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소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9회 제3차 본회의199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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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 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윤관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윤관병의원

민주자유당소속 성북구 출신 윤관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렬 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3대 시의회가 이번 회기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고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사실상 새롭게 출발한 제3 대 시의회의 지난 4년을 뒤돌아 볼 때 거의 황무지에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경험자도, 선례도 없이 의회사를 하나하나 새롭게 만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도 다소 있었고 시민으로부터 질책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3대 시의회는 조례안 386건, 청원 131건, 의견청취 512건 등 총 1,42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3회에 걸친 예산과 결산을 통하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편성되고 또한 의회가 승인해 준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였고, 네 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과연 시민을 위해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이의 이런 업적들은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며, 오직 다음 4대 시의회에서 우리가 한 일들을 거울삼아 시정이 보다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의원님들께서 쾌히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다가 유명을 달리한 동료의원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은 개통 자체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통준비 구간에는 곳곳이 부실시공으로 말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7호선 도봉거량기지의 차량검사고와 주공장의 바닥이 진입선보다 45cm나 낮게 시공 되는 바람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차량기지 입구의 철골공사를 마치고 진입선로의 개설공사를 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이는 설계 잘못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고를 재시공하는 데는 최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금년 상반기 안에 개통될 예정이던 7호선 강북구간이 또 금년 말까지 연기될 것입니다. 한편, 사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진입선로의 지반을 낮추거나 검사고의 철골구조물을 들어 올리어 낮추게 하겠다고 합니다. 시장, 지하철 시설물이 무슨 시루떡입니까? 이렇게 주물러 보고 저렇게 주물러 보게. 지하철 1량이 28톤이며, 이것이 10량이면 적어도 280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이 되어 아귀가 맞지 않으니까 철골구조물을 들어올리거나 땅을 파서 낮추면 된다는 땜질식 사고를 갖고 있는 한 서울시가 발주한 아파트, 교량, 지하철, 도로 할 것 없이 모두 불량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제2기 지하철 개통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거듭 물어도 한결같은 답변은 개통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 나 되는 소리입니까? 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어도 언제쯤 완성되어 입주할 것인가 계획이 나옵니다. 하물며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이 개통시기도 없이 막연히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계획에는 제2기 노선마다 개통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1년 혹은 2년, 심지어 3년이 더 지나도 개통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아예 개통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불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또한 제2기 지하철 운행을 맡은 도시철도공사가 금년 상반기 내 부분개통을 앞두고 조직 을 만들고 직원을 교육시키고, 이에 따라 매달 20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인건비라면 6개월이 늦으면 120억원이요, 1년이 늦으면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통지연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수익금 손실을 합하면 아마 수천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사기업이라면 도산을 해도 벌써 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엄청나게, 누구 하나 문책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시장, 지금까지 제2기 지하철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계획대로 개통이 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얼마 정도라 생각하는지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및 감독부서에 대한 문책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대구 지하철 대참사를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내려 앉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마구잡이식 공사가 낳은 또 한 번의 인재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소관 제2기 지하철 160km, 철도청소관 수도권 전철 62km, 부산지하철 46km, 대구 53km, 인천 79km 등으로 전국적으로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철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지하철건설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 최소한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것도 서울시라고 하 나 서울 역시 160km의 과도한 공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쫓겨 제대로 감독을 못하다 보니 개통을 준비 중이던 제5호선과 8호선에서 심각한 불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시장도 건설본부장도 아닌 건설현장의 기술자와 기능공들인데 이들의 태부족으로 제대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책임의식 또한 희박하여 철저한 감독 없이는 언제나 불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 입니다. 시장, 이번 대구 지하철 대참사를 접하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서울시 도로라는 도로는 뒤엎어 놓은 것같이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 안전을 생각하고 완벽한 시공이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시장,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다가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대형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이의 기술능력과 인력,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제3의 기관에 맡겨 부실여부와 안전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불실과 안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재시공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금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제3기 지하철건설을 전면 연기할 생각은 없는지요? 둘째, 그 동안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서울시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 내 차량 등록 대수가 200만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동차는 급속히 증가 되는 것에 반해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공장 즉, 합법적 정비가능 1·2급 정비소는 367개소 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턱없이 정비업소가 부족하다 보니 대다수 차량소유자는 가까운 경정비업체 즉,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해도 3,900여 개소 경정비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정비업소 관계로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4월 국무회의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기존 경정비업체의 정비행위를 양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9조에서 시·도지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불법정비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 행위로 아무 이의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은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단체 즉, 1·2급 정비공장 직원들이 자율지도라는 이유로 경정비업체를 단속하고 있으며, 차량적발 통고서의 양식에도 서울특별시 불법정비차량단속반으로 마치 자기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이것은 공무원 사칭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장에는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거업자가 모여 회원간의 질서확립과 이익 도모를 위하여 사업자 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 조합의 업무도 동법시행규칙 제188조에 의해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율지도는 소속 회원인 1·2급 정비공장에 해당되며, 경정비업체는 회원도 아니 고 따라서 자율지도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시장, 그런데 지난 3월 22일자로 이들에게 서울시장 이름으로 단속증이 발급되었고, 이 단 속증을 갖고 다니며 경정비업체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단속이 아닌지요? 셋째, 6월 27일 제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복지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당선 가능한 쪽을 향하여 집단적으로 줄을 대고 있어 시정에 엄청난 부정적 요 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여론입니다.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일선 구청장들이 10여 명이 사퇴하고 후임 구청장이 선임되었다고는 하나 시한부 구청장으로 제대로 명령이 하부에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구청장이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까지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과 관련되어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은 하루 하루가 촉박한 시간이며, 각종 인·허가 사업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시민이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물론 시장께서는 6월 27일까지 시한부 시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행정은 잠시도 쉴 수 없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2개월여 동안 봉사하는 행정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넷째, 지난번 단국대 풍치지구 해제문제로 사회가 한바탕 뒤끓고 난 뒤 최근 서울시에서 는 한남동 단국대부지를 학교부지에서 해제하는 대신 높이 제한을 받는 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세부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의 주장은 단국대가 지방으로 이전, 이 땅이 학교부지에서 해제될 경우 30층까지 고층아파트가 건설될 것 이며, 이에 따라 남산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지를 매 입하여 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자 측에서 볼 때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조합아파트를 추진해 왔던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단국대와 업자 측에서 부지 매매계약을 할 때 고도제한지구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계약 이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할 경우 행정의 안정성이 파괴되어 행정에 근 거하여 사인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엄청난 부안전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교통, 주택, 상·하수도문제의 모든 사회병리 현상은 서울이라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근본바탕이 인구의 분산에 있다고 볼 때 종합대학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분산의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이고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남산경관 훼손을 막겠다는 것도 사회이익이나, 어렵게 종합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학교 측의 이익과 대학 이전에 따른 인구분산으로 우리 서울포가 교통, 주택 등 사회 제반시설에 오는 이익 등을 감안하여 과연 어느 것이 서울시 전체를 위하여 보다 큰 이익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섯째,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지난 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97년부터 서울 등 6대도시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정책인 주차장 및 차고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이전등록을 제한하고 차고지가 없는 기존사량 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차량증가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차량보유에도 제한을 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차량소유자의 차고확보율은 겨우 35%밖에 안 되는 것이며, 나머지 65%의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현실적으로 엄청난 민원을 유발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려면 먼저 불법주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 지역별 야간주차공간 확보 또한 차량소유를 억제시킬 대체교통수단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대체교통수단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승용거가 없더라도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시설이 잘 발달되면 비싼 벌김이나 세금을 물어가며 거를 왜 가지려 하겠습니까? 