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법령의 잘못 해석으로 재의결 하였음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류를 다시 말씀드리건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제의에 붙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면 명백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투표결과 원안제의에 가표가 2표이고, 원안 부표가 3표이나 법령 해석의 미흡으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해 재의결 되었음이 선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재의 찬성을 못 얻었으므로 부결로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의사 진행상 큰 실수를 하게 된 점 사과 드리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 재의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정정 선포합니다. 1.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조례로서 동 법률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숙박업소의 규제대상 범위을 확대하고 적용대상 1회 용품은 7종에서 9종으로 확대 지정 하였으며, 대상사업장별 변경되는 내용 및 적용대상 1회 용품의 종류를 보면 식품접객업소는 객석 면적이 33㎡ 이상에서 객석 및 객실면적이 33㎡ 이상으로 확대되고, 숙박업소는 객실이 30실 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집단급식소는 160㎡ 이상에서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대상 1회 용품은 1회용컵, 나무젓가락 등 7종에서 이쑤시개,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제대상업소는 종전의 총 345개 업소에서 개정되는 조례 적용시 총 467개로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저 1,000천원에서 최고 3,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설명 시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어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규칙 개정ㆍ공포와 환경부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결정을 구하는 안으로서 그간의 추진한 경위를 살펴보면 91년 ~ 93년까지 관련업계의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93년 7월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94년 3월에는 1회 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업무처리 요령제정 시달과 94년 9월에는 1회용품 대상사업장 및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와, 동년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ㆍ공포이후 환경처 훈령에서 환경부령으로 규정 확대 시행하여 제조 유통단계부터 각 대상업소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법에 적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와 판매업소에서부터 이용자 즉,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의 협조가 강구되어 국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분한 홍보와 계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의 절약차원과 재활용 촉진하는 시책으로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로 규제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로 규제와 억제되는 반면에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과태료가 인상이 된 것입니까, 그냥 숫자만 늘어난 것입니까?

과태료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새로운 품목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게 먼저 보다 새로운 게 무엇입니까?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신ㆍ구조무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종전에는 객석만 33㎡ 이상으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객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 관내에 규정 같으면 한 48개소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부과 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늘어난 것은 객실까지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넓어지겠네요.

넓어지고 개소수도 많아졌습니다.

과태료 벌어 드릴려고 늘린 것 아닙니까?

글쎄 적용범위를 객석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객실까지 포함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이쑤시개사용 다른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다시 정부 차원에서 보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쑤시개 부분은 말이죠? 달라진 게 있다면 식탁 위에 있던 게 출입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갖다 줍니다. 사실 이게 좀 규제를 한다는 게 묘한 겁니다. 놓아두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전부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도 옛날에 버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이 얘기와는 다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처음에 외국 연수를 나갔을 적에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는 쓰레기를 길 바닥에 못 버리게 특이하게 세계 선진국이라는 프랑스 파리에는 말입니다, 막 버립니다, 버리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려고 버리라고 그러나 했더니 그렇게 수거시설이 잘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도가 하루에 두번씩 물이 쫙 내려와서 씻어 내려 간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다 부과다 자꾸만 제약을 가하는 것 보다 그 국민들이 편하게 어떻게 식사하고 이쑤시개 활용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방향 쪽에서 생각해본 예는 없으신지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라든지 또는 쓰레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라든지 국민 의식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쑤시개 같은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서 농어촌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로서 음식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쑤시개가 거기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사실상 축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분리배출을 해 보고자 하는 의미이고, 또한 주민들이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자율권을 뺏는다는 그런 의식도 있어 가지고서 국회나 이런 정부차원에서 사용은 하되 카운터 계산대에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법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가지고 와서 식탁에서 사용하고 나서 다시 식탁에 놓는 이런 예가 있으면 앞으로 충분히 계도를 해 가지고 좀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 음식찌꺼기가 축산부분에 사용되는 게 전체 음식찌꺼기가 몇%가 축산 사료용으로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전체 물량 쓰레기 배출 중에서 13%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2 ~ 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 제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료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국민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전제 조건하에서 본다면 규제나 과태료를 물릴려고 자꾸만 법으로 제정하지말고, 축산업자들이 그 음식찌꺼기에 들어 있는 이쑤시개를 골라내는 기계를 개발해서 자기가 필요로 한 데 갔다 놓고 빼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군민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을 주고 제재만 자꾸만 가할려고 그러느냐? 아직 우리 나라에 지방자치의 발전이 미천한 관계로 그렇게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철원은 철원대로에 조례에 의해서 유럽 각국에 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프랑스만 버리더란 말입니다. 좀 그러한 투지성을 가질만한 그러한 아이템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사료로 쓴다면 그 사료를 먹이는 분이 수거해다 먹이는 분이 분리기를 개발해서 그 사람이 쓰면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먹고 잘못해서 버리는 것 과태료 안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전부 법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단속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회과 위생계나 또는 각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스스로가 이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사회과, 모든 사회단체에 이 조례사항을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서 협조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명시된 것은 사실 적용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항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할 때는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민에게 줘 가지고서 이것을 강력히 지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 번을 잘못하고도 안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구 부분이 많은 군민에 민원대상이 되고 정말 군을 불신하는 그러한 풍조가 생길만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매일같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가 적지는 않아요. 한번 적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 단속요원한테 한번 눈 밖에 나면 지금 우리 나라 형태가 좀 잘못보이면 과중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릴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잘 보이면 슬그머니 안 본 것처럼 해주는 풍토가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걸려 들면은 참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과태료를 내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례규정이나 법의 균등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한 불이익하고 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민계도라든지 단속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단속이라든지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지를 못하잖아요. 물기가 있는 상품을 파는 데서는 일반 비닐봉투를 취급할 수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데서는 취급할 수 없다 원칙이 그렇다고 그러셨죠?

