배 볼링대회도 계속 행사를 연례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군수기 축구대회도 열어줘야 될 것이고 배구대회도 열어줘야 될 것이고 자치기 대회도 민속놀이라고 해서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볼링은 생활체육으로서 요즘 가장 권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놓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먼젓번에도 삭감할 때 많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기로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 행사하는데 군수가 가서 금일봉 주는 식의 뭐가 되어야지, 이것을 무슨 기로 만들면 타부서에서 기 만들어달라고 하면 군수가 안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민선 군수가 되면 더할텐데.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더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체육입니가. 법수면의 체육입니까.

실제 이것이 연도별로 1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95년도 법수면 동네체육시설, 94년도 가야읍 동네체육시설 이렇습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사실상 부지선정단계가 들어가고 또 주민의 이용도 등이 고려가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법수면 1개동에 대한 시설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면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냐 하는 겁니다.

면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 이용이제일 편리한 곳에 합니다.

공설운동장에 합니까.

예, 공설운동장내에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마을에 3000만원 들여서 만들어주면 함안군 235개 마을에 3000만원씩 다 투자해서 만들어 줄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명칭이 동네체육시설이지 마을단위가 아닙니다.

수박축제 이벤트행사 경비지원이 있는데 이벤트 이것을 꼭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사업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비 부담금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았으며 군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확보되었던 사업비가 부족되었던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진하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원 향교보수, 함안 대산리 석굴보수 등이 있는데 문화재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보실에서 무엇무엇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의 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연차별로 장기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만 보고를 하면 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현지 확인을 내려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연관된 것이 주로 감액이 많습니다. 감액될 것을 많이 얹어서 우리 위원들만 괴롭혔다는 겁니다. 왜 이리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좀 끌어오도록 만들어야 될텐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해놓고 감액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깎아버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시군의 시책 사업이 노인가장세대지원이라든지 노인회 어린이 놀이터 관리, 할아버지 선생님제지원 이것이 도 시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사실상 109페이지에 게이트볼 사업이 있는데 게이트볼 장비 구입하는 것이 좋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터놓고 말해서 잘사는 노인들 장난하는 것입니다. 불우노인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잘사는 노인 도와주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은 책정 안하고 요구를 안했어야 맞아요. 차라리 불우노인들을 많이 도와줘야지요.

당초에 도비가 25개소에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가 깎여서 11개소로 감액되어 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얹었는데 확정내시에서 깎여버린 것입니다.

하필 유독 가정복지과에 2억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명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사업 자체를 축소를 해야 됩니까. 사업을 안 할 겁니까.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얹은 것은 전부 금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전부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도 자체에서 이 도비를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노인회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지 할아버지 선생님제운영 같은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도비를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줄여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도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우수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이 시군당 1명이 되어 있는데 도비확보에 의해서 도비도 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봉사자를 봉사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임원을 보낼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가장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 자가봉사라든지 아주 가장 많은 시간을 봉사하신 분이 시군당 한분씩 다녀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롤온박스 구입에 6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롤온박스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할텐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13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13개라는 숫자는 그대로 사는데 금액이 도에서 조정을 해보고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롤온박스도 문제지만 롤온박스를 놓는 장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밑에 포장을 해보는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자기들 집옆에 항구적으로 놔두는 것은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전번에도 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라서 반영을 하려고 해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롤온박스를 본적이 있는데 시궁에 세워둬서 바퀴가 진창에 빠져 가지고 기계에도 무리가 가고 지면도 패이더라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과 콤프스트 용기구입(농촌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용기를 샀습니까. 살 계획입니까.

앞으로 살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콤프스트라는 것은 집에서 보통 쓰는 큰물통보다 약간 작은데 이것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뚜껑이 있고 밑에 물을 받히게 되어 있어서 음식물을 누구든지 갖다놓으면 되는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이고 퇴비화 용기는 개인적으로 쓰는데 들통만한데 밑에 물을 거르게 되어있고 또 거기에다 숙성하는 약을 넣어서 개인 가정에서 음식물을 넣고 퇴비를 만들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용과 마을 공동용이라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용은 그러면 개인집에 줍니까.

예.

몇 개 정도 구입할 겁니까.

약 600개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 가야읍에서부터 시범을 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가시책적으로 지금 아주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95년도 산업과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농지전용 인허가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어째서 그 비용이 듭니까.

이것은 불법농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으로 설명도 하러가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얹어놓았습니까.

