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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차재국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1995-05-11

차재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재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3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로써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기여해 주신 덕분에 지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안 등의 각종 안 건 처리 및 현장조사 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생활의 수준향상에 기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 자신도 다소 부족하였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제반여건의 미성숙과 법적 뒷받침의 미비 등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재무경제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보고사항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의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4년간의 임기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리에 마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 7월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4년 동안 노력해 오신 크고 작은 의정활동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남다른 감회와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온갖 고초를 무릅쓰시고 우리 시 공무원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수도 서울의 위상 에 걸맞은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한편,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선시대를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수도 서울의 시정이 한 치의 행정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와 협조를 받아 더욱 수준 높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임시회 이후 새로 임명된 우리 실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재정기획관 김순직, 전산통계담당관 서강석) 전임 김광시 재정기획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영전을 했고, 전임 장인송 전산통계담당관은 노정과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또 전임 정진극 전자계산소장은 강동구청장으로 영전해서 현재 전자계산소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이미 위임된 내용을 확대 및 세분화하며, 위임된 사무 중 정책적 판단 또는 총괄·조정기능이 요구되거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무를 운수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코자 하는 것은 신규위임 49건, 이미 위임된 사무범위확대 1건, 업무 환수 또는 위임범위 재조정 6건 등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49개 사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29개 사무는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부수되는 구체적 집행사무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가로수·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사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시장과 구청장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로국소관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사무 등 4개 사무는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 관리사무가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교통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손실보상사무는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사무 1건은 내무국소관으로 부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한 사무 중 환수 또는 시와 자치구간의 위임범위를 재조정함이 시 전체의 업무조정 및 시민의 편익증진에 능률적이라 판단되는 중요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사환경국소관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사무는 시 전체의 수요 및 지역여건 등 수급조절에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무이고, 도시계획국소관의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사무는 공원의 규모 및 수혜자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에 구분할 필요가 있어 공원의 중요도에 따라 조정하고, 도로국소관 일반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사무는 시와 자치구간 업무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체시설 등 중요시설물을 시장이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하수국소관 하천 유지관리사무는 한강을 제외한 모든 하천의 관리를 구청장이 수행하고, 한강의 관리업무 중 고수부지 청소업무만 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태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총 정원을 정 하고 있는바,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운영인력 7명, 송파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소요인력 149 명,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산물 위생검사인력 보강 22명, 성동종합체육시설 관리 이관에 따른 운영인력 7명 등 총 18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역별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 설치는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구급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부의의 대형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며, 송파소방서 신설등에 따른 인력 증원은 송파소방서에 3과 7계 1 직할파출소를 설치하여 관내 소방행정 및 방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소방학교에 구조· 구급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구조·구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위생검사 인력 보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 검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사전에 체계 적·전문적으로 검사하여 시민의 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운영인력은 성동구 구 경마장에 있는 성동종합체육시설의 운영을 성동구로부터 시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한 데 따른 관리인력의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대형 재난사고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와 하천상의 선박 화재발생시 화재진압·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정대 설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강동구 및 송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성동소방서는 그 면적·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방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송파구 지역을 관장케 하는 별도의 송파소방서를 설치하여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95년 3월 1일자 자치구가 분구되어 광진·강북·금천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성동·도 봉·구로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상정된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사환경국, 문화관광국, 도시계획국, 도로국, 교통국 등 소관의 49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고,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은 부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을 구청장에게 확대 위임하며, 구청장에게 기 위임되었던 사설기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사무와 소방서장에게 권한위임되었던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사무 및 감독권을 사무환수하는 등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허가,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사무 등 49개 신규위임사무의 대부분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 도모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임범위 확대사무인 부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환수하고자 하는 사무 중 보사환경국소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는 자치구에서 기피 우려가 있으므로 시 전체 수요를 감안하여 종합 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의 사무환수는 별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소방본부소관의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사무는 면허권자가 갖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과 민원방지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와 자치구간에 구분하여 처리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일반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 관리, 하천공사 및 유지 관리사무 실태를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앞으로 시·구간의 사무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 설치와 송파소방서 신설,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산물 위생검사 인력 보강 및 성동종합체육시설의 운영 권한이 성동구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을 185명 늘리려는 것입니다. 119소방구조·구급대의 지휘·감독 전담부서로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증대되는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파소방서 신설은 자치구별 관할구역이 방대한 강동소방서 관할구역을 분리 조정하여 관내의 소방 수요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학교에 구조구급훈련센터 설치는 전문 구조구급 인력을 양성하여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 위생검사 인력보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국내외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검사하여 시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체육시설 운영인력은 성동종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성동구청장에서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이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잠실·동대문·목동운동장은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성동종합체육시설은 성동구청장이 관리해 오던 것을 시립체육시설관리는 모두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원 조정현황은 뒷면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송파소방서를 신설하고, 자치구인 광진·강북·금천구의 분구에 따라 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파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소방법 제1조에 규정된 대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서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소방서 구축 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갖춰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신설 하고자 하는 송파소방서는 다음의 표에 보듯이 현재 17개 소방서 중 관할구역이 가장 방대 한 강동소방서 관전구역을 분리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도봉·구로·강동소방서의 관할구역 조정은 자치구인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의 분구와 송파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소방정대 설치근거를 조례에 명기하여 향후 소방정을 한강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은 한강 출입 선박과 시설 등의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안건별로 분리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위원

