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원 의원 발언

제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시 발족과 함께 사무국장으로 임명받은 남규우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평택시 발족과 더불어 평택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 평택시등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 평택시가 출범함에 따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 의원 6명, 송탄시의회 의원 7명, 평택군의회 의원 9명등 22명의 의석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통합시의 최초로 집회공고하여 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평택시 각종 조례 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의원님들께서 재적의원 22명 중 17명이 출석을 하시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게 되었으며, 개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택시의회 원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박종수 의원님이 임시의장이 되시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단 선거를 한 후 통합 평택시 발족 기념행사를 끝내고, 평택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고 잠시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의결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다음 금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의회를 빛내 주실 의원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에 의한 지역구 순으로 소개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소개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팽성읍 선거구 방효원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팽성읍 선거구 조재득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서탄면 선거구 김영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고덕면 선거구 김현승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오성면 선거구 정의화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청북면 선거구 유원목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포승면 선거구 이춘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현덕면 선거구 공명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중면 선거구 한창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도원동 선거구 김기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신장1동 선거구 오승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신장2동 선거구 한일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원평동 선거구 박종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비전1동 선거구 김학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비전2동 선거구 이남수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세교동 선거구 이영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불참하신 5분 의원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호명을 안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국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김영신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이경호 전문의원을 소개합니다. 임기용 의정계장을 소개합니다. 손정성 의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및 의원님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아 주실 박종수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하시여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시 만난 기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 1.의장선거의건

의장선거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재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다음, 앞에 보이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다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효원 의원님, 조재득 의원님, 황종만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김기호 의원님, 오승수 의원님, 한일우 의원님, 이남수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다음은 박종수 임시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사무직원한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신 후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현승 의원님, 감표의원이신 김학연 의원님, 이상으로 의장 선거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 중에서 방효원 의원이 10표, 유원목 의원이 7표로서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인 10표를 득표한 방효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의장선거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방효원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이 두사람인데 이번에는 한번에 두사람 이름을 써놓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따로 따로 할거 없이 시간 낭비상 한번에 아까 의원들끼리 이야기 한대로 두사람 의원을 넣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도 의장선거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장소는 종전에 하신 발언대 옆에 기표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고 투표순서도 호명드리는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종전과 같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다음 앞에 보이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각각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송탄시, 평택시의원 각 한 분씩, 두분의 의원을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두장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글로 기명을 하셔서 각각 함에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두매를 드리겠습니다. 용지 한 매에 한 분씩 평택시와 송탄시 의원님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신 다음에 함에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득 의원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이면 기명란 테두리안쪽에다 기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호 의원님, 정의화 의원님, 이춘재 의원님, 유원목 의원님, 공명구 의원님, 황종만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김기호 의원님, 오승수 의원님, 한일우 의원님, 박종수 의원님, 이남수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이어서 방효원 의장님 차례가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장님 두분의 선거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계시죠? 투표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의원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감표의원이 확인한 결과 투표수 34매 중 송탄시의원 한일우 의원이 10표, 김학연 의원이 14표, 김영호 의원이 3표, 무효 3표, 기권 4표, 출석한 17명중 총투표수 각 17매, 송탄시의원이 10표, 김학연 의원이 14표를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한일우 의원과 김학연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한일우 의원과 김학연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탄시의회 한일우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우 의원입니다. 잔여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당선시켜 줌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의장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또 의원님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임기에 관계없이 정말 훌륭한 부의장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평택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48호로 공포·시행되어 95년 5월 10일부터 평택시, 송탄시와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본규칙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규칙이 먼저 의결되어야만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여기 온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여기 실정을 모르니까 시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당초에 의장단과 몇분의원들이 조율한 결과 시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장이 하는 걸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기 부재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단상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서 회의를 속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율을 누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듣는게 좋겠습니다.

