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만현 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한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심의와 임시회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신 의원님들과 또 이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4일간 1995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초대 부산시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의회 활동이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상위별로 199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부족한 재원으로써 시급한 현안 문제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미 파악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5년도제1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록 규모면에서는 적은 금액이고 또한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지원금 등 당해 사업에 배정하고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는 있지만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항인 만큼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나 부별심사를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부산광역시와 또한 내일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룬 다음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5월 11일 하루동안 관례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고 5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 이 단일 조정안을 검토 의결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2分)

존경하는 김문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 제안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 와 같이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내달 27일이면 민선 시장이 선출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될 것에 대비하여 마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 어려운 시의 재정을 다소나마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본회의 시 노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세 징수 전망 분석 결과 증수가 예 상되는 지방세의 신호공단 시유 재산 매각 대금 그리고 국고 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 과 민간 선수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 경비 부족분과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우선 해결하면서 마무리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시의 재정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보다 2,367억원 이 늘어난 3조 3,021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4,940억원, 특별회계가 1조 8,081억원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시세의 증수 가능 예상액 및 세외수입 증가분 350억원과 그 동안 중앙에서 추가 내시 된 국고 교부세가 263억원이며, 재특자금 440억원 재산매각 수입 620억원 세입 증가분은 1,218억입니다만 여기에 기정예산 삭감분 158억원을 더하여 총 1,870억원에서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미 발생에 따른 기 계상분 494억원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 재원은 총 1,3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등 필수 지출에 476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900억원을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채무부담 행위액 총 재원 1,327억원의 87.3%인 1,158억원을 회계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많은 현안사업들을 재원의 부족으로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5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바 있는 1995년도 제1회부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회계별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1995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회계별 주요재원 및 세출내용,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개요와 특징, 세입․세출내역 등은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총괄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부산광역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노력과 특히 지방세 징수액을 최대한 늘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등 알찬 재정운영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엿보이지만 만성적인 재정난의 타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세외 수입에서 삭감 정리하는 등 재정 결함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투자사업비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매각수입 620억원은 신호공단내 시유지를 선 투자 재원화 하는 것으로써 만약에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또다시 세순 결함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서 다음해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채무부담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차기 년도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추경재원은 지방세 등 순수한 재원 증가 분 1,217억 9,8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분 157억7,100만원을 포함한 총 1,375억 6,900만원이며, 이를 필수경비 경상비의 투자사업비 분야로 나누어서 균형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필수경비분야는 지방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기장 군 편입에 따른 추가적 인건비 등 재정지원 소요액과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지급 등 필수 불가결한 경직성 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경상비 분야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억제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업무 능률 증대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사업추진에 소요될 필수경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사업비분야는 신규도로 개설이나 기존도로 확장을 위한 도로 교통사업비에 가용재원의 74%에 해당하는 665억 5,4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단 한 사업이라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업 우선 순위 결정치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교원봉급 보조금과 담배소비세 전출금등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총 117억 3,900만원이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양회계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와 연계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설 분담금 수입, 수탁 공사비 등 총 106억2,800만원으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갈수기에 시민들의 급수 난 해결에 가시적인 투자효과가 있어 가뭄 대책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재원 배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채무부담액 95억 8,700만원을 포함한 총 210억원을 남부와 수영 하수처리장 건설에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기존 하수 처리시설 수선비 등 소모성 경비 절감을 위해서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2,600만원으로 각 자치구에 분할 경상보조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촉진 자금 운용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 이자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금 2차 보전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정립에 충당하고 있고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통행료 인상분 등 사용료 수입 27억 500만원으로 도로시설 개량 및 유지 관리비 등에 배정하였으나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은 교통사고 발생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수차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번추경에 순세계잉여금 60억 2,600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채무부담 58억원을 포함한 118억원 이상을 주차장과 주차빌딩 건립과 환승시설 설치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돋보입니다만 市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주차장 관리수입등 보다 적극적인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사하구청사 채비지 매각대금 35억원을 재원으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괴정천 복개공사 시설비에 전액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비현실적인 규정을 예산편성 기법을 써서 극복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대금 214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신시가지내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부산교통공단 출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으로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건설사업에 집중 충당하고 있고 신호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 투자자 선수금 461억 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토지 매입과 공단 조성 설계 및 시설비 등에 투자하는 등 기타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세입재원으로 착실히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절약과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책질의와 부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오늘 총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게끔 질의를 요약해 주시고 또한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는대로 약 5분 이내로 절약해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계실 때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市가 식수난의 해결을 위해서 10억원 상당의 예산으로 각 구마다 3개 내지 4개의 지하수를 개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결을 받은 지하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市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1차 불합격된 지하수를 2차에 또 합격을 시켜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1일 용출량이 200t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 굴착지역의 선정, 그 방법에 어떤 자료 조사한 것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시나 버스기사의 횡포운행, 다시 말해서 택시의 무질서한 고객 승차행위, 버스 정류소의 대기에 대한 무질서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부산시 교통행정의 부재로 이어지는데 과거 부산시가 실시해 온 기사나 회사에 대한 어떤 교육, 교양 교육 내지 직무 교육을 현재 각 사업조합에 일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형식에 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市가 어떤 감독을 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지 현재 왜 이행이 되지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용차량 도심 진입에 대해서 市의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 등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량을 외곽으로부터 계속해서 도심지로 진입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市의 향후 방침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역세권 주차장 즉 노포동 환승 주차장, 동래역 주차장 등 이번 추경에 약 120억원 정도 계상 해 놓은 것은 도심내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유도하는 행위로써 사료되는데 이에 반해서 초량동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시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면 요청하는대로 예산 편성되는 감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통사업의 채무부담행위가 58억원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에 바로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재정이 모자라는데도 주차빌딩건립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은 부산시에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실․국장께서 얼마나 부산 시민들의 요구하는 바가 지금 무엇이며 시민들이 절실하게 아픈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부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서 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이러한 재원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 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너무나도 중앙에 대한 노력 부족이 이와 같이 추경이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재원 자체를 봐도 교부금이 약 220억원 다음에 보조금도 35억원, 그 외에는 약 1,000억원을 부산시에서 필요한 땅을 언젠가는 부산시에서 이것은 노른자위로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땅을 지금 다 팔아 가지고 재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대구에 가 가지고 위천공단을 위시해서 달서공단을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부산보다도 한 3배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 위천공단 같은 경우에도 백만 평을 만들어 가지고 최첨단산업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될까 중소기업인들을 위시해 가지고 부산에는 삼성 자동차가 가는데 그것 못지 않게 역을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중앙 무대를 위시해서 노력을 해서 그 예산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釜山 市에 지금 현재 재원 마련이 너무나도 무사 안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이러한 재산이 매각이 안될 때는 이건 다 공수표입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 청과시장 87억에 매각 공고 났지만 유찰 됐잖아요 앞으로 이러 한 유찰 사태가 나면 결국 세수결함으로서 투자를 못한다는 문제가 생길 때의 대비책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를 위시해서 특별회계가 보면은 약 한 40%가 지금 채무부담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 채무부담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 예산을 할 수가 없다고. 