행정권한위임사무를 일부 구청에게 위임하는 것은 참 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공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야인이 되어서 민원 관계를 살피러 다녀보고, 또 기회가 있어서 해외도 나가 여러 가지 보면서 다른 나라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는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불편을 안주고 부담감 안 주 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능률행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이나 통사무소 가보면 민원이 너무도 많아요. 가서 뭘 좀 간단히 알아볼 일이 있어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미안해서 그것을 못 물어보는, 가기가 민망스러운 일이 많은데,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많이 안 오도록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국에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또 공적으로 의원 되어서 다른 나라에도 가서 민원 실 둘러보면 도대체 민원인이 없어요. 있어야 한 서너 명, 많아야 대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어느 관청의 민원실을 가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고 하니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하나도 불편 없도록 해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그런 행정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어디 서류를 내려면 첨부서류가 너무도 많아요, 참 쓸데없는 서류가 많습니다. 첨부서류를 없애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만 없애면 민원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나 각 부처의 법 규정에 의해 서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시민생활 하는데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주민등록이 우리 나라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민등록 원본 을 가져와라, 등본을 가져와라, 초본을 가져와라, 인감증명을 가져와라, 또 호적등본을 가져 와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호적등본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등록이 필요한 민원이 달라야 되는데 이것 혼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첨부서류를.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간소화해 주면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아가는 일이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노력해서 덜어주지 않겠느냐 이 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대한 것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구에 이양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양을 해 줘야 됩니다. 이양을 해줘 놓고 구청에서 업무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는 동에 내보내 주고……. 이것을 또 동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물어봐야 됩니다, 또 질의해야 됩니다, 또 구청에서는 본청에 질의해야 됩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걸치는 민원이 우리 나라 행정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똑떨어지게 만들어 주고, 업무지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해서 하자가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엄격히 규제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이지, 걸쳐놓는 사무이양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이번 업무이양 하는 계제에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삼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 위생검사 인력 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됨과 동시에 이런 기구가 우리 서울시에 생겨서 철저한 검사를 했으면 현재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차재국위원장대리

저 염동수 위원님.

염동수위원

네.

차재국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2항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수위원

아, 그래요.

