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법령의 잘못 해석으로 재의결 하였음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류를 다시 말씀드리건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제의에 붙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면 명백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투표결과 원안제의에 가표가 2표이고, 원안 부표가 3표이나 법령 해석의 미흡으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해 재의결 되었음이 선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재의 찬성을 못 얻었으므로 부결로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의사 진행상 큰 실수를 하게 된 점 사과 드리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 재의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정정 선포합니다. 1.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조례로서 동 법률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숙박업소의 규제대상 범위을 확대하고 적용대상 1회 용품은 7종에서 9종으로 확대 지정 하였으며, 대상사업장별 변경되는 내용 및 적용대상 1회 용품의 종류를 보면 식품접객업소는 객석 면적이 33㎡ 이상에서 객석 및 객실면적이 33㎡ 이상으로 확대되고, 숙박업소는 객실이 30실 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집단급식소는 160㎡ 이상에서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대상 1회 용품은 1회용컵, 나무젓가락 등 7종에서 이쑤시개,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제대상업소는 종전의 총 345개 업소에서 개정되는 조례 적용시 총 467개로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저 1,000천원에서 최고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설명 시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어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규칙 개정ㆍ공포와 환경부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결정을 구하는 안으로서 그간의 추진한 경위를 살펴보면 91년 ~ 93년까지 관련업계의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93년 7월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94년 3월에는 1회 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업무처리 요령제정 시달과 94년 9월에는 1회용품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와, 동년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ㆍ공포이후 환경처 훈령에서 환경부령으로 규정 확대 시행하여 제조 유통단계부터 각 대상업소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법에 적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와 판매업소에서부터 이용자 즉,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의 협조가 강구되어 국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분한 홍보와 계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의 절약차원과 재활용 촉진하는 시책으로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로 규제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로 규제와 억제되는 반면에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과태료가 인상이 된 것입니까, 그냥 숫자만 늘어난 것입니까?

과태료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새로운 품목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게 먼저 보다 새로운 게 무엇입니까?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신ㆍ구조무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종전에는 객석만 33㎡ 이상으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객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 관내에 규정 같으면 한 48개소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부과 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늘어난 것은 객실까지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넓어지겠네요.

넓어지고 개소수도 많아졌습니다.

과태료 벌어 드릴려고 늘린 것 아닙니까?