아무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8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였지만 8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차고지확보율은 겨우 20%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이 제도도입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지요? 여섯째,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흔히들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대한민국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0%에 가깝다고 하고 서울시 예산은 8조원이 넘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내실면을 보게 되면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95년 2월 기준 서울시 부채는 4조 4,000억원 별 변동없이 서울시 가 계획대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99년에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오늘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 도시순환고속도로, 상·하수도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원은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빚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써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D.C.나 몇 개 카운티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지고 마침내 스스로 파산신고를 내겠다는 외신보도치럼 우리 서울시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쉽게 생각하여 지방정부가 부채를 많이 져 감당치 못하면 중앙정부가 도와 줄 것이 다, 또는 민선시장 후보가 행여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부채를 중앙정부가 갚도록 약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는 또 지방 살림살이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자치제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최병렬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직접 살아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울시 부채를 관리하여 시민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또한 후임 민선시장이 인기 관리를 위하여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고 이에 따라 눈덩이처럼 부채가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살림을 살아본 경험자인 시장의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장주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의원

1년중 가장 좋은 5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주호 의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이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최병렬 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제3대 지방의회 의 의원으로서 지난 4년을 반추하면서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는 겸허한 자세로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신한국창조의 기치와 세계화의 전략 속에서 오늘도 국가발전에 여념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 4년은 참으로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안도의 한숨과 희망의 나날이었습니다. 동료의원을 비롯한 5,000여 지방의원 여러분, 우리가 부활 자치시대의 제1의 첨병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였는지 곰곰이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세에 과연 일반시민을 위한 근원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최근 일련의 보도 속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마녀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방의 전통과 역사가 전무한 실정인데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기본적 원인은 중앙집권식의 개발독재 형태로는 국가발전을 더 이상 가속화시킬 수 없다는 현실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력과 지방의 개성화를 통하여 세계화와 국가발전 전략이 가능하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겨우 4살박이 어린이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와 과다한 꾸짖음은 어린 싹을 망칠 우려가 큰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은 물론, 일반국민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께 묻겠습니다. 최틀러라는 별명답게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워낙 덩치가 큰 서울이라 마음먹은 대 로 되진 않는다는 데에 크게 공감이 갑니다만 아직도 잘못된 부분이 불지기수로 많은 실정 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정책이 깊은 연구와 타당성 조사 후 발표되기 보다는 한건주의, 생색내기로 점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유람선 출퇴근이용, 자동차사고 전용병원 지정, 청계천개발계획, 란지도 첨단산업기지 화, 최근에는 여의도광장 개발계획 등 조령모개, 한탕주의적인 탁상공론식 행정발상의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샛강살리기 운동이 크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시 에는 직할하천 3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31개소, 총 35개소 하천에 57.8㎢의 면적 과 237.7km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의 오염도는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강개발 이후 샛강이 죽어가며 특히 여의도 샛강은 한강하류에 위치하여 시급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회부에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샛강과 한강이 연결되는 부분은 냄새나고 보기에 흉하다고 콘크리트로 복개하여 버리고, 그리고 샛강은 더욱 죽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 지천의 복개, 편의주의적 개발을 즉 각 중단하고 후세에 어리석은 조상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 크게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해군본부가 있던 곳에서 영등포 신길로간 총 연장 960m,폭 25m 도로 공사가 시 예산 176억 1,1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94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신길로에서 도립로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도로자체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도로에 위치한 신풍시장의 계획로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노점상들의 이주문제에 부닥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장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성체증 지역 인 신길로의 간선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아 교통분담이 되지 못하고 일반시민의 불편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 노점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주 방안으로 도로 밑의 지하상가를 이 지역에 건설하여 이들을 입주시키면 타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더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영등포구 신길2동 107-2번지 소재에 과거 경찰청 대공수사 본부가 있던 대지 495평에 연건평 733평을 지난 84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유상전환토록 촉구하였고, 5회에 걸쳐 환원토록 하였으나 경찰청의 반대 또는 묵살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의회가 구성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본부는 이미 철수하였으나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라는 경찰청의 산하협회가 무단사용하는 불법적 점유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 즉각 회수해서 건물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이나 청소년도서관으로 하는 등 활용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약 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시정간발연구원이 서울시의 사업과 정책입안을 정당화 시키는데 치중하여 연구원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침해 또는 왜곡된다는 데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시정개발연구원을 시립대 산하의 기능이 비슷한 연구소 와 통폐합하여 독립된 재단법인화할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이 서울시의 중·장기 전략 방안의 강구와 미래의 비전 제시라고 생각하면 과거 교통관리사업소 에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입주하고 있는 21세기위원회는 국책을 다루는 연구소이고, 이를 힘없는 서울시장이 할 수 없이 받아와서 매년 5억원 이상의 막대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충격을 금하지 못합니다. 또한 강남병원이 확대가 된다면 현 시정개발연구원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차제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체제와 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립대 산하에 독립된 재단법인화하고, 동 연구원의 인력을 시립 대 교수직으로 겸임 발령토록 함과 동시에 안식년 기간 동안 연구를 전담토록 하고, 시립대 내부나 다른 곳에 독립된 연구소 건물을 확보하는 등 연구원 발전방안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 교통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교통인구가 1일 2,624만명 즉, 하 루 전 국민의 반이 서울지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량증가는 93년 기준 1일 497대 로 94년에는 200만대를 넘었습니다. 즉, 모든 교통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교통사고 건수는 93년 기준 약 5만 건이 신고가 되고, 신고되지 않은 것을 합하면 약 20만 건이 넘는다고 교통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송 분담률도 지하철 21.2%, 버스 41.2%, 승용차 13%로 버스중심의 교통수송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도로, 차량, 지하철의 3대 중점에서 인간중심의 교통대책으로 혁명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교량통과시 3인 이상 타지 않은 승용거의 교통통행료 징수, 각종 유료시설에서 4인 이상 탄 차량에 관해서는 무료제도 시행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1가구 2차량 시 세금중과 방안 강구도 해 보고, 세 번째는 버스노선의 전면 개편으로 지하철과의 연계교통 노선제와 1개 기초자치단체구역 내로 한정하는 방안 강구 등으로 미흡하지만 완화가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의 교통수송 분담은 버스가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 전용차선제, 10부제, 그리고 최근의 버스요금 인상으로 경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할증요금제도의 시비 등 버스회사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업자편에 서서 일반시민을 우롱하는 정책을 즉각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 도신로는 84·5년에 개통된 폭 25m 6차선 도로입니다. 