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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윤종균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본회의1995-05-10

윤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균

윤종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의장단선거와 개청식 그리고 오후에는 개원식까지 의원여러분 오늘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현재 스물다섯분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5. 천안시의회의원규칙(안) 6. 천안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7. 천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8. 천안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9. 천안시의회휘장규정(안) 10. 천안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11. 천안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촬영 및 중계방송허가에 관한규정(안) 12. 천안시의회포상규정(안) 13. 천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4. 천안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
종균

윤종균의장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인 의회관련 규칙 규정등과 통합서 발족으로 인한 조례안이 정비되어 그동안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천안시ㆍ군 출신 대표의원 여섯분이 면밀히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5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안부터 제14항 천안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까지 10건의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방의하신 의원발의 대표 김선회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김선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정1동 출신 김선회입니다. 고려태조의 천안부 설치 후 1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늘아래 제일 편한 곳 천안이 63년 1월 시와 군으로 분리된 후 32년 4개월여만에 다시 하나가 되어 통합후의 첫회의를 갖는 성스런 날인 오늘 우리 의회의 자치법규인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안 등 10건의 규칙과 규정안을 발의해 주신 여섯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발의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게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계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같이 우리 발의의원들이 검토하여 마련한 규칙과 규정안은 경기도 평택시등 5개도 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와 천안군이 폐지되고 동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천안시가 설치되면서 경과조치인 동법규칙 제2조 제5항에서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될까지 종전의 당해 조례규칙이 활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종전의 규칙 규정을 개별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며 통합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천안시ㆍ군의 기존규칙 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라는 의원님의 위임을 받아 새롭게 탄생한 천안시의회의 규칙 규정으로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제정하는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천안시의회회의규칙안은 폐지 시ㆍ군의회 규칙이 상이한 것이 없어 가지번호 조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본이 되었으며, 두 번째,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안과 세 번째, 천안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은 내용의 변동없이 용어를 정리하는 선의 순수합본이며, 네번째, 천안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사계, 의정계로 확대 분계됨에 따라 양계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다섯 번째, 천안시의회 휘장규정안은 규정내용은 동일하지만 규정명, 휘장의 일부규적이 상이하여 경비절감 측면에서 발의의원 전원합의로 종전 천안시의회 휘장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천안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안은 상임위원회설치등으로 인하여 일부 상이한 종전 시ㆍ군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일곱번째, 천안시의회 회의장안에서 녹음ㆍ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안은 상이한 것이 없어 순수합본하고, 여덟번째, 천안시의회 포상규정안은 양시ㆍ군의 포상규정이 일부상이하여 동규정을 최선의 안으로 보완하였으며, 아홉번째,천안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 과한 규정안안 종전 군지역에 있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로 하는 등 일부를 보완하고, 끝으로 천안시의회 사무위임전결규정안은 종전 사무위임 전결규정안을 합본하면서 처리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발의의원들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선의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윤종균의장

김선회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외 9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시의회공인조례(안) 16.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안) 17. 천안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8.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9.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 천안시의회의원재해보상금지원급에관한조례(안) 21. 천안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22. 천안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안) 23.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24.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안) 25.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6. 천안시조례규정등공포에관한조례(안) 27.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28.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안) 29. 천안시향토유족보호조례(안) 30.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안) 31. 천안시립예순단체설치조례(안) 32.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3. 천안시공인조례(안) 34.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5. 천안시포상조례(안) 36. 천안시지방특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하조례(안) 37.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8. 천안시지방공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39.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40.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41. 천안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42.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43. 천안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44. 천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45.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6.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7. 천안시사무위임조례(안) 48.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49. 천안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50.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51. 천안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52.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운영관한조례(안) 53. 천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54.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안) 55. 천안시종합체육시설설치사업비지방채조례(안) 56.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57. 천안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58. 천안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59. 천안시물품관리조례(안) 60. 천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1. 천안시세조례(안) 62. 천안시세감면조례(안) 63. 천안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64.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65. 천안시수입증지조례(안) 66. 천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67.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8. 천안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9. 천안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70. 천안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71. 천안시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2. 천안시백석농공단지관리조례(안) 73. 천안시백석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4. 천안시부송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5. 천안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 76. 천안시생활보조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조례(안) 77. 천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 78.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79. 천안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80. 천안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1. 천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2.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안) 83. 천안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안) 84. 천안시묘지사용조례(안) 85. 천안시시립공원묘지이용및관리조례(안) 86.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7.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88. 천안시백석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89. 천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0. 천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1. 천안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안) 92.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3.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4.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 95. 천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96.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97.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98.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안) 99. 천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 100. 천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101. 천안시공원사용조례(안) 102.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103. 천안시수방단설치운영조례(안) 104. 천안시지명위원회조례(안) 105. 천안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106. 천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07. 천안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8. 천안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9. 천안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10. 천안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111. 천안시중기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112. 천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그지급조례(안) 113.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14. 천안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안) 115. 천안시건축조례(안) 116. 천안시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안) 117. 천안시시영주택설치및관리조례(안) 118. 천안시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안) 119. 천안시농어촌주택지원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안) 120. 천안시교통행정평가대상사업ㆍ시설및범위에관한조례(안) 121. 천안시주차장조례(안) 122.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3. 천안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4.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125.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안) 126.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127.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8. 천안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안) 129.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 130.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안) 131. 천안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안) 132. 천안시립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133. 천안시립중앙도서관강당사용료징수조례(안) 134. 천안시립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 135. 천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36. 천안시상수도사업운영조례(안) 137.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안) 138. 천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 139. 천안시공동급수설유지관리조례(안) 140.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41. 천안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142. 천안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3. 천안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144.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안) 145. 천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6. 천안시유관순열사사우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47. 천안시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48. 천안시오룡경기장사용료징수조례(안) 149. 천안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150. 천안시민회관설치조례(안) 151. 천안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52. 천안시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53.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54.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55.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56. 천안시문예회관설치조례(안) 157.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158. 천안시행정동ㆍ리명칭ㆍ관할구역및이장정수에관한조례(안) 159. 천안시읍ㆍ면개발위원조례(안) 160.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 161. 천안시리개발위원조례(안) 162. 천안시통,반설치조례(안) 163. 천안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64. 천안시읍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안) 165. 천안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166. 통합천안시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의회 공인조례안부터 제165항 천안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안까지 151건의 조례안 심의의 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실장