기업으로 치면 이건 부도라. 기업으로 치면 부도에요, 釜山 市 지금 재원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청을 위시해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은 실질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로변에 카팅을 해 가지고 나무 심는 거에요. 그러면 적어도 관할 부서에서 이거 30전(cm)만 파면 하수관이 있고 그 밑에는 상수관이 있고 옆에 제스팬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선이 있고 통신공사 에 케이블 선이 있는데도 그냥 주민들이 “여기는 카팅하면 안됩니다.” 해도 카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하면 안됩니다. 이야기하니까 위에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하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공사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위치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하수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또 상수관이 나오니까 배수지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여기 제스팬이 있는데 여기 나무 심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대구에 가스 폭발이 있어서 많은 인명 피해를 100명 정도 냈는데 釜山이라고 그러한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제가 일전에 종합건설본부장 되어 계시는 그 당시에 지금 건설국장으로 계신 유국장님 계실 때도 차례 했지만 한 지역이 한 해에 여섯 번 정도 도로 굴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시공을 할 때는 어떤 총괄 부서를 부산 시에서 빨리 발족해 가지고 대형공사에는 가스안전을 취급하는 요원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걸 좀 부산 시에서 강력하게 해줘야 만이 예산 절감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통신공사 에서 파고 자고 일어나면 상․하 수도에서 파고. 이 시민들의 불편과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권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시행만을 위해서 시민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소음 과 분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것 도 이제 市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다는 그러한 구호가 헛되지 않게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대교가 올 예산에도 200억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왜 영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전부 다 영도 쪽으로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에도 암남동 쪽으로 대교가 있는 그 주위에는 보상이 되어야만이 거기 에도 공장이 이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몽땅 영도로 다 갔다 하는 것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뭄 대책 우리가 마련하므로 해서 목욕탕에 일주일에 두 번을 쉬어야 되고 또 에너지 절약도 되고 이래서 목욕업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서 성공적으로 하루에 약 한 30만t이 절약되는 이러한 일을 시민들이 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해내는 데는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뒷물이 없어 가지고 아침에 새벽 5시, 6시에 쓰레기 갖다 내버리고 저녁에 6시, 7 시에 들어와 가지고도 물이 밤 12시, 11시, 새벽 1시에 나와도 빨래를 하면서도 그래도 절약한다고 참아 왔으면 이제 그런 주민들 이 비가 오고 나서는 고지대에 가뭄 때문에 그들이 참았는데 이제는 뒷물을 줘 가지고 정상적으로 아침에 나오던 물은 나오도록 해주던지 저녁 7시, 6시 이때 나오는 물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밤 11시, 새벽 1시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부민배수지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작년 전에 20만t용량으로서 배수지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좀 제스팬 을 어디는 잠그고 해 가지고라도 이제는 이 가뭄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그분들에게 혜택이 줄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욕탕도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장기적인걸 보고 9월달에 풀어도 되는데 비 왔다고 해서 금방 이걸 해제했다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졸속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비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좌석버스가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은 그렇다면 가까운 거리 부산시청에서 영도정도, 부산시청에서 대신동 정도 가는 건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시민을 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신호공단도 지금 선수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선수금 이 안 들어와도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서 충분히 공단 조성이 될수 있는지 여 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보면 지난번에는 특수활동비가 5만원으로 지급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세무담당자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기장군 예산 중에서 보조비가 24억인데 또 자본 보조금 52억 등 즉 76억원이 지금 교부세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釜山 市에서 결국은 중앙에 부족이 이런 면에서 지금 나타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장군 지역 내에서 도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시의회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들께서 질의를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내용은 가능한 요약을 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건설위원회 조수형위원입니다. 우선 국고지원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부산 시가 수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편성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시는 타 지역의 예를 안들 수가 없습니다만 작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가 부산보다 한 3배쯤 되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 3배 됩니다. 약 3배 정도 됩니다마는 대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대구는 우리 부산 시민보다는 한 반 조금 더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부산은 1,737억 9,300만원이고 대구는 1,750억 2,800만원입니다. 어째서 대구가 더 많아야 되겠느냐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립도가 높아서 국고지원이나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는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제외된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자립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립도는 84.8%입니다. 서울은 98.0%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약 13.2%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우리보다 약 한5.7%가 더 높은 90.5%이고 인천이 92.8%입니다. 우리보다 약 8%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국고지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교부금도 우리보다 수혜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립도도 낮고 물론 세금은 우리 부산이 전국 평균수준에서 1년 평균으로 따질 때 개인적으로 한 1,000원쯤 적게 뭅니다. 세금이 적은 것은 우리 부산 지방 산업체들이 도산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국고지원마저 적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액이 적은 것은 부산 지방 경제력이 약 해졌기 때문에 그렇고 원인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가 24, 5년 전부터 업체들이 도산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고 세금만 거두려고 애를 쓰고, 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국세청, 국세청 발족 이후에 우리 부산 시민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부산 시의 역대 시장은 그걸 한 번 살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전국 시․도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어 왔고 또 부산 지역에는 위치적 조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칙적인 세무 행정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지금 핍박한 원인 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데 대해서 물론 우리의 특별회계나 또 아니면 일반회계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에서 소 위 받아 내려오는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확실히 지금 사업 진행을 몰라서 묻겠는데요, 작년도에 전자공고에서 식물원 앞에까지 10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지금 다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추경에도 거기다가 100억을 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내로 사업이 다 그 돈을 다 소비할 수 있고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제리 입구 광장입니까 거기서 어린이대공원으로 넘어가는 그 40m 도로 확장, 거기도 작년에 100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또 30억원이나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상을 다 안하고 그 편성된 돈을 금년 내로 다 집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전문委員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규 사업 에 역점을 두지 말고 지금 어질러 놓고 그 효력을 발생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전포동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 안들이면 많은 효력을 발행할 수 있는 곳도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이,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釜山 市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그리고 釜山 市에 조금만 돈을 투자를 하 면 아주 효율적인 교통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골라서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명에 의해서 특별히 편향된 그런 예산 편성이 역력히 보이기에 本 委員은 지탄을 합니다. 여러 委員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중구 제3선거구이기 때문에, 흑교로 확장이라 하면 아마 일정 때부터 그것이 계획선이 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헌정 이후 여러 차례 변경은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확장을 하지 않고 개인 재산의 권리행사라든지 집을 고쳐서 세도 놓을 수 없도록 지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 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른 사정이 있으면 계획을 없애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선수를 따져서 문제 해결을 해주든지 해야만 될 건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안 했냐고 하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금년 추경에 빠졌어요. 이래서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수1동쪽에 세무서하고 보수국민학교 앞에는 학교하고 세무서하고 두 군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지금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덜 지어서 그냥 이빨 빠진 정도로 돈 얼마 안 들여도 거기는 커다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런 심정을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교육청제1회추경정예산에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세입 …

