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 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제3차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감회가 깊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거쳐 어렵게 되찾은 지방의회 개회일자가 불과 몇 달 전 같은데 벌써 4년이 경과했다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간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모두들 열심히 일해 온 것에 대하 여 큰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그간 총 6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우리 의회 의 전 상임위원회가 처리한 총 1,230건의 50%에 해당하는 방대한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안 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세미나를 열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실로 눈부신 활동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의정활동은 우리 지방의회 사에 확연하게 기록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한 이 위원장을 잘 도와주셔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마지막 회기에도 위원 여러 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국 소관 길음2 재개발구역 지정 의견청취 외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들이 주택, 건축분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번에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금호1-6 재개발구역 외 6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추가로 260필지 2만 8,371필지의 매각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 추가매각으로 해서 지난 번 동의 받았을 때 취득처분이 있었는데 추가로 시유지매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령으로는 2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있는 대로 답십리 10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4동 2번지 일대고 면적은 1만 2,292㎡입니다. 이 안에 국유지는 없고 사유지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토지규모별로 보면 60㎡이하가 51필지, 60 내지 90㎡가 45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96동 중에 유허가가 94동, 무허가가 2동입니다. 건물규모별로 보면 10평에서 20평 사이가 72동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경과연수는 20년에서 30년 된 것이 72동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21일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일 밑에 있는 대로 94년 10월 15일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했는데 접속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을 요청해서 오늘 다시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이고, 이것이 한천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받았던 것은 이 구역입니다. 이쪽에 길이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가로 진입로 하나를 더 확보하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추가로 더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이번에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건물규모들이 10평에서 20평 72동으로 대부분이고, 경과연수가 20년에서 30년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재개발이 시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옆에 파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것은 공원입니다.

여기에 북쪽으로 보면 동답국민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집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추가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공원 쪽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만 지정하는 것입니까?

네, 여기는 진입로만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지인데 이것을 재개발구역으로 넣어서 도로로 개설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용지는 아니에요?

진입로 부분은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도 사유지인데 이 부분을 진입로 로 구역에 추가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부분을 해제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나중에…….

다른 데 진입할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 진입할 데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적다 해서, 왜냐 하면 이쪽으로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개설되어서 들어오면 여기에 나중에 교통소통 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동쪽으로 내는 도로는 몇 m 도로예요?

폭 10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 추가가 되고, 이쪽 주위로 진입로가 개설되면 교통상황은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공원해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도로진입로니까 나중에 그냥 점용을 해서 개설해도 되고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국장님, 추가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 말이죠, 장수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거기에 진입로가 있죠?

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어요?

네, 이번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전혀 주민이의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추가로 하는데 주민동의율이 몇 %나 됩니까?

건물이 72.92%가 주민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지정은 거기가 다 주민이 동의를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녹색부분이 추가지역이죠?

네.

그러면 학교에 어떤 지장이 없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사업계획 세울 때 아파트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학교에 지장이 안 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도로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가로 형성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자청해서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이 상가 같은 것은 없고, 아 까 상가는 큰 도로변이고 거의 낡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뒷길은 상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대지가 1만 2,292㎡니까 3,600평 정도. 오히려 추가구역 지정되어 서 재개발계획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근린시설 상가를 넣을 작정이야.

주택국장, 위원장의 지시대로 움직여 주세요. 질문을 위원장한테 받고 답변해 주세요. 임익근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 임익근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을 조금 분이해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지금 임익근 위원님 말씀은 사업인가 할 때 가급적이면 공원용지라든지, 상가라든지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거기 재개발구역 안의 시민들이,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편익성을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니까 일단은 서울 시장이 상정한 의견청취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 지정된 뒤에 사업인가 낼 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조금 분이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임익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큰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견청취의 지정과, 사업인가의 조건과 하나로 묶어서 보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사업인가 때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보완해서 인가를 했으면 하는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택국장, 재개발 추가구역 지정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시에서 부여를 해서 구로 내려보낼 수 있죠?

저희가 이것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건설부에다 올릴 때 이런 의견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립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결정이 나서 시에서 구로 결정 난 내용을 하달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내려보낼 수는 있죠?

그렇게도 지정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학교건물이 지금 추가지역까지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임익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고층건물이 올라갔을 때는 학교건물 전면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지역 추가지정 시에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승인은 지금 시에서 관여를 안하죠?

사업계획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결정할 때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건물 배치를 임익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그쪽에 는 높은 건물이 안 올라가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익근 위원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과 임익근 위원의 조건부 의견을 통과하는 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되 임익근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해서 원안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과, 과하면 각각 따로 돼 버려요.

김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임익근 위원이 말씀하신 조건을 부여해서 통과하는 안에 재청을 했습니다, 이미. 그 재청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실 것인가 그것만 가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익근 위원이 제시한 의견하면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니까 내용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동시에 단지 내 북측에 상가와 노인정을 배치하는 조건, 그 내용을 써 넣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때요? 조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내용을 좀 적어야지 그냥 임익근 위원의 의견제시하면 속기록에도 물론 발언이 나온 것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조변호사님 전문이시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되, 사업시행시 단지 북측에 상가와 노인정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비슷한 그것인데, 그렇게 딱 상가와 노인정 이렇게 하지 말고 상가와 노인정 등 공공시설 배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세요.

상가와 노인정 등 공공시설 배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너무 축소해 버리면 나중에 사업상에 상당히 문제가 오니까 지금 임익근 위원의 주장은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거기 배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런 건물은 부득이 아파트 들어갈 경우는 저층으로 하고, 그 다음 상가라든지, 노인정, 공원 이런 유의 저층건물들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무엇 무엇으로 우리가 묶어버리면 상당히 사업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임익근 위원님의 의견은 북쪽 지역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건물을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저해하는 고층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환경에 유해스러운 건물들은 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임익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삽입하는 조건으로 시장이 동의한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재청을 해 주시면 그런 조건으로 삽입해서 동의, 재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되, 단지 북측은 공공시설 등 저층건물을 배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2만 7,957㎡로 국·공유지가 6만 978㎡, 사유지가 6만 6,978㎡해서 약 반반가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691필지인데 여기에 90㎡ 이하 이쪽으로 해 보면 355동으로 약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137동 중에 유허가가 862동, 무허가가 275동입니다. 건물규모별로 보면 10평 이하가 325동, 10평에서 20평이 628동으로 둘 합해서 953동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경과연별로 보면 20년 이상이 387동이고, 10년에서 20년이 675동입니다. 현재 세대수는 2,123세대인데 가옥주가 702, 세입자가 1,421세대로 세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3월 28일 공람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주민동의율 토지가 70%, 건물이 70.87% 입니다. 공람공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미아삼거리 올라가면서 길음전철역입니다. 여기서 삼양로로 올라가는데 이쪽 옆에가 길음국민학교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진입로 이쪽 도로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다 진입로를 또 하나 내는 것으로 해서 이 범위가 지금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년 이상된 이런 낡은 주택들이 전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김석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 후문 쪽으로 내는 것 같은데, 그 연결되는 도로까지 동의율이 어떤지, 또 아니면 그 도로까지…….