차재국위원장대리

지금 제1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수위원

미안합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없습니까? 정흥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흥진위원

먼저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면서 애써주신, 고생을 많이 하여 주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획실소관 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찬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좋은 선배로서 많은 충고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들도 느끼신 바가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적이지 않은 행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획실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21세기를 가는 선진 한국을 주창하는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 속의 서울로 봐서 선도적으로 획기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케 함으로써 세계적인 서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귀찮습니다. 수많은 절차와 서류,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또 담당자도 없고, 몇 시간 후에 오라고 하고, 며칠 후에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좀더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그렇게 말해왔던 행정 간소화 이것을 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TV에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만, 한 시골분이 공직에 있다가 자식을 잃어서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원하고, 마땅이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걸렸다는 TV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든 민원을 잘 처리하지 못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꽤나 많이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별도로 하나 만 들어서 전문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기획실장도 4년 동안 세 번째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일만 하려고 하면 전보가 되고 해서 전문화되지 않고, 또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도 개선되어야 하겠고, 또 계시는 동안은 좀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구두선에 불과하지 않는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염위원님 아까 죄송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위원

제가 착각을 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염동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 위생검사 인력 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은 UR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인 해서 많은 피해도 입고, 또 피해아닌 피해도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관한 지 한 4,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껏 안하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인력 보강을 해서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하면 농민에게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농사를 많이 지어봤었습니다만, 본위원도 뻔 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매시장에 가서 야채도 많이 사다가 먹고 과일도 많이 사다 먹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별안간에 인력 보강을 해서 검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외제판이 되지 않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국산물은 전부 다 소멸을 하고 외국 물건만 수입해서 팔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지요.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염동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 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진작에 이런 검사가 있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UR을 계기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늘어난 시점에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니 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농수산물의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국민들이 신토불이이기 때문에 저희 농수산물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채소나 야채류 같은 것은 외국에서 가져오기가 적당한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이 오염되고 그래서 한강 오염을 막고, 또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한강 상류에 유기농을 권奬하면서, 그 유기농에 의해서 무공해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민의 피해가 크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도하면서 피해가 없이 시민 보건을 지킨다는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위원

제가 농산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매일 먹는 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이 같은 것, 이것은 매일 소독을 하지 않으면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나라 농토가 그만큼 산화가 되고, 지금 많은 해충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무공해 식품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 은 아마 500m 이상 고산지대가 아니면 그 이하에서는 무공해 식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아주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파 같은 것은 아주 독성인 파라티온이나 호리돌, 그 이하의 농약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도 현재까지 우리 시 민들이 건강하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WTO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검사한 것만이 우이의 건강식품인가 하는 것도 사실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오이 같은 것도 매일 따는 오이인데 매일 소독을 안하면 오이를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김찬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위원

직원 185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이 순증입니까, 유보하는 정원 가운데서 돌리는 것입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185명은 순증입니다.

김찬회위원

순증.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네.

김찬회위원

순증 관계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늘리다보면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만부득이 필요해서 늘 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소방서 증설…….

김찬회위원

글쎄, 그런 것인데, 내가 요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데가 서울시 산하기관에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인력감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늘려가다간 예산……. 지금 엄청나게 빚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가는 재정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다녀보는데 솔직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지만 개중에 인력배분이 잘못 되어서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분 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런 것을 인력감사를 적절히 해서 순증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늘리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삼고를 하셔서 순증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입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정흥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우리 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한번 목격했는데, 난 지도 옆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굉장히 공해에 찌들은 땅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 우리 식용에 적합한가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실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이것은 큰 죄에 속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생산을 못하도록, 그것이 좋으면 좋고,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 생산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의 증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7명의 증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7명이 증원되는 것이 혹시 위인설관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7명을 증원할 이유?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인설관이라는 것이 사람을 두고서 기구를 늘린다든지 증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 은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119긴급요원을 소방본부에 설치해서 하겠다 하는 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방감 한 분, 소방령 3, 소방위 3 이렇게 하는데, 가령 여 기가 본부인데 일곱 사람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가? 119구조대도 지금 맹활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형식적인 증원인가…….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럼 그 동안에…….
기동

김기동시정개발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입니다…….

