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항석 의원 발언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3분

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어 서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자로 전 김영중 관리국장님이 강원대학교로 전출하셨고 강원대학교에 계시던 현 관리국장님이 윤종익 관리국장 님이 본청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4월 22일자로 사회체육과장님이 춘천시 교육장으로 춘천시 교육장은 강원 체육고등학교로 강원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회체육과장님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 인사) (사회체육과장 이상훈 인사)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일자로 춘천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강원도 춘천교육청에 재무과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리과에서 소관 하던 관리업무를 신설된 재무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 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위원은 관리과 각 계장이 되며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 직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춘천 교육청에 재무과가 신설되어 재산관리업 무를 재무과에서 소관 토록 되어있는 관계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부위원장을 관리과장에서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이 그리고 위원은 관리과 각 계장에서 관리과 및 재무과 각 계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 직원에서 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 직원이 하도록 개정,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 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의승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 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위원은 관리과 각 계장이 되며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 직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도․ 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통합시가 된 춘천시의 강원도 춘천 교육청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제22조에 의하여 재무과가 신설되어 재산관리 업무를 재무과에서 소관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조례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공유 재산심의회의 부위원장을 관리과장에서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이 하는 것은 당연하며 위원을 관리과 각 계장에서 관리과 및 재무과 각 계장으로 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의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보며 조례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 심의회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 직원에서 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 직원이 하도록 개정하여 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강원교육의 알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 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과 ’94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및 자체수입 중 '95년도 실수입 추정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의 중점편성 방향은 실질적인 교단지원사업에 투자되도록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기본시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실 증․개축 및 화장실 증․개축과 교원들의 사기 진작 을 위한 사택의 신․증축 및 단지화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각급학교의 교재 교구 구입 및 행정장비 구입 비, 그리고 국민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의 사물함 설치비, 셋째 국민학교 급식 확대 및 사학재정지원, 그리고 교원명예퇴직수당 추가지원 넷째, '95년도 특색사업지원과 기타 용도지정 된 사업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의 규모는 각각 설명 서 7쪽의 내용과 같이, 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475억 9,899만 4,000원 보 다 63?억 9,874만 1,000원이 증액된 7, 113억 9,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세입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 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27억 1,141만 3,000원과 학교신 설 및 춘천실고․김화지구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35억 6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0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신축비 및 운영비 13억 4,272만 1,000원과 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보조된 전국소년체전 대표팀 강화훈련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세입으로는 도로 등 공공시설 편입 재산 보상금 및 불용재산 매각대 수입 44억 5,453만원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인상액 50억 6,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의 잡수입은 정기예금이자 추가수입 추정액을 포함하여 32억 5,870만 2,000원을, 이월금 세입은 교원인건비 잔액과 예비비 등 불용처리 된 순세계 잉여금 추정 액 434억원으로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 중액은 637억 9,8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의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는 교육위원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백서발간 및 업무 편람 발간비로 1,260만원을, 의사국 운영비로는 행정장비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의 전문직 급여관리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인상액 24만원 과 일반직 급여관리비로는 직급상향 조 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인상액 2,323만 2,000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는 본청의 각 실 과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를 포함, 최소한의 운영비 9,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는 교육연구원 을 비롯한 14개 직속기관의 행정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2억 6,4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로는 부족한 양호실 확보를 위하여 양호실 내부시설비 990만원과 체 육 사업비는 체육코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전국소년체전 대표팀 강화훈련비를 포함하여 9,9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재 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 재 교육비로 추가 소요되는 국내외 연수경비 1억 9,474만 2,000원과 31쪽의 일반직 재 교육비로 1,82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검정비로 국고에서 추가보조된 독학학위 취득시험 관리비를 해당 과목에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로는 공보관리 사업비에 홍보책자 발간을 위한 경비 500만원을, 기획감사관리 사업으로는 강원교육백서 발간사업을 포함 