업무추진비의 일종입니다.

몇 가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농촌마을사업 다목적 공간시설은 농기계 보관창고 아닙니까.

예, 농기계도 활용하고, 농기계를 활용 안 할 때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것도 저장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에 몇군데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정은 칠서 용성지구에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외소득개발확충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외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식품인 메주와 된장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관상수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흑염소 이런 것도 육성해 볼만한 그런 품목이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대마재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정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안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함안에 대마를 재배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아니라 칠서 공장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만 안 났으면 해야 돼요. 쌀보다 낫고 보리보다 낫거든요.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수박축제 관계가 아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공보실에 관광자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승인했는데 지금 도에서 1500만원이 내려오니까 그것만하면 군비는 지원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려고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출전 행사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지원을 희망했고 해서 그런 걸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절충을 하고해서 이벤트 행사비를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보실에 군비부담 좀 해서 1500만원이 같이 얹힌 사항입니다. 군비지원이 안되면 어려운 사항이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영상비디오 테이프구입이 1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비디오 테이프입니까. 한 개에 2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예, 이것은 외국 선진농업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농가가 분발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121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5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하장이 있는 곳에도 간이집하장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까.

기존 되어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 단위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군데에 모아서 판매수송을 한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 되어있는 곳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함안, 법수, 대산, 칠원 또 한군데는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법수는 집하장이 되어 있을텐데 그런 집하장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판장이고 집하장은 좀 다릅니다.

땅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가야 수출농단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지원 1개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농기계 보급하고 쌀 농기계 보급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출농단 조성사업은 경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웃 일본을 겨냥해서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우리 농산물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미비해서 일본 바이어들이 왔을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시설이라는 견해가 지금 있어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첫해사업으로 유리온실을 1500평을 짓고 내년부터는 PC파이프를 해서 4500평 규모의 현대식 하우스를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민 자력으로 지어서 전 면적이 3만평 규모로 해서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가야 도항리에 있는 둘안 작목반이라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 관계는 사업지구는 법수면 강주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농가정도 참여를 해서 하는데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영농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기술을 집약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농기계와 전업농 관계는 일반 농기계는 반값 농기계 보급관계 그것을 일반 농기계로 명칭을 붙여놓고 있고, 전업농 육성관계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전업적으로 미맥 위주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농사를 전업화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종은 뭡니까.

기종은 농가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대형농기계인데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이고 한 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종을 해줍니다.

트랙터, 콤바인을 한 농가에 2개 다 보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되면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몇 %씩 입니까.

몇 %씩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지원되는 규모가 한 농가에 9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융자가 50%, 자부담이 10% 이렇습니다. 보통 두가지 정도의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65농가가 선정이 된다고요.

당초에 57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8농가가 늦게 배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밑에 공동퇴비 제조업 군북농협에 왕겨를 썩힌다고 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 123페이지 농기계 보급사업이 2억7000만원이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신청수량이 적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희망은 많은데 국도비가 삭감된 규정에 따라서 삭감된 것인지.

이 농기계 반값공급 관계는 당초 계획은 1,658대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 1,345대로 줄여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관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희망농가에 대해서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신청물량에 비하면 금년도 공급되는 것이 65%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농가에 전량 다 공급하는 그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자부담을 50% 해야되는 실정이고, 또 어느정도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즉 조금만 수리하면 활용할 수 있는 농가도 이런 기회에 새것으로 바꾸고자 할 수도 있고 해서 금년도 공급하는 이 수량이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퇴비 제조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군북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과 퇴비를 공급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또 일반 축산물을 활용해서 퇴비로 생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되었고 일일 생산량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0페이지 한명품 갖기 사업 10개소 해놓은 이것이 1억3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읍면 단위로 여항과 읍내를 신규로 지정하고나서 다른 기존 읍면에는 한두곳 밖에 안 주었더라고요. 도비가 삭감되었으면 우리 군비로서는 사업을 펼 수 없는지, 만약에 펼 수 있다면 지원을 요구하는 읍면이 많은데 왜 삭감을 하는지요.

저희들이 한명품 갖기 사업을 3년째 펴고 있고 신규로 여항면과 함안면을 지정했고 또 계속되는 사업이 8개면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지원된 읍면에서는 다소 지원규모가 적어도 됩니다만 신규되는 곳은 사업비가 모자라는 실정이고 또 계속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으면 군비를 확보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위에서의 방침이 보조보다도 융자사업을 권장하는 융자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127페이지 지역경제과 95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야 상설시장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용 지하수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하면 시장내 화장실이 철길 옆에 하나 있고 또 축협앞 미전 옆에 또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뒤의 것은 개인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어준 일도 없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산인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부지대금 반환금이 1억8000만원인데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해야 되지만 그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팔아서 들어올 돈입니다.