정흥진위원

소방감이 없었어요?
기동

김기동시정개발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구급대가 119구조구급대가 있고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꾸 대형사고가 지금 나고, 특히 대도시에서, 이렇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구조구급대를 좀더 늘려야 되겠다,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본부에는 이것이 다른 과 업무의 일환으로써 했는데 내무부에서 이 관계를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시·도 본부에다 그것을 통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과를 하나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소방본부에다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력을 새로이 확보하는, 지 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서울시내에 소방서가 몇 군데이지요?
기동

김기동시정개발담당관

지금 17개에서 송파소방서가 되면 18개가 되는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이 일곱 사람이면 충분히 본부에서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
기동

김기동시정개발담당관

지금 이것은 사실은 조급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억제 차원에서 해 보고, 이제껏은 없었기 때문에, 해 보고 필요하면, 늘릴 요인이 생기면 앞으로 증원되어도 되는…….

정흥진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이 대부분 그렇지만 꼭 왜 해보고 합니까, 예측 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시정개발담당관

지금 각 소방서별로 구조대 활동은 사실 무리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구조대별로, 하고 있는데, 본부에 두어서 좀 조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뛰는 그런 일하고 직접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좀 발전할 필요가 있으면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대개 보면 행정이 항상 뒤따라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해 보고 한다,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부랴부랴 안전관리본부를 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위인설관 문제보다도 좀더 예측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통계 숫자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조직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기동

김기동시정개발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흥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기획실장께 이 한 마디 좀 묻고 싶어 요. 지금 우리 사무처에 보니까 감사로 말미암아서 기능직만 수당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개 보면 감사라고 하면 무조건 쩔쩔매는 이런 양상이고 그러는 데, 사무직 외에 기능직에는 주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 을 한번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규정을 다시 바꾼다든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흥진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 규정을 바꾼다든가, 내무부에라든가 감사원에라든가 건의해서 좀 조절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이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가락시장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문제 말이지요, 그런데 이 소비자 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약검사를 강화를 하는 것이 백번 그것은 옳고 참 좋은데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강화했을 때 UR문제하고 맞물려서 농민들이 반발할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지난 연초든가 현재 시장께서,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강 상류에 유기농장을 육성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무공해 농산물을 대량 시민에게 공급하는 이런 발상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만 확대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인데, 문제는 UR문제하고 맞물려서 지방의 농민들이 가락시장이 갑자기 약물제도, 농약검사를 강화를 하 고 했을 때의 부딪침 이런 문제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신중히 대처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론 의 검토된 다음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문제, 먼저 그것이 기사화도 되고 했을 때 상당히 신선하게 의미가 있다, 긴 안목에서는 어차피 그것이 오히려 농민을 도와주는, 경쟁을 붙여서 오히려 우리 산지 농민도 살고 시민의 건강도 지키는 그런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발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그렇게 보았고 한데 다만,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것은 갑자기 제도를 너무 강화했을 때 반발, 부딪침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이병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위원

조상채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제의코자 합니다. 시립대학교의 발전과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대학교의 이사회 기능을 하는 대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시립대학교에서 현재 설치운용 중인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중에서 중앙도서관, 또 박물관 등의 부속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3의2를 신설하여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 임용과 기타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또 시의원, 대학교 교원 및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대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부속기관인 중앙도서관, 박물관, 전자계산소, 학생보건소, 시청각교육원, 시민생활교육원을 조례에 명기하고, 부설연구소는 학문 연구 및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교의 특성을 감안, 그리고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문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 임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3조의2를 신설하고, 제8조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채 위원의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먼젓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질문들 없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조상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괜찮겠습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좋습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네.

