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5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1일 상업지역내 존치하는 공해 다량발생 공장 이전조치 청원이 회부되었고, 95년 5월 3일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운영협정서안동의안 및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지원계획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 4건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원님들 그 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3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금 끝을 맺으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셨고, 또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초석을 다진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그 동안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애정과 격려,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의회에서 저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두 다시 만나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 10월에 잠실 종합운동장에 1,100여 평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80여 개 업체와 협동조합 제품 7,000여 종의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1,000여 품목을 전시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이 조례안의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제품 및 농수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의 설치 목적과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의 의욕고취와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 운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서울시장은 지원시설 수탁자의 부실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운영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운영자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와 농수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지향적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자금난, 공장입지난 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또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기업가를 6개월 내지 3년의 기한 내에 이 센터에 입주시켜서 집중적인 창업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인으로 육성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의 설치목적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위해서 민간 위탁과 그에 따르는 시설 및 자금지원의 근거,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입주와 졸업 심사 등 영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주에게는 보증금, 임대료, 시설 사용료 등 소정의 부담금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94년 11월 1일자로 개정된 농안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조항을 그에 맞추어서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정 도매인, 중매인 및 중매업의 명칭을 개정된 법에 따라서 각각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중도매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악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을 허가할 경우에 과거에 도매시장 법인을 경유하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바로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해서 시장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법 개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만, 개인뿐만 아니고 법인에게도 중도매인의 허가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또한 중도매법인의 수집 활동을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도매법인의 최저거래 기준을 이번에 신설을 하고, 또 조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이번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단순히 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조치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전자금 융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지방이나 해외에 설비를 이전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용지 및 인력난으로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또는 해외 이전을 희망하는 비도시형 중소제조업체에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시설 이전에 따른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비도시형 공장의 이전을 촉진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시설자금 융자대상 중에 설비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를 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 시설을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서 역시 비도시형, 또 노후공장의 자율적인 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또 서울시내에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비 도시형 공장들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이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일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된 위탁운영조례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93년 10월 30일 개장된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은 지금까지 매년 판매장 운영 위탁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서울시가 보조 지원하여 서울시 체육시설관이사무소에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판매장 시설은 결국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창업보육센터 관련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사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연구검토와 대학 등 전문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조례안에 의하면 보육센터운영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연간 운영비 지원경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관련인데요, 조례개정안에서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기준이 부류별로 양곡인 경우, 중도인 개인은 윌간 500가마, 법인은 2,000가마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지방이나 해외에 기존 또는 신규 설비를 이전 설치하는 데에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또 해외로 이전할 경우 서울지역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 조례의 규정에서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 대상자는 서울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 하고 있는 규정과 상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지방이든, 해외든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왜 지원해 주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지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제3기 의회가 개원된 이래 벌써 4년이 지나면서 산업경제국 소속 생활환경위원회에서 2년동안 활동하면서 이제 마감을 짓는 이러한 시점에서 질문을 두 가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감회도 어린 점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상호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조와 견제속에서 이 생활환경위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과농수산업육성·지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건인데 재작년 10월 30일 잠실종합운동장내에 제품 상설판매장을 오픈식 때 가 보았습니다. 