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어김없이 흘러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오늘 날씨는 봄비가 내리는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발족한지 벌써 4년이 지나고 남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위원여러분들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의 인사는 이것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귀헌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안은 의안번호 276번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1건으로 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구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구 석남동 486-2 대지 458.8 제곱미터의 토지로서 당초 인천광역시 소유 도로 458.8 제곱미터로 되어 있다가 88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 인수인계되어 건설과에서 관리 하였습니다. 94년 2월 4일 신동아주택 및 태창주택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국민주택규모 건설을 위하여 석남동 486번지중 10필지에 부지를 조성하던중 그중 486-2번지가 서구청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94년 2월 4일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용도폐기 신청을 하여 94년 3월 8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기 되고 94년 3월 14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구유재산에 대하여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동아주택 및 주식회사 태창주택에서 95년 3월 31일 구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주식회사 신동아주택 및 주식회사 태창주택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일로부터 구유재산 매수신청일 94년 2월 4일부터 95년 3월 31일로 420일간입니다. 끝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105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 변상금을 772만 8천 960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매각대금 산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인근지 매매 실지가격과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서를 기준으로서 매각가격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안번호 276번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 변경안은 구유 잡종재산 토지인 관내 석남동 486-2번지 458.8 평방미터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공동공주택 대지조성 목적으로 신동아주택 대표이사 맹진호외 1명이 매수신청이 있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35조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히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수신청인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바 정확한 사용일부터 매수시까지 변상금을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1항에 의하여 징수 조치하고 기히 징수조치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들은것 같습니다. 본계획 승인안의 매각시가는 공시지가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각승인을 해 주는게 옳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458.8 평방미터면 이게 한 140평 되는거죠 ?

138.8평요.

약 140평정도 된다.

네.

계산을 안해 봤지만.그리고 이제 이 평가금액이 공시지가로 해서 1억 천 194만 7천원이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이게 백만원꼴도 안되는거 아니예요 ?

이거 감정평가하고 인근지역을 할때 약 2억정도가 안되겠나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이것은 공시지가로만 우리가 산정할 수 없으니까요 ?

글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주면 그것은 뭐 이 가격에 팔거 아니예요 ?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했다가는 감사에 큰일을 지적당하고요.저희가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뭐냐하면 인근지역 가격하고 2개 회사인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범위내에서요.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글쎄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파트대지로 매입을 하는 가격이 회사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2백만원선 정도가 된다고 보면 이게 말하자면 한 3억정도 되는 그런 액수가 뭐 2억 8천이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1억 천 백만원에 파는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2억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3m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했을때 이 공시지가 가격이 얕았고 이번에 이미 인근지 가격하고 감정평가를 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법인 두군데서 받아가지고 중간 가격으로 할 것입니다.

글쎄 감정평가라는 것도 본의원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게 조작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기때문에 변경계획 승인안을 제출할때 감정평가도 또 주의에 지가도 반영이된 그런 금액을 올렸으면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하지않고 이 변경계획안을 승인해줄 용의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액수가 1억 천 백만원이다 이거 뭐 만약에 승인해 주었다가 나중에 그냥 이 가격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약에 팔고나서 나중에 감사때 뭐라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승인해 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듯이 절대 그런 상황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나올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필지가 11필지로 되어 있었던 도로를 했기 때문에 가격도 전체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여기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아파트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 천만원씩 달라고 평당으로 해서 천만원씩 주고 사야돼요.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시겠어요 ?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사람들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도로가 되었든 뭐 실꼬챙이가 되었든 무슨 땅이되었든 개인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천만원씩 달라고 해도 평당 천만원 씩 주고라도 살수밖에 없는 자기들 사업을 할려면, 이런거라고 이것은.

이위원님이 염려하신만큼 이상없게끔.....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얼마정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아요 ?

인근지 실지 매매가격하고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인근지 가격이 많이 나왔을때 인근지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약 얼마정도 될것 같이 생각이 되느냐 이말이죠 ?

평당 2백은 될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면 안되죠.제가 그랬잖아요.천만원씩 달라고 해도 이것은 살수밖에 없는 땅이다. 왜 이사람들이 사업을 여기서 안할려면 이거 약 140평정도 되는 땅은 천만원씩 주고라도 사야돼요 이거 지금,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수는 없을 것이고 최대한 많은 가격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백만원도 안되게 적어낸것 때문에 이게 참마음이 걸려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 이게 뭐냐하면 인근지 가격하고 이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

질문 다 마쳤어요 ?

