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박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대 시의원의 임기도 이번 제77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면 7월 7일에 만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형태의 감회를 갖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심사숙고하게 된 계기도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과 집행부와의 교량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때로는 한계성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지방자치발전에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수행하고 있다는 무거운 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책무와 기능은 다르나 대시민을 위하는 데에는 협력관계로서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의식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이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3대 의원들의 임기중 최종심사가 될 이번 임시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 안건 및 감사실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10시 48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안석진의안1계장
의안1계장 안석진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축구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곽수영 의원 발의)
10시 59분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축구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76회 임시회 회의중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추진계획이 내무국의 현안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된 바 있으며, 곽수영 위원의 발의로 동 결의안이 서면제출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수영위원
곽수영 위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FA에 가입된 193개 회원국가 중 32개 국가 1,500여명이 참석하여 2002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는 FIFA집행위원회에서 96년 6월에 대회 개최국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월드컵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의 우리의 온갖 노력의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영광의 과정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8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과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일본 나고야시와 경쟁하였으며,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는 순간의 승리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금번 월드컵축구대회 유치경쟁 대상국 또한 일본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치열한 경합을 예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만, 현재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283억원의 유치활동기금을 확보하여 대내외적으로 교섭단을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유치위원회에서는 대회 유치의사를 FIFA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31일 FIFA로부터 월드컵 유치에 따른 제반요구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대회유치위원회로부터 후보 시·도별 중요 준비사항으로 경기장시설 확보, 경기장시설주 보증서한 및 후보 도시 의회의 경기유치노력 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994년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월드컵유치지지결의문을 채택하고 FIFA에 의원교섭단을 파견, 활동하고 있으며, 후보도시 의회중 창원시·전주시·서귀포시의회에서는 이미 95년 4월에 지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5월중에 채택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대회 개최 15개 도시중 맏형격인 우리 시의회에서도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노력의 적극 지지 및 경기장시설 준비지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민의 총화를 대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유치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월드컵축구대회를 우리 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영광을 재현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음은 물론, 연인원 300억 이상의 세계인이 TV로 관전하는 세계스포츠제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가 지대할 뿐 아니라, 특히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추정해 보면 TV 방영권, 입장료, 관광수입 등 직·간접 수입과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대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본 대회 유치경쟁상대국인 일본을 뿌리치고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회유치위원회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 천백만 시민의 뜻을 표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참고하기 위하여 내무국장의 2002년 대회 유치추진계획 및 주요당면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운동에 시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지, 지원결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내무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축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냈고, 우리의 이와 같은 역량을 세계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축구가 2002년 개최되는 축구대회를 지금 일본하고 우리 서울하고 또 경쟁이 되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올림픽 때의 경쟁과 비슷하게 이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도 일본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참가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32개국에서 1,5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때에 외국관광객이 우리 나라에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규모가 약 28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유치는 재정적 수지면에서도 올림픽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로 94년 7월 미국대회 때 수익금은 40억불, 우리 돈으로 3조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때와 같은 새로운 시설을 그렇게 거대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2002년 이 월드컵은 꼭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대한민국 내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FIFA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체크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소위 거국적으로, 거시적으로 국민들의 호응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의하여 주신 이 지지결의문이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얻고, 또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월드컵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대충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자 및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빈위원
권영빈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런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난번에 우리 남산외인아파트 폭파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3,000억원짜리 쇼다, 깜짝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과연 지금 더 시급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월드컵경기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위상, 또 서울시의 위상, 또 국가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좀 부정적인 면, 또 마이너스되는 요인은 없는가,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월드컵을 유치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그런 이익과 간접적인 플러스 요인이 TV 방영권, 입장료, 관광 해서 한 5,000억원이 되고, 또 수출은 한 75억불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경기를 유치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우리 시민부담, 또 예산부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결의문 내용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세 가지 목록이 있네요. FIFA 요구목록에 따라 미디어, 안전, 도핑 검사 관련시설 설비 등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본시설, 설비의 구비 및 경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수의 구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개인용 좌석의 마련, 둘째, 경기장과 부대시설 설비에 대한 대회조직위원회의 독점적 사용, 셋째, 경기장 및 연습장의 내부공간, 울타리벽, 근접주변의 모든 광고사업에 대한 FIFA의 임의적 처리, 또 그리고 이익이 나면 70%만 주최국에 배당이 된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들어야 되는, 예상되는 우리의 경비규모, 예산내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장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부정적인 면은 없는가 걱정해 주시는 좋은 견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은 경기장 시설뿐 아니라, 숙소 또 도로, 기타 관계되는 많은 시설과 또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많은 시설들에 대한 경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축구대회 때는 그와 같은 시설은 이제 별로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존 운동장을 어떻게 이 경기 규정에 맞게 시설 보수를 하느냐 하는 그 시설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수익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유치위원회 즉, 국가적 비용이고 우리 서울시가 전적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우리 서울시내에 예를 들어서 잠실주경기장이나 동대문운동장이나 이런 데 대한 운동장으로서의 시설, 이러한 경비가 우리 서울시가 부담이 예상되는 경비이고, 또한 외국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우리 서울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도시시설물 정비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올림픽은 세계적인 스포츠제전이지만 그 수지타산이 상당히 빡빡한 것에 비해서 월드컵축구대회는 순수익이 많은 그러한 경기라고 세계 각 도시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침 2002년 대회는 동양권에서 하기로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경쟁을 그러한……. 우선 경쟁상대가 한 나라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다음은 우리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위원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품위 있는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 면에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기치 않았던 사고들이 여기 저기서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릇된 선거문화에서 비롯된 조잡한 시설들이 이제 와서 붕괴되고 또 폭발이 되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시설준비는 중요하지만 여기에 버금가는 안전에 관해서도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준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지금 월드컵대회 유치를 위한 특별한 도시 정비, 정돈 혹은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월드컵축구는 올림픽과 달라서 이미 시설된 상태 하에서 우리가 개최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장을 FIFA의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치는 이외에는 현재는 아직까지 대회를 위한 특별한 공사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고 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간내에 건설되는 각종 우리 고유의 일반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을 중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안전문제에 이상이 생긴다면 상당히 국제적인 망신이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화위원
가만 있어봐, 전국적으로……. 지방단위……. 다른 의회에서도 결의가 되고 그랬나요?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이것이 서울에서만 다 못합니다. 62개 경기가 있기 때문에 16개 도시 정도에 분산해서…….

