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현 의원 발언

가정 2동 송병일 의원입니다. 우리사회는 최근 몇십년동안 여러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억압과 저항의 순환끝에 비로소 문민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정부가 등장했고 경제적으로는 우여곡절을 거쳐 개발도상국 가운데 그나마 형님격인 대접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제도의 전문화, 가치관의 다양화 그리고 서민의식의 선진화 등 변모된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이 모든분야에서 변함없이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바로 권력과 금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돈갖고 못할 일이 무엇이냐는 금력에 짝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이 모든면에서 모든사람들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회정의는 불평등에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불평등은 반드시 합법적이라야 하며 다시 말씀드리자면 곧 보상의 분배기준이 공정하고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만큼 또는 노력한 만큼 그리고 땀흘린 만큼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과 관련된 최소가치의 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에 따라 보상의 양이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은 능력있다 생각하지만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응분의 보상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사회의 구조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믿게 되어 소극적으로는 체념과 적극적으로는 사회 또는 조직의 이탈자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능력이란 목표를 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단히 노력하는 능력을 인정하기 보다는 지름길과 샛길을 누가먼저 발견해 뛰느냐 하는 기회주의자만을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출세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성실한 자세보다 튼튼한 끈을 찾아 꽉잡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하는 얄팍한 주변의 졸부들이 너무 많다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로 크게는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세도문제, 대구가스 폭발문제 작게는 PD수뢰사건 등 윤리도덕을 무시하는 처사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정의의 부재때문이며 상대적으로는 권력과 배경을 필요로하는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심화될수록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비인간화 현상은 도를 더하고 이에 부응하여 권력지향적 인간은 더욱 양산될 것입니다. 지금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등 자체를 거부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불평등 구조의 거부이며 바로 권력과 배경에 대한 부당한 연결고리의 단절이며 이것은 곧 땀흘린만큼 인정받고 능력만큼평가받는 정의로운 사회구축의 길이며 여러분야에서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민초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생활화할 때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는 바로 30만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 구민의 삶의 길을 걱정하는 행정 그리고 능력을 인정하는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의 경영은 자치제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공공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가장 적절한 정책선택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달성하는 제도개혁과 정책을 전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가정동 산 21-6번지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인천광역시가 1993년 3월 17일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신축을 위한 각 부처간의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예산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면 청장은 향후 어떤대책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고자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에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제2회 임시회의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내용과 ’93년 구청장에게 군부대가 위치한 가정동 산 21-6을 공공시설부지로 변경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94년 11월 23일 허정 교육위원님과 박장원 시의원님을 모시고 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군부대 자리에 학교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95년 1월 27일 이영래 전 광역시장의 서구청 연두순시때 봉수국민학교 3학년 2부제 수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95년 3월 6일 북부교육청장을 면담하여 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학교 신축에 따른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물론 각부처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구민에 대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요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청장의 고유 직무일진데 청장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가정5거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과연 지하차도공사 완료후 교통체증이 얼마나 최소화 될지 향후 근본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4년 10월 12일 이영래 시장님께서 서구민과의 대화시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로는 차량증가율과 연희지구 구획정리, 검암.경서 구획정리 및 검단지역이 서구로 편입과 동시 인구증가 및 서구청 주변 경찰서를 비롯한 우체국 및 모든 관공서가 밀집되어 교통량이 자연 증가하기 때문에 근본적 교통분산 계획으로 신현동 지구개도로 신설을 건의드린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95년 1월 27일 이영래 광역시장께서 구청연두순시에 제차 본의원이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로부터 도로폭을 2차선으로 줄여 설계를 하여 보고토록 지시공문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사후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 12월 12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신현지구개도로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사업계획이 2차선 도로로 변경되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이와같이 서구민을 우롱하는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발상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장과 따라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서구청장은 우리 30만 서구민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하차도공사로 가정2동 주택가도로는 대형차량운행으로 도로가 균열 및 파손되어 재포장을 해야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광역시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30만 구민이 각자 자기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다음과 같은 셋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그 못마땅한 일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하여 