가 봤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도 와서 호응도 좋았고 그 이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격도 싸고 품질 좋은 중소 기업제품이 선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입주를 하고 싶은 중소기업 생산업체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장의 시설규모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어느 중소기업의 경영주를 저는 만나 봤습니다만, 그 경영주는,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저도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자기의 제품도 여기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로비활동을 하지 못 해서 입주를 하지 못 했다 하는 불만스러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더욱이 우리 서울시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선정을 물론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무엇인가 우리 서울시민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 훌륭한 제품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정을 잘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정말 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야말로 정말 우리 나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또 산하 협동체제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정말 여기도 운영을 잘 해야 하고,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도 선정을 잘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발전되었다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관련 공무원들이 온갖 심혈을 기울인 결과였다는 보고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창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러한 훌륭한 업체가 자본과 경영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업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중소기업 상설 전시판매장이 제품 판매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 전시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시중가격보다 한 30% 정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여기에 년간 운영지원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영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관심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공대하고, 고려대학교 공대 두 군데에서 위탁운영의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교 공과대학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지금 새로운 기술집약형 중소업체를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방향은 대학교 공과대학에 위탁운영을 주면 경영쪽은 그 대학교에 있는 경영대학의 경영기법을 접목시켜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경비 지원도 우리가 앞으로 한 4개월간에 약 2억 4,000만원 정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역시 실제 운영을 해 봐야 정말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될는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중도매인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거래 기준을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달시에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양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중도매인은 500가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2,000가마, 80kg기준입니다. 운영했을 때 1개월 동안에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주의, 2개월까지도 미달될 때는 경고, 3개월 경과시까지 안 되었을 때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벌과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그것은 앞으로 도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 기업들과 직접투자 방식에 의해서 회사를 창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 공장입지를 확보해서 독립회사를 설치하든지 간에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지금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 보면 바이어들이 직접 현지의 공장에 와서 제품 생산하는 과정을 둘러보고 또 현지에 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제품을 확보해 놓았다가 바로 현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 제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해외시장의 동향이 또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비도시형 공장이 서울시내에 약 1,9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비도시형 공장이 한 52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자기들이 자금난 때문에 입지를 구하지 못 해서 지방으로 못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에 우리들이 그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비도시형 공장을 시 밖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지에는 우리가 정말 첨단산업형 도시형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에게는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적인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에 있는 전시판매장, 거기에 입주 희망업체가 많고 그 중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유망업종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입주를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지금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애로를, 입주를 희망하는데도 매장 면적이 부족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어려움은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창동물류센터를 우리가 건입 지원하면서 거기에 1,000평의 상설전시판매장과 300평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잠실쪽보다는 오히려 지하철역을 바로 끼고 있는 창동지역에 중소기업 상설 전시판매장을 유치를 하고 바로 그 동일 부지내에서 농수산물물류센터와 같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가능 하면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좋은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전망이 밝은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금이 없어서, 또는 실제 기업의 운영기법을 몰라서 창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참여해서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저희들 위탁운영을 맡겨 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실제 실습 중에 있거나 연구 중에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기업체지도에 접목시켜 가지고 기술집약적인 그런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저희 산업경제 국은 저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하나의 어떤 종합무역상사의 직원과 같은 그런 마인드로 정말 열심히 이 사업만큼은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란서의 시락 파리시장도 이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전 국장들이 장관으로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시장의 역할도 중소기업 육성 잘 하고, 물가 조정 잘 하고, 국·과장도 일을 잘 하니까 전부……. 우리 국·과장들은 5개월도 못 가서 바뀌어 버리니 상공과장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민국 생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생활환경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인 쓰레기 수거 문제와 공해공장 지방 이전문제 등 주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책을 모색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중랑구 제5선거구 출신 윤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상업지역내에 존치하는 공해다량배출공장을 이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지역은 중랑구 상봉2동과 망우2통 지역으로 30년 전인 1964년 8월부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를 보면 상업지역에는 상업과 관련이 있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만 건축할 수가 있고 공장은 절대로 들어설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와 제34조에 관련된 별표 제5를 보면 시멘트 제조업은 도시형 업종이 아닌 공해 업종이므로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나 건립될 수 있고 기타 상업지역에는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지역인 상봉2동과 망우2동의 상업지역에는 30년 전인 1964년도부터 분진 집중 배출공장인 삼표콘크리트, 아주레미콘 등 시멘트 제조업공장이 불법적으로 존치하면서 시멘트 먼지 등 인체에 아주 해로운 분진가루를 집중적으로 배출하여 공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또 그 중에는 진폐증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랑구 지역은 전체 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 0.3%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적은 상업지역내에 30년 전부터 상업지역과 전혀 용도가 맞지 않는 공해공장들이 상업지역을 전부 차지하고 들어서 있어 중랑구 발전에 고질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시멘트 제조업을 도시형 업종이 아닌 공해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관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멘트공장인 아주산업과 삼표산업 공장을 도시형 업종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이전 촉구 조치를 하지 않고 공해를 내뿜는 공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994년 4월 중랑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의 의결로 본격적인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삼표콘크리트,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으며 공장이 있던 이 지역에 상업지역기능을 되찾아 줌으로써 중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해공장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대 시의회 임기를 마지막 남긴 시점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내 존치하는 공해다량 배출공장 이전조치 청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중랑구민 전체의 민원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기성 의원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삼표콘크리트나 아주레미콘 제조업체의 사장이나 경영진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바 있습니까?