시내버스가 단 1개 노선도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10만 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버스노선이 신설되었으나 버스회사가 무단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으나 결국 노선이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은 버스사업조합이 조정하고 서울시 교통국이 추인하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시민의 고통과 불편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시정하겠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 지하철 안전운행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관장하는 지하철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장황으로 아직 까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음운전, 안전점검 미비, 철로설비의 부실, 지하철 교량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일반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투쟁하는 저질로조, 경영개선보다 자리보존에 급급하는 경영진, 과학적인 재정동원 계획없이 무조건 들여 놓자는 서울시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지하 환경오염의 심각한 실태에 관하여 수차례 본의원이 지적을 하였으나 관계자의 답변은 늘 오염허용치 기준 내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지는 지하철 전 구간에서 환경기준치 1일 300㎍, 거의 2배정도 이상 상회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 아내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 폐질환이나 기관지질환은 물론 암유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먼지,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지하철 선로를 정리 정화한다는 소식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만, 기존 1기 지하철의 환기구가 인도편에 놓여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제2기 지하철도 3m 높이에 배기구와 환기구를 1,000여 개 설치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덧붙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의 지하 연결통로 개설문제는 93년도에 철도청장이 개설확약하였으나 예산관계로 추진 못하다가 최 근 민자로 승인이 나서 시공상 제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하철 10호선 설계계획을 빙자해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제적 고도성장의 부산물인 환경오염과 인간정신의 황폐화가 가장 뚜렷한 반작용의 결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약물남용은 국가발전 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물은 대마초, 본드, 필로폰, 마약, 술, 담배 등 크게 일곱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이의 관련법규도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7개의 관련법규로 나누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약물사용 추세도 음주는 매우 크게 증가하여 매년 52.8%가 증가하고, 흡연은 29%, 각성 제 30.7%, 본드는 4.4%, 대마초 1.9%, 수면진정제는 5.9%, 마약은 0.6%, 필로폰은 0.4% 로 이 수치는 학생 청소년을 근거로 제시한 증가율입니다. 시산하 청소년시설 중에는 이들 약물 오·남용 청소년을 치료하는 적당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동부아동상담소가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치료, 보호, 수용시설이 없는바, 단기치료, 입원 및 외래치료, 위탁보호, 재활기관으로 하는 다 목적 청소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마약류 치료시설이 시립정신병원 1개소로 국한되어 있고, 또 이 시설도 정신질환자와 동시 수용되어 정신질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중독환자 치료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과는 별도 독립된 건물에서 격리치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교육 대상자에게 점심을 무 상 제공하는 학교 급식제도를 채택, 시행하여야 합니다. 95년도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시설예산은 서울시의 일반회계 지원분 22억원을 합하여 109 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일반 학부모에게 강제할 당식 부담을 지도 록 하여 학교 불조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원성이 자자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학교보건 향상과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점심제공 등 의무교육에 따르는 급식시설예산의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준해 교육감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은 경로당 운영비 약 10만원 정도 지원과 월 12매의 교통승차 권 지급, 희망노인에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실효성없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불과한 실정이고, 금년 노인복지예산은 289억원이고, 이중 절반이 넘는 156억원이 65세 이상 노인분 들의 무료교통서비스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교통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이제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떠맡아야 할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이 점점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가 되면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6%가 넘고, 이들의 소비규모는 14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현재 노인들의 거주형태는 51.3%가 자식과 따로 살며, 70년대의 7%, 80년대의 14%보다는 거의 3배 가량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각종 유노양로시설, 노양병원, 노인복지지역센터 등을 건설하여 노령인구의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제9조, 제10조, 제13조의 규정은 전부 임의규정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규정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제14조의 직종개발, 제15조 생업지원 등은 미약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유료도로요금 징수업무, 주차장관리, 각종 시소유 시설의 관리인력으로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어떻게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재해대책특위 위원을 맡고 있어 재해대책에 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2년 9월 제57회 임시회에서 129긴급구명안내센터와 119응급구조대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하였고, 또한 재해대책의 구호물자와 장비관리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3년이 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임시적 기구가 생겨서 민방위국, 소방본부, 거기에다가 안 전본부 등 기구만 잡다하게 늘어났을 뿐이지, 커다란 인재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 망연자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대구의 지하철공 사장 가스폭발사고를 거울삼아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지하철공사장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공사 현장에 가스누출경보기를 갖춘 곳은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고, 경보기설치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가스누출경보시스 템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화물차량 전용교량의 확보가 필요 하며, 이 재원 확보를 위하여 4인 이하 탄 승용거의 교량통행료 징수로 한강교량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안전관리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물음입니다. 한강교량관리표를 설치하여 건설회사명, 보수내용, 위험도, 안전도 내용을 기재하여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건설회사에는 영구관리책임 제도개선과 대형시설물의 안전보험 가입을 촉구 하며, 공사발주처와 관리처 및 보수발주처를 3원화시켜 상호간의 교차점검을 하도록 하여 부실시공과 사후관이의 완벽화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1개월 남짓이면 국가의 명운을 건 건국이후 최대의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의 손으로 지방의 머리로 헤쳐 나가야 할 수많은 난 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전심전력하는 자세로 풀어나갈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줄 로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권영빈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3대 임기 중 마지막 발언기회를 저에게 양보해 주신 내무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세상이······. 준영아! 준희야! 아이들아! 사고 없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라······. 정부도 정치인도 모두 권력다툼에, 권력쟁취에 눈이 어두운 사이에 공무원들도 민선단체 장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운 실력자에 줄을 대기 위해 분주한 사이에 이놈들아, 정 신 차려라!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 무슨 분탕질이냐 하고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면 차라리 원망할 필요도 없을 것을……. 우리 모두 잿밥에 눈이 어두워 들고 있던 서류도, 임무도, 펜도, 지팡이도 내던진 우리들에 게 대구의 인재는 피를 토하며 기성세대 모두를 꾸짖고 있습니다. 청천벽력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요? 95년 4월 29일은 우리 모두 살아 있는 기성세대가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100여 명의 사망자, 150여 명의 부상자, 그 중에서도 특히 60여 명의 우리들의 미래 의 꿈나무들이 유명을 달리한 불행은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 관행, 사회관 습이 그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90년 이후의 사고 중 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 붕괴로 28명 사망, 48명 중·경상, 93 년 3월 28일 구포역 참사로 78명 사망, 163명 부상, 93년 4월 19일 충남 논산 정신병원 화재로 34명 사망, 93년 7월 26일 목포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66명 사망, 44명 중· 경상, 94년 10월 10일 전북 위도 여객선 전복으로 292명 사망,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32명 사망, 94년 10월 24일 충주 유람선화재로 30명 사망, 94년 12월 7일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95년 2월 7일 한진해운 컨테이너 운반선 질식으로 19명 사망, 이러한 육·해·공·지하에서의 일련의 사고는 모두 화재였으며 우리 모두가 방심하고 넋을 놓은 사이 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대형사고에서도 우리가 살아 남았다는 것인 신기한 일입니다. 특히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유난히 재난과 재앙이 따르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장, 시장은 부임하면서 7개월의 단명임기로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에만 전념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슬슬 꾀가 나는지 풍치지구 해제다, 신청사건립이다, 국가중심가 로 조성이다, 자꾸만 일을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또 졸속극, 빨리 빨리 연극 을 하려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서울시 부채가 연간 서울시 예산의 57%에 달하고, 엔고 때문에 엔부채 389억엔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부채의 하루 이자도 7억원씩 지출하고 있으며, 다반사로 일어나는 지하철공사 현장의 불실은 바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최시장이 언명한 대로 잘못된 제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기도 어려운 이 시간에 시장은 과거의 시장과 똑같이 한탕주의 공명심에 빠져 빨리빨리, 대충대충 모든 것을 간여하고자 하는지 시장의 진정한 본심을 듣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 의원들은 임기 4년 을 넘기면서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피와 땀과 뼈를 깎으며 바쳤던 그 열정의 얼마라도 시정에 보탬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연히 잘 될 일을 의회의 절차를 거치게 하여 시간낭비하거나 절차만 어렵게 만들 어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의원들이 방해는 안 되었는지도 반성해 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우리는 임기가 지나면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서울시의 주춧돌로서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할 주역입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여러분들이 빠져있던 매너리즘과 조직의 잘못된 구태에서 벗어나 상급자에게 NO 할 줄도 알고, 충고도 할 줄 아는 살아 꿈틀거리고 생동하는 공무원 사회, 의사가 사통팔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총리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하는 테크노크랫, 전문집단으로 여야의 정파를 떠나 여러 분은 변신을 하여야 시대의 사명, 시민의 공복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대기환경은 비관적입니다. 