3,800만 6,000원과 초등교육사업으로는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 자료구입비 13억 4,000만원, 국민학교 수준학력검사 문제지 인쇄, 각종 장학자료 제작과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액을 포함하여 2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등교육사업으로는 교과 교육 연구활동지원비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사랑의 전화개 설, 학생 금연․금주 지도비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2억 9,9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행정 사업으로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 어학연수 경비와 청사관리, 교직원수련원 신축을 위한 분묘이장비 등 8,95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사업 중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교육연구원 사업비로 사회 과 탐구 교사용지도서 개발, 장학서지 발간 및 학습자료 전시실 설치 등 1억 원을, 교원연수원 사업으로는 컴퓨터 연 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수용 컴 퓨터 교체 및 각종 교육교재 구입 등 1억 1,460만원, 학생교육원 사업으로는 수련사업 추가소요액을 포함하여 3,085 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 원 사업으로는 전시실 전시자료 구입, 과학실험실 운영 및 연수용 기자재 구 입 등 2억 7,5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의 공공도서관 사업으로는 도서확 충을 위한 도서구입비와 원주, 강릉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설치비 등 2억 2,62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는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액이며,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초․중등 각급 학교의 운영비 중 학급당 경비를 당초예산보다 10% 인상하여 학급당 11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단지원을 위하여 당초 '94년도 대비 50% 지원했던 교재교구 구입비를 50% 추가지원 하였으며, 행정장비 확충비로 분교장 당 200만원, 본교당 400 만원씩 추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예산은 어학실습실 설치, 사물함 설치 등을 포함하여 총 13 억 769만 6,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의 특수학교 운영비도 고등학교지원 기준에 의하여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실습소는 공업계인 춘천기계공고, 태백기계공고와 농업계의 흥천농고 부설 3개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운영 지원비는 17개 사립고등학교와 1개 사립특수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22억 6,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교육사업 지원비로는 공립학교 지원기준에 의한 교재교구, 행정장비 구입비 지원액을 포함한 1억 6,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시설사업 지원비는 사립고둥학교 노후시설 보수비와 난방구조 개선비, 또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 7억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로는 학과개편 등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시설비 13억 6,709 만원과 원주여고 교실증축, 주문진고외 2개교의 화장실 확충, 강릉농공고 공동 실습소 기숙사 신축비 등 8억 500만원 과 '94년도에 명시 이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액 5억 8,806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2,976만원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는 춘천동원학교 교실 증축 등 3억 1,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기타시설에 있어서는 춘천실고 외 2개교에 다목적교실 신축비 24억원을 비롯하여 고성, 영월, 평창지구에 사택단지화 사업비 7억 9,574만원 등 총 33억 5,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대진고, 강릉상고의 숙직실 개축, 김화고 창고개축, 명시이월사업비 부족액과 노후 위험시설물 개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26억 4,272만 5,000원을 특수학교는 춘천동원학교 외 2개교의 수위실 신축비, 춘천계성학교의 창호교체 등 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관시설의 주요예산 내역을 발췌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본도 교직원의 숙원사업인 교직원수련원 신축비 23억 190만원과 현재 춘천중앙도서관 죽림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학생들의 종합문화회관 성격의 직속기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30억원, 급식학교 확 대에 따른 급식시설비 20억원 및 산림청 과 대한석탄공사에서 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수재산 매입비 12억 5,0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은 대입 수능시험 경비 집행잔액 등 '94년도 국고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33만 2,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11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등에 추가로 계상된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 0%가 증가된 284억 2,000만 6,000원 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교육청별로 설명 드려야 더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고 생각되나 교육청별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배분 편성 되었므로 일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지역교육청별 산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현안사업을 유효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현안사업 예산을 교육청 당 5,000만원을 기본경비로 하고 산하학교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급당 10만원씩 가산, 학급 수에 따라 교육청별로 최고 1억 3,740만원에서 최하 6,420만원, 총 15 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부당 찬조금 징수로 인한 물의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 교육청 당 7,000만원, 일반교육청은 4,000만원씩 총 8억 3,000만원의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비 확보를 위하여 통합 교육청당 5,000만원, 일반교육청은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학생과 주민의 문화공간 활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운영비와 도서확보비로 도서관당 1,500만원 씩을,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도 학교 운영비 중 급당 경비를 당초예산보다 1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 있 는 고등학교 지원기준에 의하여 총 5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체육관, 수영장, 학생야영장 시설 등에도 최소한의 관리운 영비를 시설규모와 형태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총 9,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사물함 설치비를 전체 학 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8,695명 분 총액 7억 7,390만원을 계상하여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사물함율 포함하면 도내 전체 학생의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혜택울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인 환경, 관광, 학부모 교육사업비 예산으로 사업 당 5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교육청 당 1,500만원씩을 총 2억 5,500만원을 계 상하여 교육시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따라 그 지역 현안사업 중 재원이 과다히 부담되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시설비 부족예산과 교육용기본시 설, 교원사택의 신․개축 비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은 지원 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교육 청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2.7%가 증액된 339억 3, 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맨 뒤쪽입니다. 