그대로 듣기를 재청합니다.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존경하는 방효원 의장님, 그리고 한일우 , 김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택시위원회조례(안)외 15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48호가 공포시행되어 95년 5월 10일부터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안)외 157건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재정안의 작성원칙은 첫째, 3개시군 기존 조례를 충실히 종합하였으며 둘째,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따른 법률 제2조에 정해진 분리·배제원칙에 의거 기존 시군지역에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이 안가도록 염두해 두었습니다. 셋째, 각조문의 내용이 시군간 서로 다른 건축조례,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등은 3개시군 관계자회의를 수시로 열어 통일된 안으로 조율하였고 넷째, 1차로 작성된 안을 3개시군에 의견검토 의뢰하였으며, 취합된 검토의견은 이원칙에 따라 선별·정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비된 조례안은 3개시군 의회에 보내어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의회위원회조례외 157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충실히 반영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전승인을 위하여 모든 제정안을 경기도의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외 우리와 여건이 비슷했던 남양주시, 안양시, 경북구미시, 충남천안시등에 실무진들이 상호 출장하여 자료수집과 의견교환을 한바 있으며 교환된 자료는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준비기간 이었지마는 본조례제정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도중 감기로 목이 불편해서 시원스럽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외 157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158건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이자리에서 안건별로 검토보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점적으로 요점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지난 95년 3월27일 설치된 통합시 준비단의 예산 및 법제에 관해서 현행 3개시군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서 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3개시군 해당부서의 의회는 물론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입법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목적은 무엇이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가, 둘째 본조례는 진실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 받지는 않을 것인가, 셋째 조례안이 상위 법규상에 저촉되지는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밖의 월권행위는 없는가, 넷째 문안의 표현은 적정하며 해석상의 의문점은 없는가, 다섯째 조례제정에 따른 소요경비는 어느정도이며 경비부담에는 무리가 없는가,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목적 실현이 가능할 것이지, 여섯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등 여섯가지 중점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48호에 의하여 95년 5월 10일자로 통합평택시가 출발하게 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정하여야할 조례로써 조례안 대부분이 그동안 3개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돼온 것으로써 상위법규에 저촉이 없으며 일부 통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불균형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평택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등 일부 지역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누가봐도 객관성이 인정이 되고 어느쪽이 행정의 능률성과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우선하는 것인가를 심도있게 다뤄야할 사안이므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기 조례안은 지금까지 시행돼온 현행조례를 통합시의 설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써 법규상 문제점이 없을 뿐아니라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이 가능할 것임은 물론 본안건은 금일중으로 반드시 처리 돼야만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평택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어 95년 5월 10일부터 종전에 송탄시와 평택시·군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평택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의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별표 제 1에는 평택시청소재지로 주청사는 평택시 비전동625번지로 하고 별관을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와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기관인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써 규정사항이 아닌 별관의 소재지까지 조례로 규정하고자하는 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사항이므로 동규정을 삭제하고 평택시청의 소재지를 평택시 서정동과 비전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지역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서 무엇보다도 지역간 화합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종전의 송탄지역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시더라도 본의원외 4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존경하는 방효원 의장님, 그리고 김학연 , 한일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통합시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편성방향 및 예산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 및 예산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예산은 3개시군 '95 최초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평택군은 '95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 총액에 변동 없이 관, 항, 세항, 목예산만을 합편하였으며, 목별부기내용이 3개시군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 한 개의 산출기초로 하고 통합전 3개시군의 산출기초를 각각 계기하였고 통합전 잉여재원은 통합후 제1회 추경시 신설부서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통합전 2개시 예비비에서 균등하게 3억9천만원을 소요하였고, 통합후 추경시 삭감액으로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예산에 대한 분기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송탄시 1536억6천3백만원, 평택시 2133억3천3백만원, 평택군 2899억7천2백만원을 합쳐 총 6569억7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1961억7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규모는 4607억9천8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368억7천1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39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31억 7천8백만원, 세외수입 384억8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275억8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77억1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50억6천2백만원, 부담금등 지정재원이 41억5천9백만원입니다. 세출기능별로는 의회비에 13억7천6백만원, 일반행정비 415억4천3백만원, 사회복지비 278억4천8백만원, 산업경제비 342억4천1백만원, 지역개발비 780억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73억3천6백만원, 민방위비 6억9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예산규모는 4607억9천8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중에 4368억7천1백만원이며, 회계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7억8천4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220억8천7백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7종에 239억2천7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억6천4백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6억2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7억3천9백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름특별회계 18억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3억7천1백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69억4천3백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억6천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내에 기존의 3개시군 예산을 목별로 합편하다보니 신설된 기구의 경비는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기타경상비는 기편성 예산을 추경전까지 본청에서 재배정받아 집행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각종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은 기준액에 의거 삭감조정하여 통합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시군통합일까지의 집행의 파악 및 기간등급 미확정등으로 인하여 단순합산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주요내역은 전년도에 기존의 해당시군별로 설명이 되어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설명드린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주십시오. 오늘 두가지의 큰 안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오늘의 회의가 처음 초창기부터 사실 화합 된 회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 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일단 끝을 맺어줘야 마땅한 것이지, 이것을 내일 조율 한다하더라도 절대 이것이 합의점이 돌출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오늘 의원간의 신분에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투표로 해서 의결을 하는 방법을 택하시더라도 아주 끝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잘못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