서울시청 비둘기의 허파, 간, 콩팥에서 중금속인 납이 성남시청 비둘기의 10배 이상이 검출되었는데 집비둘기의 공기흡입량이 사람의 3.5배 인 점을 감안하면 도심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이 과연 온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중국 의 산업화로 인한 고유황석탄 연소로 중국산 산성비는 머리 위에서 내리고, 폐의 기관지나 폐포 위에 침착되어 발암물질과 한 덩어리가 될 때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도쿄, LA등 선 진국 대도시보다 그 농도가 50%이상 높은데도 신림동, 광화문, 마포측정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는 모두 도심에 있지 않고 관악산 중턱, 덕수관 안쪽, 동도중학 6층 옥상의 한가하고 비교적 공기가 맑은 곳에 설치하여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청정도를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거짓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서울시의 환경 거짓말 보고인 것입니다. 서울 대기오염의 주범은 경유차량의 유황성분, 차량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이고, 철도소음은 서울 구로간 철도주변, 항공기 소음은 양천구 신월동이 70에서 90WECPNL을 기록하여 전국에서 가장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이를 가지며 국가 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서울시가 쾌적한 환경도 아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시민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게 공무원은 그들이 자기 권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 는데, 헌법을 지키지 못한 죄와 서울시민의 건강을 해친 죄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탄핵대상인 시장의 솔직한 자가변은 무엇인지 소명하기 바랍니다. 금년 초 우리 나라의 가뭄은 물의 질도 중요하지만 물의 량도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호주는 5대양 6대주의 하나로서 그 큰 국토면적에 인구 천만 명밖에 살지 못 하는데 인구를 더 포용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물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역시 2000년대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예정인바,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이고 물값은 선진국의 1/1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적정한 물의 량 확보와 물 소비의 절약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3년 전 소각만이 제일이라고 외쳐대며 2조원 예산으로 서울시 2개 구에 1개씩 11개의 소각장을 건설한다던 서울시가 이 제 시민들의 재활용과 감량노력, 종량제실시로 재활용은 4배, 감량은 40%이상씩 쓰레기가 줄자 소각비율을 35%로 줄여잡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본의원은 서울시의 소각정책을 정 면으로 반대하면서 감량, 재활용을 최선을 다해 보고 난 후에 소각정책을 세우자고 하였지 만 불도저식 행정은 이를 용납하지 않아 결국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예산낭비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천구 목통의 경우 기존 150톤에 증설 400톤으로 550톤 용량의 소각규모이지만, 양천구 전체 쓰레기 1일 400톤 중 감량 40%, 재활용 15%로서 태워야 될 쓰레기는 160톤에 불과, 400톤의 잉여시설이 유휴시설로서 가동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금 소각장 건설예산을 과감히 재활용품 재생산업의 유통구조에 투자하여 분이수거 후 다시 뒤섞어버리는 적체된 재활용품을 하루 빨리 재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단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하며 주민을 매도하고 행정권위주의로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야말로 관위주의 행정입니다. 이제 주민위주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 빨리 개과천선해서 주민과 친화적인 행정, 주민의 가렵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숱한 지하철사고와 시공의 균열, 부실공사가 판을 쳐도, 잘못된 쓰레기 소각정책이 변경되어도, 김포매입장 공사가 잘못되어 침출수가 새고 붕괴되어도 그 당시 감시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사명과 감독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여러분은 역사의 죄인이요, 탈법과 무법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시장, 쓰레기 정책을 인기위주나 답습적 발상으로 표류시키지 말고 가장 경제적이고 경영 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생산적인 정책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 진솔한 자기 반성의 소리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도 권력의 찬탈과 승계, 군부 쿠테타, 용기 있는 국민의 혁명과 주권자의 아픔과 희생으로 50년의 역사를 가지며 금년 OECD의 가입으로 선진국의 의무와 권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사회는 관치행정과 교조적인 자세로 주인인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시민운동단체는 어쩌면 우 리 국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대신하고,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용 기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이 못 먹고, 못 입으며 내는 혈세로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관변·어용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관변·어용·불로소득단체는 사실상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과 정당한 가치관 확립, 올바른 국민의 자기 주장에 역행하는 혈세의 낭비요, 시민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모양내기식, 흉내내기식의 행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는 사실상 아무리 뜻이 좋아도 막대한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용의 부족으로 이제까지 수없는 단체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그 싹을 키우지 못하여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새싹, 민주주의의 새싹은 보호받아야 할, 지원해 주어야 할 새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시민의 민도가 이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 지 않는 사회관습상 우리 시민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급성장한 우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3억원을 마련한 시민운동기 금 설립준비위 모임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이러한 시민운동기금에 솔선 참여할 용의는 없는가? 그 동안 마음에도 없는 관변단체 지원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서울시 전 공무원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시민운동기금 마련에 솔선수범하는 열린 마음을 보여줄 용의는 없는가? 6월의 서울시장 선거는 상징적 의미에서 대한민국 인구 4,400만명 중 천백만의 주민, 유동인구 2,500만명, 예산 7조 5,000억원, 시공무원 5만 1,000명이라는 규모로 소통령이라 는 의미가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이의 중앙정부는 자치를 할 여건과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업무조정, 감사, 예산의 3대 권한과 치안, 교육은 물론 대부분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인사권한도 중앙정부에 있으며, 서울시 예산 7조 5,000억원 중 지하철, 주택건설의 계속사업과 경직성경비로 실제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업무량 중 60%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이렇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민선 서울시장의 실상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터전인지 정치권과 현정부의 의지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름발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최근 정치는 화자 돌림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개 임기 중에 구호가 하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전두환의 정의구현, 노태우의 북방외교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집권 5년 중 첫해는 신한국건설, 둘째 해는 국제화, 셋째 해는 세계화입니다. 넷째 해는 아마도 태양권화. 다섯째 해에는 우주화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개념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의 참뜻은 모두 원칙을 지키고 잘해 보자는 것 같은데 그때 그때 용어만 바꾸고 이것 저것 말을 바꾼다고 더 나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무엇 하나 라도 제대로 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구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을 혼란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선심행정은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이 문민정부에서도 소리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해체, 국회의 과감한 개혁, 한국병의 치유, 중단 없는 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 고충처리위원회, 이러한 개혁의 메뉴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왜 자유당, 공화당 때 병고가 또 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5·6공 군사정권인 과거와의 단절을 누구보다 소리 높인 정부인데 왜 이러한 오습이 또 되살아나야만 하는가? 서울시는 이러한 선심행정으로써 어떤 메뉴로 이번 지자제선거에 임 할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우리 보다 나은 내일의 후대들을 위해 우이의 제도를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너무도 비뚤어지고 빗나가서 그 행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주어진 사회적 여건과 제도, 국민의 인식과 관행 어느 것 하나도 한계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될 수 없는 것 은 아닌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도 안 되면 책임있는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와 능력있는 사람에게 물려주어 용퇴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 교육청의 20가지 학교부조리예방책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반성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이의 청소년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 15.5%인 150만명이 본드, 대마 초, 환각제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약과 본드흡입, 흡연, 성문제는 도처에서 독버섯과 같이 우리 아이들의 이성과 머리를 마비시키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동안 뿌리 깊은 각급 학교의 촌지관행은 교단에서 선생님의 위엄과 권위가 서야 될 스승의 입장 을 한낱 시중잡배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고, 각종 부교재나 교복, 체육복 채택으로 인한 업자와의 결탁 또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영·수·국 중심의 대학입시 교육은 우리 나라 국방예산의 2배인 사교육비 19조원에 이르는 학원산업과 학원재벌을 양산하고, 학원비로도 신고액의 5배 이상 10배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관행으로 열심히 배운 국어, 영어, 수학이 우이의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고 보탬이 되었는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조건 붙고 보자는 식으로 입학한 대학생들은 졸업 후 고졸, 전문대졸 수준업무에 52%가 하향 취업하고 있는 교육의 과투자와 낭비가 국토방위에도 3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인력과 국력의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학교선생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교체됨에 따른 아이들의 여성화 내지 중성화는 과연 우리 아이들의 뻗어나는 남자기상과 인성교육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교육자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매사에 규제와 통제, 간섭일변도의 교육정책이 자율과 다양성, 개성존중의 교육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후원자로 물러앉아 개방과 자율화를 뛰어넘는 문제들에만 전념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우선해서 교원의 처우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과 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학생이 있어도 그것을 주체가 되어서 요이해야 될 교사가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 모두 다 연목구어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지적한 교육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교육감의 진지한 성찰과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내의 원 거주민의 재입주율은 원 가옥주가 4%에서 39%이며, 세입자는 1% 미만으로 재개발을 원하는 저소득층 원 거주민들은 비 싼 아파트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분양권을 팔아 주택가격이 싼 부량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시 전문화되지 못한 주민들의 조합참여와 건설공사를 맡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설회사 상호간의 유착관계 비리와 주민 상호간에 재산권을 둘러싼 상호부신과 반 목, 싸움, 고소, 고발은 전통적인 이웃사촌인 우리 주민 상호간에 증오와 부신, 법적투쟁으로 번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삶의 기본틀을 깨고 있습니다.