59쪽의 예비비는 수해 등 긴급한 사태 에 대처하기 위한 재해 대책비로 14억 2,450만 9,000원을 예비비에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 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시설사업의 조기발 주를 위한 시설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음은 물론, 교단중심지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앞서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지방교육 양여금 등 국가지원 교육비 추가교부금과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 예정액 그리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예정액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기본시설 확충 및 교 육 여건개선사업 지원, 교육의 질 향상 을 위한 교단지원사업 지원, 국민학교 급식확대, 사학재정지원, 교원명예퇴직 수당 추가지원, 그리고 용도 지정된 교부금 및 전입금은 지원목적에 따라 전 액 해당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반복을 피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7, 113억 9,700 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75억 9,800만 원에 비해 9. 9%가 증가한 63?억 9,90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 637억 9,900만원으로 이 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추가 교부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액 13억 9,300만원, '94년도 순세계잉여금 434억원을 비롯하여 당초예산에 계상이 유보되었던 수업료 인상액 50억 3,900만원 등 자체수입 예상액을 계상 함으로써 무리한 세입재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 역시 총 637억 9,900만원으로 행정비 및 경상비 예산 계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기본경비 중 급당 경비를 당초예산보 다 10%증액하여 급당 11만원씩 추가 계상 하였고 당초예산의 '94년도 기준 50%룰 계상 하였던 각급 학교 교재교구 구입비를 금번 추경에 50% 추가계상 하였고 또한 '94년도 수준의 행정장비 구입비를 새로 이 확보한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학습활동과 사무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민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 사물 함 설치비를 계상하여 학생들의 등 하교시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선학교 지원 중심의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 공립학교에서만 시 행 하던 명예퇴직수당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확대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 재 교구구입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노 후 된 시설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를 계상 한 것 등은 침체된 사학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학교 급식확대와 직업교육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과 동시, 환 경, 관광, 학부모 교육 등 강원도의 특색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교육시책 구 현을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고 사료되며 교직의 안정화를 위한 교원사택의 증축 휴게실 및 교재연구실의 확충, 교직원 수련원의 신축 등은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수용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기본시설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시 설, 권장시설 등 시설사업비에 금번 추 경예산의 65%에 해당하는 411억 9,700 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동 시설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관 리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1차 추경예 산 편성금액 637억원 중에서 이 예산이 지금 교육위원회나 산하 교육청으로 예산이 동결 된데 반해서 도 교육청 본청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59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관시설 등 다양하게 여 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비법정 전입금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수준이하로 전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제지역에 체육관 하나만이 전입금이 2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당초 알기로는 4개 학교로 알고있고 또 당초에 비법정 전입금이 계획보다는 적게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관리국 운영에 있어서 예산서 인쇄비가 증액 된 것이 있습니다. 338만원이 그런데 당초에 2,7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추가로 인쇄비 증액금이 338만원이 나타났는지,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연간 인쇄계획 6회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몇 개월도 되지 않아 가지고 인쇄비에 338만원을 더 추가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예산서를 인쇄할 증액이 338만원이 나타났으면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분해서 좀 표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재교육 관리부분에 있어서 환경과목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40명 이 1억 80만원, 1인당 252만원, 그래서 해외연수비하고 거의 예산이 같습니다. 이것이 해외연수로 하는 것인지 아니 면 국내연수로 하는 것인지 어떠한 교육 이길래 교원 1인당 252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환경교육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산하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유동자산 중에서 냉장고를 비롯해서, 컴퓨터, 피아노, 또 단말기, 그리고 온풍기, 난방용기 등 그런 모든 시설들이 구입단가가 같은 회사 같은 기종, 같은 모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낭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하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구 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종이 똑같다 하더라도 단가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관리국, 초등국, 중등국 산하 또 행정과․총무과산하의 과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산하 모든 기관들에서 세워진 예산들이 다 다릅니다. 