네 마쳤습니다.

다음에 누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이효섭위원님 말씀 끝났어요 ?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이효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도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내줬다.

네.

신동아주택하고 지금 시공을 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것 아닙니까 ?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매수를 해서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내고 신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 그런데 묵시적으로 협의적으로 자 이땅은 우리가 매입을 하겠으니까 건축허가를 해달라 지금 건축중에 있죠 ?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행실을, 자기 권한을 법에 양도한거 아닙니까 ? 그렇죠 ?

네.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잘못한 것은 바꿔말하면 시공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부 건축허가로 해서 준공전까지는 매수하는 조건으로서 국민들한테 25.7평 이하는 허가를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준공전까지는 매수조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게 건축허가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거기서 준공이나 공정으로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

아니죠 ?

아니라니 준공검사가 끝날때까지 매수를 하면된다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다면서요.

네.

그러면 어떻게 준공을 안해 줘요.

매수가 안되면 준공이 안되죠 ?

안되면 지금 건축업자가 구청에다가 백만원씩이라도 땅값주고 한다고 그러면 안받을 재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그러니까 바꿔말하면 왜 칼자루를 지고 있을때 행사를 하지 지금 권리를 다 뺐겨놓고 양보해 주고 그리고 건축업자에게 사정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 순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정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이 준공이 안되고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왜 했냐면 용도폐기를 10필지로 되어있는 것을 그사람들이 합병하면서 그사람들이 용도폐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사람들이요.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그 도로로 한게 그냥 용도로 도로가 남았던거죠.그래서 이게 건축과에서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준공전까지는 매수하는 조건으로서 한 것이지 매수가 안되면 준공은 안되는거죠 ?

그러면 아까 이훈국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요구하는 대로 줄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지않냐 하는 얘기죠 ?

개인땅 같으면 그랬는데 정부로서 하는땅이 인근지역 가격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준공전에 토지 매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거예요.그래서 주택을 많이 건설할려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같은거 이런것을 합병하고 용도폐기하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집을 짓게 해주는 거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하나 간과하시는 문제가 뭐냐하면 준공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이다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것은 더군다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것은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 등쌀에 안해 줄수가 없어요.입주자들 등쌀에,그게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의 허점이 바로 그런것들이예요. 여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국아파트도 가입주 허가가 나서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저 아파트 회사들은 신경도 안써요.왜 안쓰느냐 입주자들은 많은데 입주자들은 처음에 왕왕거리고 떠들다가 나중에 한국아파트회사 부도나서 쓰러지면 자기들 재산 날라가는거예요.그러니까 뭐 잘못되었든 뭐 어쨌든 준공검사 내주쇼 하고 업자편들고 덤벼든다 이말이예요.마찬가지로 이땅도 주면 여기서 안내줘요 땅매수 안했다고 입주자들이 내 재산권 행사해야 되는데 무슨소리냐 그러면 관공서라고 하는것은 그 민원인들한테 밀려서 준공을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 매입같은거 이런것은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고 나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준공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게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 재무과에서는 문제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비싸게 사라고 하면 안산다니까 그것을 왜 사겠어요.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재무과장님으로서 하실일은 공사중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추후에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거 분양이 되어가지고 입주일자가 되어서 입주자가 결정이 되고 또 준공을 못내서 가입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주민이 있으면 그때는 할말을 못해요. 세대수별로 주민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게 되죠.그렇기때문에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추후에 적정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얼마에 사겠느냐 팔겠느냐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실지 매매가격으로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마무리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미 짓는 땅이구요.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인근지역 가격하고 여기에만 하면 바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낼려고 합니다. 2개법인에다가요.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1억 천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이지 위원님들 생각에 국유지다, 시유지다, 구유지다 그냥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한 예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사업이 돼서 바쁠게 없다 이말이죠.뭐가 바쁘겠어요 자기네들이 이미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집은 짓고 있고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입주자들이 자기네들 회사에 백그라운드가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힘을 쓸수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뭐가 바쁘겠느냐 이말이죠.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보면 준공전까지 매수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사전까지는.....

아니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문제예요. 건축과장한테 우리가 건축허가를 왜 내줬냐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물어본적이 없어요.그렇게 물어봤다면 건축과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땅을 준공전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무과장을 앞에놓고 답변을 하는거예요. 재무과장은 우리 서구청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말이예요.그러면 건축과장하고 별개로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하라 이말이예요.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우리가 물어 보는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일개 서구청 기관으로서 건축과 따로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일개 기관에서 그것도 얘기도 안되는거고.....