백창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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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의원

이러한 재개발의 제문제점과 악순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재개발을 전담하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 분양권을 사고 파는 투기성 관행의 시정, 새로운 재개발 방식과 제도의 채택 등에 대해 건설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삶의 질을 높이자고 외쳤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이가 있다 고 하면서 그 보호의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계보호대상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7만 8,000원은 빛 좋은 개살구로서 93년 도 최저생계비는 11만 8,600원이며, 육체적 생존만을 위한 최저생계비도 10만 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과연 7만 8,000원으로 한 달을 살수 있다고 진실로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에 대하여 법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며, 이러한 생활 보호 재정은 본시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전체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 제 국가부담 몫은 얼마이며, 서울시 부담은 얼마인지? 국민세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징수하는 현행제도에서 이러한 규정은 상하가 전도된 것이라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최근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많은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어서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주택만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 다. 여기에는 극빈층, 장애인을 위한 자활일터, 의료시설이 따라야 하며, 몇 안 되는 복지관 에도 턱없는 예산으로 그 운영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거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방문턱을 없애고 벽면 손잡이와 싱크대······.

백창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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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의원

특수시설, 장애인 보행보도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행정의 손길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아현동과 대구의 가스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의 가스 관리는 마치 지뢰를 밟고 언 제 그 지뢰가 터질지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지하에 수도관, 하수도관과 함께 가스관의 대부분이 규정을 어겨서 지표면에서 땅속 50cm 이하에 혼재하여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눈감고 아옹식의 감리와 검증을 거친 곳에서 무사고를 비는 것은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될 가스안전공사 직원은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정 치적으로 임명되고 있으며, 각종 계기, 누설센서의 50%가 작동불능상태이고, 경보장치의 5%가 오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스기기의 설치, 시공, 관리를 위한 가스 표준안도 없으며, 가스열량의 효율은 80%가 아닌 50%의 효율로 소비자인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보는 데,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90년 이후 5년간 지하철의 인명사고는 825건 중 506건의 사고가 자살, 연단실족, 출입문, 선로침입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각 역의 지하철 승강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플랫폼을 보면 본인의 실수거나 남의 장난으로라도 실수를 하면 선로 위에 실족,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바로 전철 승강대입 니다. 외국에도 예가 있습니다만 전동차와 동일하게 승강대 전체를 막고 전동차 출입문 개폐시에 동일하게 개폐가 되는 그러한 시설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다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사고가 나는 승강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백창현의장

나머지 질문은 서류질문을 하시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됩니다. 질문을 정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의원

정리하겠습니다. 파리는 1832년부터 1930년까지 2,100km의 거대한 지하 하수도망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여 년간에 걸쳐 건설된 지하 하수도망은 상부에 상수도관과 도로 청소용 중수도관, 그리고 전화선을 설치해서 설치공사시 도로 굴착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상수도관은 매일 지하 하수도망 도보순찰시 누수장태를 조사함으로 파리시 는 누수율 제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2년 상수도 생산량 중 유수율 64.29%, 누수율 35.71%로 연간 6억 5,600만톤의 수돗물, 돈으로 310억원 상당의 수돗물이 태어나서 아무 소용없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의 지하도시, 지하도로계획은 도로, 도 시 상·하수도 최신시설, 복합타운시설로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안이 수립되고, 매년 누수되는 310억원 정도만이라도 100년간 꾸준히 투자한다면 대부분의 중요 하수도강은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후손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시 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석양의 저녁 노을이 우리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무보수 명예직 을 4년간 실험당하면서 우리는 떠나갑니다. 실험과 희생은 우리 당대로 끝나길 바랍니다. 멋모르는 부나비들이 또 제철을 만나 덤벼들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리들이 우리들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끼리, 동포끼리 이렇게 속고 속이고 뜯어먹고 바보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정부지도자, 언론들이 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기 희생과 자기 비용을 치르고서도 바보가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현행법상의 지방 의원의 위상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에 가뭄과 홍수는 새싹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4년간 발버둥쳤던 우리 의원들의 함성과 질타가 서울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큰 보람이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백창현의장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여범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의원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고 이 나라 국가 장래를 함께 발전적으로 도모해 나가자고 모인 자유민주연합 소속 구로구 출신 여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하에서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난 4년간 주민과 더불어 땀흘리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뜻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시장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시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천백만 시민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병렬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국민교육행정을 국가의 동량 육성 차원에서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시 는 이준해 교육감과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국가와 사회적 여건이 다른 환경에서 다시 시작된 제2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를 세계 속의 서울로 건설하여 서울 속에 세계를 수용하는 국제 도시, 통일된 민족의 도시, 세계화 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서울의 경영 정책에 일조한다는 의지를 갖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역사의 도시로 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서울, 살기좋은 서울을 건설하여 서울이 국가수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도록,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갈 자치경영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의정활동 의 지표로 삼고 전념해 온 지난 4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회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체험적 인식에 기초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최병렬 시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당면한 지방자치선거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정치사상 처음 있게 되는 4대 동시 선학, 특히 기초단체장의 선거현장에는 전·현직 고급공무원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선거구 단체기관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들의 입장과 분위기를 한 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르는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까지 한 기관 에서 근무한 상사들이 동시에 같은 지역에 여·야로 나뉘어 출마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직 상사가 출마하여 타후보와 경합하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직 공무원들의 처신함에 신중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연성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 임기 만료 또는 교체되는 시점에서 야기되는 제반 사태를 오염시키는 자극제로 작용된다면 행정의 기틀을 확립해서 차기 민선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야 할 자치업무에 큰 타격을 갖고 올 것 이라고 판단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께서는 선거 기간에 공직자들의 엄정 중립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 한 강력한 제재와 이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서울시의 부채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확인되는 서울시의 부채가 95년 2월 현재 4조 4,000억원에 이르고, 96년 6조원, 97년도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시 당국에서 발표한 '95 서울시 부채 규모는 시민 1인당 금년에 40만원에 해당되고, 99년이 되면 84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부채내용은 심각한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막대한 지하철 건설비용 때문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서울의 도시교통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는 바이나, 서울시 교통문제는 서울시에만 국한된 단순한 지역사안이 아니라 국가사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자생적 능력에 기초하여 합리적 경영을 통하여 경쟁적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민선단체장에게 국가건설 차원에서 집행된 건설투자관계 부채가 상속성으로 승계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경영 차원의 자치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는 국가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치의 산실로서 국제사회에 서 인정되는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체인 우리 국민이 이끌어 나갈 민족 통일 도시로서 건설시켜야 할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도 서울시 건설을 위한 투자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는 단순한 서울시의 책임의 것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간에 서울시에로 지원되어 오던 국고지원금도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는 비대해지고 있는 지방자치 행정규모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서울시 부채는 국고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지난 88서울올림픽 운영에서 상당한 흑자가 발생된 것은 주지하는 바로써 서 울시 부채해결 재원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2기 지하철 건설에 투자되어야 할 1조 3,000억원을 비롯한 제3기 지하철에서 1조 4,000억원 등과 자치경영에 따르는 재정부담도 국가차원에서 절대적 지원이 요청되는 바이지만, 앞서 말한 상속성의 기존의 채무부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서울시가 자치경영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 운영으로 서울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경영을 펼쳐 복리증진과 권익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임명직으로서는 마지막인 최병렬 시장과 그리고 과도기적 자치단체 제 도하에서 서울시를 이끌어 온 우리 의회의 공동명의로 현황의 서울시 부채를 중앙정부가 상환의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제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삼석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장 이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의 뜻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 뜻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시 장은 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는데 시장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2년 9월 28일 개최한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장인 이 단상에서 시정질의 시에 서울시의 교통난 해결방안의 하나로 가변차선 운영과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을 확대 및 강화 실시할 것을 정책으로 제의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94년 12월 1일자로 개최된 제12 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질의시에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제반구조물의 일제점검에 따르는 교통대란을 대비하는 뜻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4조, 제75조, 동시행령 제9조, 제25조에 근거 하여 차량 10부제 실시를 제의한바, 이를 수용하여 가변차선제 및 버스전용차선제는 92년 당해연도 11월부터 실시하고, 차량 10부제는 95년 1월부터 실시함으로써 전체교통량 7.3% 감소를 가져왔고, 주행속도 11km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주차시간 평균 14분 단축을 갖고 왔으며, 또한 대중교통 이용률은 3.6%로 높여졌으며, 총 경제이익은 교통영향 면에서나 사회 경제 측면에서 많은 효과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거둔 점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따르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안 을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그 하나는 차량 10부제 실시의 연장입니다. 