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하 의원 발언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권오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1분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 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민의날조례안 3.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 정 제2항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3항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이상 3건에 대하 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도정 전반에 걸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계획 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62회 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과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는 조선조 태조 4년 음력 6월 을해 일에 당시 영동지역인 강릉도와 영서지역인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로 하도록 정식 윤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로 강원도가 탄생 된지 600년을 맞게 되는 정도 600주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뜻깊은 정도 600주년 을 맞이하여 강원도가 탄생된 7월 8일 을 도민의 날로 정하고 앞으로 매년 이 를 기념함과 아울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또 이를 통해 강원도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2000 년대 강원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7월 8일을 도민의 날로 정하게 된 경위는 그건 도사편찬 전문위원회의 역사적 고증과 정도 600주년 자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서울등 타 시도의 조례를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강원 도민의 날은 태조실록에 근거하였고 강원도 설치가 윤허된 조선조 태조 4년은 서기 1395년이며 음력 6월 을해 일은 13일로써 그 당시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7월 8일 이 됨으로 역사적인 의의에 비춰볼 때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결정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민의 날을 매년 7월 8일로 정하고 제3조에서는 도민의 날에 실시되는 행사로써 기념식, 강원도 문화상 시상, 문화․예술․ 체육 및 기타 필요한 행사 등 도민의 날 행사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민의 날은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역사적인 고증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타 시도 제도를 감안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도정발전과 지 역 화합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강원 도정의 기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목적으로 조례 제692호 '72년 6월 17일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지사와 부위원장인 기획관리실 장 그리고 각 국장과 기획관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 관계회의 시 전문적인 기술 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행정여건 의 변화에 따른 직제 신설과 직급 상향 부서의 실․국장급인 소방본부장, 감사실장 공보관,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 도에서 관장하던 사무의 시․군 이관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 신설에 따라 심의 목적이 상실된 내용을 심의 결정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에 소방본부장, 감사실장, 공보관 국제통상협력실장을 추가하고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중 심의목적이 상실된 이의의 신립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물가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대책위원 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 6개 항목을 심의대 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 공포된 민자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민자유치사업 지방심의위원회 설치와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자유치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명칭이 강원도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먼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원은 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민자 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심의사항 은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계획의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지역경제발 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조규영 기획관 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님 3건에 대하여 순서 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손효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효근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 및 기타 3개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 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 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995년 올해는 강원도가 탄생된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제2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의 해로 강원도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기로 금년 정도 600주년을 계기로 강원도민의 날을 제정하여 강원도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는 계기와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게 됨으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갖도록 함은 물론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제1회 도민의 날인 금년 7월 8일 은 제3대 강원도의회의 개원과 때를 같이 하게 되어 경축분위기가 증폭될 것이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의 강원도 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외에 승급된 실국장을 추가선임 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추가선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도에서 관장하던 일 부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일부 전문분야 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제3조 중 제5호 제6호,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19호의 4는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 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질적 향상과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사업 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가 증가될 것이 예측됨으로 재정이 빈약한 본도 실정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각 시도에서 도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이미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에 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손효근 전문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강원도 6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조례안 자체가 예산보다 먼저 조례안을 만들 어서 통과 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관계가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조례안이 오늘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년도 예산 짜기 전에 조례안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금년부터 이것이 아마 시행이 되어야 된 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례안이 늦어진 이유에 대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순서가 바꾸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행사계획, 예산 자세한 분야는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포괄적인 답변은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실장님, 지금 즉 석 답변되시겠습니까?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하세요.
광준
이광준기획관
기획관 이광준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일의 순서가 제대로 될려면 조례안이 먼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당초에 일을 하다가 사업내용에만 신경을 썼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것 이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도민의 날로 기념 하자라는데 신경을 못썼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금년도 600주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민의 날로 지정해서 계속적인 행사를 추진하려면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달간의 작업 끝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만 일단 이 조례가 순서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도 600주년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주셨으면 대단 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잘못 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는 것입니까?
광준
이광준기획관
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 는 것이죠?