네.

그게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가능한 얘기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부과하겠다, 과태료 물리겠다, 그것도 사실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규제능사로 하질 말고 그 다음 들어 오는 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데 마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군민들의 삶을 전부 법이라는 명칭에 전부 규제하고, 부고시키고, 과태료 물리고 그런 것도 특히 이런 이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이쑤시개 부분 등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규제일변도에서 좀 편안하게 쓰고 수거해서 우리가 지금 수거해 드리잖아요. 분리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 나라 음식은 전부다 이에 잘 끼는 음식입니다. 외국 음식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이쑤시개 없이 사실 나이드신 분들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 나라 음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양음식은 끼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쑤시개 필요없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노인네들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불편을 해소시킬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쑤시개 사용 당초는 정부방침이 이 이쑤시개를 전면 사용금지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되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식수준에서 이것을 음식을 다시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이쑤시개 자체를 음식에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강구책으로 현재 카운터에다가 이쑤시개를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규제를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게 재래종 피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력히 단속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주위사람의 피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들 점점 인식을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인식을 안 합니다. 나 하나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나라 너무 많이 배어 가지고 이런 것을 저부 해 놔도 이행을 안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숨어서 이런 행위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숨어서라도 찾아서 그런 처벌을 줘야 만이 앞으로 우리 대를 지나서 다시는 이런 것이 없고 나보다는 내 주위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고방식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만 만들지 말고, 법을 만들어 보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 더라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뭐 제도야 자꾸만 만들면 적당히 되던데 뭐,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범법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자기한테 손해가 오더라는 인식이 올 때 까지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계몽과 엄중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의원님께서 비닐봉지에 대한 가계에서 이렇게 물건사면 주는 것 그게 지금 가계에 가면 이홉드리 소주 한병을 사도 그 비닐봉지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비닐봉지는 그 만드는 제조 회사에서 한뭉테기에 얼마씩 해서 가계에다 갔다 파는 모양이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파는데 우리 쓰레기 종량제해서 봉투 파는 것 있죠?

네,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비닐봉지를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넣어서 주는데 자기네가 사서 조그마한 규격봉투를 사서 소주 한병 샀을 때 넣어 준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면 안 넣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런 지금 물기가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시행초기인데 앞으로 이것을 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서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에 과태료를 하는데 이 과태료 기준만 세워 놓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역설적인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모 버리는데 얼마고, 모는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집행에서 필요하다고 이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이것 만들어 놓고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지도계몽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 95년도부터는 철저한 이 사항을...