세출부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이 있는데 세입부문에도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227페이지 제일 위에 농공단지 부지 매각대 조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산불감시원 90명 인건비가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계획과 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00명 정도 예상해서 1인당 60만원정도 계산하면 4억1000만원 가까이 되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익감시원 70명이 올 거라고 하고 중간에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활동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여 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대묘조림은 어떤 것입니까.

대묘조림은 나무 높이가 70cm이상 되는 큰 나무입니다. 당초 4ha에서 2ha가 도에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무엇입니까.

잣나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나누는 겁니까.

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칠서 태곡지구는 도비 1억7000만원 다준다고 하더니 도비 모자라니까 안 하고 8500만원 가지고 이럽니까.

원래 도에서 도비지원되는데 대해서는 군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종석 의원이 1억7000만원 갖다 줬다고 막 소문을 내고 이러더니 그래서 그 돈 올 거라고 선전도 많이 해 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8500만원 줘놓고 1억7000만원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군비부담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또 지원해주니까 되어지고 이것이 추경을 하고나서 늦게 왔으며 지금 추가로 또 와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과속방지턱이 참 많이 되어있는데 꼭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야만 건설과에서 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한 면에 방지턱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런데 이 방지턱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적인 것으로 필요한 면도 있고 필요없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순시 때나 위원님들이 방지턱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 마을 앞에는 전체 다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숙원사업으로 올려야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숙원사업으로 올리든 안 올리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가 있으면 해야되지만 사실상 예산관계의 제한을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방지턱 1식이 4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방지턱 1개를 말합니까 아니면 2개를 말하는 겁니까.

2개를 1조로 칩니다. 그런데 방지턱을 도로에 만드는 것은 2∼3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표지판에 들어갑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표지만 20조가 지금 현재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아스콘을 생산할 때 얻어서 수로원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양쪽의 표지판만 하도록 하니까 상당히 당초 예산이 절감이 되어지고 주민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다 충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1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운곡-회산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아마 도둑고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당초 저희 생각은 금년도 8월경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입찰을 하고 나서 시공회사하고 시행공기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때 5월초에 시공을 해서 6월말인가 마친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초 시공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안되고 일단 설계를 해서 또 입찰공고 기간이 있으니까 5월안에 계약은 가능합니다.

삼칠면 의원들을 보고 주민들이 바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포장이 다 되는데 도둑고개는 몇년전부터 함안군하고 삼칠면을 이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텐데 군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년전에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확장은 하는데 포장은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확장을 해 놓고 농어촌도로가 되다보니까 양여금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양여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고 일단 금년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안에 안되면 현재의 삼칠의원들 망신시키는 겁니다. 제가 선거 때문이 아니라 다른데는 포장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삼칠의 숙원사업인 도둑고개 포장이 안 되었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포장률이 지금 50%에 못 미치고 안 한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의 비중이 군청 소재지 쪽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될 수 있으면 5월부터 빨리 시작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칠원 예곡에서 야촌간 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오늘 입찰입니다. 야촌교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값이 너무 비싸서 당초예산으로 부족해서 다 못하고 일단 교량을 놓았으니까 접속되는 약 500m를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간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2페이지 가야읍 시가지 관통도로 개설에 2억8400만원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어떤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건널목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장통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민원이 제기되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예산을 잡으면 사업실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사람은 보상을 지급해 주고 한사람은 찾아가 설득을 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월촌 상수도 보조금이 있는데 월촌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관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특별회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곳에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촌 상수도는 원래 간이상수도인데 535세대에 인구가 1,930명으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 달라고 하여 그 전부터 그래왔던 것으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관리는 부락에서 하되 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특별회계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때 논란이 있어 특별회계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공사는 급수전 신청이 없어 아직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부락에서 기존 관리해 오던 것입니다.

163페이지 함안여상 진입로 복개 예산 성립전 편성, 칠서 천계 하수구 복개 예산성립전 편성이 있는데 군비가 아닙니까.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 교부세입니까.