천안시 기획실장 조태훈입니다. 역사적인 통합 천안시 발족과 함께 새로운 천안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통합 천안시의회 개원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통합 천안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조례별로 상세히 설명드려야 도리인줄로 생각되오나 본 조례안은 기존 시ㆍ군 조례를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며 조례별로 설명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게 사전 배부 해 드린 천안시 조례안 조례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통합 천안시 설치준비단에서 준비한 천안시 조례안 제정경과와 제정현황 및 신규제정 조례 2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10일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48호 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의 원칙은 의원님들게 이미 배부 해 드린 자치법규 정비 현황의 정비 방침과 같이 상위법을 준수하고 상급 기관 준칙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존 천안시, 천안군의 조례를 동편 단일화 하였으며 주민의 부담과 수혜적 성격이 시ㆍ군 상이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읍ㆍ면지역 및 동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일방적인 조정은 피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ㆍ군조정이 시기상 불가능한 시ㆍ군 기 등에 관한 조례 등은 통합후로 유보하였고 법규내용이 유사한 조례는 통합 단일화 하였으며 조례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조례는 제정하지 않으므로써 본 조례안의 공포와 함께 자동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완벽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양 시ㆍ군실무부서 담당자의 조정과 법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천안시 설치 준비단에 시ㆍ군 의견을 조정 제정하여 충청남도 법무 담당관실의 사전 심사와 시ㆍ군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충실한 제정을 위하여 기존 천안시ㆍ천안군의회 의원 6인이 2차에 걸친 수정 검토로 제정하였습니다. 1995년 4월 27일 현재 천안시 149종, 천안군 121종의 기존 조례가 있었으나 조례 내용이 동일하고 유사한 조례가 95종, 독립적인 조례가 시 54종, 군 26종, 총 80종으로 총 제정대상 조례가 175종이었습니다. 그 중 앞에서 말씀드린 시ㆍ군 조정이 시기상 불가능한 시 상진 관련 조례인 천안시ㆍ군기 등에 관한 조례, 천안시ㆍ군민의상 조례 및 현실과 내용이 부적합한 천안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등 5종을 통합 후로 유보하였으며, 천안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등 21종은 법령 내용 변경 및 필요성 상실로 폐지 또는 통합하여 149종이 제정 대상이었으나 북부지역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한 북부 출장소와 종합 도시행정을 위한 경영개발사업소 신설로 2개 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151종의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제정된 조례 2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먼저 배부가 된 천안시 조례안 877페이지 천안시 북부 출장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 천안시가 발족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북부 지역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하여 천안시 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입장면 지역 2읍, 2면 소관 업무를 총괄 관장할 북부 출장소를 199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개과 24계, 총무과, 시민과, 사회환경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를 두고 정원 108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출장소는 성거읍 신월리 343-1번지 구 천안군청 소재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934페이지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본청의 분산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별도 기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일괄 추진케 하므로서 도시균형 발전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생하기 위하여 천안시 경영개발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은 지방4급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보하고 3과 9계, 관리과, 경영개발과, 시설과를 두고 정원은 36명으로 사업소는 천안시 성정동 74-8번지 구 천안시 농촌지도소 소재지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소의 구체적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개발에 관한 사업, 둘째,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조성사업, 셋째,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사업, 넷째, 지역발전을 위한 공단조성 사업, 기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등을 일원화 하여 추진케 됩니다. 이상으로 신규제정된 조례안 2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조례안 151종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은 우리 도에서 전번 통합된 공주시 등 4개시의 경우 100일간 이었는데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만 이번 저희 시의 경우 목록작성에서부터 충청남도 사전심사까지 30일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졌으며 조례안의 보완과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ㆍ군의원님 6인이 2차에 걸쳐 상세히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조례안 심의에 참석하시어 많은 시간과 고생을 감수하여 주신 고재능의원님, 김선회의원님, 송광수의원님, 이천의의원님, 이한식의원님, 전종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천안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통합조례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통합 천안시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종균