차재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조 상채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획관리실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5 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교통개선 대책, 시민 생활행정 강화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보 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있는 서울 상징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간략 하게 도면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다 저희가 상징거리 조성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해서 끼워드린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상징거리 조성계획은 제일 앞에서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이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해 놓은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 서울 상징거리 조성구상도 이렇게 되어서 노란표시로 한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경복궁에서 시청앞, 남산, 용산공원, 한강, 서초공원, 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8개 중요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을 상징하는 중요한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기본 구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총독부 건물인 중앙박물관을 철거해서 경복궁을 부원하면서 그 앞에다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가 중심가로 조성계획이다 하는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경복궁하고 시청까지는 같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 상징거리를 하기 전에 경복궁 쪽에 있는 이 사업과 시청앞 쪽에 있는 이 지역, 그 다음에 남대문, 그 다음에 서울역,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부수계획으로써,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거리만 우리가 가지 계획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광화문광장 및 주변도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이 있는 지역은 원래 광화문이 있는 지역에서 약 14m가 교통계획에 의해서 뒤로 물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 지금 동측에 있는 동십자각은 원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해서 광화문이 14m 앞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광장은 광화문광장으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옛날 경기도청이 있는 자리, 이 파란 것으로 점선을 해 놓은 자리나 지금 현재 도면의 좌측에 있는 종합청사 이것 이 모두 광장에 포함이 되고, 그 광장 안에 지금 현재 종합청사 남측으로 있는 길이 사직공원에서 시경 앞으로 해서 온 길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동십자각까지 가서 한국일보 앞으로 빠져나가는 이 길을 주도로로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시경찰청 앞에 있는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 노폭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노면으로 좌회전을 해서 지금과 같이 효자동으로, 또 청운동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사직공원으로 빠지는 길로 이렇게 하고, 이 동서의 통행은 지하도를 통해서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에 은행나무가 있는 녹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는 철거를 해서 지금 양쪽에 점선을 표시한 이쪽에다 보도를 넓혀서 가로공원을 조성을 하고, 지금 녹지는 철거해서 차량도로화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할 경우에 지금 이 세종로에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여기 시경 앞에 있는 주 동서도로, 이 도로 앞까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정부와 합의를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계획은 차차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또 우리 시의회와 협조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해 나가자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로광장에 대한 계획은 거의가 지금 정부하고도 합의가 되어 있고, 또 이쪽 옛날 경기도청 자리에는 정부에서 총리실과 외무부를 포함하는 건물 15층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무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도 장소를 옮겨 준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을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가 중앙박물관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에 착수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시청 앞 광장 및 주변도로 계획, 시민광장 및 주변도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계획도 지금 보시면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을 모두 녹지광장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공동에서 오는 교통을 무교동으로 빼서 저쪽 유진호텔 앞으로 해서 좌회전시켜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이런 시스템, 원웨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교통계획을 보다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기본 적인 구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지금 교통이 막히는, 혹시라도 막힐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보완조치만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잘된 계획이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녹지를 제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남대문광장, 서울역광장 및 주변도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대문 옆에 있는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공간을 모두 녹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오는 그 길을 전부 녹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이쪽에 있는, 남대문가로공원 옆에 있는 그 빌딩들, 이런 빌딩들을 진입하는 서비스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리고 서울역에 빨간표시를 한 지역을 보다 복개부분을 넓혀서 광장 화해서 그쪽으로 오버페이스를 평면도로화하면서 이쪽으로 도로를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지금 교통계획에서 보면 오히려 이 교통계획에 의해서 격자형으로 모두 반듯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보다 더 전문가들의 의견과 모형시험 같은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단지 지금 남대문을 접근할 수 있다든지 남대문·서울역 아래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신선한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로 부터, 또 언론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면……. 언론에서도 보니까 최근에 상징거리라든지 중심가로라든지 그 명칭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 저희가 그냥 저희 머리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이름이 어떻든 지 간에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중심가로에다 녹지를 좀 확보하겠다 하는 이런 기본 적인 생각은 대단히 잘 됐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역시 기본적인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청취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발전을 시키고자 해서 저희가 내 놓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상징거리와 국가 중심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아까 기획실장께서 이순신장군 동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래 이순신장군이 칼을 오른쪽에 들었다고 그래서 말썽이 많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동상을 다시 만들어서 왼쪽에 들도록 그렇게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찬회위원

잘못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왼손잡이인지 바른손인지 알아야지…….