내무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입곡 군립공원 및 칠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곡은 공원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공원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햇수가 금년도에 재정비를 해야되고 칠원 공원은 공원 지정만 되어 있어 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를 먹는 사람이 함안군에 몇 %나 됩니까.

38%입니다.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우리 수도료 받는 금액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억3700만원이 부족합니다. 수도요금은 지금 어디 가더라도 실제 저희들 가정용으로 쓰는 것이 톤당 1천원인데 커피 한잔 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자가 나게 마련입니다. 적자가 나지않게 하려면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 물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 38%의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보지만 지하수는 개발해 주고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시공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중의 하나가 수중모터가 언제 어느시에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려면 1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중모터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목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한테는 매년 전가를 시켜주는데 지하수를 먹는 사람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추경할 때 여유분의 수중모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누수탐사 수선비 1000만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언제 누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행정장비 구입(컴퓨터), 보건지소 진료장비(혈당 측정)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장비를 해 주신다면 통합을 해서 축소시킨다는 말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종합계획에 의하면 현행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해서 통합진료소 또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에 산청군의 예를 들어보면, 3개 보건지소를 통폐합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급작스럽게 인구가 줄었다든지 또 교통의 발달이나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인근에 편리한 시설이 있으면 편리한 쪽으로 합하는 추진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행정장비 구입은 저희가 이용횟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은 1차적으로 법수면, 칠원면, 대산면 보건지소 3개소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남은 보건지소에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병합을 시킬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질의시 각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8페이지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공동작업장 휴식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도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공동작업실은 비닐하우스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주산지역의 들 가운데 20평 규모안에 화장실, 휴식실, 취사실, 건강기구 비치실, 탈의실 등이 있어 그 단지 주변의 농민들이 집에 가지않고 일을 할 수 있어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잇고, 건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샤워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전화기는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야간에는 크게 상주를 하지 않는 시설이고 해서 필요에 따라 차체부담으로 전화기 설치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농촌지도사업용 휴대폰 통신시설 가입비는 어떤 것입니까. 휴대폰을 사 놓고 가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위에 농촌지도사업용 휴대폰 구입 80만원은 소장님차에 휴대폰이 없습니다. 전 시군에는 설치가 다 되었는데 우리군은 소장님이 출장을 나가시면 연락체계가 잘 되지 않아 도나 중앙에서 지도소장 차량에는 휴대폰을 설치하라는게 있어 설치했습니다. 휴대폰은 자산취득비가 되고, 농촌지도사업용 휴대폰 통신시설 가입비는 무형고정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농업 산하협동 심의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무슨 회의입니까.

전국 시군 농촌지도소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 산하협동 심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우리군 관내의 작목별 독농가, 연구기관, 우리군 출신의 대학교수, 농업 고등학교의 해당 실과 담당교사들로 전체 구성원은 15명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연찬을 하고 또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또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사항도 제출하는 그런 회의를 할 때에 도나 중앙단위 외부인사들이 심의회 참석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한우 수출고급육 생산시범은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지도소에서 한 마리 사가지고 시범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황정철입니다. 이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숫송아지 거세를 하면서 육질향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 전문지도사가 직접 면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농가에 보상을 해 주면서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세에 필요한 기자재와 약품에 대한 보상입니다.

188페이지 농촌생활 문화관 교양도서 구입과 농촌생활 문화관 시청각 교재제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주부들이 교양도서를 구입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촌생활 문화관 교양도서는 농촌지도소에 생활문화관이 있는데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부녀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부녀자들의 바램이 농촌지도소 문화관에서 사람들이 교양을 높혀 나가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교양도서를 많이 비치해주면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 없어도 집에 빌려가서는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요리, 예절, 자녀교육 등 교양도서가 많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10여종이라도 갖추어서 그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생활문화관 시청각 교재제작은 생활문화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최저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연찬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 외에 읍면마다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우리군 관내 생활개선 회원이 약 400명이 있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하면 1분기에 10회가 되어지면 4분기가 되면 40회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읍면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선정되어 100만원 가지고는 회의를 두 번정도 개최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이건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되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나마 지원해 주고 자기들 자체 기금이 있어 그 기금도 일부 사용하여 음식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면 50%는 우리가 내고 50%는 참석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나 관변단체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관변단체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변단체라는 이름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기금에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총액은 1/100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며칠전 경로잔치를 한 단체입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자기들 지금이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질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녀자들에게 많은 교육과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 정보제공도 많이 해서 농촌에 비록 삽니다마는, 자긍심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와 교육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