고쳐지겠지 하는 마음을 지니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채 허쉬만이 말하는 주민충성파에 속하며, 둘째로는 그들이 불만스러운 일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관계자들을 만나거나 민원을 제출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시위를 벌이는 등 참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는 불만을 지닌 채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거주지를 옮길수밖에 없는 지역탈출을 택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은 충성파 또는 큰목소리 혹은 탈출이란 대안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30만 주민들은 대체 어떠한 선택을 해왔고 어떻게 생각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우리의 여건은 과연 목소리를 만들고 들려주기에 적합했는지 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해 줄 수 있는 상대자는 마땅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주로 말하기를 택해왔고 귀는 있으되 청력이 나빠서 주민들은 큰소리로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는 쪽을 택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부분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가 이제 시기적으로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이제 4년 임기를 마쳐가고 있으며 6월 27일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자율과 자치라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시금석이 되며 지역균형발전에 한몫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하겠습니다.지방자치시대는 상급행정기관보다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므로 지역주민들의 증대되는 욕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의 욕구수용을 위하여는 지방재정을 확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확대노력과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그리고 세외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독립적 재정운용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정부의 물질적 기반이 취약하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게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행정은 앞으로 하나의 주식회사로서의 기업형 행정을 지향해야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가져오는 생산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해야하며 동시에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관행들은 과감히 도려냄으로써 행정의 체질를 개선해야 합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최대의 고객은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국제적인 공직자로 거듭나야 하며 주민복지행정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서비스맨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그리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6월 27일 4대지방선거에 우리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구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쓸 참신한 일꾼을 뽑는데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동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역사는 잠시도 멈춰서도 단절돼서도 안되듯이 우리행정은 잠시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뜻입니다. 제1대 서구의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는 지금의 심정. 무수히 지나간 일들이 되살아납니다. 먼저 저를 서구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뜨거운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 온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본의원과 격려를 주고 받으며 때로는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참고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부족한 저의 활동내용을 정성으로 기사화 해서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로지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서구의 발전과 구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에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줄 알면서도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이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번째로 제2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9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부분의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50억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져 합니다. 동아매립지 490만평 중 하천.도로를 제외한 340여만평에 대해 금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8조 제1항 농지비과세 대상기간이 만료되어 시세인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본의원이 ’94년 12월 정기회 구정질문에 본건을 묻고져 질문내용까지 작성하여 답변을 충실히 듣기 위해 집행부측에 보내주었더니 당시 주무과장 및 청장까지 본의원에게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유는 “인천시에서 서구에 약 100억원의 세입이 있는 것을 알면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을 적게 줄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막대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18일 세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통보한 1회 추경예산안에는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55억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검단편입분으로 해서 합계 55억 3천 2백만원이 산정돼 있었습니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1월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28회 정기회에서 질문하고져 했을 때 앞서 밝힌 이유로 진정 서구재정을 생각했었다면 굳이 예상세입 100억을 50억으로 계상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과결정시기가 6월 1일 이후이고 징수예정이 금년 10월경이라면 6월 이후에 정확한 액수를 산출, 부과해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청장께서 지역순회를 하며 주민과의 대화시간 등에 주민들로부터 건의 및 요구사항을 다른 목적에 이용키 위해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시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당시 청장은 민선청장에 야심을 갖고 활동했던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물론 그렇다고 답변은 정확히 못하리라 예상합니다만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정직하게 공직생활을 해오셨다면 솔직히 진실을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추경심의시 50억 세입의 확실한 근거와 시기를 의문시하여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청장실에 찾아가 국장들과 기획감사실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경에나 들어올 50억을 수입으로 잡아 35건의 지역투자사업 세출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회를 기만하고 주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관계공직자들 양심에 묻겠습니다.지난일을 되돌아 보고 반성해 봅시다. 