정흥진위원

아니, 오른손잡이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요즘은 예술계, 특히 조각계에서 분란이 별 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고……. 지금 건축물을 하면서 1%의 조 각물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어렵고, 조각가들이 자기 진출분야가 없을 때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옮기게 되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증 을 한다든지, 또 이순신장군이 바른손을 쓰셨는지 왼손을 쓰셨는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 부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아울러서 요즘 신청 사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시청도 공원으로 쓴다는 그런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때까지는 서울시가 청사를 지금같이 어려운 처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청의 사무실이 너무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고 해서 업무의 비능률이라든지 또 시민이 만족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울시청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여기 본청에 왔다가 어디로 하면 법원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 체육회 구사무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종로구청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제1별관 수도국 건물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 청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청사를 짓는 위치를 선정하는 면에서는, 위치나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도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 여러 가지 좋은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소위 통일한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시청의 상징성이나, 앞으로 미래를 지향한 건물의 능률성이나 이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좋은 건물을 이제 짓자, 동경도보다 후에 짓는 우리 서울시청이 동경도보다 더 훨씬 좋고 우아하고, 또 능률적인 시청을 짓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토지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한 대여섯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제한적인 요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이거나 하여튼 좋은 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본위원이 영광스럽게 이병수 위원님과 같이 신청사건립시민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회의가 있을 것인데, 그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 역할은……. 위치선정까지는……. 지난번에 규모나 이런 것은 보고받으신 대로 서울대학교에서 한 그 용역의 내용대로 아마 거의 그렇게 뭐가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 제시된 장소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흥진위원

그 결정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50명씩 되는 분들이 정한 그 의견이 하등 사심없이 전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민선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의견이 계시겠느냐, 예를 들면 그 이상 어떤 획기적인 위치라든지 뭐가 나왔다 그런다면 또 그 때 고집할 이유 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선의 선정을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승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그 최선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또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제 50여 일도 남지 않은 민선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하다면 급하지만, 또 50일이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천천히, 민선시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재

김의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청 내 부에서는 시 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누가 감히 시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민선시장님이 오셔서 시장 이 되시자마자 청사부터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하던 일을 계승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큰, 예를 들면 신임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만 양해하시 면…….

정흥진위원

아니, 권한침해가 아니라면 어쩌면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4대 선거가 있는데 지금 발표하려고 허둥대는 모습을 모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 시장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선인들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재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재 무국소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성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 제2차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재무국장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사환경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4월17일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국장으로 일하게 된 탁병오입니다. 높으신 경륜과 인품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이번 제77회 시의회 임시회기 중에 개최되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을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과 1994년 10월 제73회 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안설명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시어 금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우리 시 재무행정은 날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소원하면 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11건으로 취득 3건, 매각 7건, 무상사용허가 1건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3건으로 토지 21필지 5,602㎡ 약 1,694평이며, 각각의 취득사유를 말씀 올리면, 은평구 역촌동 55-37 외 2필지 1,297㎡ 약 392평은 역촌소방관파출소와 구로구 신도림소방관파출소의 신축부지 매입이며,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94-2 외 17필지 4,305㎡ 약 1,302평은 서울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와 유지의 보상에 따른 취득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 재산은 총 7건으로 토지 14필지 4,125.5㎡ 약 1,248평이며,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성수1가 656-1703호 외 9필지 4,063.7㎡ 약 1,229평은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지로 각각 해당 조합에 3건을 매각하고, 기타 소규모 토지 4필지 61.8 ㎡ 약 19평은 인접지 지주에게 4건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상사용 1건은 송파구 문정동 379-1 외 인접 2필지 2만 6,446㎡ 약 8,000평인 바, 이는 강남구 도곡동 체비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경찰청 기동대 훈련장 등이 동 체비지 의 매각으로 말미암아 폐쇄됨에 따라 기동대 훈련장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고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 3건 토지 21필지 5,602㎡, 처분 7건 토지 14필지 4,125.5㎡, 무상사용 1건 토지 3필지 2만 6,446㎡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토지 21필지 5,602㎡로써 역촌소방관파출소 신축부지 660㎡, 신도림소방관파출소 신축부지 637㎡, 서울대공원 내 도로 및 유지로 4,305㎡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7건 토지 14필지 4,125.5㎡로써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 제20호 규정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 게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1건으로 토지 2만 6,446㎡를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훈련장으로 무상대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제2차변경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되 주요골자 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병오

탁병오재무국장

의안번호 1081호로 지난 94년 10월 제73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하고, 과년도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 3/100에서 1/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최 고 100만원 이하로 그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현재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94년 10월 제73회 임시회시 상정 당시에 부칙 제1조에서 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개정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한 다"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회 위원.