아니 과장님 말이죠? 뭐 하는데 뭐하고 과태료 전부 부과로 위반으로 전부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 사람이 남아 가지고 돌아 다니면 신경 안 쓰고 그냥 벌금만 내야 할 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법 만능인데 좋다 만들자 이겁니다. 만드는데 연말에 가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그런 것이 과태가 되지 아니하고 단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만든 사람을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들 동의해주는데 의원들까지 직무유기 되도록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될법만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들려니까 너무 많습니다. 써서 베껴서 조례만 만들지 말고 우리 철원군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만 하자구요. 그래서 그 한가지만 해 놓고 남아야지 이것이 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괜히 군민한테 겁만 주고 있는거라구요 그런 형태의 행정은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동조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되지 않고 법령이 공포된 지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군민들이 이 폐기물에 관한 법 취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군민들에게 지도 계몽을 거쳐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태료를 문다는 우선 제 소견으로서는 앞으로도 더 계도와 이런 단속 기간을 둬 가지고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서 실적도 충분히 올려 가지고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 법이나 조례가 설치 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홍보를 하고, 다 걸른 다음에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 하면서 홍보한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괜히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끝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듣겠습나다만 이런 군민과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홍보, 계도 전부 거쳐서 그 분들에 의사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당연히 되는 방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 지금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충분한 수렴을 거쳐 가지고서 법령을 공포하고 각 지방에 조례에 그걸 사료를 해 가지고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홍보 많이 했습니까?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 못하게 샤워할때 비누, 면도칼 많은 홍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홍보를 안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홍보기간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 입법예고기간을 해서 홍보도 했고, 앞으로 이 조례 사항에도 저희 주민들에게 더 깊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철원군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원위생공사 정석태외 2인이 분뇨청소 수수료 인상건의에 대한 청원서를 94년 11월 28일자로 우리 군에 접수하였으며, 철원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상기와 같은 개정건의에 대한 협의공문을 98년 11월 30일자로 우리 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90년 1월 20일 이후 분뇨수거료 및 정화청소수수료의 미조정으로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대행업자 유지관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생처리장의 자립도가 94년도말 기준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용량단위가 부적정하여 업자와 주민간의 마찰이 예상되어 이에 본 조례안 요금인상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분뇨청소수수료 원가계산 등 제반사항을 조사 면밀히 검토하여 95년 3월 2일 철원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청소수수료 인상안을 상정하여 금년도 물가정책을 감안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요금 현실화계획을 밀도있게 심의하여 본 조례의 청소수수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서는 위생처리비는 현행 1ℓ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분뇨수거수수료는 1ℓ당 9.4원에서 12.4원으로 3원을 인상하였으며, 즉 30%를 인상하였으며, 정화조청소수수료는 1ℓ당 11.5원에서 14원으로 2.5원이 인상되어 즉 20%가 인상되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인상 내용은 안 제4조 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오수ㆍ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장에 설명 중 개정의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어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9조 근거에 의하여 분뇨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5년 3월 21일 철원군관내 관련기관ㆍ사회단체장과 해당 실ㆍ과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분뇨ㆍ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을 놓고 2차에 걸쳐 협의 결정한바 있으며, 동년 4월 17일 철원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결과 부의된 안건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살펴보면 도내 시군별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징수현황과 재정조례 추진상황을 판단 비교 분석해 볼 때 인상수준이 중간선에 머무르고 있어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0년도부터 공공요금의 인상과 제반물가는 해마다 상승되었으나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5년간 동결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대행업자의 유지관리 경영에 어려움과 고임금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 극면하고 있어, 특히 3D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생계유지와 처우개선이 시급한 면과 95년도 물가정책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는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놓고 심도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대행업자와 주민과의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지도와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내용은 기 제출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 중에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그랬고, 업자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누구라고 그러셨죠?

정성태씨는 동송에서 분뇨처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성사라고 로타리 김화에서 정화조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그러니까 세분입니다. 현재 분뇨청소업을 하고 계시는 같은 여기에 로타리 갈말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수거업입니다. 세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모르십니까?

이름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이 뭘 보내셨다구요.

이분들이 철원군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냈습니다. 인상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바로 의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구 내용은 사실상 자기들은 지금 30%가 아니고 철원위생사는 109%를 인상요구를 해 왔고, 로타리상사는 101%, 그 다음에 대성사에서는 13%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철원군의회 의장님께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상 건의안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첩되어 왔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

네.

과장님 지금 30% 이렇게 올려 주고 그래도 지금 그 사람들의 현실하고는 맞지를 않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고수하도록 끔 노력을 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30% 가지고서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사항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한 4,000ℓ을 푸면 한 46천원, 또 이게 실지가 이 사람들 지금도 안올렸어도 그러니까 협정가격을 만들어서 공식 가격을 만들어서 지금 가격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임의대로 받고, 또 어떤 주인 잘 만나면 고생했다고 이렇게 주고 그러는 모양인가 보더라구요.