전위원님! 오늘은 부산 시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아닙니다. 이것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6.9%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17억 3,000만원이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교원봉급 전입금이 62억이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37억 3,400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담배소비세는 55%가 시세입으로 들어가고 45%가 교육청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결산하나 광역시와 교육청간 아직까지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미 청산으로 총액이 37억 3,000만원, 市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정산되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 집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과 답변을 해주기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안전에 대해서 金鍾和委員께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갖다가 가속의 시대다. 열의 시대다. 이렇게 산업사회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속과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 창출을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산업사회가 이를 통해 많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야기해서 가장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시대적 위험부담이올시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도시가스 폭발 참사로 백 수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그중 영남중학생 피지 못한 40여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학우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표에 의하면 서울 가스사용 업소 14.5%가 위험하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사용법에 따라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와 도시가스 회사가 나누어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는 도시가스와 공존하고 있는 이 시민은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400만 시민이 살아가는 부산도 이에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도시가스의 안전도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붕괴 우려 속에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는 영도 동삼 108동 기우뚱 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 입주자 주민과, 부실 건설업자, 도개공, 삼자는 아직 보상대책에 대하여 보상하겠다는 20여일이 지나도 원용만 지금 맴돌고 있는 실태올시다. 규탄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책임을 지고 있는 도개공의 발주, 시공, 감리 부실의 부도덕한 삼박자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평 안팎의 내집 마련의 소박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과 애환이 다수의 가난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왜 그들에게 이 실의를 안겨 주었는가! 현재 50평이다 60평이다 방바닥에 대리석을 까는 호화주택의 아파트 부실 공사라는 건 신문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경시의 풍조와 공신력 부재가 가져온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釜山市와 책임진 도개공은 대오각성 없이는 제2의 화를 면한다고 누가 장담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속한 해결 방안과 그 대책과 지금 어느 정도의 주민과 대화가 되고 있는가 소상히 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大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법정교부세 106억에 대하여 법정교부세 추경 에 반영된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고, 법정교부세를 삭감했을 경우에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 52억 9,500만원에는 기채 기간, 또 기채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조수형위원도 질의를 약간 곁들였습니다만 재특 자금 440억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재특 자금 지정 교부하는 이유와 또 사업별 지정 결정자를 심의하는 곳은 어디서 심의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수입에 37억 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보조금이 사용 잔액이 많이 반환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바라면서 수산관리 지방교부세 15억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교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녹지관리 금년에 28억이 소요가 되는 데 금년 현재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28억이 소모가 될 것이고 현재 산불이 나서 오늘 현재 부산의 피해 금액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금곡 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이익금 10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교통공단 출연금 214억 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 수탁 공사 수입 아파트 급수공사 펌프 모터증설 2억원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전선택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택국 영도 도시개발공사 사업자가 시행한 역시 문제의 108동, 앞으로 입주자에게 보상을 하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입주자 보상을 다하고 나면 아파트가 비어질 건데 보강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파트를 어떤 조치로서 처리 할 것인가 그 처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단히 어려운 재원으로서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투자사업비 74%에 해당되는 660억 5,470만원을 반영한 것은 부산 시정의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에 채무부담 백억원의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같이 기쁘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정, 전포간 산 복도로 개설사업이 81년부터 14년여에 걸쳐서 끌어오면서 총 사업비 475억원, 기 투자 된 것이 428억원, 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하면 32억원이 부족합니다. 금번 추경에 30억만 책정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의 예산 조달이 어려워서 해를 넘겨야 된다는 것은 이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는 금년 5월에 발주되는 지하철 제2호선 서면, 수영간 공사가 착공이 되면 南區에서 東萊로 이어지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정말 시급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 2억원의 예산을 아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제약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준비한 질의를 다 못하신 委員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나가 보면 갑자기 택시가 자기회사 이름내지는 개인택시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조금 혐오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제가 볼 때 뉴욕 같은 데는 상징이 어떤 사과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이 사과를 달고 다니는 그런 것도 봤는데 이제 우리 택시 같은 것도 이렇게 너무 기업체를 PR하는 것보다는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동백꽃을 거기 그린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택시 번호 판이 노란색으로 바꾸어서 크게 보이는 건 아주 좋은데 저런 것도 좀 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전기로서 제가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전기 누리 같은 걸 하면 야간에도 빛이 잘 나서 번호도 잘 볼 수 있는데 벌써부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완벽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택가에 가면 도저히 매연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요즘 페인트 통이 없답니다. 전부 다 지금 태우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도 지금 못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태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만이 앞으로, 결국은 태우는 거기에 종이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비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태우니까 산성비뿐만 아니고 스모그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볼 때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광 예산을 보면은 ‘관광안내판 뒷면 그림 제작 2개소에600만원, 관광안내판 장소 이전, 또 바다 버스 운행 노선 표시' 이래서 이번에 관광 예산으로 追更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뒷면에 그림 제작을 하는 이 위치가 적합한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바다어스 운행노선 표시를 위한 예산이 25개소에 75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운항중인 항내 페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바다 버스 취항 및 전망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本 委員이 생각할 때는 부산의 상징이 바로 바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래 객들도 적어도 부산 바다에 배를 한 번 탈 수 있는, 부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거기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뷔페를 먹으면서 부산의 바다를 그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부산 바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가지 해상에 할 수 있는, 아니면 해상 야시장이라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에 감리비가 지금 보면은 자꾸 인상이 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지, 또 감리비가 적용 안된 사업도 있고 적용율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 책정은 누구가 하며 감리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주차장 하나 건설하면 보통 3, 40억 드는데 또 많게는 백억 정도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입지 선정이나 앞으로 장래성, 또 필요성 등도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포I.C 접속도로 건설사업에도 감리비가 증액되어 있고, 왜 또 증액이 되어 있는지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감리비 지급 결과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에서도 보면은 노인 교통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7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어떤 노인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적용이 되었는지, 또 아니라면 직접방문을 해서 직접 노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경로식당이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관마다 무료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本 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도 지역사회에 독지가들에게 협조를 많이 얻어서, 내지는 어떤 종교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지역사회에 급식할 수 있는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노인들 나름대로 이 지역사회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맡기고 또 그 노인들 자체들이 교통정리 내지 노점 같은 것도 이렇게 도로 단속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주어서 그 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락공원에 이번에 보니까 또 간판 200만 원, 공원 가매장 터 옹벽 공사비 3,00만원, 이런 예산이 또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건립비 예산에 다 산정이 되어야지 벌써 이것이 언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적어도 10년은 내다보면서 미래에 대비한 그러한 건축이 되어야지 돌아서고 나면 사실 그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자꾸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쭉 보아 왔는데 앞으로 영락공원도 계속해서 이런 추경에 이런 잔잔한 일까지 다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에 대해 서 오래 전부터서 늘 관심을 보아 오던 사람입니다. 제가 개원 초에 釜山市民 상수원은 낙동강으로서는 불과하니까 합천댐과 남강댐을 보강을 하고 심지어 배내골 조치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이고 도저히 참 답변도 시원하게 없었는데 작년 어느 때 배내골 갑작스런 상수도 수원지 매립이라 해 가지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물이 한참 급하면 물사정이 아주 악화가 되어서 시민의 어떤 위협을 받을 때는 낙동강 상수원에 대해서 관심도를 정부에서도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때는 건설부에서 낙동강 집수구 안에 있는 모든 공단 폐수장치를 많이 시설을 해서 낙동강을 1급수나 2급수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실수로 여러가지 위급한 사태가 빚어지니까 최근에 와서 그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은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시내 이면도로 차 단속 상당히 市에서는 수입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물론 차를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식구들의 생명을 달아 놓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하려 나갈려고 보면 적어도 요즘 4만원 이상되는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날 하루 기분을 망칩니다. 그래서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냥 참 업을 안하고 그냥 그날 하루 쉬는 그런 경향도 많아서, 상당히 위쪽으로 가면 그런 지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곳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발굴을 위해서 그 통신공사에는 많은 이득을 남겨서 나가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 도로변에 아니면 이면도로고 공중전화박스, 도로 사용료 세금을 부과할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그 개인택시나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가 필요로 해서 혹 저희들 건물에 주차장이 이런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데 편성해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1년에 뭐, 돈 한 20만원 내지 25만원 내면 1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차는 안 대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냥 허위로 끊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주차 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이나 문제도입 과정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질의의 핵심이 자칫 흐려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어떠한 것을 질의를 하시는지 요약을 하셔서 핵심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아까 김종화위원! 