광준
이광준기획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분명히 조례를 통과 시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준
이광준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날을 지금 제정하는 것이고 정도 600주년의 행사 중에 일부분이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도민의 날 제정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굳이 따진다면 우리 김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민의 날 제정을, 조례를 먼저 서두르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사업 계획, 예산, 행사관계를 서면으로 하되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행사를 하는 자 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총체적인 개괄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광준
이광준기획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분야에 나눠서 23개 사업을 하는데 우선 과거를 돌이켜보는 역사의 재조명 사업으로서는 강원도사 600년 발간작업을 3년 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어서 600주년을 맞는 금년에 발간을 하려고 하고 제1집이 이미 지난달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곧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우리 강원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만든 사료집을 금년에 또 발간을 하려 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인 문화관광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금년 10월쯤에 아직 장소는 결정 안 했습니다만 10월쯤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KBS, MBC와 공동으로 해서 600주년 을 기념하는 기획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중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8월쯤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강원도의 사적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원주에 가면 감영터도 있고 강릉에 가면 오죽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를 쪽 돌아보는 순례 프로그램을 해봤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토종동물․식물들을 총 망라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는 내 고장 인물 선양사업을 해서 그 고장에서 내 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이율곡 선생님이라든지 박수근 화백이라든지 김유정 소설가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각 시․군별 사업으로 기리는 추모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 을 도민의 날로 제정을 해서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600주년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조형물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시․군별로 합니다. 다음에 강원 풍경화전이라고 해서 강 원도의 유명한 풍물을 강원도의 화가들 이 그려서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전 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 도내 일주 역전경주대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로 열린 미래로 향한 강원"이라는 주제 하에 마지막으로 21세 기 강원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통일 한반도와 강원의 역할이 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동북아 청소년 초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것이 당초에는 한 지역에서만 개 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축제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춘천과 원주와 강릉에서 순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형극제의 확대 개최 가 춘천, 원주, 강릉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자매도간 교류행사도 같이 합니다. 대충 이런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과 예산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광준
이광준기획관
그것은 제가 아직 정 리를 못했는데요 한 10억 정도가 들지 않나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얼마요?
광준
이광준기획관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나 보는데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니 얘기가 됩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예산 은 몰라도 총체적인 예산은 알아야죠.
광준
이광준기획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왔는데요, 도비가 13억이 들고 그리고 국비는 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분산하는 것이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도의원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어느 정도, 대충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이 들어간다, 누가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도의원이 도민의 날 제정해서 무슨 행사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얼마가 소요되는지, 물었을 때에
광준
이광준기획관
29억이 들어가는데 요, 그 중에 반이 도비이고 반이 시군 비인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글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지만 총체적인 금액은 알고 있어야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강릉도와 영서지 역인 교주도와 통합해서 강원도가 됐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원주지역이 조금 행사에 중심이 되는 무엇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계획이 모두 집행부에서, 예를들면 도정조정위원회 그런데서 결정이 되어서 계획이 되고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광준
이광준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렇죠?
광준
이광준기획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좀더 행사계획을 잘 세웠으면 빛나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쉽게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영동 쪽하고 영서 쪽이 합쳐서 강원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행사계획을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다 보니까 도의원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해서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는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이광준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한 3, 4년 전인가 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성질상 이런 정도 600주년의 사 업은 문화 또 예술적인 측면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못들은 것 은 사실입니다만 대신 각 지역별로 학식 과 덕망이 있고 지역적인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들을 각 시․군별로 골고루 안 배를 해서 그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자문 을 구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있고 그래서 원주에서도 정도 600주년 중에 500주년이 중심이 되어 왔었는데 기념탑이 원주에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탑 위치를 건립할 때 자문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600년 동안 500년 이상 감영터가 원주에 있었으니까 탑은 원주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또 한 의견은 이것이 동부지방과 서부지방 또 영동과 영서를 합친 역사적인 의의가 있으니까 그 탑의 위치는 영동과 영서의 경계인 대관령쯤이 좋겠다 그러면 통행량도 많고 경계이니까 역사적인 의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었고 또 다른 의견은 그래도 현재의 수부 가 춘천이니까 춘천에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그렇다면 현재의 수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토론 끝에 결정했고 발표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별 의견이 없었었는데 나중 에‥‥.