반성을 하였다면 더이상 거짓말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말 않는 것이 옳바른 처신인지도 모릅니다. 두번째로 청소행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먼저 문전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현재 하고있는 것은 노상수거 방식이지 문전수거는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주장한 ’92년 가정1동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으로 부각된 노상수거 이것을 문전수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 각 가정 문앞에 내어놓는 것이 문전수거지 말의 뜻도 이해 못합니까 ? 노상수거란 일정한 장소에 여러가정이 모아놓게 하는 것으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왜곡 답변해온 처사는 실로 중대사안이 아니라 볼 수 없습니다. 점점 기온이 상승되는 여름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놓게 한 장소에 인접한 가정에선 지금도 각종 악취와 해충때문에 불만이 대단합니다. 고로 “일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해온 집행부가 이것을 문전수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보는데 청장께선 알고 계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문전수거는 청소원들이 직접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홍보한다고 했는데 청소원 중 “문전수거를 실시하니 집앞에 쓰레기를 내어 놓으면 수거해 갑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있나 없나 아십니까 ? 왜 그들이 문전수거를 반대해오고 있습니까 ? 바로 청소원들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받아오던 사수거비가 없어져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본의원은 청소원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 업무를 책임쳐야할 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의 주민경시 풍조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수거비가 근절됐다고 보십니까 ? 청소를 대행토록 업체에 몇십년간 맡겨오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의 방조 묵인 없이는 절대로 지금과 같이 사수거비를 당연한 수입으로 생각하고 청소원 하면 많은 돈 번다고 갖은 수단 다 동원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춥고 멸시당하는 청소원을 자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것이 위생공사의 민원처리기록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102건 민원중 우리서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이 53건으로 50%를 넘고 있습니다.또한 민원의 35%가 금품요구입니다. 이런데도 본의원이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부에서 사수거비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본의원의 “사실오인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주문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 이 전화민원 처리기록부 가짜입니까 ?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구나 시나 똑같이 본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우리 좀 솔직해 집시다. 그리고 이것은 무허가 딸딸이들이 새벽에 우리 서구 적환장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진입니다. 무허 딸딸이 업자들이 가득 싣고 들어온 쓰레기, 규격봉투는 반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업자들이 공짜로 쓰레기 처리해줍니까 ?돈많은 사람들이라 무료봉사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는 왜 그들의 명단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한번도 단속 안합니까 ?왜 버젓히 대낮에 무적차량 몰고 적환장 드나들어도 누구하나 못본척 해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또한 적환장 사용은 누가 허락했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몰래 우리 적환장 사용합니까 ?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잘못 버리고 규격봉투 사용 안하면 과태료 물리고 불법영업하는 업자들은 방조 묵인하고 이것이 주민편의행정입니까 ?주민무시행정입니다.적환장 운영 및 매립장 반입료 누구돈으로 냅니까 ? 본의원한테 청소문제는 이젠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답변 한마디 실천 한가지 진실되게 해 보세요.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청장과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돼서 주민불편과 이중부담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민주행정이니 자치행정이니 논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본의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해마다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침수되고 떠내려가고 하는 상습 피해지역이 있는 것은 아시겠죠 ? 왜 신현동과 가좌4동 지역은 해마다 한두차례씩 물난리를 겪는지 아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신것 아닙니까 ? 이렇게 해보다 또 안되면 저렇게 해보고 또 안되면 다른 부서로 명령받고 자리 옮길때가 되겠죠 ? 국장께선 어느 전임분들보다도 젊고 소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신현동 및 가좌4동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실 의향 없으신지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현동 지역은 미나리깡이 없으면 약 3천세대 물에 잠깁니다. 며칠전이었습니다. 지구계도로 옆 하수토관에 하수관을 접속 시키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토관 3분의 2가 모래 등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언제 하수토관 준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서구관내 하수관 준설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서구 건축조례 규정상 가설건축물은 대지사용승락불가로 되어 있습니다.다시말해 토지주와 건축주가 동일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되면서부터 대지사용승락 불가가 대지사용승락가로 바뀌어서 처리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서구건축조례 시행부터 현재까지 총 처리건수가 잘못처리되어 나간 건수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조례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개정할 의사도 없이 불법처리를 방치한 책임자로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건축주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준 우리 공직자들은 조례내용이나 한번 본적이 있는지 다시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자들이 좀더 자기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또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그동안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구의회와 집행부가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제언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가정2동 뉴서울 아파트 앞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공공시설 용지임에도 아직까지 군부대를 이전치 않고 공공시설인 학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2동 산21-6번지상의 육군모부대 산하 제2대대가 배치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이 군부대 부지안의 가정동 지역의 취학아동과 진학생의 편익을 위하여 ’94년 3월 17일자로 약 2,900여평의 국민학교와 약 3,460여평의 고등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부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둔군부대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이전인 ’93년 11월 경에 