김찬회위원

이것이 먼젓번에 상정했다가 보류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심의 과정에 서 구체적으로 심의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서울시 가 상향 조정되어 있어서, 규정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발견이 됐고, 또 그 당시에 세무비리 로 인해서 아마 떠들썩할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이의 제기가 왔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도 설득력 있게 해명도 못하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하나 의 수치스러운 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하고 애쓴 사람에게 포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해서 해야 될 줄 알지만 체납시세를 징수기간 동안에 스스로 본인이 알고 은행에다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포상 김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부로소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체납시세가 얼마 있습니다 해서 냈는데, 본인 스스로 은행에 갖다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결국 그것이 내가 받아온 것이다 해서 포상금을 타는 례는 없는지?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실무자간에 나중에 의견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포상금을 타 먹고, 어떤 사람은 열 번 가도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뼈가 빠지게 노력을 해도 돈을 못 받아서 한 번도 포상을 못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돈을 합산해서 빼내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받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포상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번에 개정된 이 조례로써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포상금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노력한 사람에게는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부칙 제1조에 의하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급하여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법 원칙상 맞지 않으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구위원장

배정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을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정수 위원의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배정수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이 5건 접수되었지만, 이 5건 청원 전부가 사실상 지방자치법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거나, 또한 정부나 타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내용으로서 소개의원의 요구나 양해하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청원은 우리 시의회 제3대 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량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관리공사소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8.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4년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장의 관리운영에 많은 지도와 고견을 해 주신 덕분으로 가락시장이 내실을 다지면서 세계 속의 도매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었고, 천백만 서울시민에게도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통한 재정수지면에 있어서도 시의회 개원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35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93년도부터는 6개 지방공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재정 지원없이 자립 경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에는 48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개정된 농안법에 의거 앞으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을뿐 아니라 경매장 등 시설부족에 따른 상인 상호간의 마찰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구리시를 비롯 서울시내 권역별로 도매시장이 조속히 건립되어 가악시장에 집중되는 물량의 분산으로 시장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270여 임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항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간부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상장매매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 중도매인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타성에 의한 거래를 자꾸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장매매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산지에서 출하자들이 과거와 같은 거래방식이 아니고 상장매매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자기네들이 가격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직접 부산까지 가서 그 상인들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안심하고 저희 가락시장으로 물건을 올려달라 설득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 수산부류도 별 큰 문제없이 상장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전망해 보면서 차질없이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님들이 그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서 대과없이 항상 적자나던 그러한 도매시장을 흑자로 전환시켜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영면에 있어서 걱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기획실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보건환경연구원 위생검사 인력보강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관 2명, 연구사 16명, 6급 1명, 7급 3명 이렇게 보강을 하겠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나라 체제로 봐서 농민들이 UR이나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 농수산물도 엄격히 농약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것은 제거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죽 그대로 해 오다가 이제 이렇게 인원을 보강까지 해 가면서 농수산물을 선별을 한다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에서, 전라도에서는 파가 한 차가 올라오고, 경상도에서는 여 러 가지 야채가 또 올라오고, 강원도에서도 야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검사해 본 결과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렸을 적에, 폐기처분을 했 을 적에 그 농수산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는지는 아마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 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이것이 씨앗을 뿌려서 열매까지 맺어 우리 입에까지 들어올 적에는 적어도 4·5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혼자서는 안 됩니 다. 지방에서도 농협을 거친다든지 다른 단체를 거쳐서 집하를 시켜서 올라와서 이것이 폐기처분 되었을 적에 과연 그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느냐? 그 농민들의 목줄을 끊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것을 차라리 도매시장이 출범함과 동시에 시작을 했었으면 지금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참 재미있게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신토불이를 주장하는 농민들 정신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수십 년간 지어본 경력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알면서도 도매시장에 가서 파도 사먹고, 배추도 사먹고, 무도 사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농약을 쳤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그래도 저뿐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그것을 다 먹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위생검사 인력을 보강해서 했을 적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적발 안하고 무엇을 적발하겠느냐? 