못하신 것 있다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전선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8월 준공예정인 노인 종합복지회관은 釜山市가 부산지역 17만 노인들의 복지요람의 참 표방이라 하면서 연제구 연산4동 소재 780평 규모의 시유지에 시비 31억, 국비 5억 등 모두 36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되는 시설로 노인 복지회관으로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市에서는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누가 운영을 하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꾸려 나가는가에 대한 노인들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각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연말대한노인회의 부산연합회를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주체로 이미 선정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외부에서는 이 사실을 공포하지 않고 있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한 회관은 분명히 부산시에 소재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회관의 개원시기를 늦추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89년 개원한 남부 및 북부 노인복지관의 운영권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공고를 통하여 복지재단의 신청을 받은 후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노인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고양하여 노인 복지혜택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여론의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局長님께서는 동 복지관의 운영권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운영비 지급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긴급구조반이 활용하는 119 구급차량은 94년도에 어떤 구조를 몇 회나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金鍾和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부산에는 고층아파트가 날로 줄기차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몇 대나 가지고 있으며, 또 몇 층 아파트까지 구조가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부산에는 산불방지용 소망헬기를 갖고 있어서 퍽 산불방지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헬기가 연간 운영되는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이것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부시장님! 두 시까지면 되겠습니까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오늘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일곱 분의 위원모두 6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들 중에서 예산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실․국과 본부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과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과 조수형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국고보조 등 중앙지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실제로 93년도에는 942억이던 것이 94년도에는 1,472억으로, 95년도에는1,971억원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현재 36건에 5,800억원을 신청을 해서연초부터 관연 국․과장들이 분야별로 중앙부처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기장군의 예산현황과 향후 대책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장군은 양산군의 동부출장소에서 신설 편입됨에 따라서 새로운 자체예산의 편성으로 기본 경상경비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인 필수 투자별로 계상해야 합니다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기장군에서는 경상경비 54억원과 투자비 92억원 전체 146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상비 24억, 투자비 52억 등 76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내무부에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줍시다 하는 요청을 수 차례에 걸쳐서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내무부의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100억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공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9억원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군 지역에 대해서 시비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송학위원님께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수업무활동비가 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인상은 작년 12월 23일에 내무부 예산편성보완 지침상 이미 변경 내시가 되어졌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예산편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그를 통한 세원 발굴 등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꼭 필요로 한 그러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金鍾和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보통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시에서도 신규 특별회계 설치는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있고 또한 전반적인 운영사항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자동폐쇄가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 유무를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도 해 보고 또 정비가능 여부를 판단을 할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특별회계 재원의 일반회계 지원 증대 등 새로운 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鍾和委員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 국제교류와 국제화교류재단에 출연금 관계 내역과 근거 예산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제3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방 교부세로 각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의 교부세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출연근거는 지방공기업법 78조 2항과 동법시행령 57조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근거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꼭 94년 7월 설립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1억원의 기금을 출현해 가지고 설립을 한 겁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7억 5,000만원이 3개 재단에 출연금7억 5,000만원은 모두 교부세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작년부터서 금년에 예산을 조금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어깨가 우쭐한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내가 쭉 훑어보게 되면 이야기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겠습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그해 지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삼아, 삼지 않고 총 예산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재정자립도는 그해 예산 중 국고보조가 얼마나 적으냐 하는데 비율이고 국고보조가 적으니까 보통 교부금마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대구는 한 때 섬유산업 퇴조로 인해서 경제가 한 때 조금 좋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번개같이 그 반영이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즉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서 우리 보다 휠씬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대구보다는 훨씬 앞서서 도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지로 전체 이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본사를 전부 서울에다 옮겨서 세금을 적게 물라고 그런 경향들을 부산시장은 살펴 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고, 우리 부산은 역사적으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방파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산이 이렇게 말하자면 설움을 받고 그대로 견디어 나올 것인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쯤은 중앙 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 올 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는 우리 부산이 세금을 내어서 타 지역에 많이 발전을 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시억제 정책을 시 켜놓고 또 야당도시라는 그런 명칭하 그에서 특별히 우리 부산은 소외당해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산을 좀 대폭 좀 많이 받아서 우리 부산을 발전을 시켜 달라하는 그런 부탁이면서 지금부터서는 그 중앙예산을 배정을 해서 받는데 꼭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조수형위원님께서 더욱더 노력하라,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계속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재특자금 중에서 5개 도로사업의 선정 경위와 흑교로 확장과 같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5개 사업이 선정된 경위는 95연도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국에 1,500억원이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흑교로 확장 등을 비롯해서 11개 사업에 1,1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서 대상사업을 심의한 결과 5개 사업 440억원의 융자 지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에 30%에 달하는 것으로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분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전체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의 30%을 가지고 오게는 했습니다만 질의하신 대로 흑교로 확장은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교량사업 중에 지원대상사업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서 심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치제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부산에 살림살이를 좀 맡겨 놓아야지 전부 부산에는 앉아 있는 사람은 뭐고 중앙에서 다 결정해 버리고, 해서 올린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결정해서 흑교로에 얼마 배정해 놓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중앙에서 다 깎아 버렸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변명이고 내가 쫓아 올라가서 당장 물어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변명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시간 나면 올라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만 지금 本人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교육청에 추경 세입으로 117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원봉급 62억, 비법정 전입금 17억 등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담배소비세가 89년 이후부터 결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청에 재정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에 의해서 교원 봉급의 50% 그리고 담배소비세의4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원봉급 62억에 대해서는 94년도 정산분 13억원, 그리고 기장군 편입에 따른 교원봉급은 4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등교원봉급은 매년 법에 의해서 결산심의 이후에 정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다시 말해서 94년도 예산결산이 완료가 될 경우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지 않는다는 그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금액을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94년도 말까지 담배소비세의 징수 결과를 정산한 후에 94년도 증수분 122억원은 이미 95년도 당초 예산에 또 편성을 해서 주었습니다. 나머지 비법정 전 입금으로 자기들은 도서관 운영비 17억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市의 재정 사정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교원봉급의 50%와 담배소비세 45%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마당에 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까지도 전액 우리 市가 부담한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서관운영비로써 10억원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드리면 우리 市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전포․양정간 산 복도로를 마무리하려면 2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왜 마무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2억원을 적게 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이런 저런 이야기 예산편성기법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비가 나중에 모자라고 채무부담을 하든지 해서 2억원 이라든지 얼마라도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는 아마 완공시점은 결국 96년도 내년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돈 2억원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시더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과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했고, 각 부별로 실․국장께서 답변이 계실 것이니까 지금까지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은 아마 실․국장께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안 나와서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들어야 됩니까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세입재원으로 117억원 잡아 놓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세원으로 지금 충당이 안되어 있는데 회계상에 결국은 예산 편성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이것을 좀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 사항을 지적을 받고,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정산이 되면 돈을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금 이번 1회 추경에는 추경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市에서는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물 다량사용업체인 목욕탕에 대해서 휴무제 확대 시행한 것을 너무 빨리 해제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낙동강 상류 에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물 다량사용업체 인 목욕탕을 비롯해서 사우나, 그 다음에 세차장, 수영장 등에 대해서 휴무제를 확대시 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6일날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류댐에 방류량 감소 또 낙동강 수질이 좋지 않아서 해제 전에는 저희들이 일일 약 135만t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만 4월 26일에 남부지역에 약 246mm 북부지역보다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있어서 그 동안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휴무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제 전보다 일일 약 15만t 더 증산을 해서 하루에 약 150만t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남부민 배수지 용량부족으로 해서 제수변 등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이셨고, 고지대 주민에게 제시간에 물을 공급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남부민하고 초장동계통 급수는 지금 현재 남부민 양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뭄이 계속될 시에는 24시부터 아침6시까지 야간 급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 사정이 나아져서 지난 4월 28일부터는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또 11시부터 16시까지 2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야간에는 남부민 배수지에 약2,000t의 물을 저장을 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지역 광역상수도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담당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담당합니다마는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황강하류에 약 3,375억원을 투자를 해서 일일 약 100만t 규모의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1일날 63억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본 및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시에 약 50만t의 좋은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50만t 가지고 됩니까