글쎄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종전 가격은 사실 이렇습니다. 분뇨는 18ℓ당 169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까지 물사상승율을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하니까 약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습습니다. 우수운 게 이 조례 재정하면 뭐합니까, 시행을 안하 는 조례 재정해서 뭘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강제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에 정한 금액대로 하지 않는데 또 조례로 정해준다. 강제적으로 그 조례 집행 안 할 바에는 조례로 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례의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혀 그 조례 안 하면 다시 만들건 데 이럴 바에는 조례 만들어서 뭐하나 이 말입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두 번이나 했다는데 왜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규정대로 따르도록 공포되면 이대로 시행을 시키겠습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가 현재 현행보다도 13% 인상 요구를 한 업체가 있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102%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면 산출기준부터 엉망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13% 요구한 데는 위생처리 그러니까 정화 청소업이 되겠습니다. 100% 이상되는 것은 분뇨수거비이고 종류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지금 작년 여기에 구성비율로 보면 대성위생사라고 김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연간 총 수거액이 약 어느 정도냐면 약 41,000천원 정도가 된 반면에 수거업은 로타리상사 같은 경우는 한 27,000천원, 또 그 다음에 철원위생사 같은 경우는 19,000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 비율로 따지면 인원은 거의가 2명 내지 3명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수거업자들은 그만한 지금 현재 손해를 봤고,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업은 반대적으로 이만큼 손해 폭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산출기준을 낼 때 무슨 기준이 있었죠?

네, 자료를 다 냈습니다.

내보니까 이 가격으로는 타산이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 요구한 사항이 좀...

아니 요구한 사항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심의를 했지요.

네.

해 가지고 이 가격이면 합리적이다. 대 놓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 가격 같으라면 유지 관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협정가격으로 했다면 좋겠는데 우리 법으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해 놓고 이게 이행이 안 된다 할 때에 다른 거하고 좀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만은 여하간 시간이 되면 치워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겠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분뇨처리 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얼마얼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줄 겁니다. 그러는데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더 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더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됩니다. 더 주시오 하니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니까 조례다 적용해서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죠? 이게 행정에서 물가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이게 주민들이 볼 때에 휴지조각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에 의회에 대한 무엇을 행정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생각하면 이런 것은 굳이 이것뿐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정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하면 정한대로 강제적으로라도 이행을 시키세요. 그래야만 법의 권위가 서고, 또 법의 존엄성도 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만 놓고 하나도 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만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유롭게 놔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대로 강력히 집행 하겠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뇨수거나 또는 정화조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군청에서 고지를 내 보냅니다. 고지상에 분료수거는 ℓ당 얼마고,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는 지금 ℓ당 얼마다. 이 사항을 규정에서 어길 때는 군청 저희 환경보호과나 이렇게 전화번호를 전부다 기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할 때는 해 놓고 신고도 들어옵니다. 들어온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한 건수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은 반드시 적용을 시켜서 이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한말 씀 여쭙겠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로다가 보낸 공문서 내용 문안 중에 보면 철원군 위생공사 정승택외 2인으로부터 본 의회로 접수된 분뇨정화조의 청소수수료 개정의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번째 제반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소수수료가 5년 동안 동결 되었다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철원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검토하여 동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장님께서 집행부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청소수수료 개정 건의에 대한 검토한 결과는 무엇이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의장의 개인적인 의사이신지, 의회의 전체 의견을 집합된 내용인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로 그분들이 요금을 좀 올려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는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으로 넘겨서 검토를 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고,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못 올려 주고, 또 올린다고 하면 어째서 꼭 올려 주어야 겠다는 그 뜻을 물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이첩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내용에 보면 의장님이 의회를 대신해서 전 개인적으로 의회에 결정을 과반수에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장님에 대한 의장의 권한에 대한 법률을 외우지 못하는데 공문서에 분명히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철원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검토하여 인정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시행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실과에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는 될런지 몰라도 인정된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의회 측에서 의장님이 결재하신 이 내용은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회라는 의장이 환경보호과한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이 의원간의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보냈다는 것은 지극히 의장님이 지금 현재 본인 생각으로 보면 월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는걸 동의합니다.

잠깐만 의장님! 제가 이것을 보류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표결을 들어가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해서 이의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저는 보류내지는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네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