제가 중랑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은 바도 있고, 또한 업주측과 면담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32년째 살고 있는데 그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옮긴다 옮긴다 한 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중랑구청에서도 여러 번 이전촉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이라 현재까지 옮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도 독촉을 해 본 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상업지역내 존치하는 공해다량 발생공장 이전 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저도 역시 중랑구에 잠시나마 몸을 담았던 그런 입장에서 윤기성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거기에 있는 아주레미콘이라든지, 삼표콘크리트회사가 중랑구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법상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큰 공장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도 그렇게 크지 못 하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윤기성의원님의 청원에 대 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루어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되고 있는 2개 공장은 공업배치법상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전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형 공장은 거기에 삼표연탄도 있습니다만 연탄공장은 준공업지역에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와 레미콘공장은 상업지역에도 현재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들 공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공해검사를 강화를 하고 공해방지시설의 보강과 연탄공장의 생산시설의 축소 등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삼표연탄의 망우공장은 올해 4월 21일부터 이미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된 상태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폐쇄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레미콘공장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 상양주군에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97년 정도에 가면 상양주군쪽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표콘크리트공장도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전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기성 의원님 이 점 저희들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의 현행법상 강제적인 이전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측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나 이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미콘 사업이 도시업종이라고 확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도 레미콘 제조업을 허가하려면 서울시내 주택가 가운데에 신청을 해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더라도 그것이 공해업종인 것이 사실이고 소음도 많고 한데 이것은 운영의 묘에서 잘못되고 분류할 적에 잘못해 놓은 것이지, 법에 확실하게 그렇게 해 놓았다면 그 법 분류할 적에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소를 교외로 이전할 것을 유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소도 거기 에 호응해서 1개 업소는 바깥으로, 교외로 나가기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한 업소 는 아직 그러한 상태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 10년 이상을 그 지역 주민 에게 진폐환자가 있었던 것이 TV를 통해서, 신문, 라디오 수십 번을 떠들었어요. 이렇게 있는 것이 자명하고, 또한 교외에 있는 중랑구가 언제나 공해측정을 하면 그 지역이 공기가 나쁜 것이 늘 측정이 되는 원인도 그러한 공해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을 옹호하는 집행부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고, 또한 정부도 그러한 주민의 사항을 귀담아서 주민의 편을 들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공해업종은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그 동안 서울시내에 지하철이라든가 교통수단이 많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그 지역은 땅값이 몇 배로 오르고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는 지하철 7호선 착공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돼서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도 그 지역은 땅값이 안 오르고 여 북하면 투기지역 억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아파트 외에는 일반지역이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 기십년 동안을 서울시 전체 주민을 위해서 연탄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산업을 참고 지낸 지역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빨리 그 공해업소를 옳기는 데 주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까닭에 그 지역은 발전이 안 돼서 지방 자치 재정자립도도 서울 각 구 중에서 아마 맨 꼴찌다 이거에요. 그러한 나쁜 혜택을 그 지역에 선물로 주었음에도 지금도 뉘우침이 없이 법만 따지고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는 만날 낙후된 지역이고 푸대접 받던 지역은 계속 죽으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중랑구 면목1통 바로 그 옆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로 이것을 청원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7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서울북부지역농산물물류센터건립에관한건의안을 적극 수용하여 저희 서울시에서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출자방식으로 도봉구 창동에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고 량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협정서안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서의 내용은 출자방법, 또 운영방법 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대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내용으로 했고, 또 물류센터의 운영기간을 저희들이 동의안의 내용에 함께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입지원계획동의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 재정법 제15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의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것은 출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저희들이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저희 서울시의 출자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물로 출자하는데 물류센터 건립 대상부지 총 1만 291평 중에서 30%에 상당하는 3,081평을 현물로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임시회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계셨던 것처럼 창동 물류센터는 당초 서울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대상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다가 이것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신내지구로 입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동안 북부지역의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하고 그 물류센터 내에 중소기업 상설 전시판매장과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같이 유치한다는 그런 부대효과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운영협정서안동의안 검토보고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입지원계획동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영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창동지역 주민 여러분과 여기에 물량을 공급하게 될 산지 농민들도 대환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3년 10월에 잠실 중소기업 판매장을 개설함으로써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은 바 있고,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떤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산업경제국이 1,2년내에 이렇게 일들을 개척하며 시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자세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민을 위한 일이 있다면 찾아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금출자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은 사업이 보니까 1,300평의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이 시설을 무료로 얻게 되고 관리비만 내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런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서울시 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달에 임시회에서 한 바와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창동농산물물류센터건립및운영협정서안동의안을 보면서 제가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유통과장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관악구 남현동에 970여 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농산물직판시장을 건립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산업경제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저희 지역에도 농산물직판시장, 서울 시유지땅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 200m 앞에 벨기에 영사관이라는 이상스러운 건물을 하나 상징적인 건축물로 갖다놓고 고도제한에 걸려서 건물 을 짓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6,7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농협과 타협을 봐서 거기도 한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 우리 주민들이, 주부들이 무척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열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신 남현동은 시장 용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체비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안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농산물 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지난 3월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물류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갔고, 그래서 다만 정부의 보조 대상이 1만평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이번 창동물류센터 건립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 주체가 될 때에는 지방재정법상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 주체가 되는 그런 것은 개정된 농안법시행규칙의 근거를 일부 원용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직접 시설주가 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원용을 해서 두 가지 가능한 법규를 따서 지금 2기 지하철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자재적치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거기에다 농산물직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관악지역에도 농산물직판장 시설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네.

네,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