예초기에는 35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단가가 높은 것이 있고 또 냉장고가 19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00만원 짜리가 있고 물론 모델별, 리터별 다 다르긴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 는데 있어서 각 과별로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관리국에서 특정 한 난방용기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어느 모델 어느 것으로 해서 과별로는 맞아 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왜 과별로 그런 단가들이 다 틀리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 산의 흐름이 계별로 과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면 산하 교육청은 모른다 하더라도 국내의 과별로의 기종이나 같은 회사의 모델을 선정해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 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하얀 표지 추가경정 예산서 (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DB구축관리 데이타 입력 인 건비가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100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는 1만 5,300원씩 해서 5명이 47일을 운영하는 인건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안은 1만 5,3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3일로 되어있습니다. 왜 5명은 47일을 하고 2명은 33일의 인건비를 계상 했는지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두들겨보니까 금액에다가 인원하고 일수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명확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1만 5,300원에 5명 그러면 얼마가 딱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을 세워놓고서 거꾸로 몇 명에 단가 1만 5,300 원 거기에 필요한 일수를 계산한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45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 습니다만 특정업무비는 제가 다 과마다 다 따져 봤습니다. 산하기관도 다 따져봤고 또 국별 소관의 과별로 제가 다 따져봤는데 당초에 다 8만원씩 섰었습니다. 96만원 연간이 그런데 행정과하고 총무과만 별도로 이 번 추경예산에 22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16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총무과장하고 행 정과장님만 별도로 220만원의 예산을 특정업무비로 추가계상 했는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 동산구입에 있어서 웅접셋트가 5셋트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5셋트 해서 1,000만원이 계 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차량 관리 및 기 타 지원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제가 따져보니까 세 금 보험료 보증보험에 관한 설정료 또 유류관리비 해서 예산이 충분히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 별도로 625만 6,000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었는데, 차량은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세대에 대해서 몇 년식 차량인데 수리비가 625만 6,000원이 추 가로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강원학생 통일 교육 수련장에서 귀순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오늘 현재까지 몇 회를 실시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조경수가 있습니다. 조경수 이식비죠, 당초예산을 제가 보니까 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 500만원이 서 있을 때는 조경수 한 주를 옮기는데 100만원씩 500만원 세워봤습니다. 추경예산은 단가가 약해져 가지고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90주 4,500만원 의 이식경비가 소요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단가가 100만원인데, 물론 조경을 해야되겠고 또 새로 조경목을 구입하고자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기존에 있던 조경을 이식하는 예 산이 서 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90주에 대한 구체적인 조경수를 어디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하교육청별로 교원서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학교 300만원, 그 다음에 중․고등 학교 300만원해서 아마 교육청 단위로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 특기교원들을 발굴해서 예 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 2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순례에 대해서 500만원씩 특정 교육청에다 예산을 배려해 준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쪽 보면서 산하 교육청을 다 따져봤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춘천 교육청이 411만 8,000원 이 추가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600만원씩 서 있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어 가지고 다른 산하 교육청도 예산이 또 특별히 배려했는가 하고 다 따져보니까 춘천 교육청만 제가 정확히 보긴 봤습니다만 411만 8,000원이 현재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밝혀 주시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의도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수치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예산 기정예산보다 161.7%가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 150%, 이것 예산서에 추경에 150%, 160%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상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당초에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예상치 못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고는 판단되지만 이렇게 이번 추경에 161%의 증가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이 150%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수입이 50억 6,500만원 이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추경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 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 분도 좀 설명해 주시고 예금이자 수입 도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가 100%가 넘게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재 교육비에 세계화 이해연수 라고 하는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세계화 이해연수 인지 꼭 세계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까지 계속해서 해 온 연수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세계화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환경과목 자격연수 40명에 1억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관한 그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 교사는 어떤 분을 선발해서 자격연수를 시키며 연수 처는 어디에서 하며 연수과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등교육 사업에 대해 사랑의 전화 개설을 4개교에 122만원을 계상해서 사랑의 전화를 개설했다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인지 금년에 처 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전 화 개설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개설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학생 금연․금주지도와 비디오 테잎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며 학생 금연에 관해서는 학생들에 따라서 금연 침을 타지에서는 맞힌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지원에 있어서 당초예 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편성 계상이 되었는데 이 40억원을 투자하는 사립학교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증액 계 상된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기관시설의 교육문화회관 신축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인지 어디에 신축되며 활용목적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룡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봐 주시면 수영장 신축비 지원 홍천군에 3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규모가 그 길이가 몇m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기존 수영장 시설을 보면 30m 된 곳이 있습니다. 