글쎄 적용범위를 객석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객실까지 포함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이쑤시개사용 다른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다시 정부 차원에서 보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쑤시개 부분은 말이죠? 달라진 게 있다면 식탁 위에 있던 게 출입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갖다 줍니다. 사실 이게 좀 규제를 한다는 게 묘한 겁니다. 놓아두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전부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도 옛날에 버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이 얘기와는 다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처음에 외국 연수를 나갔을 적에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는 쓰레기를 길 바닥에 못 버리게 특이하게 세계 선진국이라는 프랑스 파리에는 말입니다, 막 버립니다, 버리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려고 버리라고 그러나 했더니 그렇게 수거시설이 잘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도가 하루에 두번씩 물이 쫙 내려와서 씻어 내려 간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다 부과다 자꾸만 제약을 가하는 것 보다 그 국민들이 편하게 어떻게 식사하고 이쑤시개 활용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방향 쪽에서 생각해본 예는 없으신지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라든지 또는 쓰레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라든지 국민 의식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쑤시개 같은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서 농어촌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로서 음식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쑤시개가 거기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사실상 축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분리배출을 해 보고자 하는 의미이고, 또한 주민들이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자율권을 뺏는다는 그런 의식도 있어 가지고서 국회나 이런 정부차원에서 사용은 하되 카운터 계산대에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법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가지고 와서 식탁에서 사용하고 나서 다시 식탁에 놓는 이런 예가 있으면 앞으로 충분히 계도를 해 가지고 좀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 음식찌꺼기가 축산부분에 사용되는 게 전체 음식찌꺼기가 몇%가 축산 사료용으로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전체 물량 쓰레기 배출 중에서 13%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2 ~ 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 제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료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국민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전제 조건하에서 본다면 규제나 과태료를 물릴려고 자꾸만 법으로 제정하지말고, 축산업자들이 그 음식찌꺼기에 들어 있는 이쑤시개를 골라내는 기계를 개발해서 자기가 필요로 한 데 갔다 놓고 빼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군민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을 주고 제재만 자꾸만 가할려고 그러느냐? 아직 우리 나라에 지방자치의 발전이 미천한 관계로 그렇게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철원은 철원대로에 조례에 의해서 유럽 각국에 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프랑스만 버리더란 말입니다. 좀 그러한 투지성을 가질만한 그러한 아이템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사료로 쓴다면 그 사료를 먹이는 분이 수거해다 먹이는 분이 분리기를 개발해서 그 사람이 쓰면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먹고 잘못해서 버리는 것 과태료 안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전부 법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단속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회과 위생계나 또는 각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스스로가 이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사회과, 모든 사회단체에 이 조례사항을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서 협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명시된 것은 사실 적용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항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할 때는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민에게 줘 가지고서 이것을 강력히 지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 번을 잘못하고도 안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구 부분이 많은 군민에 민원대상이 되고 정말 군을 불신하는 그러한 풍조가 생길만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가 적지는 않아요. 한번 적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 단속요원한테 한번 눈 밖에 나면 지금 우리 나라 형태가 좀 잘못보이면 과중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릴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잘 보이면 슬그머니 안 본 것처럼 해주는 풍토가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걸려 들면은 참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과태료를 내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례규정이나 법의 균등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한 불이익하고 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민계도라든지 단속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단속이라든지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끝머리에 판매업소에서 비닐봉투 1회용 쇼핑백 사용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랬는데 규제 대상에 보면 버리는 사람 규제 대상만 있지 실지 이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별로 단속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비닐봉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데 이 규격봉투 안에다가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닐봉투를 넣어서 이렇게 통상 배출하는 이해가 되겠어요. 지나가다 보면 버린 쓰레기 봉투안을 보면, 까만 봉투라든가 규격이외의 봉투에다 담아서 혼합되어서 담아진 게 대부분이 다인데 이런 경우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다른 데서 판매하고 있는 자체도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규격봉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규격봉투 여기서 판매업소에서 1회용품 쇼핑백 사용의 규제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닐봉투는 물기가 있는 제품 판매 시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격이든 아니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물기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가계에서는 비닐 규격봉투 아닌 일반 비닐봉투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버리는 사람만 따끔하게 벌금 규정이 많은데 실지 판매하는 규정은 여기 보니까 없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자체를 묶여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데도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양벌 저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소도 그런 비닐봉투가 불필요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비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런 것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지를 못하잖아요. 물기가 있는 상품을 파는 데서는 일반 비닐봉투를 취급할 수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데서는 취급할 수 없다 원칙이 그렇다고 그러셨죠?

네.

그게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가능한 얘기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부과하겠다, 과태료 물리겠다, 그것도 사실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규제능사로 하질 말고 그 다음 들어 오는 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데 마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군민들의 삶을 전부 법이라는 명칭에 전부 규제하고, 부고시키고, 과태료 물리고 그런 것도 특히 이런 이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이쑤시개 부분 등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규제일변도에서 좀 편안하게 쓰고 수거해서 우리가 지금 수거해 드리잖아요. 분리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 나라 음식은 전부다 이에 잘 끼는 음식입니다. 외국 음식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이쑤시개 없이 사실 나이드신 분들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 나라 음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양음식은 끼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쑤시개 필요없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노인네들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불편을 해소시킬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쑤시개 사용 당초는 정부방침이 이 이쑤시개를 전면 사용금지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되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식수준에서 이것을 음식을 다시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이쑤시개 자체를 음식에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강구책으로 현재 카운터에다가 이쑤시개를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규제를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의원님께서 비닐봉지에 대한 가계에서 이렇게 물건사면 주는 것 그게 지금 가계에 가면 이홉드리 소주 한병을 사도 그 비닐봉지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비닐봉지는 그 만드는 제조 회사에서 한뭉테기에 얼마씩 해서 가계에다 갔다 파는 모양이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파는데 우리 쓰레기 종량제해서 봉투 파는 것 있죠?

네,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비닐봉지를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넣어서 주는데 자기네가 사서 조그마한 규격봉투를 사서 소주 한병 샀을 때 넣어 준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면 안 넣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런 지금 물기가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시행초기인데 앞으로 이것을 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서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에 과태료를 하는데 이 과태료 기준만 세워 놓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역설적인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모 버리는데 얼마고, 모는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집행에서 필요하다고 이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이것 만들어 놓고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지도계몽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 95년도부터는 철저한 이 사항을...