서울시 중간자체평가에 따르면 10부제 실시 전과 비교할 때 승용차 통행량은 9.6% 감소되고, 전체교통량도 7.3% 줄었으며, 이에 따라 차량 속도도 도심의 경우는 평균시속 16.38km에서 20 내지 22.4km로 상승되었고, 외곽은 시속 30km에서 31 내지 33km로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는 연료소비의 감소와 시간단축으로 5,638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차량 10부제 운영이 서울시 교통난 해소와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협조의식이 높아졌다는 여론통계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10부제 운영을 연장 내지는 상시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니 시장께서는 이를 검토 확정하여 민선단체장 시대로 이어지게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둘은 버스전용차선제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현행 버스전용차선의 폭이 버스차량 폭보다 훨씬 넓은 6m 이상이나 되어 다른 차선의 협소함을 느끼게 합니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교통량을 보면, 서울시 차적이 193만 2,233대로서 그 중 승합차가 13만 2,441대 중 1만 2,172대인 영업용 승합차가 현재 버스전용차선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등록된 영업용 승용차는 총 6만 7,301대로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된 지 이미 오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현재 실시 중인 버스전용차선제로 주행속도가 10.6km에서 21.6km로 향상되고, 따라서 운행회수도 5회에서 6.1회로 늘어난 효과를 거두었음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서울시 교통체증현상에 대하여 러시아워가 따로 없다 할 만큼 상시체증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버스와 영업용 택시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의 6m 이 상으로 넓게 그어진 버스전용차선 내에 영업용 택시 진·출입이 제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승용차 등의 주행속도가 감소되어 여타차선의 교통침체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하는 바로써 버스전용차선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1차적 대안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영업용 승용차 중 휴차제로 인하여 1 일 가동되는 차량은 전체차량의 2.5% 수준인 5만 1,829대에 지나지 않으므로 버스차선에 서 함께 운행된다 해도 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도로상에서 주행시간의 공간과 운행의 빈도에 미루어 그 흐름이 다른 영업용 승용차가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버스에 다소의 장애가 된다 해도 여타차선의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고, 교통질서의 명랑분위기 조성에 도움될 것으로 믿어지는 바, 영업용 택시에 한하여 현행 버스전용차선을 이용케 하여 차선명칭도 영업용 승합차량 보호차선으로 규정하고, 이 또한 합리적 행정으로 경영하면 시민 관련의 사회 경제효과도 상대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원활한 시민 교통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병렬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검토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셋은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택시 현황을 설명하자면, 총 4만 3,428명으로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최저 보유차고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87년 9월 19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는 1만 1,624명으로써 88년 1월 1일 이후 양수면허자는 1만 9,966명으로 전체사업자의 72.8%에 이릅니다. 전체 차고지 확보 대상자 3만 1,620명 중 자택을 소유한 인원은 약 42.3%인 1만 3,376명이며, 자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최저 차고면적지인 13㎡를 확보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차고지 확보 대상자 3만 1,620명 중 자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업자 1만 8,244명은 민영주차장에 1년에 약 1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를 막는다는 차고지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 전체차량 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에게는 차고지 확보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에게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와 같이 영세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정당국에서 대안을 세워 구제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뜻에서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여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 반적인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내 도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진척과 시공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서울시 건설역사백서 발간을 제안해 봅니다. 시장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사현장이 600 내지 700여 곳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서울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땀흘리는 현장으로서 그 사업의 결과가 우리 서울의 새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현금의 도로공사 진척현황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그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날 속공 즉, 단기간 완공을 자랑으로 삼다가 불실공사가 다발하다 보니까 공사관리에 신중을 기하면서 진척이 늦어지는 것은 백년대계의 서울시 건설사업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척도가 늦어지면서 시민에게 큰 부편을 주는 곳도 있어 조사해 보니까 설계변경 이다, 지반조사다, 민원발생이다 등의 요인이 이유의 전부인데, 이런 것은 서울시를 현대화 시키는 건설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 이러한 고질적 관행이 반복된다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개혁이 뒤따르지 못하였다라고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 건설위 소속의원들이 지난 4년간을 계속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바입니다만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의 협조 공감대를 조성하고, 사업 착수 조사에서 사전에 과학적이고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설계는 현장여건을 참작한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한 설계로 실시하여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는 시공운영에 중심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94년 회계기에만도 기투자예산 중에서 부용재원, 사고이월액이 수백억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 경영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현실적으로 투자효과와 순조로운 운영과 완급순의 선별로 민원 최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선정에 역점하였다면 부용재원이나 사고이월액은 최소화되었을 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도 도로 등 구조물의 기능도를 높일 소지가 있는 것은 현장검토를 통 하여 규모를 보완하는 시공운영의 융통성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가 결코 개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 체험차원에서 분석된 자료에 입각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차기 민선시장체제가 서울시 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간에 있었던 부끄러웠던 일은 부끄러운 대로, 시행착오는 시행착오, 재발되지 않고 또는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서울시가 그 동안 에 이끌어 온 모든 건설전반에 관한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시키는 서울건설의 경사적 건설백서를 발간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공사진척이 지나치게 서행인 곳의 례를 하나 들어 시공운영까지 거론해 볼까 합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교로 경유하는 안양천 서측도로 관계로서, 공사규모는 총연장 12.4km, 폭 25m에 27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규모에 비하여 공사기간을 93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한 것은 너무 길게 설정한 것 같은데, 현재 고척교 서측위치에 지하거도 부분만 시공해 놓고 연장부분은 공사중단 장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돌아가는 차량이 하루 수백대가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아 충돌과 정체가 심해서 많은 불변과 위험을 안고 있는 데 공사를 하루빨리 재개하여 주민부편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공사현장에 이어질 고척교에서 안양천 서측도로로 진입을 위한 가각처리가 협소하고 원만하지 못하여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어 폭 50m의 램프공사를 요하는 바, 이런 경우는 시공현장 운영에서 창의적이고 경영의지로 조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장운영의 현 실을 기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개봉지하거도 역시 공사시에 1차 설계된 계획내용이 현장 지하매설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여 2차로 수정하게 되었으나 시공단계에서 경인가도 연계 이면도로 통행차량들의 좌·우회전에 부편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3차 설계변경을 검토 중인데, 동 지하 거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백년대계에 입각한 사업차원으로 생각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중심의 연구를 거쳐서 시공과정이나 시공 후에라도 어떤 하자나 수정의 이유가 발생되는 일이 없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데 시장께서 착 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급하지 않은 것은 없겠으나 도로망의 확충으로 이용률과 기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도로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구조물로 시공되는 고가거도나 지하시설공사는 공사단가도 높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계 및 입지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늦어지고 있으나, 로 면 토목공사로 시공되는 단순도로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시공운영되어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고, 서울 전역 어디라는 특정지역이 없는 차량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같은 규모의 투자로 도로율과 기능도를 높이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건설사업에 역점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예로서 구로구 온수동의 진입로 확장 시공하여 역곡간 교통량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될 수 있게 하기를 바라며, 신도림동 십자로 건설의 조기완성으로 상세지역으로 지정된 신도림역 일대와 연계되는 신도림동 공장과 주거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분석이 용이하듯이 단순토목공사로 건설되는 도로건설에 가급적 투자우선순위 원칙을 마련하는 데 이 점을 삼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 유통구조 시설확충을 촉구합니다. 이 시대의 경제를 소비경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에 뒷받침이 되는 것은 생산이라고 할 것이나 생산만큼 중요한 것은 공급수단입니다. 1,200만 인구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살림을 과거 어느 때의 국가규모에 버금가는 소비와 공급·생산량이라 할 것 입니다.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를 양천구 신정동에 1만 5,000평······.