합해서 70.87%입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도로까지 만약에 조건부로 해 준다면 어떤 변화가 올 까?

그런데 이 놈을 지금 잘못 넣으면 2/3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인접한 도로들이 몇 m 도로입니까?

여기는 12m 도로고요. 여기는 20m 도로인데, 지금 여기가 현재 있는 것 이 1,137동이고 세대수가 2,123세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마 계획을 세우면 한 2,500에 서 3,000세대 사이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진입로 폭이 확보가 돼야 되는 데 이쪽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로 보면 3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 다면 아까 예상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그랬지요?

2,500에서 3,000세대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쪽 도로들은 원활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도면 위쪽으로 그쪽 은 도로와 연결되는 것은…….

지금 여기 길음역에서 이쪽 도로가 올라가는데, 성북구에서 지금 현재 12m 도로를 20m로 확장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까지, 그러면 그 상단부위에서 도로가 또 하나 연결이 되겠네요?

여기가 전에 미아1구역, 5구역이 있는데요. 그 위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알았어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네, 최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쪽 길을 20m로 확대해서 3년 내에 개통 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도에 보면 계획선도 없습니다, 아직. 계획선도 없는데 언제 계획선을 확정해서 보상에 들어가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미아1구역, 5구역 해서 그쪽에는 도로가 가다가 터널 이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해서 지금 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교통계획까지를 이 입주와 맞추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쎄, 구청에서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 계획선이 확정될 때까지도 상당한 많은 절차를 겪어야 되고, 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또 계획선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상문제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보상문제가 제일 골치 아프고, 또 예산도 제 일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이 단시일내로 가능하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요.

네.

또 이 앞에서 거기까지는 기 확장이 되어 있고, 하천복개를 하면 끝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 자체도, 여기도 아직까지 계획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과연 재개발부터 먼저 승인해 주고 이 도로가 맞추어서 개통이 되겠느냐, 또 이 공사를 하는 기간에 상당한 건축자재 운반차량, 레미콘 차가 다닐 텐데, 엄청난 교통체증이 올 텐데,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원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도로가 확정이 된 이후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합당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 포함해서 70% 뿐이 동의가 안 됐는데 왜 30% 는 어떤 기준에서 동의를 안하는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재개발구역이 처음에 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주민 들이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선뜻 동의 이런 것이 잘 안됩니다. 그런 데 2/3 이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업계획결정을 추진하면서 하면 그때는 동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개 처음에는 막막하게 이 자체에서 구역지정도 없으니까 어떤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재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70% 동의 나온 것만 봐서 사실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오면 오히려 더욱 촉진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세입자가 가구주보다 배 이상 1,400세대나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사전에 있어요?

세입자는 저희가 임대아파트 지어서 거기에다…….

그 지역에?

네. 세입자는 전부 임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 70% 동의에는 세입자 동의도 포함됩니까?

아니오, 여기는 토지, 건물소유자가 동의를 하죠.

알았습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우선 지구지정이 되기까지만 해도 몇 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도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갔죠?

네,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건설교통부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토목이라든지 건축, 조경, 교통심의 등 많은 시간이 소 요됩니다. 그때 이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문광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서를 달죠. 최상혁 위원님하고 임익근 위원님 얘기한 것을 단서로 달고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되 임익근 위원하고 최상혁 위원이 제시한 도로문제를 하 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애정은 시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 한 시민의 시정으로 거듭나는데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서울시청의 도시정비위원회 산하의 집행부에서 혼과 때가 함께 묻은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미래의 국제도시로, 또 풍요로운 서울로 태어나는 기틀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손으로 다듬은 도시계획이 미래의 서울로 변해가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의 고난에 찬 결정들이 보람과 긍지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업계획과 특히 21세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께 심의해 주십사하고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의견청취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건별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건 한 건이 모두 다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서울시정과 시의회의 일관성 있는 그러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에 대한 충고와 지도, 격려에 대해 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배포되어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21페이지 이후의 현안당면과제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중심가노조성이라든지, 공용의 청사, 서울시청사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입지 선정과 건립구상, 또 서울의 돔 21이라 해서 서울 뚝섬지역에다가 전천후 운동장을 설립하겠다는 그러한 건립계획 요청에 대해서도 보고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분야의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관리에 구청장과 서울시장과의 업무와 권한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제안된 안건 중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조례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도시공원법과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정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필요한 조예를 개정하고, 문구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입장료 일부 조정, 이런 것을 포함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시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신설보습니라. 거기에 따라서 녹지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또 점용의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조 항을 신설하든지, 또는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경우에 그 도로개설이 필요한 경우를 제한해 서 녹지를 최대한 보존케 하면서도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규정을, 점용허가 를 제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원이라든지,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 점용물의 관리규정을 특별 히 규정화한 문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서 공원의 입장료 또는 부분적인 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일부 현실화시키고, 또 과거에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돼 있는 입장료를 조금 수준을 올리는 그런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에서 현재 체육진흥법이라든지 또는 관광진흥법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시설 사용료 중에서 사용료 책정방안의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이런 내 용들을 주로 한 그러한 개정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24번이 되겠습니다. 1224번은 이미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장답사 또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 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은 건입니다만, 이 건에 대 해서도 바로 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조사를 하신 건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8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앞에 있는 교회의 용지 중에서 일부 어린이공원으로 결정고시 된 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상 지적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결정효력이 상실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교회의 건축허가 당시에 어린이공원을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한 당초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재입안을 하는 이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인데 대상면적은 2,314㎡가 되고, 위치도면은 배포된 유인물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그 중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의 남부터미널 주변 정비계획에 따라서 기존 터미널 시설 부지를 일부 축소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일부 폐지시키고, 나머지 폐지된 지구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는 심의한 바 있는 동마장터미널과 같은 맥락으로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승인안에서 이미 심사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30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주변에 이미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까지 걸쳐서 남산 일원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단국대학교 지역에 대한, 말하자면 옥수특별관리구역에 대한 남산과 응봉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의 고도지구가 추가로 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40만㎡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 다 시 단국대학의 지방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학교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대학교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으로써 이번에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도면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30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일부 주거지역 안에 있는 임상이 양호한 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동산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미개발된 전 지역을 공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나머지는 우선 사유지고, 먼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앞서 서울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남아 있는 체비지, 시유지 부분을 먼저 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지정하는 것은 1,446㎡이고, 위치는 뒷면 도면에 나와 있는 바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면 팔레스호텔 옆쪽에 있는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일부 임상이 양호한 주거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5번이 되겠습니다. 1305번은 마찬가지로 공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방배근린공원, 방배동의 539-14 외 2필지, 707㎡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있던 것이지만 민원이 발생되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입니다. 취소된 토지에 대해서 시민의 복리시설로 계속 보존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방배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배근린공원은 당초 22만 7,400㎡입니다 만 22만 8,107㎡로 약 707㎡ 늘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뒤의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효령로에 위치한 그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사유권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원고가 패소판결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306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근래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계속 과거에 없던 공원을 추가로 결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성모병원 옆쪽이 되겠습니다. 성모병원 옆쪽에 미도아파트를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의 임야가 있습니다. 이 주거임야에 대해서 높이는 해발 89m가 되겠습니다만 이 능선이 죽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능선 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서초근린공원으로 추가편입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띠형으로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만 면적은 2만 3,346㎡가 되겠습니다. 바로 성모병원 뒷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1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계획구역 결정과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길음3동 25-2 일대와 그 다음에 현재 준주거로 돼 있는 하월곡동 88의 64 일대 그리고 일반상업지구로 돼 있는…….