예, 지금현재 50만t을 공급하면 저희들이 평시 공급량의 약 25%를 대체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항구적인 대책은 없고 그저 급하면 희석해서 섞어 쓰고 그런 시책만 자꾸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사업,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배내골 관계 비상급수대책사업, 또 동시에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이러한 사업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부산에 50%를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낙동강 수원으로써는 부산시민이 지금은 죽도 살도 못해서 먹고 있지 우리 후세들에게도 그 물로 먹여 살리려고 계획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무모한 시책입니다. 염분이라는 것은 땅 밑에 스며들어서 나중에 갈 데가 없으면 도로 역류합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개서, 술 개듯이 부글부글 갭니다. 낙동강은, 그런 데를 지금 대책을 전에부터 세우자고 해도 떠들면, 물이 나쁘고 이러면 조금 뭐라고 이야기 해보다가 비가 좀 와서 조금 나아지고 하면 슬 뒤꼬리 살 감춰 버리고 말이 없고 이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에게도 병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을 좀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부산시내에 지금 고지대 시간제급수 이것은 지금쯤은 호되고 한 때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쯤은 많이 완화가 되어서 해소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마 부산시민의 %수를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지역이 지금 시간 제 급수를 받고 있는데 배수지를 보다 더 높은 데다가 확장을 해 가지고 고지대도 시간제가 아닌 그냥 상시급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렵고 소외 받고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실장님 여기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예산 많이 돌려서 배수지 이것을 높은 데다가 더 크게 보강을 해 가지고 이것저것 끌어 모아 가지고 그러면은 예산도, 오히려 시설비야 들겠지마는 펌프장경비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원이 제멋대로 씨부리는 이야기거니 생각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계속 내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고지대 시간제급수 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委員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 안을 한 번 강구해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委員님들께 한 가 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가 토론장이 아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신호공단개발에 따른 선수금이 확보가 되지 않는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호공단이 주로 선수공급용지는 약 63만 7,000평 정도가 됩니다. 중에 약 51만 9,000평이 공장용지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지원시설용지라든가 주택용 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의 주가 되는 것이 삼성자동차 공장부지로 이미 입주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수납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금년도 고가 사다 리차 구입 예산중에서 5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독일제 고가 사다리차를 세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8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니까 독일산 고가사다리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데는 약 30 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 사정이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것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것을 국산 고가사다리차로 변경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결과 고가사다리차 세 대가 1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고가사다리차를 사는데 구입처는 어디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해서 모든 소방차량은 전량을 調達廳에 요청을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부산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실태는 어떠냐 그리고 이것을 타 지역과 비교를 하고 외국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부산소방에서는 소방차를 233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기준이 488대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약 4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른 지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서울에는 소방차가 549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기준에 비해서 저희들하고 보유하고 있는 율이 50%미달되는 거의 저희들하고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방장비 보유상태가 좋은 곳은 경기도로서 소방차를 651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를 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日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日本에 비교하면 약 40%선 정도에 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부산에 고층건물에 화재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金珠錫委員님 질의내용하고도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법상통상 고층건물은 4층 이상을 고충건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에는 4층 이상 고층건물이 1만 1,533동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 27층 짜리 가 한 동 있고, 5층에서부터 27층까지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서는 연 1회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전문가 4명을 합동 점검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연1회 소방검사를 실시를 하고 업체 자체에서 연간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를 하고 특히 이 중에서 화재가 발 생시에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가 되는 229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기동순찰을 실시를 하고 저녁에 24시에서 익일 04시 사이에 저희들 소방서 당직에서 전화로 전화경보를 실시를 하고, 간부들을 담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겨울철에는 주 1회, 하절기는 월 1회씩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자 등 소방 관계인을 소집을 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15층 이상 건물에는 법 상으로 자동소화가 될 수 있는 스프링 쿨러 설치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층 이상 건물에는 주 계단 외 유사시에 피난을 할 수 있는 옥외 피난계단이별도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金珠錫委員님…