어느 경기장을 가든 간에 50m가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0m로 했는지 그 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은 30m 인지 50m 인지 그것 을 확실히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33쪽에 정의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학생 금연 금주 지도에 비디오 테잎을 제공해서 아 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본드 흡입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있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배보다는 본드가 더 위험하지 않느냐, 담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드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방법, 교육청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교육시키는지 그 내역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39쪽울 보시면 화장실 확충, 해 가지고 5억 2,421만원, 이 것은 고둥학교지요, 54쪽에 보면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현대식으로 화장실이 개선된 데는 전부 몇%이고 아직까지 안된 데는 몇% 인지, 여기에 대한 안된 데에 대한 대책 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물함입니다. 49페이지, 학생사물함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50% 정도는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교육청별로 고루고루 배정이 되었으며 학교별로 고루고루 배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또 사물함을 학생에게 이것을 갖다가 이 확보를 시키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먼 학생을 위주로 한다든지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돈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대개 지적하신 사항 들인데 한 말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정의도 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에 대한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렇게 늘려 만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저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의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꺼운 하얀 추가경정 예 산서 안에 152페이지에 보면요, 학교기타 시설비 중 다목적 교실 강당신축비가 22 억 6,7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어느 학교인지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자료에 156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학교 시설비 중에 시설 보수비가 기정 4억 7,000만원에서 추가로 이번에 4억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8억 7,000만원인데 시설 보수비 그러고 막연하게 4억원인 것 같아 서 세세한 것은 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8억 7,000만원으로 늘은 4억원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의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637억 9,874 만 1,000원 중에 약 65% 정도의 411억 9,700여만 원이 각종 시설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청 산하에 입찰 무슨 이런 등에 담합 등의 비리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교육청 예산 총액으로 봐서 총예산 7, 114억여원 중에서도 상당 한 비중이 각종 시설비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도 물론 65% 정도가 각종 시설비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비에 대한 집행 시에 어떤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지금 새로운 관리지침을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에 신문에 난 그런 공사 담합 입찰 비리 등이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런 액수가 워낙 많은 액수가 교육청 예산 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각별히 교육청에 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더불어 한가지 이것은 자료를 나중 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보도에 어느 특정지역 에 태백지역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나 야영장 등등이 시설 해놓고 운영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럽니다. 아주 새로 시설만 잔뜩 해 놓고 전혀 운영을 실적이 전혀 사용한 일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기회에 우리 도내에 청소년 수련원이나 야영장 등의 시설과 그 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유인물로 차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초등교육국 장 지영식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현재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초중등교육국 소관을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과목 부전공 자격연수에 대하 여 교육과정, 연수장소, 예 산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과목은 6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95학년도부터 중학교 96학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선택교과로 되어있어 환경 담당교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학에서 아직 환경전공 교사를 배출하지 못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시도가 자체 양성하기 위 해 현직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하여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환경교과와 유관한 과학교 사 일부와 사회, 농업과목 교사 등 희망자를 학교장이 추천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과정으로는 환경철학, 환경학 일반, 환경생태학, 환경오염 및 대책, 환경과학 실험. 