도시계획국장, 1319번은 여기 없는데 없는 것을 얘기하다니. 1306번하고 1319번은 없으니까 그것은 빼주세요.

1319번은 5월 10일자로 의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상정이 안 됐으니까 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안과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사항은 몇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만 먼저 133번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여범구 의원입니다. 청원인은 구로구 고척동 8-11 김 훈 외 211명입니다만 청원요지는 고척동 일부에 노후 된 농가형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 역으로 해제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35번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임승후 의원으로서 구로구 시흥3통 982 현대빌라 주민일동이 되겠습니다만 주 내용은 이 주민들이 시흥3동에 983-15호 일대의 현대·대도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이 지역 자체가 풍치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웃 주변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달에 이미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접수번호 137번이 되겠습니다. 137번은 손복 의원께서 소개하신 내용인데 도곡동 869-13 일대에 사는 주민들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곡동 869번지 일 대에 서린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서린아파트 부지 안에 학교용지하고 도로계획 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재건축계획을 세울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선이 408㎡, 또 학교용지가 868㎡ 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치는 영동 세브란스병원 바로 인접된 도곡중학교, 그리고 서린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도로용지와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진행상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른 사항은 다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별표에 사용료 부분 조정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서로 논의했습니다만 도시의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레저 내지는 휴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에 대한 요금, 사용료 인상폭을 보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 별표를 보고 느끼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공원의 자립기반이라고 하는 경영 차원에서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해 보았고 조사도 해 보았는데, 또 외국의 사 예를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영세민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용료 때문에 공원이용을 할 수 없다, 또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거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행 공원 사용료가 여기에 보면 1,000 몇 백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1,500원 인상하는 것도 있고, 그 이하 인상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료를 보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3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개념적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른 은 어떤 소득의 보장, 또 자기가 활동을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담 하지만 청소년들은 지금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중고등학생이면 부모의 보호를 아직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한테도 어린이와 똑같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공원 사용료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분류해서 청소년한테 많이 받고 어린이한테 적게 받고 하는 문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역시 청소년이나 어린이 모두 부모 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직 성장하는 보호기간 중에 있는 아이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똑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볼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공원의 입장료와 사용료 조정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입장료와 사용료가 조금 구분이 되는 데요,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 현실로 보면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 말하자면 유희시설이라든지, 각종 놀이시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의 경우 와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공원, 이 두 가지 경우는 입장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봉산이라든지 북한산 같은 그런 자연적인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소위 입장료, 청소비적인 성격의 비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법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근린공원의 놀이시설이 갖추어진 시설공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이용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 언젠가는 그 시설 들이 마모돼서 다시 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지향해야 될 바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이 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입장료와 사용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기왕 받으려면 거기 에 필요한 자립도 내지는 운영의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공원운영 시책은 최소한도의 비용, 말하자 면 청소비 내지는 유지관리비의 아주 기본적인 성격 비용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예를 들면,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 어른이 700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 7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900원을 받는다, 또 청소년의 경우에 330 원 받던 것을 이번에 170원 올려서 500원 받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종래의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경제관념 자체가 1,000원 미만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다는 것은 물가에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이런 상당히 인색했던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 조금 실비정산적인 이런 성격만큼의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의 재정이 좋아진다손 치더라도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료 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 때 그 때의 도시시설의 운영사고에 따라서 조금씩 개념 이 달라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입장료에 사용료의 경우와 같이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 3단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훼손의 정도가 기왕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는다면 훼손의 정 도가 어른의 경우와 청소년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고, 뿐만 아니 라 어린이의 경우도 자유스럽게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적하신 입장료의 단계별 조정하는 문제는 향후 행정과제로 남겨서 연구를, 더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고 하므로…….