김주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께서 질의 중 답변 중에서 서독제 고가사다리구입,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서독제 구입하는 것보다 높은 고가사다리차를 구입 할 수 없다는데 고가사다리차량은 주문생산 아닙니까 주문생산이죠

주문생산인데 지금 현재까지 출품된 차량이 서독제…

답변만 해 주세요. 주문생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문생산이면 서독제 구입하는 그 고가사다리 높이 만큼 주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문생산이라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가사다리차는 전부 부품을 日本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는 거의 조립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日本에서 고가사다리차를 46m이상을 생산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사다리 문제는 알겠습니다. 지금 헬기는 지금 현재 운영비 2억 4,000만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종사하고, 부조종사하고 또 정비원하고 대충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저희 조종사 두 사람, 정비사 두 사람 저 네 사람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약간 봉급이 조금 많습니다.

높죠.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간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1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사람 모두 합해서

예.

현재 화재가 고층 아파트에 발생을 해 가지고 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두 군데나 화재가 나 가지고 못간 적이 있습니까

헬기가 화재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나 가지고 출동을 못한 일은 현재까지는 없고, 산불은 두 군데, 세 군데 나 가지고 못가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었습니다.

헬기는 전에 91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약 20억 되었죠

24억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23억 9,5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약 40억 가까이 갑니다. 작년도에 36억 넘어갔는데 지금 엔화가 자꾸 상승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약 40억 정도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오후 점심시간 이후가 되어서 모두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室․局長께서도 계시고 이래서 자리를 정돈하는 의미에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신 조길우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조길우위원님, 그리고 이송학위원님 그리고 조수형위원님께서 교통관광 부문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조길우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좌석버스의 요금을 구간제로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2,768대 중에서 일반버스가 약 2,000대 정도 되겠고 좌석버스가 7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대 1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의 시내버스 운행체계는 운전자 한사람이 버스의 운전을 하면서 요금투입을 확인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관계로 구간제 요금의 합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것을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 市에서는 장기적으로 버스요금에 대한 전자감응식 승차권 제도를 도입해서,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 외부표시를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 釜山의 상징마크를 삽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번에 사업용 승용 자동차 외부표시를 바꾸게 된 것은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기본 취지는 기사의 소속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자긍심을 심어 주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도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외부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승용차의 번호 판 바탕색이 일부 벗겨지고 있는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야광으로 제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이 교체된 자동차 등록번호표는 축을 해서 도색을 한 후에 칠이 잘 벗겨지지 않도록 열처리를 정확히 해서 제작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번호표의 열처리가 미비 됨으로써 바탕색 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市에서는 불량 번호 판이 발견될 市 에는 즉시 교환을 해 주도록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부 대행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광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도 역시 규정에 지금 묶여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자동차 등록 번호표 제식에 관한 규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해서 제작 교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야광으로 제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민선시대가 열리고 하게 되면 중앙에 더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관광안내판 면에 그림을 제작하는 문제와 바다 버스 운항노선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관광안내판 중에 이것이 벽 쪽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을 시민들이 보지 앉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용두산 공원이나 부전역 광장 안내판의 경우에는 이것이 광장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같이 가시권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아직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인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釜山을 상징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에 도움 이 되는 이러한 그림을 넣어서 홍보효과를 겸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의 바다버스 운항노선을 표시하는 문제는 비단 출퇴근 시간의 바다버스 뿐만 아니라 유람선이 지금 몇 군데 운항되는 데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같이 표시를 해서 이용객들이 쉽게 이용할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바다버스의 운항현황과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釜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육상 교통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제는 해상교통 수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해상 교통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이라는 이러한 측면과 같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市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육상에는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1km에 1조 3,000억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바다에는 바로 돈 안들이고 바로 바다도로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도 즉시에 이것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다버스 운행에 관련해서는 해운항만청에서 노선허가라든지 운행지도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해양경찰서에서 관광유람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등 우리 市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관해서 법상의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市에서 관계기관과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바다버스활성화 문제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 이용 가능한 바다버스는 해운대 동백선착장에서 중앙동으로 오는 16km 코스입니다만 편도에 약 40～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출퇴근시간에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연계 교통수단이 미흡하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는 일몰시간대에는 선박이 운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너무 과다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러한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은 특정업자를 돕는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 釜山의 해상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신규노선을 지금 몇 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안리 노선으로서 민락동 매립지에서 중앙동간의 신규노선을 운항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영도노선으로서 중앙동에서 영도 동삼동까지 또 다대포 노선으로서 중앙동, 감천, 다대포를 거치는 이러한 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유람선 문제에 대해서도 대규모 2,000t 내지 3,000t급의 유람선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있어서 소방차나 긴급차량의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주차를 허용해서 시민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의 대표로서도 당연한 말씀이시고 우리 市의 이면도로 주차정책 방향과도 지금 현재 완전히 일치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금년 초부터 지금 이면도로 주차허용 구역을 지금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비의 기본적인 방향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차시키고 있는 현 상태를 인정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가한 경우에는 소방차와 합동으로 야간에 통과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별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상태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어 주간에 주차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야간주차만이라도 허용해 주는 이러한 시차제 주차허용 구역까지도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3월말 현재의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연초 91년 1월 1일 현재4만 9,000면이던 이면도로 주차장이 지금 현재 8만 1,000면으로 지금 대거 65%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 나가서 그것을 보다 양성화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개인택시 차고지가 위장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있다고 염려를 하신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신규면허 또는 개인택시 양수시에 차고확보 이용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개인택시 차고제의 경우는 개인택시 조합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지역별로 집단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지도단속을 한 결과 개인택시의 경우에 369건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교적관광국장께서 답변 차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버스 독점노선을 가진 업자들의 횡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전포지구 전포아파트에서 반송을 가고 있는 121번 버스노선이 독점노선입니다. 이 업자들은 출퇴근시간도 제대로 지켜 주지 않고 물론 교통 체증상 배차시간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녁 10시 반 안에 이미 차가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 하고 전연 교통관광국에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 공식석상이고 해서 이점도 좀 챙기셔 가지고 독점노선 버스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지 않도록 주민을 위주로 하는 우리 교통행정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독점노선이 없도록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市의 방침이 좀 되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계시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점노선의 횡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21번 노선에 대해서는 즉시에 바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가스안전도 실태와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김종화위원님께서 도시가스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현재 남천동, 장림동 2개소에 제조시설이 있습니다.하루에 148만 8,000㎦를 제조, 생산해서 532km의 공급배관을 통해 수용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가구수는 가정용,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을 모두 합치면 21만 5,700 가구입니다. 평상시에도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지하철 공사구간과, 타 공사 관련구간 40개소의 노출배관에 대해서 우리 市와 가스안전공사, 또 부산도시가스, 소방서 등 관계 요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가스누출자동경보기 설치 및 부산도시가스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시공 체제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협의가 되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가스사고 예방대책으로써 가스 안전관리원 야간근무 대기 자 25명을 포함해서 74명을 위험요소에 배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역을 9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전담순찰반을 배치하고 매일 2회 이상 전관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주 1회에 증압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매월 1회 이상의 정밀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24시간 대기 감시체계를 구축을 하고 원방 감시장치를 설치운영해서 압력가스누설, 외부출입여부 사항에 대한 확인과 민원신고 시에 신속처리를 할 수 있는 순찰 반 그리고 수시 보고사항을 또 접수를 해서즉시 조치를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장비의 보강과 지하철 공사장 상주관리요원 충원 그리고 도시가스전 사원의 안전 관리 요원화 등으로 해서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가스사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부산 제2대교 건설예산 200억원을 영도쪽 보상비로만 집중 편성되어 있는데 서구 송도 쪽에도 좀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도구 영선동에서 서구 암남동까지 총 연장 2,34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평면도로가 영도 쪽에 760m, 송도 쪽에 300m이래 가지고 1,060m가 있습니다. 영도 쪽 760m 중에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450m에 대해서 철거 보상하는 것이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도 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영도 쪽에 작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작업장을 위해서 부득이 거기에 하게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조금 반영되었으면 송도 쪽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이번 추경에 전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이 반영이 되는대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세요.

박대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광안대로사업소에서 부산 제2대교 건설도 같이 맡아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부산 제2교는 진행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인 항만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1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직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 일단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5월달 내지 6월 달에 가서는 분명히 기공을 하겠다고 지금 부임하고 계시는 금기재 시장님께서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겠죠

최선 다 하겠습니다.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는 것하고 시장이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일단 공직자가 책임이 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려운 점이 어떤 일이 있냐면, 어업권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항만청에서 교량의 현고를 29m에서 40m로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묘 각지가 좁아지니까 선으로 되어 있는 선형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의 기본계획 서로 협의할 때에 된 사항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라이」하고 있습니다.저도 한번 가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사이에 두어 번 가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빨리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그 다음에 어업권 보상문제 용역 비 문제…

어업권 보상, 그것은 우리가 어업보상은 용역은 4계절 용역을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용역은 반드시 법 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에 보상비 3억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 빨리 될 있도록 했는데 내년에 어쩌고 지금 금년에 금년 6월 달에 이것을 기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어업보상은 그해상구간이 되겠습니다.

어업보상은 관계가 없죠

해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 관계가 없죠 다리 놓는 것하고는 현재로 관계가 없죠

조금 전에 교량의 선행하고 현고는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업보상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공하는 것도 관계가 없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고 하고 만 다음에 직선하고 조금 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만청 하고 항만청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일이 되는데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그 보완요구가 현고를 29m에서 40m로 좀 높이는 것으로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직선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라. 보완요청이 왔기 때문에 보완요청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것도 예측을 못하고 6월 달에 기공을 해야 되겠다. 언제 한다.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시장님 말씀만 믿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선거도 선거 때니까 공약을 다 해 놔 버렸어요. 공약을 해 왔는데 한 사람만 거짓말하면 되는데 여러 수 십 명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불신풍조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6월 달에 기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공을 일단 해야 안되겠습니까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아까 용역 비 3억 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한태 말씀드렸는데 돈은 우리가 200억을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올해 소요될 금액이 183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유 금액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3억만 조치를 해 달라, 그것은 할 수 있죠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완전히 못을 박으실려고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의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 감리 비용 3억 7,400만원 증액 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 공사는 93년 10월 27일날 착공을 금년 6월 27일날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본 도로가 접속되는 공항로 광장 부분이 확장에 편입되는 건물 44동의 추가보 상과 또한 조형물이라든지 물량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 연기되어야 되므로 감리기간도 불가피 연기되고 또 정부 노임단가도 인상되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노임단가가 2,600만원 공사기간이 연기되는데 따라서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94년도 전자공고 식물원간 도로개설에 재 특 자금 1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상이 전부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95년도에 100억의 재특 자금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전부 집행 가능한지, 또 두번째 사직․초읍간 노폭 40m 도로개설에 93년도 재특자금 100억원과 95년도 3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금년 내 전부 집행가능한지 이렇게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공고 식물원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특자금 100억 중에서 보상비가 91억원이고 공사비 가 9억 원으로 보상 진도는 현재 82%이며 나머지 미보상 토지 1의 건물은 보상협의가 현재 되지 않아서 재결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재특자금 100억원으로서는 보상대상 부분이 전자공고 부지와 그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 전자공고 부지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도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초읍․사직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재특 자금 100억 전액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95년도에는 94년도 보상구간 내의 건물 22동 철거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특 자금을 확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김종화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중앙로에 공사비가 10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설치구간과 공사금액 산출내역은 이렇게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회 중앙분리대 설치 하고자 하는 구간은 해동수원지에서 동일고무벨트 구간, 망미원동간 구간, 이래 가지고 2,68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전에 도시고속도로 축조할 때는 도시미관을 중점적으로 두었었는데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분리대의 약 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급하군요. 그러면 이쪽에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거제리에서 초읍 넘어가는…

어디요!