이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다른지역에 토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군부대와 ’94년 4월경 협의하였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학교부지 외에 전체부지면적에 해당하는 10,600여평을 추가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도 군부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양측 견해차이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군부대 이주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는 다소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고 지역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서 양측협의 불가능시를 대비해서 북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우선 학교신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국민학교에 대해서 타지역을 물색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신현동 2-19번지 약 2,300평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입안하여 신청케 해서 ’95년 금년도 4월 22일 인천광역시에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의견조회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입안하여 조속히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위원님께서는 가정5거리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시장연두순시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가정5거리 우회도로 개설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최근 인천시에서 도로폭을 축소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구의 향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5거리 우회도로는 이 지역의 어려운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5거리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고자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92년 11월 2일 도시계획시설인 중누 27호로 입안하고 ’93년 3월 12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인천시로부터 금년 3월 16일 현재 공사중인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와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의 도로 그리고 ’96년부터 공사예정인 동방유량에서 주물공단 진입로간의 도로가 완료되면 가정5거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어 우회도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중인 20미터 도로폭을 6내지 8미터 규모의 2차선 도로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통보되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은 당초계획대로 도로폭을 20미터로 결정해서 개설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도로폭을 결정하고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로 인해 가정2동의 주택가 차량우회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보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를 정착시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사수거비 근절책과 무허가 업자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2년 2월에 쓰레기 수거제도를 개선하고자 가정1동 지역에 대하여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기집 앞에 쓰레기통의 설치를 반대하고 무단투기 극성 등으로 종래의 타종식으로 전환하자는 주민의 의견이 대다수여서 시범에 그치고 말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문전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안내전단의 서면홍보와 공무원의 청소차량 합승, 청소전담요원의 현장계도 등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문전수거에 대한 불편을 고수하고 있고 또한 노상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 종사원들이 각세대별로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의 부족과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새로운 청소행정체계에 대한 일부주민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100%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문전수거를 조기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감과 동시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문전수거에 대한 제반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주민이 가장 원하는 수거체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수거비 근절책과 무허가업차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종사원 수고료 수수사례는 금년도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청소업체에 현재까지 약 34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중 6건이 금품수수행위로 밝혀져 서구위생공사내에서 처벌이 되었고 나머지 28건은 사수거업자의 행위이거나 금품과 관계없는 사항의 오해에서 생긴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월별 신고건수를 보면 1월에 22건, 2월에 8건, 3월에 3건, 4월에 1건 등으로 점차적으로 금품요구사례가 줄고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고료를 받는 사례가 있으면 청소업체에게 해당 종사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고료 요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십년간 생계수단으로 이어온 일반주택지역의 사수거업자가 전년도에 약 15명 정도였습니다만 금년도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수거차가 감소해 현재는 사수거업자가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위협의 우려로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기관의 처우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유도하고 있고 또 원천적으로는 사수거 행위와 적환장 이용을 안하도록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바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인 신현동, 가좌4동에 대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수립과 하수도 준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재해대책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일전에 공사장 현장의 현관에 모래가 3분의 2정도 쌓여서 걱정스럽게 생각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먼저 금년도 하수도 준설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승인해 주셔서 총 11건에 사업비 6억 1천 1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하수도박스 5,000여미터 흄관 5,000여미터 해서 약 10키로미터에 대해서 준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모두 마치고 4건이 착공이 됐고 나머지 2건은 5월 18일까지 전부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전까지는 완벽하게 준설을 마쳐서 흄관이 막혀서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그 침수원인이 가정1동과 신현동 일대가 하수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노면이 전부 포장이 되고 높은지대에 있는 우수가 급격히 낮은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하수관의 유수속도보다도 노면수가 집중되는 바람에 침수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정1동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직경 60센치에 연장 513미터의 흉관을 미나리깡으로 