없으면 잠깐만요. 나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있은 후에 추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공원조례에 의해서 공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비치는 영향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위축을 받고, 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규제, 제재를 안하는 쪽으로 너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근린공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여러 가 지 공원법상 필요로 한 시설들을 유치하고 거기에 시설을 갖추는 데까지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법상의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서 음악당이라든지, 영화감상, 연극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희시설, 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법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유치하는데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심의위원회나 공원에 관한 문제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근린공원은 도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공원법상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은 좀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심사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 한 시설들을 갖춰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집행부는 물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도시내에 근린생활시설의 공원 내에 들어가는 시 설을 갖추는데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오늘 조례 안건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종류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공원법에서 되는 것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공원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공원시설 내 시설이 가능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 견해로서는 상당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공원이 공원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려면 가급적이면 자연에 가깝게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공원법에는 상당부분을 많이 일반주거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까지도 공원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현행규정을 활용해서 사유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시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공원본래의 설치목적과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정법상에 상호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의 경우에 공원법에서는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시 다루어야 될 체육진흥법에서는 골프연습장은 공원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원법에 지금 문호가 너무 넓어서 안 들어갔으면 싶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 조항을 핑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겠다고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가지 내지는 주거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주거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지 내에서 필요한 시설들, 공연장시설 이런 것은 꼭 공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원 안에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시에 그러한 시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픈 녹지공간에 대해서 침해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시설은 법 개정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면 서울대공원은 2.8%가 인상이 됩니다. 2.8%가 인상이 되는데 어린이 대공원은 6.9%가 인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린이대공원이 지금은 분구가 되어서 다른 구가 되었습니다만 바로 제가 많이 다니던 데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여기는 시설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객이 점차 줄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설을 더 잘 갖춰놓고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조해 가는 실정에서 서울대공원보다도 무려 4.1%나 더 올리는, 그러니까 6.9%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을 더 해 놓고 차라리 10% 올리더라도 그것은 좋겠는데 시설은 지금 갖춰놓지 않고 6.9%를 올린다는 것은 좀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상률, 소위 인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데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지금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너무 오른 율이 적어서 지금 인상 자체가 율이 높을 뿐이지 그 절대금액은 우리가 상식 범위에서 볼 때 거의 오른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 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인상을 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공원 내 시설을 점점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시설을 갖춰놓고 인상하는 것이 선결인데 시설은 앞으로 갖출테니 입장료를 우선 올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조정을 하는데 5.6%에서 60%, 그러니까 3.4%만 우선 인상을 하고 이 다음에 시 설이 더 갖춰지면 더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른의 경우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연초에 700원인데 이것을 900원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900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 절반, 무슨 800원으로 올린다 하는 그런 숫자 인상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700원이 900원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런 계기로 해서 다 음에 시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만 갖춘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돈 100원, 2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이 지금 워낙 시설이 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안해 놓고 인상만 한다면 지금 손님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손님이 떨어지게 되면 더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입장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조정에서 증감부분을 보면 어른은 150원, 청소년은 170원, 어린이는 1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이렇게 더 많이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어린이는 더 낮춰주고 어른들은 올려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우리 강명수 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른은 경제력이 있고 어린이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또 가정으로부터 용돈을 탄다 하더라도 청소년보다는 적게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요금을 오히려 어른보다도 더 많이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10원에서 300원으로 가는데 그것을 110원에서 200원으로 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 마저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입장료에 가서 유사 시설 사용료 비교해서 서울랜드하고 자연농원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농원은 일반 민간이 했기 때문에 서울랜드보다도 비싼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것도 역시 형평에 안 맞아요. 여기도 보면 어른은 서울랜드가 3,000원, 자연농원은 5,000원, 청소년은 2,000원 3,500 원, 어린이는 1,000원 1,000원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어린이에 게 돈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인상밖에 안 돼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어린이가 종전에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형평에 맞게끔 자연농원이 1,000원이라면 서울랜드는 600원 내지 7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110원 받던 것을 300원 받았다 해서 이것이 무슨 200원보다는 100원이 더 비싸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사용료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값을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200원에서 300원 받는다 해서 그 사용에 제약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 국민경제의 상식범위 화폐단위로 따져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10원 하는 것을 300원 받는다는 것은 큰 인상으로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군다나 돌고래쇼장 같은 경우에는 1회 들어갈 수 있는 입장객수가 한정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물개쇼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 해 볼 때 물개쇼 같은 경우에 한번 쇼 관람료가 2,700원, 2,200원, 1,7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300원을 받는다 해서 크게 무슨 입장을 할 수 있는 어린이가 할 수 없게 되 는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1,000원 해도 볼 사람은 보죠. 1만원 해도 볼 사람은 보는데, 여기에 요금조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획일적이에요. 어른은 500원, 청소년은 400원, 어린이는 300원, 100원 단위로 죽 획일적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 대해서는 어린이는 사실 무료화해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다른 사회단체나 모든 기관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해서 상당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공원만큼은 어떻게 어린이에게 무료개방해도 괜찮을 형편인데 이렇게 요금조정 과정에서 어른보다 더 많이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의 말씀대로 200원 한다고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올 사람 이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에게 좀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린이에게 어떤 부담을 주 는 그런 입장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자연농원하고 서울랜드하고 비교하더라도 어른과 청소년은 다 차이가 엄청 나는데, 거의 배가 차이나는데 어린이는 유독 왜 똑같이 받느냐, 그럼 서울시에서 하는 공원이 어린이를 굉장히 홀대하는 정책이 돼 버렸어요. 오히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은 어린이를 더 보호해 주는 차원이 돼야 될 텐데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지 보다 더 홀대하는 요금책정이 돼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안을 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고래쇼는 200원, 또 유사입장료 비교한 데서는 어린이는 700원 선 이런 것이 다른 유사공원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조정안을 냅니다.

최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납득이 갑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당초에 110원 하는 것을 500원 올리자 하다 300원으로 저희들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500원 올이면 어른하고 똑같이 올려요? 어른이 500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이 400원이고.

사업소에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500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300원 으로 조정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4년 의정질의하시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대공원의 적자운영입니다. 연간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지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요금이기는 하지만 돌고래쇼를 이런 정도 받아서 조금씩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적자니까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국립공원이나 시립공원은 다 적자입니다. 이것은 국민이나 서울시민 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출혈을 하고 있는 시설이 공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 리가 돈을 받아서 또이또이 한다든지 이익을 남긴다면 이것은 장사예요, 국가나 서울시가 시민을 상대해서 장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돌고래쇼는 어린이 200원, 또 입장료는 어 린이 700원 이렇게 조정안을 정식으로 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 위원 조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어떠십니까?

참고로 한 말씀 올이면 익산의 경우에 식물원, 동물원은 아닙니다. 식물원 입장료의 경우만 해도 어린이가 300원입니다.

차라리 어른을 올려요, 어른을 올이면 이의 안하겠어요. 왜 어린이들을 올리냐 이것이에요. 자연농원하고 보세요, 똑같잖아요. 어른은 2,000원이 더 비싼데 어린이는 똑같아요.

그럼 어른을 올려주시죠.

차라리 어른을 올리든지, 난 그것은 말 안하겠어요. 어린이 것은 내리자 이거야.

그럼 어른을 올려주시죠.

어른 올리는 것은 난 동의해요.

다른 위원,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 조정안이 나왔는데, 요즈음 화폐 가치로 볼 때 어린아이들도 300원 정도는 버스요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게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의 손님이 거의 90%이상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입니다. 공 원 경영합리화를 해라 하고 자꾸 적자 난다고 우리가 감사 때면 지적했던 사항인데,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최상혁 위원님 양해하시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100원이고, 200원이고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인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 및 우리 동료위원께서 현장답사 과정에 강동구청을 방문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명일동 306번지 700평을 시장부지화해서 시장을 허가내서 준공시에 본 안건의 약 200평을 공원용지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는데 84년 7월 14 일본 시장이 준공을 떼면서 공무원의 동무태만으로 인한 조건부 허가를,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준공만 떼어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 이 땅의 주인이 바뀌면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 서 현재 강동구청에서 동부지청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답사 했을 때에 그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상당한 국가적 손실을 본 1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됐는가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일부 동부지청에서 재판에 강동구청이 패소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함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정인섭 위원이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272, 성동구 금호1가동 산 37의 1, 광진구 중곡동 176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 원,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안번호 1272번, 여기 공원,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업은 어제 저 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이 올린 이 의견청취에 관해서 한쪽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과연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원지역 일대는 재개발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학여자중·고등학교는 현재 오랜 전통은 갖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또 이 지역의 무학여자중·고등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여건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관찰해 봤는데, 이 재개발지역에 재개발이 되고 나면 과연 그 재개발된 지역의 주민들이 여가공간, 또 휴식 공간, 레저공간으로 이용할 공원용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나마 많지 않은 공원지역의 일부가 학교용지로 되어졌을 때 과연 재개발되고 나서 그 지역에 온 지역주민들이 공원용지 해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질 것이다라는 점이 하나이고, 또,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여기를 학교용지로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이 일대에서 무학여자중·고등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난이나 실제 학교 등·하교하는 편의성 면에서 볼 때 현존 무학여자중·고등학교가 더 오히려 편리하다는 점이 있었고, 또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물론 지금 중·고등학교가 혼성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또 수업시간의 시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바꾸는 문제는 기존 학교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기존 학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육영사업,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학교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가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공원용지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 학교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무학여자중·고등학교는 기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오히려 기존 학교를 이용하고 이 공원용지는 살리고, 또 저 강변 쪽에 지금 학교용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학교용지를 잘 활용해서 거기를 학교시설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한테 부족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이러한 방안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원용지해제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강명수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서울시 안을 동의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무학여자중·고등학교가 시설이 있으니까 현지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령층이나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한 교정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위축이 돼서 사실은 교내 활동 이 활발하게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분리돼야 된다. 한 교정에서 공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주변에 많은 재개발을 하니까 많은 인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느냐, 공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 히 타당한데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한 공원을 확보합니다. 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단지 그룹에서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확보를 하고, 또 단 지 내에 공원도 조성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부족한 현상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인색한 점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또 공원을 해제해서 교육시설을 넣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학교시설만큼은, 교육시설만큼은 우리가 초일급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는 이 지역이 학교시설 위치로서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가 낸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임익근 위원, 말씀하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강명수 위원과 임익근 위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는 다소의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인정을 못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성동구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에 직접 살고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와는 이 입안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남자 인문계 고학학교가 전혀 1개도 없습니다, 20개동에서. 그래서 이 중학교 가 분리가 되면 앞으로 무학여고가 남녀공학으로 해서 그나마 다소의 남자 학생들도 편이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째 하나 필요하고, 둘째로는 이 학교가 선다 해서 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현지를 가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보면 녹지를 충분하게 세워서, 또 그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을 충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강명수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옆의 아파트는 약 4,000세대가 들어서는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4,000세대의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학교가 지금 남는다고 임익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 아파트가 다 들어설 때에는 학교가 엄청나게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강명수 위원이 광희중학교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는 결국 남자중학교고 지금 고등학교를 거기에다 만들 수 있는 터전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본위원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익근 위원이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가 여기저기 편중되어서 남의 구로 많이 강남, 강북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상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성동구는 광진구 쪽으로 학교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동구에는 학교 가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이고, 또 따라서 성동구는 아주 옛날부터 집이 빡빡하게 들어서는 바람에 대지가 없습니다. 이용할 대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동구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공원 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본위원은 하나를 더 건의합니다. 학교운동장은 지금 지하가 필요 없으니까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라도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많은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로, 지금 그 주변에 주민들이 적어도 1만명이 넘게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용지가 없어지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불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주민들이 학교를 원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꼭 가결을 해서 주민의 변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홍진구 위원은 최상혁 위원에 찬성발언이시지요?