거제리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40m … ○

초읍 사직간 도로요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는 작년에 보상한 구간에 건물 철거비만 5,000만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동삼 1지구 108호동 관련한 피해보상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아파트 보상퇴거된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4월 24일 제41회 임시회 본회의시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도구 동삼동 1직구 108호동 아파트는 전면에 있는 지하주차장의 터 파기로 인한 원인으로 또는 지반 침하로 인한 기초 지반의 변이 발생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약 40cm의 수직편차, 그러니까 0.415°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견되었으며,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는 100세대 450여명의 주민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5년 3월 27일 도개공에서 아파트 하자 점검 시 이 사항이 최초 발견된 이후에 긴급구조안전진단 자문을 95년 4월 10일 경남대학교 구조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자문한 바 구조체에 유의할 만한 균열은 발견이 죄지 않고 또 쉽게 전도된다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5년 4월 15일 부산공업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검토의견을 다시 한 바 역시 당장 전도되는 위험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발생 원인은 지하주차장 터 파기에 따른 기초지반변이로 추정되나 정밀 안전 진단후 원인규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울임의 진행상태는 상당부분 수렴된 것으로 예상되고 기울임에 대한 보강 등 대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95년 4월 22일 부산대학교 최영식 교수 외 부산공업대학, 수산대학, 구조기술사, 지질전문회사 등 교수 8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 반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에 미세한 균열은 몇 개소 있으나 구조적 불안의 조건으로는 볼 수 없으며 아스팔트 포장 후 건물기울기가 변한 흔적은 없고 정확한 것은 정밀 계측이나 진단 후 판단할 사항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5년 4월 22일 우리 시에서 기술 국 과장으로 편성된 점검 반과 4월 25일 토목건축기술 사무관 2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보고서에서도 육안 상 당장 위험한 개소는 발견되지 않으며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건물기울기가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95년 4월 18일 건물기울기 계측기 20개, 지반이동계측기 6개, 균열계측기 4개를 설치하여 매일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또 강파 측정기로 건물기울기를 측정하고있으나 95년 4월 20일 이후 계측이나 발파측정상 기울기 변동은 없었습니다. 또한 108호 동 및 인근 106호 동, 107호 동 등 4개 동에 대한 아파트 구조안전에 대한정밀진단 용역을 95년 4월 26일 대한토목학회 부산경남지회에 의뢰하여 박사, 기술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용역 팀이 현재 정밀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민과의 보상대책협의 추진내용입니다. 95년 4월 4일부터 95년 5월 6일까지 총14차례 입주민 대표 12명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내용은 95년 4월19일 8차 협의 시 주민들의 보상 요구 안인 세대 당 8,480만원 총 8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을 20평에, 한 평에 320만원 그러니까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비가 280만원, 물적 피해가 300만원, 정신적 피해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남도개발의 제시 안은 총액 보상원칙으로 세대 당 6,100만원씩 총 61억을 제시하여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5년 4월 29일날 제12차 협의 시에 입주민의 수정제의 요구액이 세대 당 7,980만원 총 79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건물보상은 20평에, 한 평당 300만원 6,000만원과 이주 비 280만원, 정신적 보상 1,500만원, 물적 피해 200만원 등을 수정 제시하였습니다. 입주민의 과다한 보상요구액으로 결말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보상요구금액 조정을 위한 몇 차례의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보상협의 전망은 주민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이 세대 당 1,500만원으로 합계15억원 과, 남도개발이 제시한 세대 당 620만원 합계 6억 2000만원과의 차액 8억 8,000만원을 조정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각각 정신적 피해를 일부 조정하여 협의를 가질 그러한 예정입니다. 저희들 市에서는 공사부실로 인한 원인제공자인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액 보상책임을 하고,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적정한 선에서 조속히 보상 협의가 타결되어 입주민이 하루 속히 이주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조치강구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후 퇴거 된 이후의 아파트 문제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를 재시공 또는 복원 또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이 어떤 이유인가는 대학교수를 통해서, 여러가지 지상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묻지 않고 지금 입주 피해자와 건설업자와 도개공이 보상대책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그 원론을 자꾸만 감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이 언제까지나 시간을 끌수록 정신적으로나 그 입주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나 결과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사이 4-50평이다.60평이다 흔히들 70평 짜리 이상 되는 일부 그런 아파트도 있답디다.그런 일부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외제 이태리제다, 불란서제다 수도꼭지까지도 외제를 쓴다 합디다. 그런 것은 특정인에게 속하겠지만 요새 섰다 하면 아파트올시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개공이 짓는 아파트라는 것은 20평이다 하면 우리 나라의 70%가 살아야 될 서민주택이올시다. 우리 나라의 주인공은 60평에 사는 사람, 40평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20평에 사는 사람이 우리 민주국가의 주인이올시다. 그런데 도개공이나 개인업자가 지을 때 사고라는 것은 이 20평 짜리에 불이 나고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앞으로 주택국장님과 많은 기업주의 도덕심에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없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와 같은 주택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괜찮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있다면 앞으로 주택의 행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사고가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주택국장님의 서민 대중을 위한 우리 나라 진짜 다수의 서민을 위한 주택철학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제2, 제3 일어난다고 보시고, 이 동삼동 그러면 108동 아파트는 앞으로 이것이 건축양식에 따라서는 좌우간 무엇을 하게 되면 보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못 쓰게 됩니까

현재 전문교수님들은 복원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그러한 방법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진단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단시일내에 이것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비뚤어진 제2의 피사탑에는 불안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부숴서 새로 짓거나 혹은 이것을 복원시켜서 마음놓고 살수 있는 것은 건축기술에 속하겠지만 이 방안의 해결에는 단시일 내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75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사업으로써 중구 4개 지구를 포함해서 20여개 지구에 23억 800만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격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지구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즉답이 불가능하시면 맨 마지막에 다른 局長님 하시고 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하는 형태인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이 있고, 불량주택 재개발이 있습니다. 도심지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심지에 있는 상업지역가로변에 있는 건물들을 쉽게 말해서 재건축하는 형태이고, 불량주택 재개발은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노후된 것을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환경개선지구는 너무나도 노후해 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시한법입니다. 99년까지. 임시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가지고 건축법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개선지구 안에 공공기반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중변소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 세 곳은 첫째로는 가야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삼거리에서 개금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가야시장 맞은편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그 일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 전포2지구가 있습니다. 전포2지구는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그 옆쪽이 되겠습니다. 범천3지구는 범내골 로타리에서 안창마을 들어가면 조금 올라가면 산복도로 우측편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세대당 얼마를 줍니까

이것은 세대당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보조금을 가지고 그 지구안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상당히 완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평의 현재 주택에 뜯어가지고 바로 짓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의 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에서는 60%인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9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2층까지도 90% 가능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수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주거 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환 경 개선지구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 선거구에는 거의가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처음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을 긋는데 길을 따라서 그었습니다. 길을 따라서 쉽게 간단히 그었는데, 그 길도 넓은 길이 아니고 2m, 3m 이런 길을 따라 긋다가 보니까 옆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왜 여기에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는 식으로 민원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넣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시 편입을 시킬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구 지정을 할 때 노후주택이 몇 프로 정도가 되고 주민들이 몇 프로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인지, 다시 할 때 말이 말이죠.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누락 된 부분에 거기 평수도 조금 넉넉하고 조금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전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많은 세대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구청에서 구역을 지정할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새로 편입해 가지고 변경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은 바로 시장승인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러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도로를 건너뛴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웃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거리가 얼마 안에는 되고 얼마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지구지정한 그 구역에 인접하면 됩니다.