물이 넘쳐 들어가지 않고 노면수가 처리돼서 상류에 있는 가정천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공사가 예산이 1억 3천 서 있고 그다음 신현오수 중개펌프장 앞 암거설치공사가 예산이 6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우기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가좌4동 지역의 하수처리는 주라인인 대신산업주변 하수도 하천복개공사를 작년 연말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하수단면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꼭 침수가 안됐다고 볼수는 없지만 작년에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가좌울공원과 가좌여중 주변 하수도 교체공사를 지금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기전까지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전과 같이 가좌4동에도 침수가 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원님들께 주민들이 침수가 돼서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이 기우에 불과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및 동아매립지 징수예상 종합토지세 100억원 중 50억원을 1회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군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 1월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월달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관계로 시기미도래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91년도 1월 8일 준공된 동아매립지 3,764,000평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가 되는 ’95년도부터 불이익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부과하게 되므로 ’94년도 과표를 설치하면 약 100억원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그런데 과세시점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10월 말인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동아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준공이 금년 ’95년도 1월 8일날 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징수예상이 되므로 징수예상되는 세액 중 신공항 고속도로 오수처리장 등 공공용지 편입 및 소유권 이전 등 매각 세액감소요인을 감안하여 50억원을 우선 ’9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발생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2회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동장 권한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구건축조례 제13조 제3항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제는 대지소유자에게만 신고,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각동에서 신고, 처리한 건수를 파악한 바 총 건수는 311건, 대지사용승락토지를 처리한 건수는 83건입니다. ’94년도 2월 동업무의 이관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및 업무처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결여 관련법규의 미숙지 등으로 일부동에서 대지사용 승락토지에 착오처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장에게 즉시 지시해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기 처리한 가설건축물은 조치기간 만료시점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행정지도를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유정복 청장님은 정열이 넘쳐 흐르시고 행정고시를 무난히 거치신 더군다나 인천이 출생지인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역시 인간인지라 어쩔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한부 청장이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시간만 넘기면 되고 과거와 같은 공직사회의 답변은 어쩔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군부대를 제외한 10,600평은 도로부지입니다. 이 50미터 도로부지는 일본 왜정시대부터 도시계획을 해서 지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하루이틀 돼 있는 도시계획 입안지역이 아니고 수십년간을 지역으로 고시했다가 또 도로부지로 도시계획 입안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왜 사야됩니까 ?그러면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땅장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폐습을 알면서도 우리 구청장은 이 주무부서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청장은 중앙부서 정부의 예산을 집행,심의하는 우리측 국회의원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입후보 당시에 우리 전 국민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GNP의 5%는 어떤일이 있어도 교육재정에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부대는 ’93년 11월 경에 다른부대로 이사가기로 부지까지 기반시설까지 확정을 해 놓고도 대통령의 정책이 이럴진데도 각 부처간에 힘이 없는 교육예산이 교육부 장관이 힘이 없어 그런 것인지 아까도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력이 약해서인지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 주민의 민복을 위해서,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군부대가 나가야만이 10미터 도로도 확정을 하는 것이고 지역개발이 되는데 이 내용을 알면서도 수삼년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청장이나 이지역 국회의원이나 인천시장이나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번째로 지구개 도로문제를 시에서 6미터 내지는 8미터 도로, 2차선 도로로 재조정을 해서 입안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이와 같은 시의 방침대로 설계를 입안중에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미 ’94년 3월 17일자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엄중히 심사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가결한 사항입니다.심의위원회가 누굽니까 ?구성원이 전문교수, 광역시의 국.실장님들이 모여서 과연 지구개 20미터 도로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가결을 시킨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집행부는 당연히 결정공고를 해서 20미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약에 그 계획이 잘못됐다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인천광역시장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아니면 역시 시장도 시한부 시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졸렬한 행정을 할수 밖에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답변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건의를 할 용의는 있다 라는 말씀은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절대적인 민원사항이고 우리 서구지역의 개발에 또는 활성화에 큰 획을 긋는 도로일진데도 다시 주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방안은 시장의 명령권자 시장의 임명권자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청장님의 사심없는 우리 서구의 마지막 청장, 관의 명령을 받은 청장으로서 우리 30만 구민들에게 진실된 청장의 의견을 재차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 임해주신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세무과장님, 건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네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장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고 나머지 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답변내용이 미흡하므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편리하시게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립니다.