네.

네, 이문광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 역시 찬성발언에 가까운데요, 본 안건은 직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기 만장일치로 가결돼서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재심의를 요구해 와서 재심의 과정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안건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난을 받을 요소도 있습니다. 또 전반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이 다시 반대의견을 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만명의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또 우리 도시 정비위원회의 권위가 상실되므로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문광 위원님, 최상혁 위원의 동의안에 홍진구 위원이 찬성하시고 재청하시는 말씀이시지요?

네, 재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익근 위원님, 가부 전에 우리가 아까 의견조정시 통과하기로 했는데 양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재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임익근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두 분. 또 최상혁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찬성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5 대 2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인섭 위원입니다. 서울시 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78년 6월 20일 서울시고시 제 300호로 학교용지를 해제하면서 그 중 일부인 2,314㎡를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및 고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 당시에 2년이 경과되도록 이것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당시 행정착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상대가 강한 데는 너무 약하고, 약한 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요. 이 문제 안건이 충현교회라는 막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이것을 그냥 묵과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에 와서 이런 현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이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마당으로 쓰고 있고…….

그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78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된 것이고, 건축허가는 80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충현교회와 연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공원용지로 서울시 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과연 이것이 공원으로서의 조성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충현교회에서 주차장 및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충현교회측의 의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공원용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의견 없으시죠?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96번,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자동차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로 결정을 했는데 이 터미널로 허가를 받을 당시 제 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요건이 있었을 같은데요, 적어도 남부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공간이 굉장히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거 고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승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목식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 4만 9,186㎡ 이 공간을 터미널로 허가해 줬지 않았겠느냐, 또 역으로 얘기하면 굳이 이러한 데를 이렇게 넓게 잡는 데에는 그때 요건이 없이 굳이 왜 여 기 이렇게 넓게 잡았겠느냐, 다른 용도로도 만들었을 텐데. 터미널 허가기준에 어떤 요건이 있었을 텐데 그때 요건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어떤지, 과거에 넓게 쓰다가 이렇게 거의 반에 가까 운, 반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해제하고 작은 부분만 쓰는데 터미널 용도, 그 기능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이 평수가 이렇게 해제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함도 있지 않겠는가, 또 거시적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또 우리가 용산 같은 데는 굉장히 적어서 아우성치다가 이렇게 옮기고 이랬는데 수송인원이 더 늘어나고 더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줄였을 때 문제점은 없겠는지, 또 세 번째는 여기가 변경이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는데 그 주변 일대에 용도들은 어떤 것인지, 주변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데 이것만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주변의 용도는 무엇이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고속터미널 부지가 아닙니다. 일반 시외버스 부지인데 이것은 88년도에 이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용산에 있다가 옮겨왔는데요, 원 이 자리는 당초 에 81년도부터 이미 화물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화물터미널 부지가 이것이 공해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으로 옳겨가고 옮겨간 그 자리를 그대로 여기에 자 동차터미널로 변경했기 때문에 당시는 특별히 소요면적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지역의 이용권역 승객들이 경기, 충청, 전라권 일 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통수단이 점점 다양화되고 고급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반 시외버스보다는 고속버스로 가고, 고속버스보다는 철도로 가고, 철도보다는 항공기로 가 고, 이런 이전추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91년부터 작년도까지 보면 약 120만 정도의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남 일부지역까지 가는 자동차가 호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이전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향후 앞으로 아시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미 일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담당하는 경기, 충청, 전라권 일부가 상당부분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흡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앞으로 이용추세는 상당히 더 감소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일일 승객 자체도 현재 1만 5,000명 수준에서 앞으로 5년 후 2001년쯤 되면 1만 1,000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대략 6,000평 정도밖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터미널이 되면서 아까 말한 트럭터미널이라든지 버스 터미널이 되면서 상업지역의 기능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버스터미널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 면 옆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상업지역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동마장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나 서초구라든지 해당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업 지역으로 존치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이의 행정의 일관성, 또 도시 정비위원회의 과거의 관례로 볼때 그렇게 위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옆 지역은 일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는 앞으로 도심지 안에서의 시외버스터미널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계속 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난번에 이미 관계부서의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이 건은 우리 서초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 땅 원 소유자가 누구죠?

원 소유자는 한국트럭터미널주식회사입니다.

원래 한국터미널주식회사 가기 이전에 터미널부지로 해서 먼저 지정을 해 주어서 그 이후에 인근에 구획정리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준 것이죠?

72년도에 남부 화물터미널 정류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결정했죠? 그 이전의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의 구획정리는 언제 했어요?

영동 구획정리로 해서…….

그 이후에 구획정리 했습니까, 그 이전에 구획정이사업 했습니까? 구획정리지구 내 화물터미널이죠?

네.