아니 과장님 말이죠? 뭐 하는데 뭐하고 과태료 전부 부과로 위반으로 전부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 사람이 남아 가지고 돌아 다니면 신경 안 쓰고 그냥 벌금만 내야 할 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법 만능인데 좋다 만들자 이겁니다. 만드는데 연말에 가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그런 것이 과태가 되지 아니하고 단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만든 사람을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들 동의해주는데 의원들까지 직무유기 되도록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될법만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들려니까 너무 많습니다. 써서 베껴서 조례만 만들지 말고 우리 철원군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만 하자구요. 그래서 그 한가지만 해 놓고 남아야지 이것이 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괜히 군민한테 겁만 주고 있는거라구요 그런 형태의 행정은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동조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되지 않고 법령이 공포된 지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군민들이 이 폐기물에 관한 법 취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군민들에게 지도 계몽을 거쳐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태료를 문다는 우선 제 소견으로서는 앞으로도 더 계도와 이런 단속 기간을 둬 가지고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서 실적도 충분히 올려 가지고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 법이나 조례가 설치 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홍보를 하고, 다 걸른 다음에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 하면서 홍보한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괜히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끝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듣겠습나다만 이런 군민과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홍보, 계도 전부 거쳐서 그 분들에 의사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당연히 되는 방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 지금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충분한 수렴을 거쳐 가지고서 법령을 공포하고 각 지방에 조례에 그걸 사료를 해 가지고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 중에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그랬고, 업자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누구라고 그러셨죠?

정성태씨는 동송에서 분뇨처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성사라고 로타리 김화에서 정화조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그러니까 세분입니다. 현재 분뇨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같은 여기에 로타리 갈말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수거업입니다. 세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모르십니까?

이름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이 뭘 보내셨다구요.

이분들이 철원군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냈습니다. 인상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바로 의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구 내용은 사실상 자기들은 지금 30%가 아니고 철원위생사는 109%를 인상요구를 해 왔고, 로타리상사는 101%, 그 다음에 대성사에서는 13%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철원군의회 의장님께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상 건의안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첩되어 왔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

네.

과장님 지금 30% 이렇게 올려 주고 그래도 지금 그 사람들의 현실하고는 맞지를 않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고수하도록 끔 노력을 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30% 가지고서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사항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한 4,000ℓ을 푸면 한 46천원, 또 이게 실지가 이 사람들 지금도 안올렸어도 그러니까 협정가격을 만들어서 공식 가격을 만들어서 지금 가격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임의대로 받고, 또 어떤 주인 잘 만나면 고생했다고 이렇게 주고 그러는 모양인가 보더라구요.

글쎄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종전 가격은 사실 이렇습니다. 분뇨는 18ℓ당 169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까지 물사상승율을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하니까 약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한말 씀 여쭙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로다가 보낸 공문서 내용 문안 중에 보면 철원군 위생공사 정승택외 2인으로부터 본 의회로 접수된 분뇨정화조의 청소수수료 개정의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번째 제반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소수수료가 5년 동안 동결 되었다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철원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검토하여 동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장님께서 집행부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청소수수료 개정 건의에 대한 검토한 결과는 무엇이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의장의 개인적인 의사이신지, 의회의 전체 의견을 집합된 내용인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로 그분들이 요금을 좀 올려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는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 넘겨서 검토를 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고,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못 올려 주고, 또 올린다고 하면 어째서 꼭 올려 주어야 겠다는 그 뜻을 물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이첩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내용에 보면 의장님이 의회를 대신해서 전 개인적으로 의회에 결정을 과반수에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장님에 대한 의장의 권한에 대한 법률을 외우지 못하는데 공문서에 분명히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철원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검토하여 인정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실과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는 될런지 몰라도 인정된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의회 측에서 의장님이 결재하신 이 내용은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회라는 의장이 환경보호과한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이 의원간의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보냈다는 것은 지극히 의장님이 지금 현재 본인 생각으로 보면 월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는걸 동의합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보면 위생처리 수거요금은 30%, 위생처리비는 50%가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타시도는 제외하고라도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는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95년도...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현황은 제가 보관한 게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공히 95년도 상반기 이미 조정된 곳이 있고, 조정 중에 있는 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거의 우리하고 90년도에 같습니다. 철원군하고 같은 입장에서 90년 이후에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서 전부다 이미 1월 1일부로 포천, 연천, 가평같은 경우에는 95년도 1월 1일부로 전부 시행이 다 되었고, 가평같은 경우에는 94년도 10월 달에 전부다 인상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95년도 상반기 중에 조정을 저희들 같이 조정을 했고, 조정하는 데가 있고, 95년도 1월 1일로 했는데가 태백, 삼척시, 그 다음에 춘천시는 3개시는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 폭은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들어 온 것하고 같다.

네, 거의 같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장님! 제가 이것을 보류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표결을 들어가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해서 이의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저는 보류내지는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네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