것도 조금 떨어진 데도 있고 10m정도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예.

옆에 좋은 집이 있어도 그것도 가능합니까

좋은 집이 있는 경우는 그 좋은 집은 존치를 시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박대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건물을 다 비우고 난 다음에 보강되고 난 다음에 백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철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안전진단결 과가 나왔을 적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반변동이 있다든지 계속해서 건물의 기울어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市로 봐서는 철거를 할 방침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복원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지고 뭘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남도개발의 소유이니까 자기들이 따로 분양을 한다든지 또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도개발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이고 시공자가 남도개발이죠, 그런데 현재 입주자들하고 계약하기는 사업자하고 계약이 안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내일인가도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 놓고 있어요. 또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울 건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굉장히 위험수위에 와 있는 건물에 하루가 불안해서 못 사는데 계속해서 살아라는 문제도 복잡한 문제 아니예요 그러니까 빨리 남도개발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타협을 하는 쪽으로 미루지 말고 市가 직접 개입해서 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市가 하는 일인데, 책임을 져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우리도 엊그제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남도개발에서는 총체를 65억을 주겠다. 저쪽에서는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쪽에 위원장 이야기가 70억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전체가 5억 차이입니다. 5억 차이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결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을 빨리 철거해 버려야지, 계속해서 놔둔다면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금명간에, 2～3일 내에 타결이 되지 싶습니다.

2～3일 내에 분명히 타협이 될 것이다.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부산이 지형적으로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주거환경 내지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에서는 주거환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각으로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각 구청에는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주도이고, 또 재개발은 민주도가 돼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이 엄연히 지금 건설부하고 부산시의회에 다 거쳐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그 지역내에 국․공유지를 첫째는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매각도 잘 안되는 데가 있고, 국․공유지가 없는데도 있고, 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공기반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협의해서 도로를 확보토록 이렇게 지금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위임을 자꾸 시키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가보면 주거환경개선담당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 한 분이 주거환경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15개구에 부산이 새로와 질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을 통해서 부산의 주거가 정말 세계속의 부산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면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든지 한시법인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홍보와 교육이 같이 겸비됨으로 해서 또 주거환경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일치감이 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과장, 계장이 각 구를 순회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시에 불러 가지고 지도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한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 해 가지고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 것 실제 우리 이송학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는 회피를 많이 합니다. 웬만한 귀찮은 것은 회피할려고 하고

좀 어렵고 복잡한 업무가 돼서 그러는데 그것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덟 분 실․국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委員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핵심을 벗어나는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녹지관리 예산이 28억이나 되는데 산불이 많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산불피해는 총 20건에 면적은 18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530만원입니다. 참고로 94년도는 24건에 24ha, 그리고 피해액은 6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30건에 44ha로써 피해액은 72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청 경방원들이 약 1,187명이 있고 그리고 공립근무요원들이 517명이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원, 동직원들도 봄철동안 많은 날을 비상근무를 했고 또 저희 녹지국직원들도 산불로 인해서 노이로제가 걸릴만큼 노심초사 했습니다마는 잦은 산불로 인해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처리시설의 설치업체와 설치장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은 약 9억5,000만원인데 선별장 등 재활용시설 확충에 4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이번에 신설된 4개 구청에 1억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음식쓰레기 대단위 처리시설 설치 2개소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음식쓰레기 발효제 생산시설 확충지원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업체 및 설치장소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재활용사업은 국내 도시지역 중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국내외에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전문업체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기업체 공동으로 자체 개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1일 30t 내지 50t 처리규모가 될 것이고 상반기 중에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물색을 해서 상반기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제 생산시설 1개소는 지금 시설부지가 부산진구에 확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기기 개발이 완료가 되면 주문제작을 한다든지 입찰하는 방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송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종량제 실시이후에 일부 시민들이 봉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단소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무단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홍보를 강화하고, 아침 저녁 취약시간대에는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드럼통당 간이소각기구의 회수조치 및 현장 적발시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홍보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5월달인데 산불이 4월말까지 계산하면 여러 군데 났단 말입니다.

예, 18ha가 났습니다.

18ha가 산불이 났는데 500만원 손실을 봤다. 참 이거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식도 홍보를 할때 그렇게 많은 산불이 나고 18ha가 탔는데 500만원밖에 손해를 안봤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불로 수목이 어느 정도 몇 년생이 얼마 됐을때는 1ha 타는데 얼마의 손실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市民한테라도 홍보를 시켜 가지고 이만큼 많이 타면 돈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책임이 있으니까 돈을 줄여버린다고, 여기 소방본부장도 와 계시는데 피해액을 보면 얼마 없다고, 이 부분도 바로 잡아가지고 확실한 피해부분은 피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지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산불로 1ha 타는데 진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용역할 용의가 없어요

지금까지 피해액 산정은 구청하고 그리고 소방본부, 경찰과 합동으로 피해액 산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산불이 나는 곳을 보면 나무가 울창한 곳 보다는 억새풀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면적은 많습니다마는 풀이 타는 것은 그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극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피해액 산정관계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한 번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나무 한 그루 타는데 돈이 얼마다 그 나무가 없고 방금 잡목이라든가 억새풀만 타가지고 별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 타므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 내려가는 바람에 손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아마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손실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7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증가된 이유와 노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교부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증가된 이유는 시내버스 요금이 29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6억원 정도가 더 추가소요가 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라서 대상 노인이 5천여명 증가됨에 따라서 1억 6,000 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인구 17만여명 중에서 14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의 직접 수령취지는 활동력이 있고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차비를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동불능자, 버스를 이용치 않는 노인에게까지 방문 전달하는 것은 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 구청,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경로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유능한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것이 부산에서만 해도 약 90억 작년에 78억 이었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7억 6,000이 올라서 65억 정도 됩니다.

이 65억 같으면 사실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러한 경비를 우리가 현안에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국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종전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국비가 보조됐는데 지금은 전혀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체제 이후에 이런 것도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사회내 독지가, 종교단체들로 하여금 무료경로 식당을 확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市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 당이 5개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내 12개소와 각종 종교,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1일 약 3,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독지가, 종교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경로식당을 더욱 많이 확충해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시산하의 무고용 대상 업체수와 의무고용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법률상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는 171개 업체로서 근로자 수가 11만 6,000여명, 그 중에서 의무고용 인원은 1,616명인데 대해서 이중에 78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공무원의 장애인 고용현황 은 전체 공무원 1만 4,270여명에 대해서 현 재 의무고용 인원이 194명인데 저희 시에서는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히 공무원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이 임명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고용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