그 터미널이라는 특수성을 띠고 감보율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땅은. 그렇다면 유일하게 화물수송을 시민들한테 편의제공 때문이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감보율도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51% 내지는 49%까지 감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풀어준다라면 그 터미널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감보율을 해 주지 않았다면 서울시와 화물터미널과 공유물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시 재산을 처분할 때의 계약서 조건을 국장은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획정리 이후에, 환지 이후에 남부화물터미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정확히 아세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것인데 화물터미널 이후에 구획정리지구를 하면서 그 땅을 일반 토지 마냥 환지를 하나도 감보율 없이 특혜를 준 토지입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감보율 하나도 없이 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50%라는 그 땅 반절은 서울시 토지 내지는 그 인근의 토지주들의 공유물이라고 봐야 돼요, 냉철하게 본다라면. 그리고 또한 서울시 토지를 처분할 때 계약서조건이 뭐냐, 이를 테면 체비지를 팔 때 3년 안에 서울시 땅을 사가는 목적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는 환수하도록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상기 하노라면 화물터미널에서 내가 필요없다라고 접수된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땅을 환수해 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화물터미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또 멀쩡하게 눈 멀뚱멀뚱 뜨고 인근 토지주들은 돈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미래, 앞으로 장래를 본다라면 서울시는 그러한 토지가 어떤 형태든 공유시설이 많이 있어 야 됩니다. 공유지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인근에 또한 화물터미널이나 어떻든 일부나마 터미널이 존치를 하고 있다라면 그 터미널이 영원히 없어질 때까지는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라면 이것은 어떻든 보류를 시켜야 되고, 또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되는 이런 안건이기 때문에 1296번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보율 적용문제는 아직까지 확인 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72년도에 화물터미널로 도시계획결정돼서 사용하다가 화물 터미널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물터미널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화물터미널 이 전하고 난 이후에 시외버스터미널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에 적용해야 되는 그 부분과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화물터미널이 이전할 당시에, 결정되기 이전상태 72년 이전 상태 토지의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도로 검토를 해서 행정상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미 화물터미널 측에다가 부과해야 될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하자 내지는 부담금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95년 이 시점에 현재 바꿔 지주에 적용하는 것은 적용에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위원회에서 거론된 점을 참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일관성 없는 답변 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 단국대 부지를 다루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교용지를 운운 하면서 해 주면, 서울시장 뜻이 학교를 옮기는 안이다, 만약에 옮기게 되면 특혜를 주기 때문에 특혜에 대한 페널티를 매기겠다라는 서울시장 말을 인용해서 우리한테 아침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72년에 터미널로 지정을 했든, 안했든지 간에 그 후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감보율을 적용 안했다라면 당연히 그 이익에 따른 페널티를 매겨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시계획결정하고 감보율의 부당이득 회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충 분히 의견개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행정적인 하자가 없도록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경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본위원이 아까 일관성 얘 기했는데 어떤 것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서울시장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서 페널티를 매기겠다, 개발이익금을 추징하겠다 하는 답변을 종종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이 전혀 적용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떻든 변화가 오는 이 시점에서 이 땅이 어떻게 발생된 땅이다라는 것조차도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본질상, 취지상 맞지 않는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 내지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적도상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면 해제하고자 하 는 땅의 도로가 T자 형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 도로가 살아 있습니까?

옛날 지적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새로 된 지도를 복사해 줘야지. 이래서 무슨 자료로 내 놔요. 김석호 위원이 좋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대한중석 자리를 국가산업기관이 다 해서 주차장시설지구를 해제해 주니까 막바로 불하를 해서 개인에게 넘어가서 개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그런 사건도 생겼는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버스터미널 약 6,000 평, 자동차 대수가 몇 대가 있습니까, 여기?

270대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버스 270대가 주거를 하려면 땅이 6,000평 가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소형거도 1대 주거하려면 약 7평 내지 10평이 소요되는 데 이것 되겠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기준 산출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차장, 세차장, 승강장 이런 것이 전부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하면 법정기준은 이 경우에 6,000평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보면 주거시설이 엄청나게 모자라 서 택시들이 야간에 택시회사에 주거를 못하고 거리에 나와서 주거를 해서 벌금 100만원씩 부과시켜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터미널을 축소해 줄 경우에 이 버스가 길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버스가 길 밖에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이왕 버스터미널로 돼 있으니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버스터미널 시설을 해제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굉장히 모자라고 하니까 여기는 차제에 주차장시설지구로 변경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만일에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틀림없이 고층빌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고층빌딩 짓기 위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를 해 주어서 이러한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 주는 그것보다는 여기에는 차라리 주차장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의미에서 이것은 본위 원도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구도시기본계획할 때도 그 문제가 이미 충분히 거론이 됐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거론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부터미널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는 위원장의 승인 안 받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진행상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국장님은 위원장의 묵인 아래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국장 더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 남부터미널주변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략 주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상 서부권 터미널의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터미널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사용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그 잔여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무나 기타 시설을 유치하도록 해서 서초지구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또 예술의 전당과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이러 한 터미널주변 정비계획의 일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의견개진은 다 끝났습니다. 방금 전 집행부로부터 본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한 조서사항 원본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한 대로 서초동 1446-1 1만평이 환지를 준 땅입니다. 또한 서초동 1746-7번지도 환지를 주었습니다. 본위원의 주장대로 그 환지를 주었다는 자체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화물터미널이라는 자체는 서울시민에 대한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 때문에 환지를 주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매권 그 법을 적용해서 마땅히 이 땅을 필요가 없으니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십사 하고 접수된 시점부터 서울시장은 반드시 이것을 환수해야 됩니다.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김석호 위원이 포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환지를 지금 주었다는 것은 구획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지의 용도가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화물트럭터미널로 정해서 준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봤다고 그러는데 제시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고, 그 다음 또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환지를 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서 받아 서 그 다음에 그 용도를 트럭터미널로 활용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환지를 받을 때에 트럭터미널이라고 하는 특수용도로 해서 그 환지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환지가 아닌 전에 자연녹지였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감보를 당하지 않고 그 평수만큼 그대로 트럭터미널이라고 하는 특수용도 때문 에 그대로 받았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강명수 위원 말씀에 김석호 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 땅은 지하버스터미널 주차장 5 층으로 분명히 수의계약 할 당시에 매수자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매수자는?

매수자는 버스터미널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이렇게 목적대로 쓰지 않고 변경하고자 요청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그 행위자, 말하자면 원소유자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국장, 김석호 위원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워낙 토지가 옛날 토지가 돼서 자료가 미처 불충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 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지를 받은 것이 특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구획정리지구 이전의 토지는 모든 토지가 환지대상입니다. 다만, 환지를 몇 %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환지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비지의 매각인데 체비지는 반드시 비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를 사서 주거 또는 일반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특정용도로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계약서상에 환매권 발동여부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계약서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난 것으로 볼 때 환매권 발동여부에는 다소 조 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확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행정적인 하자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지요.