환경교육, 교사학습 지도방법 등을 연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기관으로는 강원대학교 자연과학 대 학에 환경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교원연구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40명이 실시하는데 이에 대 한 예산이 1억 8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부전공 연수는 21학점으로 3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64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인당 여비와 대학 측에 납부 해야할 연수경비 부담금 등으로 1억 800 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강원학생 통일교육 수련장에 외래초빙강사 현황에 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외래강사 초빙현황은 95년도 4월 1일 귀순용사 고청성 95년 4월 7일 귀순용사 김만철씨 2명이며 지역인사로서는 철원의회 의장님을 초빙해서 외래강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서클 활동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서클 활동은 목적을 자기 개발 및 성장촉진에 두고 사회봉사 및 교육발전 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클조직 현황으로는 47개가 있는데 서클수가 212개 서클, 회원 수는 5만 5, 5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교과서클 지원으로서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교수학습법 학습 개선과 교육개혁에 대한 국어, 수학, 음악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금이 6,250 만원씩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실적으로는 31개에 이어서 200 개 서클 이 5,171명이 참가해서 예산지 원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클별로 연수활동 전시회 발표회 회지발간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며 자긍의식을 갖는 교직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국토순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국토순례는 교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된 분위기 조성, 자기개발 및 성장 교육과정에 응집력 제고해서 교육청 당 500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고적답사, 자연생태계 답사, 심신단련을 위한 등산, 체육대회, 명승지 전적지 탐방,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국토애 고취 94년 실적은 18개 교육청 이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이 것은 초․중․고가 일제 히 같이 실시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원연수로 95학년도에 총 실시되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190명으로 초등이 90명 중등이 100명이고 장소는 강원도 교원연수원에서 여름방학동안 2일간 실시 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올바른 국가관 교직관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스승상을 정립하고 종래 의 획일적 이 고입시중심의 교육에 서 벗어나 인성을 중시하며 창조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교육방법을 연수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도 위원님이 사랑의 전 화 가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본청에 주요사업으로 인간교육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학생들이 겪는 심적 갈등과 고민을 해결 해 줄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나 YMCA등 사회교육기관이 청소년문 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랑의 전화는 있어도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도와줄 상담전화가 없어 이번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지역 중․고등 학교 중에서 진로상담 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에 상담전화를 가설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의 상담활 동을 강화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의도 위원님과 김덕룡 위원 님께서 학생금연․금주 지도 VTR자료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연․금주 문제보다 본드흡입 약물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의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95년 4월말 현재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학생 2만 688명 학부모 2,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시청각 자료로 "흡입제 시작은 파멸", "미끄러운 언덕" 등의 자료를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에 보급하여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번 보급하려는 금연․금주 VTR자료는 서울 SBS방송에서 제작한 자료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 및 정신적 피해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 제시 되어있어 기존의 시청각 자료보다 학생지 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여 이를 보급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앞으로 약물 오․남용 지도자료도 계속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초중등 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과목 자격연수의 교사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중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40명으로 강원도내의 전체중학교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금년에는 이미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강원도에서 4명의 교사를 강습을 했습니다. 그 강습한 내용은 지금 중학교에서 선택과목 4개 학교가 이 과목을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 수요는 이것으로 충당되었고 앞으로의 중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도 여기에 자격연수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도 학교에 따라서 선택과목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은 학교 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 청 자체에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시책에 따른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 한 확대운영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 서 하는 것 보다 지금 환경 오염에 관한 심각한 국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도 교육정책 적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정책시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하고 국교는 지금 환경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는 초중고 유치원을 막론하고 1교 1과제씩 환경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적으로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아마 금년에도 각급 학교별로 이런 환경 가꾸기 운동은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각급 학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교원도 지 금 교육을 받고 확보를 하고 있는 것 인지요?

지금 현재 유치원 국민학교에는 전문화 교육을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고등학교 6차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요계획 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다는 이 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어야지 되지 어릴 때부터 몸에 익지 않고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화 가 안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유치원 국민학교부터 이런 교육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앞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에 관한 부분은 다시 세워서 유치원 국민학교부터 생활화할 수 있는 생활교육으로 정착을 시 켜주어야 될 겁니다.