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도에 가정1동에 시범실시한 것은 문전수거가 아닙니다.노상수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청장님이 하셨는데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라는 것이 노상수거지 문전수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전수거라는 뜻이 뭡니까 ?문앞에다 놓는 것이 문전수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모아놓다 보니까 모아놓은 장소 앞에 있는 집사람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누가 여름철에 냄새나고 해충몰려들고 하는데 누가 자기집 옆에 쓰레기 잔뜩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버린 쓰레기도 더럽고 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쓰레기를 왜 자기집 앞에 쌓아놓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이 가정1동 시범실시한 것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전수거를 하겠다면 주민 각 가정마다 일일히 홍보물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니 문전수거라는 것은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놓으면 치워갑니다. 그러니까 내놓으시고 안치워갔을 때는 청소과로 신고를 하시든가 또는 대행업체에 신고를 하십시요. 이런식으로 안내문 하나 내보낸것 있습니까 ?무슨 주민이 알지 못해서 지금 안된다. 주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전수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주민들이 문전수거가 뭔지 알아요 ?주민만 자꾸 협조가 안되니 모르니 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요. 주민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홍보만 하면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총 금품수수건 30여건에 우리 대행업체가 한 것은 6건이고 나머지는 사수거업자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건 대행업체에서 한 것은 각종 징계조치나 이런 것을 했고 그거보다 더한 불법영업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수거업자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단까지 알고 계시면서 무슨조치 했습니까 ?조치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언제 근절시킵니까 ?일반주민들이 잘못하면 금새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면서 이렇게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요 ?이게 법의 형평성이 맞는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를 못받는겁니다. 몰려다니면서 행패라도 부리고 그러면 그게 겁이 나서 그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법적용 못하고 말없고 힘없는 주민들은 처벌하고 이런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지방자치도 하는겁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젊으신 분이고 우리 인천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이 불과 얼마가 될지라도 전임청장들 보다는 확실하게 한가지 일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업적을 남기셔서 나중에라도 좋은 평가를 듣는 구청장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이 청소문제에 대한 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만간에 주민들의 불편과 부당한 손해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상습 침수지역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지금 현재 계획된 올 사업 가지고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현동 일대입니다. 신현동 일대에 지나가는 하수박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로 연결되는 또 가정동 일대에서 연결되는 박스관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박스관에 3개가 연결된다고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갑니까 ?가정천 끄트머리에 연결되는 부분이 해마다 터집니다. 본박스가 작은데 중간에서 아무리 박스 연결해 놓으면 뭐합니까 ?물이 나가는 자체가 배수하는 양이 커져야 중간에 있는 물이 원만히 빠져나가서 침수가 안되는 것이지 중간중간 따서 연결만 한다고 해서 물이 끄트머리가 더 많이 나갑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박스를 새로하나 신설을 해서라도 물이 역류돼서 길로 나와서 여러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파손되고 또 인근의 집들이 침수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옛날부터 물관리를 잘해야 좋은 임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아마 고사성어에도 많이 나올겁니다. 물관리를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만이 행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안되면 대개보면 한부서에서 2년씩 근무하시는데 다른부서로 가실때 됩니다. 그분 가시면 또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이번기회에 근본적인 계획을 신현동도 물론이겠지만 가좌동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94년도 5월에 조정한 중기계획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계획이라는 것이 때가 되면 만드는 겁니까 ?향후 5년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재원이 몇% 상승될 것이고 지출이 몇% 상승될 것이다 또 투자계획은 이렇게 갈것이다. 하고 미리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 지방중기계획입니다. 올해 부과할 것을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3-4년후까지도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중기지방계획을 안세웠다는 것은 책임회피죠.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달 정기회 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이 100억이라는 것이 시에 알려지면 시에서 각종 예산을 안주니까 우리 서구에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우리 서구에 손해가 올까봐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만에 50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필요불급한 것에 투자했다면 모르지만 50억이라는 재원을 예산세입으로 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한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일이라고봅니다. 당초에 1차 추경이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기에 했던 추경이 아닙니다. 올해는 검단과 통합하는 관계로 검단 출장소 및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이런 것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또 추경을 하면서 검단 통합이 우리 서구주민들 요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중앙정부의 하나의 행정적인 개편과정에서 통합된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갖가지 현안문제가 엄청납니다. 해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몇백억을 가져도 검단 다 못해줍니다. 우리 서구지역도 마찮가지입니다.돈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쓸데가 없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씁니다. 