아니 그런데 일개 기관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돈받은거 없잖아요 ?

없습니다.

돈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잘 관리해야죠.

변상금을 받은거 있죠 ?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은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서구청 재산을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거 아니예요 ? 개인재산 같으면 그죠 ?

맞습니다. 이사람들이 그래요.이사람들이 10필지를 사가지고 합병을 하다보니까 3m 도로가 사실 이게 합병만 안되었어도 이땅은 사실 쓸모가 없었던 땅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합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용도폐기를 낸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회사 얘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 그 도로를 합병을 하고 그거 지목변경을 안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질수가 없어요. 이양반이 자꾸만 왜 회사측에 얘기를 해요.

아니 회사측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 땅모양을 이렇게 해놓은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도로를 폐쇄하고 그것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말이예요.

맞죠 그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 우리 재산보호를 위주로 해야지 그까지 길 쓸데도 없던거 우리가 사주는데 다만 백만원씩이라도 받아라 그것은 그쪽 얘기이고 우리는 쓸데없는 땅이라도 우리땅을 너희가 안사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땅은 비싸게 사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말이예요.

맞는 얘기예요.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아까 말씀도 개인 재산같으면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인근지 실지 매매가격하고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높은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겠다 제 얘기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권오창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이훈국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우리 그 138평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을 허가를 택할려고 하면 아무리 관에 땅이라고 해도 사용승낙을 받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이.준공때까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건축과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허가를 내주면서 착공과 동시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것을 국,공유지로 관할할텐데 선 시공을 하고 후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냥 얼렁뚱당 넘어갔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허가를 득할려고 하면 사용승낙을 맡아서,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맡아서 공유지에 대한 것을 변경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득한 상황에서 아직 매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는 이 시공자는 매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그런데 지금 매입은 되지않은 상태에서 준공과 동시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지금 이훈국위원님이 111만 얼마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것에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하면 이미 두군데 감정에 의뢰해서 감정단가가 동시에 올라 왔으면 이러한 부작용은 지금 있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잘못되고 사용승낙도 안되었을테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공을 했을테고 또 준공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착공과 동시에 사용자는 매입이 되었어야 될 상황에 땅이라는 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훈국위원님.

지금 위원장이 회의규칙도 모르고 하는 소리같아요.위원장이 가부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봐요.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똑바로 해야지 위원장의 입장에서 가부간에 어떤 편견되는 발언을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뭐 어떻게 돼서 누구는 뭐 그 가격에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구요.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가격에 팔겠다고 그러는것을 그런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 충분히 얘기를 알아들어요.그런데 문제는 지금 권오창위원이나 이효섭위원이나 송병일위원이나 저나 지적한 부분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 승인안을 보면 가격이 과표 또는 평가액 해 가지고 1억 천 백만원 밖에 올라온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해줬을 경우에, 매각승인을 우리가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에서 2대 의원이고 다른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을 경우 좀 싼 가격에 이것이 매각이 되었다고 하는지적을 받을때도 이 서류를 내놓으면 할말이 없어지는 거예요.무슨 말씀인지 알고계세요 ?

네 알아들어요.

따라서 위원장은 그 어떤 편견된 권한을 하지말고 중립적인 권한만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는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내가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서류가 주의에 땅값이라든지 감정가격이 충분히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지금 위원님들은 이것으로다가 매각을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해도 하자가 없다 하는 뜻으로다가 매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말씀을 하시는거고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것은 어차피 이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음으로 유보를 하느냐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의회 1대 임기도 없습니다. 다음에 임시회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초대의원으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가부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렇지않으면 이것은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그것만 우선 안건을 하시자구요 가부간에.

네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어떤욕을 먹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결시키자는 동의안을 냅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5분 정회했다가 그것을 마무리 하는것이 낳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여러분들 어떠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자료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자료가 미약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다 들어서가지고 했을때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요.저희도 공정한 입장에서 저도 의욕받는 입장에서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최대한 감정을 안하더라도 감정사를 데리고 나가고 현지 인근지 근처의 땅을 얼마나 매수했나 이것까지 완전히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제가 다시한번 상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떤지.

이번 회기에 상정 하시겠다는 겁니까 ?

네.그런 방법으로 이미 그게.....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이번 회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