내용이 엄연히 지금 사업자 측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십사 할 당시의 도시계획선 지적도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구가 아닌 환지지구로서 환지를 판 것 입니다, 이 땅은. 여기 분명히 이 땅은 1986년 1월 25일 환지가 확정고시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팔았을 때에 화물터미널 부지로 판 것이 모든 근거상 지금 국장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변경할 때에는, 어떤 땅이 됐든 변경을 할 때에는 이것은 환매권 내지는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해야 될 대상토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모른다 하는 자체는 주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이 성 실치 못하고, 모른다고 인정하더라도 제 의견으로는 주무국장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자체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 자료 그대로라면 이것이 원본입니다. 본위원 얘기대로 라면 당연히 환수해야 될 토지로서 국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듯한 답변을 한다는 자체는 대시민한테 무능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매권 발동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그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고, 또 그 환매권의 발동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하는 여부는 판단하는 기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권능도 없기 때문에 다만, 개발 이익금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에 다른 기관과 실정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마 세무당국의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생긴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인 조치가 적법한 기관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도시계획의 용도변경 내지는 시설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에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르는 행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3월 27일 서울시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은 단국대 부지문제로 인해 서 조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아침 7시에 조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에 부시장 내지는 국장께서는 단국대 부지를 이전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때의 조건이 옮김으로 인해서 오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겠다. 그 부분이 약 400억원 정도 가까이, 제대로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환수를 하겠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국장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발언대에 서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환수이익금이라는 자체는 국세 와 시세와 지방세가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위원장의 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말씀하세요.

지난 3월에 조찬석상에서 단국대학교의 옳기는 데에서 생기는 차 액, 이익 차액을 환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생기는 차액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도시계획의 권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 정법상에. 다만, 그날 보고드린 것을 회상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단국대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의 학교이적지관리지침에 따라서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적지 토지의 20%에 해당 되는 가치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다른 용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개발이익금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 그 주된 목적 은 그런 대형토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변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임팩트, 즉 말하자면 대형주거단지가 된다든지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에 그 주변에 생기는 영향력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저 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의 환수라는 이러한 국한된 한 차원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버스터미널을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불하를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불하를 받았으면 타 용도로 전환해서 씀으로 인해서 생긴 이득금이 있으면 시에서는 세무당국에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득금을 세무 당국에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국세는 국세대로 환수하면 됐지, 우리가 오늘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다루면서 거기까지 깊이 다룰 필요성은 없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불하를 할 때는 버스터미널을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싼 값에 불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타 용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이득금이 생기니까 이것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징수했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달아주었으면 모르지 우리 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문광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연녹지든지 전답이든지 택지개발에 의해서 구획 정이해서 환지를 만들어서 그 환지를 트럭터미널주식회사에 트럭터미널로 쓰겠다 하고 용도를 지정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법에 개발을 할 때 보면 용도에 따라서 그 지가가 다 다릅니다. 조성원가 에 몇 % 준다든지, 주거지 얼마 받는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트럭터미널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어떤 유통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공용의 일부적 차원으로 봐서 현 시가, 지가가 어떤 주거지보다는 적어도 더 싼 가격으로 불하 받았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거의 틀림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이문광 위원이나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 김석호 위원이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 용도하고 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트럭터미널이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개발이익금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개발이익금이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 개발이익이 생기겠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데 개발이익이 생길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용도상에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하나 다운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거와 지금 현실을 계속 연계시켜 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이번 용도를 우 리가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 이익금을 트럭터미널이라 고 하는 회사에 그냥 다 줄 것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이든 이 용 도 변경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발생된 이러한 이익금은 적어도 공공으로 상당부분은 흡수돼 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용도를 우리가 변경해 줄 때는 지금 트럭터미널 회사 측에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서울시에 어떤 이익금에 대해서, 과거에 환지 받을 때 싼 가격으로 받은 그 어떤 발생된 이익금에 대한 상당 부분은 공공 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문광 위원께서 우리가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다른 기관에 통보하면 됐지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행정 이란 자체는 경우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할 적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또 역시 집행부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자 체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 건에 해서 제시를 할 적에 충분한 자료 제출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자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따지던 것을 따지 지 않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서 올린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국장께 제시한 대로 계약서, 서울시는 고정계약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를 팔 적에는 고정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국장이 그것도 살피지 않고 나와서 즉흥적으로 답변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집행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답변이 아주 위험한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짙게 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로 변경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자동폐기 되게.

다른 위원, 임익근 위원, 말씀하세요.