그런데 6월 1일이 지나야 갖가지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 다 보고나서 확정돼서 고지서 발부할 수 있고 올 10월이나 돼야 그 돈이 우리 세입으로 징수돼서 들어올텐데 1월달에 입안해 놓은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실겁니까 ?6월 1일날 부과해서 2회 추경때 세입잡아서 세출예산 같이 잡아서 한다고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돈 10월달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시에서 알면 각종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달만에 예산에 50억 잡아서 그거 들고 시로 다니면서 거기서 예산조정하고 했는데 그때 시에서 불이익 줬습니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50억원이라는 돈을 놓아두고 우리 서구에 지금 이렇게 돈이 없다 검단도 들어오고 했는데 돈이 없다 돈 더주시오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실 분들이 확실한 근거도 없는 50억을 세워서 세출예산까지 편성해서 선심쓰는 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안느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은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차라리 그때 상황으로 어쩔수가 없었다.왜, 공조직 사회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세무과장께 다시한번 진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 아까 가정2동의 군부대 지역에 대한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주셨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문제 특히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교육투자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이나 시보다도 시교육청이나 북부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단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 송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는 중앙부서나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적 해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이고 지역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단위에 까지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정5거리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미터 도로가 6미터내지 8미터 도로로 되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의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도 역시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한계가 있어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주민의 의견에 따른 소극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문제를 떠나서 곧 자체적으로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조치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지역이 특히 검단이 편입이 되어서 매립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어느지역보다도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야 될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에 여러가지 쓰레기 수거체계문제 부터 해서 전반적인 행정체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정착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또 그 효과 결실도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내, 홍보 이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에 대한 홍보문제가 보다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될때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쓰레기종량제 이후의 청소행정이 완전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수거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온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모든면에서 이상적이라고 판단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도 이점을 버릴수는 없습니다.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민도 민원이고 또 소수의 사수거업체도 일종의 민원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다 어떤 측면이 공익에 이바지 하느냐 하는 측면을 비교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설득 보다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구청에서의 나름대로의 의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속성상 그 어느지역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산하 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가 청소행정 분야에서 만큼은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앞서나가도록 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지역의 특성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구의 청소행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정군섭 의원님께서 신현동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본인이 직접 가정1동과 신현동 주변에 대해서 하수도박스 일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밀하게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두가지 공사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존박스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의원님께서 600여미터의 기존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흉관을 별도로 600미리짜리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기존 박스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구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박스하고는 별개의 관을 미나리깡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면수 처리장인 각 노면수가 물이 빠지면 그것이 별도의 관을 타고 가정천으로 빠지도록 경사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잘 빠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에는 노면위에 물이 고여서 미나리깡쪽으로 유실이 된다든지 노면에 물이 있어서 차가 못다닌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수문제나 재해침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1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도 되기도 하고 또 1.5가 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또 예측치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미흡한 부분이 나온다면 다시 보완해서 저희 서구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침수지역은 비교적 적은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침수되는 지역에 가슴아픈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 의원님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는 종합과세는 토지매각 등 불확실성이 있는 세목으로서 세입예산에 편성치 못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정확한 근거자료로 계산해 편성해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매립지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95년도 1월 8일날 공사준공이 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다고 했는데 정군섭 의원님께서는 6월 1일 시점이 돼서 10월말일날 자금이 들어와야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시점을 봐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봐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해서 차제에는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