예 .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4대 지금 당장 계획서를 내라 이러면 우습겠습니다마는 4대 도의회가 개원될 때는 이런 계획이 꼭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께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지역교육청에 비해 본청에 편충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637억 9,874만원 중 53.2%에 해당하는 339억 3,883만원을 일선교육청에 투자함으로써 일선교육청 위주의 예산편성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비법정 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적게 계상된 사유와 전 입금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의 대부분은 강원도 및 도내 시․군의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적게 계상된 사유는 일반 회계 당초예산에 지원예산이 적게 편성 된 것이 주요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강원도 및 각시․군에 전입금 지원 요청을 하고있으며 시․군교육청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입금의 최대한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서 인쇄비가 충분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달청의 인쇄기준 단가는 93년도에 책정하여 95년 3월까지 시행하던 인쇄 기준 단가 적용률을 2년간의 인건비 상승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95년 3월 10일에 새로운 인쇄기준 단가표를 발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인쇄요금 기준표와 개 정전 인쇄요금 기준표를 대비하면 약 34%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어 당초 예산에 계 상한 예산서 인쇄비 1,962만원 보다 17% 정도 증액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순 위원께서 각실과 별로 행정장비나 비품의 구입단가가 각각 상이한데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장비의 규격화, 표준화로 예산의 절감과 장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각 실과별 행정장비 및 비품 의 구입단가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는 예 산 편성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각 실과별 업무의 특성상 행정장비의 규격 및 내장재의 차이에서 오는 걸과 이며 이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절감 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께서 전산실 데이터베이스 입력 인건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의 산출기초가 편의위주로 책정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자료의 전산화에 따라 행정전산실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 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초 가 편의위주로 책정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특정업무비가 총무 과와 행정과에 220만원씩 증액시킨 사 유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비 증액에 대하여는 95년 3월 16일자로 본청의 기획감사 담당관, 총무과장, 행정과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특정업무비 가 월 8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됨 에 따라 95년도중 10개 월분 220만원씩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께서 응접셋트 5조 구입비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 교육청이 94년 6월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노후된 직원 사무용 책상과 의 자는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장 및 국장실의 노후된 응접셋트는 예산형편상 유보하였던 것을 교체하려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순 위원께서 학생교육원의 차량 수리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번 에 29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 교육원에서 교육입소 학생 및 퇴소학생의 수송을 위하여 89년식 45인승 대형버스를 구입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 기준 21기에 거쳐 3,290명의 학생 이 입소 및 퇴소, 교육훈련 중 명승지 순례 및 참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 후 지난 5년간의 운행으로 인한 차량 노후 및 운행중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차량수리 및 부족한 유류비 등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득이 증액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께서 청사 조경용 수목구입 비 단가가 당초 예산에는 1주당 100만원이고 추경에는 50만원으로 차이나는 이유와 금회 4,5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수목구입비와 이식비를 포함하여 1주당 100만원씩 추정 계상한 것이고 금회 추경에는 춘천시 남면 서천리 소재 서천국민학교 학교림이 개발 촉진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본 학교림의 10년내지 25년생 소나무 90주를 1주당 50만원씩, 이식비만 총 4,50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의도 위원님께서 물으신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과 자체수입이 100% 이상 증가된 사유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은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산 확보관계상 확정 통보된 예산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이 150% 증가 한 것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이 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 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 합니 다마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등의 문제 와 안정적인 세입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 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과 실수입의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도 위원님과 염돈호 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 40여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과 또한 앞으로 계속 증액 지원해 야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학지원비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성격의 재정결함 보조금 30억 1,200만원 공립학교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는 교재교 구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 사학교육 사업 지원 2억 9,800만원, 최소한의 노후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사학시설 보수비로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여건 조성과 사학법인의 재정여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정의도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회관의 신축 목적과 신축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문화 회관의 설립목적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청소년의 전인교육 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구 교육연구원 부지로서 95년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문화 회관이 완공되면 춘천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도서관 기능은 물론 청소년의 문예활동 공간으로서 청소년 문화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홍천군에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의 규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천군에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의 규모는 5레인 25m 시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이면 학생들의 수영활 동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룡 위원께서 각급 학교 현대식인 수세식 화장실 확보율과 재래식 화장실 개량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수는 2,535동으로 그중 수세식 화장실이 1,802동으로 71.