백창현의장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의원

관악구 남현동에 985평, 성동구 중곡동에 2,300평, 서초구 잠원동에 3,966 평 등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는 시민생활의 편의시설사업에 소극적 인 자세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나 시민생활에 1차적 생필품인 농수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경제에 도움은 물론, 우루과이라운드와 경쟁해야 하는 농촌 경제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와 수요량에 충족될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여타시설 투자만큼이나 중요 한데 왜 건설부지를 사장시키고 있는지 해명이 요구되는 바이며, 특히 시유지인 관악구 남현동 1069-1의 985평에 건평 1,700평은 당초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이곳에 건축회사 삼우토건, 대릉전기, 금강가스, 한흥공영 등의 개인기업들이 자재와 장비적재와 가스판매 행위를 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세입명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서류를 요구하니 제시하길 바라며, 무상임대면 그 이유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천구 토지는 비닐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데 그 사유도 밝히고, 성동구 토지와 서초구 토지 운영실태도 밝혀 주기를 바라며, 또한 이들 토지를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하여 앞서 말한 내용대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편의시설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확고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 80만 주민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위하여 안양천 중 폭이 남아도는 넓은 공간 고수부지상을 복개하여서 인공대지화하여 그 가능면적 3만평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본의원이 체험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하게 된 시민의 희망과 뜻이 담긴 내용으로 정리한 정책성 내용임을 인식하시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확실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울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소중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님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대표한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 소속 소중천 의원입니다. 이처럼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저의 소신을 밝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마포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순간 저의 가슴 속을 짓눌러 오는 아픔과 비통함이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무학여고의 어린 딸들의 넋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는 그 형상이 기억 속에 채 가시기 전에 이번 대구 지하철공사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들인 영남중학교 학생들의 이유 모를 죽음 앞에 이 황망함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으며, 계속해서 발생되는 인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이며, 어떠한 변명을 해야 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직무태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꿈과 이상의 나래를 한 번도 펴보지도 못하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야 합니까? 책임을 숨기 기 급급하고, 교묘히 전가하기만 하는 우리 어른들의 행태를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을 가지 고 깊이 한 번 반성해 봅시다. 요즈음 세간에는 TV뉴스와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우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대구만의 일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외신에서는 성급한 국민성과 안일한 관리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부패, 그리고 감독소홀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단지 다르다면 강물 위와 대로변의 지하가 다를 뿐입니다. 악몽을 되새기고 싶지는 않지만 마포 구 아현동의 가스폭발 사고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해당 관계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정과 부패로 얼룩진 책상서랍에서 깊은 잠을 자던 안전대책이라는 서류만 잠시 반 짝 들고 나와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뛰어다니며 발표하고, 윗사람에게 축소보고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거리에서는 언제 가스가 폭발할지, 한강 위에서는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지하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탈선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오늘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가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우리 모두 자신에게 반문하여 봅시다. 책상 서랍에 잠자고 있는 안전대책을 꺼내어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강구하여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각자 맡은 바 직무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합시다. 이러한 현재 장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각자의 의무를 숙지하는 뜻에서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며, 본인의 시정질의는 일회성이 아닌, 폭로성도 아닌 대안을 주로 제시하고 자 하오니 1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최틀러라는 애칭처럼 확고한 소신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 및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 입니까? 공무원은 공개경쟁, 공평한 처우, 적성에 맞는 인사관리로 애향심 고취 및 정치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서울시 공무원은 자유롭고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 우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시장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반면에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시장이 엄정한 인사관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도리에 어긋난다면 이는 철저히 선별하여 반드시 불이익 을 받는 엄격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공정한 인사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튼튼한 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있 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의 행정이라 함은 곧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시민에게 즐겁고 유익한 생활의 활력소 가 되고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그 서비스는 공무원들에 의하여 제 공되고, 그 자체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인격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의식과 불친 절로 인한 복지부동의 자세가 반복될 때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하던 말, 검토해 보겠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말만 계속 되풀이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과 긍정적인 사고로 의식과 체질을 과감히 바꿀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채찍을 드십시오. 모든 민원에 대해 1주일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되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소신을 가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만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지방자치 제도는 깊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재정자립도의 건전화를 위하여 전문경영인을 서울시 부시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은 15개 광역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97.3%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나 재정자립도가 곧 재정의 건실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립도 1위인 서울의 빚은 총 4조 3,000억원 수준으로 시민 1인당 40만원씩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재정건실도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며, 만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실경영을 할 경우 그 빚은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파산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현금 누수의 방지, 예산불용액의 감소 등 예산낭비 요소의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특히, 신규 부채 도입시는 상환능력, 상환기간 등 차입조건을 엄 정감시하고, 또한 외국에서 차입을 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환차손에 대비하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결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투자심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에 원가개념을 도입하고 고정비용 및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경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세외수입은 서울시의 자구 노력으로 세원이 확보되므로 조세저항도 적은 만큼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할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전문경영인과 행정직 및 기술직 부시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자치구에서도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전담 복지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소외 계층으로 그 수는 인구의 2.17%에 해당하는 약 95만 6,000여 명, 특히 이들은 서울에 5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저소득층의 장애인 비율이 높고, 세대주의 장애는 그 가구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충북지역 한 곳을 제외한 어느 곳도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 실은 장애인에 대한 우이의 편견이 어떠한가를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완전한가 라는 물음에 어느 한 구석 나도 장애인이라는 시각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특히 장애인전담 복지기구를 설치하여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은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서울시 관련기관에 여성고용의무제를 도입하여 남녀평등을 유도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유엔개발계획이 93년말 발표한 93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여성의 위상부분에 보면 우리 나라 여성은 이공계 고등교육 이수율 13%, 행정 관리직 3%, 전체 노동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34%, 의회점유율 2%, 특히 서울시의회의 점유율은 132명 중 3명에 불과한 2.3%에 불과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가정, 사회복지, 교육, 청소년 선도, 생활환경문제 등을 남성들보다 여성 특유의 세심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소외와 차별문제는 여성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여성이라는 편견에 의하여 대졸여성의 96∼98%가 취업을 원하지만, 실제 92년의 경우 9.7%라는 취업률을 보면 한국 속의 세계화는 아직도 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서울시는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의무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기업에서도 여성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해 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서울시 산하에 사회복지청을 신설하고, 자치구에 복지사무소를 설치, 지역사회에 복지기관의 기능강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과감히 대응해야 할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의 한국 사회복지기관이 필요하며, 현재의 조직체계인 가정복지국으로는 천백 만 시민의 복지문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확대개편한 사회복지청을 신설하고, 자치구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를, 그리고 동단위에서는 복지출장소를 설치하여 자치구에서는 공중위생,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적부조, 사회사업 및 직업훈련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보호체계를 구축, 자활시키는 역할과 지역 내 대학, 사회복지 관련재단, 종교단체,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이 질 높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방화시대가 되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에 7급 및 9급의 사회복지직을 신설하고, 서울시민들의 복지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인력은행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문화가 잘못 도입된 우리에게는 자동차가 자기 자신들의 인격인양 광란을 일삼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앞조차도 자동차는 경적을 마구 울리며 질주하고, 음주운전은 갈수록 증가추세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썩어빠진 인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이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계몽과 선도로는 이제 늦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 색으로 표시하는 그 자체로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앞이라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범칙금과 벌점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100m 지점에 속도기를 설치하여 30km 이상이 발견되면 과중한 범칙금과 벌점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바,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청과 교육자치의 일원화로 21세기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교육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 의 교육을 위한 책임이 당연히 시장에게 있는데도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그 권한 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데 행사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학교운영이 교장에 의해, 또한 지방 특권층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민주적 교육자치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학교운영은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동창회 등 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 종례 등의 낡은 관행이 없어지고 공문서의 명령하달식 전달구조인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의 협조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강제성 잡부금 은 일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그 지역주민에게 성인교육, 평생교육, 노인교육, 정보교육 등 창의적인 사회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시민을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준감독으로 위촉하는 시민감시제도를 신설 할 것을 제의합니다. 