이영화위원
글쎄 내가 지방을 묻잖아요.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지방에서도 이것은 시·군의회에서 결의한 데가 있습니다. 지원결의를…….

이영화위원
우리가 선두주자는 아니고 지방에서도 하는군…….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네 번째입니다. 전주, 서귀포, 창원 여기서 지지결의를 했습니다.

이영화위원
했다 이거지요?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네.

박희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권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빈위원
우리가 지난번 88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상도 세계에 많이 고양이 되었고 여러 가지, 6·25 패전국에서 이미지를 불식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강동에 위치한 올림픽경기장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 올림픽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자가 되었고 또 그 때 당시에 지하철 공사가 한 5·6년간 스톱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과 비교했을 적에 과연 그 때 당시에 88올림픽이 플러스 요인만 있었느냐 이런 회의를 저는 좀 갖습니다. 그 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아주 최대 현안 아닙니까? 거기에 치르는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비용, 이거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기존시설 가지고 이용을 한다니까 다행으로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가능한 한 나중에라도 이 경기를 전후한 그런 시민들의 불이익, 또 투자한 후에 올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호
손장호내무국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각 소관 분야별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항의 의결은 다음 안건과 같이 하기로 하고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98번,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99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내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감사관실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들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시정의 밝고 어두운 면을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또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뜻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8호,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날로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민원사항에 대한 분쟁을 사전 조정,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기 위해 지난 8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의 상위법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이 94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14200호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위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첫째, 안 제1조에서 종전에 법적 근거 규정이 없던 민원심의위원회 설치목적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둘째, 안 제2조에서 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민원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민원으로 구분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셋째,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에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관장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넷째,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간사명칭과 서기의 명칭을 민원심의위원회 담당부서의 명칭과 일치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9호,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지난 93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윤리위원회 위원 9명 중에는 2명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이들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보직 변경시마다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보직 그 자체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까지 등록재산심사권 중에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사실상 실사가 곤란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김융자산에 대한 실사규정이 신설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순서가 단순히 바뀐데 따른 조례상의 근거 규정을 순서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제2항에서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에서 임명 당시의 직급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3조제1항2호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이 종전 제8조제11항에서 제8조제1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 제6조제1항1호, 안 제10조제1항 또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등도 위와 같이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단순하게 이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위법에 맞게끔 순서를 나열하는 이런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심사해서 저희가 제출한 이 안이 상위법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위원
백중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관계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구성에 보면 위원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한 분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분 중에 부위원장 한 분, 위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마땅히 소관업무로 보나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도 그렇고, 위원 한 분도 그렇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한 분도 여기에 추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기부터는 반드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이 구성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희주위원장
이영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화위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자면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속이 될 것이 아닙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저쪽에 가서 부위원장을 하고 내무위원 1명은 평위원으로 추천을 하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경위원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이영화위원
명문에 이것을 넣어요. 그래야 기틀을 잡는 거예요.

권영빈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무원들만 이렇게 했잖아요?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네.

권영빈위원
시의원들도 임기가 끝나는데 그럼 시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 기에 되는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규정에 보면 서울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시의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 때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 의장명의로 두 분이 추천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한 그런 순서가 됐었습니다.

이영화위원
그런데 그 공문을 내무위원회에 갖다 주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갖다 줬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그 공문을 내무위원회에 안 갖다 주고 운영위원회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사무처에 갖다 줬지요.

이영화위원
사무처?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네, 사무처에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는 것은 사무처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이영화위원
사무처에서는 어디 갖다 줘야 되나, 내무위원회에 갖다 줘야 되나, 운영위원회에 갖다 줘야 되나요?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아마 운영위원회에 갖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화위원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명문에 이것을 넣자 이거예요.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개정하는 김에, 그 기틀 잡는 것이니까 이게, 윤리위원장을 그쪽으로 부위원장 되게 한 사람 보내고, 평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람 보내고 그렇게 명문에 아주 규정을 해 버려요.

권영빈위원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아직 특별위원회가 아닙니까?

이영화위원
아니 그게 정상화되면 일반 위원회로 됩니다.

권영빈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되고 난 뒤에 고쳐야지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해 버리면…….

박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제3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니까 다음에 새로운 분들이, 그 분들이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그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화위원
짚고 넘어가자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속기록에 모두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다음에 운영할 적에 참고로…….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이 다음번에는 아마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장이 아마 시의회 의장 앞으로 새로 된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화위원
종전과 똑같은 것이지, 그러면.
상진
이상진감사실장
종전에는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의장 앞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시의회 의장 앞으로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아마 새로 구성되면 올 것 같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이상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 더 이상 없으므로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8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299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유보했던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축구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영 위원이 서면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노력지지및축구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은 곽수영 위원이 발의한 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3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더욱 정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5월 18일 오후 3시에 이번 임시회의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과 우리 위원회 제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