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6억 2,000만원을 투자 수세식 화장실 증축 49동과 재래식 화장 실 개량 3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시 수세식 화장실의 보유율은 73.4%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지 못하는 것 은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수세식 화장실을 시설할 수 없거나 또는 교실 등을 증․개축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개량하여야 할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개량은 개량여건이 구비되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학생사물함 설치비 예산외 배분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민학교 사물함 설치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전체 국민학교 학생 수 12만 8,927명의 1/3에 해당하는 3만 8,686명분을 시․군별 학생 수에 의하여 시․군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이미 구입한 학생 분을 제외하고 가장 시급히 설치할 학교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돈호 위원님께서 학교 기타 시설비 중 다목적 교실 신축비 24억원 계상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교실 신축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6억원씩 지원되는 김화중 ․공고와 춘천실고에 자체예산 4억원을 포함 10억원씩 2개교에 20억원을 계상하 였고 대진중․고에 4억원을 투자 1동을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3개교의 3동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염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보수비로서 계상된 4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시설물 관리상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기, 소방, 담장, 배수로, 포장 등의 시설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당 500만원씩 계상하여 고등학교비로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요구되는 시설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금회에 4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돈호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입찰관련 부정사례 방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비리발생으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다 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사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경리관 단독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특정 업자와의 유착단절은 물론 예경가격의 사전 유출을 엄금시키고 각종 계약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 이후에 금년도 4월 12일 교육장 간담회 4월 14일자 관리과장 회의를 실시하였고 또한 5월 12일 시설계장 회의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주의를 환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실무담당자와 시공업자간의 유착관 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계약업무부서 직원들을 수시로 순환 전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비리 발생의 취약점에 경각심을 갖도록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키며 어떠한 비리에도 일벌백계 엄단하여 행정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 시설공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비지정 전입금 말입니다. 그것이 당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작다 보니까 시설들이 결국 1년도 못 가서 다시 부대시설이라든지 또는 보충시설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고 결국 앞으로 다양한 운동 종목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실내체육 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지금 체육관의 시설이 규모가 너무 작 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비지정 전입금 이 2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또 자체로 4억 5,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7억원으로 학생체육관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구기종목 의 일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해야지 농구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지난번에까지 추진했던 시설도 보면 관중석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시설은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공간 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당초에 예산배려를 좀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린도 전 번에 학생체육관을 지었는데 올해 다시 또 9,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속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체육관 시설 안에다 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바깥에다가 부속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9,500만원의 예산을 좀더 미 리 배려를 해 주셨더라면 활용성 있는 학생체육관으로 좀 쓰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억원 정도의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지 핸드볼 경기까지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설치가 되고 또 체육관 시 설 내에서 관중들이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지정 전입금을 조금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교육청 당국에서 예산도 배려하셔서 진짜 실용성 있는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 에 계획을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형편상 저희가 충분히 지원 을 못하고 과거에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조금 저희 나름대로 부담이 가지만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좀 쓸만한 체육관 다목적 교실을 할 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여의치를 못합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도 전 체 교육청에서 40여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평등한 교육여건과 사학재단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내에 사립 중․고등학교가 자립학교 그러니까 법인에서 전입 받는 금액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충분히 운영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립학교 학생들에 교육 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 공립수준에 맞추어서 지 금 투자 할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내가 가고싶어서 가는 것보다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 해서 사립으로 가고 공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립학교에 가 는 학생들은 좀 정상적인 현재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립 중학교로 간 학생들은 사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으로 억지로 떠밀려 가고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립학교도 공립수준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도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라든가 행정장비 구입비 이런 것을 공립 학교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교실이 노후되었다든가 부속건물이 노후 되고 특히 지금 수세식 화장실 문제도, 나 왔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취약점율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비라던가 이런 명칭으로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 할 려고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는 사립학교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70%나 60% 됩니다. 그 많은 학교의 시설비를 서울시가 예 산이 저희도 보다 풍부합니다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의무 교육적인 차원에 서 중학교까지는 어쨌든 같은 수준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교사 학 급수에 따른 교사정원도 다르지요?

예, 좀 다릅니다.

이것도 사실 공립과 사립의 환경,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에서 균등하지 못하다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데 이런 점도 아마 계획을 세워서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돈이 문제겠지요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립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신통한 답변이 안 계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