만약에 적발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과의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보급한다,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유기농산물도 지금 우리 나라 농토와 인구증가와 비교해 볼 적에 우리 농토가 인구증가를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점점 산성화가 되고, 아무리 애써도 토질은 약화가 되고, 또 바다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패류 같은 것이 물량 감소되는 것도 바다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방안이 농산물은 유기농으로 해서 한다, 이 유기농산물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죽 농사를 지어오면서 차츰 차츰 발전을 했는데, 이 유기농산물을 갑작스럽게 해서 이것이 금방 얼마만큼 5천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물량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느냐 이것도 참 큰 문제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 위생검사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선 사장님께서 물론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농민과의 마찰이 야기가 되는데 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김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우리 염동수 위원님께서 그야말로 농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중한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에서나 또 저희 서울시에 서나 웬만한 관심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다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것을 못해 왔다 라는 사항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염동수 위원님께서 가락시장이 출발할 때부터 했으면 오죽 좋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시험할 수 있는 장소까지 설계가 되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으로 쓰고 있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여태까지 못했던 사항은 바로 우리 염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농수산물보다도 외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외국 농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방법은 일단 통관할 때에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 검역 자체가 철저하지 못하다, 또 철저히 할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두 달 석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신선한 모든 농수산물 이 부패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무역교류상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 한국간에 WTO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장황으로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만 우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가 못되고 일단 시장에 들어왔을 때 샘플로 해서 사후에라도 좀더 철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수입을 위한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로 1차적으로 모든 수입품을 우선으로 해서 이 검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이 있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는 그 자체로써도 상당히 농약을 좀 덜 쓰게 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라 할 까 또 심리적인 작용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102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나라는 102종입니다만 102종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조금만 나오면 전부 폐기처분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식품위생법의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딱딱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은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뭐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 같은 것은 조금이라 도 나와서는 안 되지요. 이런 것은 바로 폐기처분이 됩니다만, 그러한 기준에 초과되는 것 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민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기준에 초과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는 검사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품종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 아주 전문가들 또 농민대표 들과 같이 모여서 기준설정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얼마전에 농민대표들 하고 상의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산자 농민대표들도 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자 하는 그런 결론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서 농민들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안 주는 방법으로 미리 많은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서 신중을 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외국수입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위생검사는 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인력소모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외국 농산물이 시장까지 도래하기까지는 정부에 서 그래도 안전하니까 내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정부에서 외국산에 대해서 검사를 강력하게 해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것을 믿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항간에 신간 에도 보고 하면 뭐 엉터리도 들어오고, 회수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 은 아직까지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실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인력소모가 아닌가 하 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외국산을 줄이고 우리 국산품을 많이 애용을 해야 되고, 신토불이정신을 좀더 넓힌다면 우리 농림정책부터가 이제부터 유기물 생산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벌써 10년 전, 얼마 전부터 이런 것을 장려해 야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팔당 상수오염지구 유기농산 운운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팔당상수원 오염지구 어쩌고저쩌고, 이 수변지구가 거의 다 지금 땅이 산성화가 되 어서 유기질은커녕 지금 아무리 화학비료를 많이 주어도 일반 평야지대만큼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렇게만 안을 내놓는데 이것은 참 한심한 노릇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생검사 인력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는 되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외국산을 받아들일 적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살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 서, 후반기 재무경제위원회를 끝마치는 소감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 모두가 훌륭한 인품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고 여기면서 그간의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