진하
김진하위원
답변 잠깐만요. 제가 묻는 의도는 지역주민의 대표는 강원도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도의원들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중요한 안건에서 자문 위원을 두면서까지 하는데도 도의원들한테는 이러한 얘기를, 걸러야될 소지에 있는 안건을 전혀 도외시하고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집행부 쪽의 잘못이 아니냐, 잘못이라기 보다도 어떤 그러한 문제는 의회가 30년만에 부활이 되어가지 고 있는데 이것이 4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다 하면 지금 4년이 거의 끝날 무렵이 아닙니까?
광준
이광준기획관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어떠한 회의를 소집을 하더라도 의견을 물어서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저는 그러한 취지로 물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 이 되지 않고 이제 조례로 내놓고 도의원들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다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준
이광준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도 꾸지람 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이루어 갖고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이광준 기획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6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회의의 통념상 과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인의 위원 중에 과반수의 출석이면 8명이 됩니다. 8명에서 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4명이 됩니다. 그러면 15명 위원 중에 4명의 의견이 일치되면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회의가 15명이니까 15명 거의 참석이 된다고 보고 나중에 이것이 몇 년 흘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족수가 8명, 15명중에 과반수로 봤을 때에 8명만 참석이 되었다 하고 여기서 의견이 채택이 된다고 해서 과반수로 찬성이 된다 하면 결국은 4명의 의견으로 통과가 된 다 이런 결과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신 중성을 기해 가지고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라면 10명입 니다. 10명 이상 되어야지 개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면 10명의 3분의 2는 7명이 됩니다. 7명 이상이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도 7명 이상이 안건에 동의를 해 야지만 이것이 의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일반적인 회의보다 는 민자유치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 가 변경 또 사업계획 심의 이 모든 중요 한 사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견지로는 많은 위원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많은 위원들이 찬동을 했을 때에 의결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3분의 2정도의 출석으로, 3분의 2정도의 의결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15명중에 10명 정도 이상은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위원의 반절이상은 찬성을 했으면 오히려 모든 계획수립에 찬동을 받고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 의견을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조규영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김진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은 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이 되고요, 거기다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준칙으로 사실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각 도가 새로 시도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신중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준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준칙이고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제 개인적 인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것을 어떤 신중성을 기하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되도록 이면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내는 것으로 하자 면 그렇게 하는 것이 3분의 2정도가 참 석을 하고 3분의 2정도가 찬성을 했을 때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사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저쪽의 준칙 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준칙이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면‥‥.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받아서 또 중앙단위에도 중앙단위 심 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단위에도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매번 그렇게 되는데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는데 이 조 항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해 가지고 고칠 수 없다하면 안되는 것이고 고칠 수도 있다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모법에서 규정된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죠,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불합리하다면 고칠 수도 있다 고칠 수 없다하면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고치지 못한다 하면.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이러한 규정이 위에서부터 지침이라든가 이것이 매번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고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4조에 위원회의 운영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조항이 나오고 7항에 도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하다 하는 입장이라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가 지고 시기적으로 모법에 따라 가지고 개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양해를 어떤 식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나는 고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실장님은 고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얘기가 맞느냐‥‥.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충분히 의결권이 확실히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지금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심의를 하는 중인데 불합리하다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따지고 그 다음 순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6조 2항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불합리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 했을 때는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고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위의 지침이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어야죠.
낙구
이낙구예산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모법이 고쳐지면 따라서 고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수정하는 것은‥‥.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결정해야 되겠네‥‥.
낙구
이낙구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통 일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똑같은 내용이 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을 다시 받도록 해 가지고.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이 것 보세요. 전 번에도 조례안이 미스가 나와 가지 고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 번에 통과시킨 것이 하나 있죠, 그 때 하나 잘못된 것이 나왔었죠, 전번 의회 때?
낙구
이낙구예산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조례가 하나 미스가 된 것이 나와 가지고 심우석 전 예산담당관이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지적한 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어 가지고 잘 못되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있었죠? 저 번에 할 때.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조례에 대한 것은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잘못이 없을 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위의 조례가 그대로 그렇다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읽어주고 그대로 동 과되고 마는 것이지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의결 정족수를 정 하는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존중합니다만 이것을 다시 중앙 단위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입장은 아니 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얘 기를 해서 고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고집을 해서 안 된다 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된다고 얘기 하 는 것입니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안 된다는 것 보다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규영
조규영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상철
정상철위원장대리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전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룰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