현재까지의 서울시 행정은 이론행정이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시민이 공사 개요도 모르는 실정이고, 진행과정 또한 업자와 감독관이 제멋대로 시행하며 시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공사기간 불확실, 기술은 떨어지고 늘 하자가 발생되고 일년 내내 파고 부수는 그런 오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성수대교 위로 아치형 고가 승용차 전용도로를 만들고, 밑으로는 교훈 의 다리로 이름을 지어 불실공사의 교훈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함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는 학계나 협회에 의뢰하여 준감독관을 배치하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등 기타 규모가 작은 공사장에는 그 동네에서 현지주민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독하고 감시하여 준공검사시 반드시 시민의 결재가 먼저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오니 이 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의 읍·면·동 폐지 추진에 관하여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에서는 4월 18일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혁에 대하여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가 끝나면 광역· 기초단체는 그대로 두고 광역·기초간 분업을 통해 기능과 조직을 재조정하고, 읍·면·동을 없애 지방행정 계층구조도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읍·면·통 폐지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1. 읍·면·동을 폐지하고 일부 존속되어야 할 기구와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통 합하고자 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에 의한 행정의 획일적이고 대중화, 규격화된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공급자 중심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집중 화, 집권화를 위한 기술적 집중관이의 편의성에 집착한 것이며, 2. 주민등록 및 민원업무의 전산화 기능만으로 읍·면·동을 없애고 규모가 큰 상위계층의 조직에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의 정책 결정자와 컴퓨터 조작원, 그리고 컴퓨터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 읍·면·동의 행정을 대신하여 주민의 고충과 바람을 어떻게 파악하고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행정의 공급자 중심적인 입장에서의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시민들은 지방화시대에 자치화를 원하고, 인간적인 정보화를 원하며, 개별화되고 인간화 된 소비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갈망하고 있는데 반하여 거대화되고 기술적, 편의 중심적으로 꾸며진 행정조직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지 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은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 여 부와 서울시의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의회에 제출된 청원결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마포구 망원동 유수지를 경유하던 331번 노선버스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에 관한 청원을 합 정통에 거주하는 채재선씨 외 305명의 서명으로 제출하였고, 이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1995년 3월 노선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변경이 청원내용과 노선이 상이하여 또다시 민원이 발생, 재차 이의를 제기한 결과, 1995년 4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장 명으로 시내버스 임시운행 명령을 도원교통(주)와 동남교통(주) 에 시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창전동 서강 종점에도 버스가 회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은 정부입니다. 시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천백만을 대표하는 최병렬 시장의 시행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다른 큰 사업, 다리를 놓고 지하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며 지금까지 30년 동 안 혜택을 누려왔던 보수층들의 반란입니다. 아무리 대중교통의 발인 버스회사의 수익성이 중요하지만 공익도 중요하다고 볼 때 시장의 합법적 명령이 지켜져야만 시장의 권위와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며, 시장의 명을 이행치 않은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제재의 방침과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민이 시장의 명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언제 이용 할 수 있는지 애타게 기다리니 시장은 그 부탁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동아, 호정, 한산, 대우 등 지하상가가 1999년에서 2002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곳에 산재해 있는 점포수가 총 795개 점포입니다. 이 점포들은 전매를 계속 해 오면서 현재는 1개 점포의 권리금이 꽃가게는 7,000에서 1억원, 옷가게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거래되어 왔으며, 현재 시가는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거래를 해오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주들은 구청으로부터 기부채납 기한이 돌아오니 전매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머지않아 이 점포를 무조건으로 인수받을 때 상가주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 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방의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는 집단이 많은 것이 아니 고, 매도하고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 또한 그것을 그대로 베껴 적는 언론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시샘이라도 하듯 중앙관료들의 참견과 시비는 참 으로 참기 어렵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고 공개되지 않은 관료주의와 통치주의 사고로 지방의원을 견제하고 통제하여, 지시하고 보고받는 수직관 계로 착각하여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던 바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네들도 국정을 다스리지만 우리 서울시 지방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원은 더 애국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그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전환 출발하는 6월의 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하며, 이제 공직자 여러분은 연필과 종이로 행정을 다스리던 관료들은 발과 땀과 눈물로써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공선의원과 직업공무원은 서로 상대방의 기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공공복이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다같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현재는 물론이고 먼 훗날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관계자 여러분은 서울시민을 위한 역사 창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높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유근부의장

소중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속 전윤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의원

마포구출신 민자당 소속 전윤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미사여구는 모두 생략하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3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이 마감 시간에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뜻있고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최병렬 시장님,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울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5만 여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간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지하철 공사장, 각종 공사장의 안전점검 그리고 도시가스, 교통대책, 상수도, 도시계획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세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몇 가지만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타시·도에 비해 차등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등교원의 봉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가 50% 부담하고 있고 타시·도에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유독 서울시는 전액을 부담하는 91년 이후 지금까지의 부담액만 해도 1조 2,000억원이 상회하는 외에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45%에 해 당하는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서울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크게 저 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정을 위하여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 례의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 타시·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건설비의 30%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원하면서 서울시는 25%만 지원 하는 것도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차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94년도까지 2단계 1차 지하철 건설에 4,930억원과 8호선 성남구간에 3,100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금년도에도 3,260억원과 96년도 이후에는 7,335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지원이 될 것 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생활보호자 생계비, 복지분야, 영구 및 임대주택 건설 등의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신청금액의 절반 수준 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례로서 94년도에 4,59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34% 수준인 1,579억원이 교부되었고, 95년도의 경우 3,33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46% 수준인 1,524억 원만이 교부되어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주요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양여김이나 교부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서울시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한 바 없으며, 방범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89년도 이후 지금까지 426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만이 지원되어 온 실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95년 2월 현재 서울시의 부채는 총 4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1인당 약 40만원씩입니다. 서울시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 오는 99년에는 약 9조원이 상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 1인당 약 84만원의 부채를 안고 가 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될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서 타시·도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서울시만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타시·도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서울시에는 차등 지원되거나 배제된다는 데 대해서 서울시장 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불만의 전담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향후 시의회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시정토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불공정한 재정부담 강요나 차등지원의 해소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전반전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소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해서 매우 성과가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량의 절대적인 감소와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재활용 등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이행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거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또는 고지대 등에는 분리된 재활용품을 지정된 날짜에 수거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 병 또는 신문지, 이러한 것 등이 창고에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까지 부지가 확보된 6개소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여 1일 8,150톤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92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1일 800톤 처리규모의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은 1년이 훨씬 지난 93년 8월에야 착공되어 현 재 시공 중인 장태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94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1일 1,800톤 처리규모의 강남구 일원동의 경우도 주민의 반발로 아직 착공조차 못한 채 지난 해 확보된 예산 30여 억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금년도에 141억 8,000만원이 사업비만 책정된 장태입니다. 언제쯤 착공될 것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건립예정인 강동, 도봉 등의 자원회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까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6월말 지방선거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면 해당지역의 집단이기주의적 경향이 더욱 확산됨은 물론 관련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실시에 따른 회수장태, 회수대상 쓰레기의 양적 감소와 관련주민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숫자를 줄이거나 건립규모를 축소하는 등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고, 그 잔여예산을 쓰레기분이수거의 장비를 확보하거나 재활용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계획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현재 추진상황을 전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3대 시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만 그 동안 쌓아온 성과가 토대가 되 어 제4대 시의회는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결같이 시민을 대 표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데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그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측, 감사합니다.

오유근부의장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전윤구 의원의 폭 넓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3대 의회의 사실상 본회의 질문을 마치면서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