윤종균의장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우선 질의하실 의사일정 항과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고재능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

고재능의원

일괄상정된 151건의 조례안중 의안번호 45번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안번호 130번 천안시 북부출장소 설치조례안, 의안번호 141번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므로 다른 148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해 주시고 이 3건은 부분상정을 요합니다.
종균

윤종균의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1항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 등 3건을 별도 심의토록 하고 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4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의회 공인조례안 외 147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미루었던 질의 및 토론이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한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안건을 표결하게 될 경우 그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여 공정한 표결관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후 표결방법은 무리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찬반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에 또 나옵니까?』하는 위원 있음) 순서에 나오니까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으로서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고재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

고재능의원

고재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천안시 북구출장소 설치 조례안,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안 3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문제는 시 인구 40만이어야만 출장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우리 천안시의 통합 천안시 인구 32만으로서 출장소 개설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통폐합시 주민계도 과정에서 기구 통폐합과 사무실 경상비 절감으로해서 연간 110억 내지 150억을 절감한 다고 했으나, 현 조례상으로 볼때는 절감은커녕 연간 직제승계 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북부출장소 문제는 북부 2읍 2면만 담당하는 출장소로서 6만5천명의 인구만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출장소 개설로 인해서 연간 30억 이상의 예산소모가 예상됩니다. 또 천안시 경영개발 사업소는 그 업무를 분장하므로서 더 많은 분쟁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2개의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균

윤종균의장

고재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최원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의원

최원석의원입니다. 기존 천안시 천안군이 폐지되고 천안시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면 천안시 북부지역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천안시 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입장면지역 소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북부출장소는 관할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만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고재능의원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30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30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해야 된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종균

윤종균의장

최원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고재능의원의 반대토론과 최원석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3건에 대하여 앞에서 결정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은 의장단 선거시 수고해 주셨던 네분 중 고재능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고재능의원 대신 이천의의원을 선임하여 투표용지 교부위원은 전종수의원, 윤동섭의원 투표 및 개표 감시위원은 장이동의원, 이천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이상 네분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전종수의원, 윤동섭의원, 이천의의원, 장이동의원께서는 감표위원 인영 등록하시고 지정된 감표위윈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
태흥

박태흥의원

- 의석에서 - 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투표진행 하기 전에 정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3분

종균

윤종균의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미뤘던 3건의 안건을 일괄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만 투표용지에 반대 또는 찬성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은 선거구 순에 따라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개표수 점검) 개함한 결과 명패수 25매, 투표수 2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집계가 나올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중 반대11표, 찬성14표로서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0항 천안시 북부출장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1항 천안시 경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7. 천안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결의건(시장제출)

16시16분 투표개시

16시23분 투표완료

16시26분

의사일정 제166항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실장

기획실장 조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윤종균의장님, 그리고 박중일, 김철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시ㆍ군통합으로 발족된 천안시 95년도 통합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과 예산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과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면도 당초 천안시ㆍ군 예산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시 예산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감없이 천안시ㆍ군 예산을 장ㆍ관ㆍ항별로 예산안을 합편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부서와 개청행사에 따르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예비비에서 3억 7,000만원을 삭감, 우선 편성하였고 합편된 예산중 경상적 경비와 중복 예산은 통합 후에 있을 제1회 추경 삭감 조정하여 주민의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재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통합예산에 대한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합예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천안시 예산액은 2,268억원, 천안군 예산액은 724억원으로 예산액 총 규모가 2,9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5%인 1,332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55% 1,659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924억 8,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3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22억4,800만원으로, 지방세가 455억1,600만원, 세외수입은 267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자립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존재원은 610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266억6,600만원으로 지방잉여금은 86억400만원으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05억8,600만원으로, 지정재원은 51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100%인 12억5,000만원, 일반행정비가 34%인 451억6,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8%인 233억6,000만원, 산업경제비가 18% 176억100만원, 지역개발비가 25%인 340억9,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1억3,500만원, 민방위비가 6억2,4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억 3,9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2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659억 7,400만원으로 회계별 편성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및 공영개발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924억8,9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55.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44.3%인 734억8,5000만원으로 편성되엇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통합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금년도 당초 예산은 시ㆍ군간 합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통합과 관련된 시기적으로 급한 경비만 예비비에서 우선 삭감 계상한바, 먼저 개청행사비로 3,000만원을, 본청 실ㆍ국 신설 출장소ㆍ사업소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중 최소한의 경비인 3억 4,754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754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통합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윤종균의장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6항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332억6,400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11억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1,449만7,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13억8,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2억3,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454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6,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억5,973만3,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4억67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173억9,7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80억6,708만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14억9,920만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 1,659억7,476만5,000원을 합하여 예산총규모 2,992억3,876만5,000원이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총 162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통합시 경축행사가 시민회관에서 진행되거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회35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

15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