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임수 의원 발언

자료계장 박호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자금도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데에 있어 현재는 융자 취급은행을 도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서울 등 타 시․도에 본사 및 주거래 은행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통상산업부의 '95년도 지방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운용지침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시켜서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러니까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해서 융자업무 위탁 금융기관을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대상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전문 위원 박종인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지역경제국장 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 라 지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 회에서 전면 개정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그 동안 육성기금의 운용 및 자금 융자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일부 불합리한 사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융자업무의 개선과 중앙 정부로부터 시달된 '95년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지침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앞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은 중소 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업무 위탁 금융기관을 도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용하므로써 타 시도에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여 신용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체가 본도 관내에 기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가 사업장을 확장코자 하거나 신규로 사업장 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업체의 육성자금 융자추진 절차과정의 불편성은 물론 담보 설정 등의 어려움으로 융자 추진에 지장 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럴 경우 자금의 타 시도로의 유출과 도내 위탁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는 다소 문제 가 우려될 수도 있으나 도내 사업장에 환 원 투자되는 관계로 이는 일시적인 역류 현상으로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내 기업체 유치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10개 시도에서도 전국금융 기관을 위탁 금융기관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은 '95 년 1월 12일 통상산업부로부터 시달된 '95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지침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를 융자지원 대상기업에 추가토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