집행부에 들어보고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빨 리 다루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찬반발언은 충분히 했으니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합시다.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으세요? 네, 신용길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서초구청 지적과장한테 소유자 변동사항을 봤습니다. 봤는데 체 비지 구획정이사업을 완료해서 체비지로 있던 것이 85년 12월 28일 이전이고 86년 5월 8 일자로 한국트럭터미널로 지정이 되었고, (주)진로유통으로 변경된 것이 92년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상업지역이고,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호 위원 문제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아까 환수관계라든지 이런 감보율은 이미 구획정이사업 완료하면서 그것을 아까 시설과장이 얘기한 바가 현재 맞고요, 차액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용길 간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부터 구획정이사업으로 인한 토지냐, 아니면 구획정리한 후에 체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팔았느냐 하는 두 가지 안을 몰랐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설령 두 가지 안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전혀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명백히 체비지로 구획정이사업 완료 후에 체비지로 떨어 져 있는 부분을 대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편의시설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러 한 토지는 토지조성원가 근사치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목적을 변경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타용도로 쓴다 하면 엄청난 차액금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전·후반기에 다룰 적에 제시했던 것과 같이 오늘은 더욱 더 정 반대되는 안을 답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집행부는 일괄성 없는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굳이 우리 3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마당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오늘 강행을 하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제의하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 서 이렇게 엄청난 토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다룬다는 자체는 상당히 행정미스로 우리 의회에서 일괄성 없는 처리를 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은 다음 4대 의원들이 탄생이 되어서 다시금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 취지에 맞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다든지, 두 가지 안을 선택을 자유롭게 해 주심이 마땅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위원님께 둘 중의 한 가지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시를 합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에 도시계획국장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것이 방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의 집행부측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94년부터 구에서부터 구의회까지 구 출신 시의원들, 그 다음에 구 출신 국회의 원들하고 전부 검토를 거쳐서 지난번에 연말에 일괄심의한 바 있고, 또 개별심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심의해 준, 승인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구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시 확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위원회가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두에 제가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기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신용길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구 단위 기본계획을 다룰 때는 이렇게 깊이 못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한국트럭터미널 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제3자인 진로유통에 팔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진로유통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돼요. 서울시에서 어떤 계약서를 하나 보낼 수 없어, 서울시에서는 한국트럭터미널에 팔았기 때문에. 또 한국트럭터미널에서는 벌 써 10년이 다 되었는데 벌써 양도소득세를 걸래야 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로유통에서 막대한 이득금을 챙기게 되어 있구만. 이것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우리 신용길 간사님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하등에 우리가 개발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판 계약서만 세무당국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적절히 징수하면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벌서 서울시에서는 한국트럭터미널(주)에 팔았는데 여기에서는 86년 5월에 샀기 때문에 이미 양도소득세 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3자가 매입해서 진로유통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챙기게 되어 있다 그 말 이야. 그런데 얼른 봐서는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판 계약서를 미리 내놓고 자진신고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발이익금을 걸래야 걸 수도 없는 이런 미묘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하니 심사숙고해야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못 된다, 결국 우리 가 다루다 보면 진로유통에 막대한 이득을 주게 되고 우리 위원회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 얘기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인섭 위원, 말씀하세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임익근 위원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진로 유통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3만 여㎡에 대해서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여기에다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평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 도면을 보면 현재 건물이 3동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동이 지어져 있는데 마지막 한 동을 끊어가 면서 이런 요구를 해 왔다는 자체는 이 3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풀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다면 아까 임익근 위원 말씀대로 이것만 우리가 해제를 해 준다면 여기에는 준주거지역이더라도 무엇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해제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정반대를 제가 제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여지껏 무슨 큰 이권을 준다, 또 해를 준다, 이러한 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서 하는 모든 일이 과연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불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이권을 우리가 관념을 벗어나서 볼 때 오늘 지적과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17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니 만큼 그때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는 방향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께서 저희들 말을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뜻은 이것을 해 주면 엄청난 이익이 오니까 이익이 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또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서울시에서는 모든 행정을 다룰 때에 원칙에 따르는 집행을 하도록 규정 내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너무나 먼,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법과정에 위배되는 행정을 지금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다룬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 신위원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최국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사안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제안된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되겠습니다. 수요의 감소 이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있다면 이것을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이 공용터미널이라 해서 승객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땅을 묶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소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납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아까 김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집행부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이때까지 도시정비위원회 후반기를 죽 이끌어 주시면서 이때까지 다루어온 안건처리 방향으로 볼 때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이것 중요한 사업이니까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니까, 다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앉아주시고요. 김석호 위원의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류하자는 안하고, 또 원안대로 하자는 안하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3, 중구 남창동, 신당동, 회현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한남동 -대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고도지구변경결정, 단국대학교.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고도제한을 층수와 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망권이라 하면 높이에 기인되는 것이지 건물의 층수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층수가 5층이라고 해서 조망권을 해치게 되고, 4층이라고 해서 또 조망권에 영향이 없다, 이런 어떤 논리는 성입이 안 되고, 다만 높이에 의해서 조망권에 지장이 오는 것인데 굳이 서울시에서 층수까지 삽입해서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단국대학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안에 대해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 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남산주변의 고도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대해서 층수와 표고를 동시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단국대학 정문 좌측지구도 층수와 고도 가 동시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층수와 고도제한을 동시에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논리에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층수까지 제한했다 이 말씀이 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고도제한을 하는 목적은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층수하고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는 것을 굳이 층수까지 넣어서 시 민에서 불편한 심기를 주게 할 이유가 있느냐,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이 편리하게끔, 또 편 안하게 어떤 규제를 해도 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소위 대시민 봉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통제적인 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층수까지 삽입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현 표고로부터 높이제한을 한다는 것은 또 합당치 않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을 개발하게 되다 보면 표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얻든지, 사업승인을 받든지 해서, 표고에 의해서 층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오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지형에 따라서 개발하는 사람이 어느 지형을 낮출 수도 있고, 또 어느 지형을 높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재량권까지 회수를 해서 꼭 어디 지역은 몇 층이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지형에 따라서 낮출 때를 낮추면 더 높은 층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높이를 제한할 때는 해발로 기준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고, 여기의 높이제한은 건물을 지을 경우에 옥탑까지 합니까, 아니면 옥상까지를 규정합니까?

이것은 건축법상의 높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탑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견만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상혁 위원에 동의하면서 보충해서 시뮬레이션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규정상 도로 즉, 한남대교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다 시뮬레이션을 둔 이유 설명과 세 군데에다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잘 안 되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남대교 조금 더 가서 시뮬레이션을 거기다 선정하면 어떤 방법이 나오는가, 기술적인 고려를 많이 집행부에서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선 정과정이 반드시 집행부에서 한 포인트가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동 부시장과 지금 답변대에 서 있는 도시계획국장 주관 하에서 3 월 27일경쯤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조찬을 같이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주최는 서울 시장 대리인인 이동 부시장 주최로 돼 있습니다. 그 때에 시장 대리인인 부시장께서 이 학 교를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용인으로 옮기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인용해서 우 리한테 설득을 한 바 있고, 그 때에 옮기는 데 개발이익금을 몇 백억원을 추징하겠다 하는 안까지 우리한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은 여러 가지 안을 다루어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안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들한테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강력히 단국대학을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기자회견까지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우회를 해서, 이것도 속성으로 서류상에 보면 고도제한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어디 있는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인 서울시장께서, 이토록 행정에 눈이 어두운 이런 시장이 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혀 전문성 없는 서울시장의 뜻을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냥 하자는 대로, 전문성이 없는 시장의 뜻을 그냥 따라서 한다는 자체는 백년대계를 본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도 더욱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일단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십시오.

아까 신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주변의 경관관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미 남산100인위원회라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산주변에 대해서 경관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조망 기준점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점이 남산을 뺑 돌아가면서 360도 각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활용해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강남에서 강북을 쳐다보는 그런 조망점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내용이 갑자기 정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 단국대학의 풍치지구 해제안을 서울시장님께서 제안하 실 때에도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조항은 사인간의 계약서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 행을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제한행위는 하겠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바로 고도지구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지구는 만약에 고도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택조합 측에서, 세경 측에서 제시된 건축계획안을 보면 30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렇게 될 때의 모양, 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해서 컴퓨터를 동원해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상당기간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것인데 그것 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등기에 비치는 저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위의 그림은 지금 현재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한남대 교 남쪽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다가 당초에 세경에서 3,900세대를 짓고자 하는 그 설계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놓아 보니까 보시는 바처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걸어 놔 보세요. 남산은 어느쪽에 있습니까?

이것이 남산이고 이것이 응봉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이 저희들이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 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적어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을 짓기 전이나 건물을 짓고 난 이후나 전체적으로 조망자체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으로 표시할 때, 색깔로 표시 할 때 조망 점에 따라서 저런 표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태원에서 쳐다본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쳐다봤을 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면 응봉 전체의 조망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층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남쪽 에서 북쪽을 본 그림인데 한남대교 남쪽에서 쳐다볼 때 지금 저런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12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남 측에서 봤을 때에 원거이사진을 붙여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풍치지구는 사실 아까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상당 부분이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는 기존 풍치지구 자체로서 건축통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치지구는 일단 풍치지구로 내버려두자, 그래 서 3층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는 이 선은 본래부터 남산경관보호구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제척시켰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는 학교가 이사를 가겠다는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학교로서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일반지구와 똑같은 상태로 된다는 전제하에 그 지역도 옆과 똑 같은 방법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것은 5층 18m이하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 바로 인접된 학교에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그 지역도 건축을 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이나 바로 그 바깥 지역, 학교 바깥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용지가 해제됐을 때 일반주거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주거 인접지역과의 형평을 위해서 같은 표고에는 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5층으로 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 마당 안에는 그 깊이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10층이라든지 12층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서쪽에서 본 도면이고, 동남쪽에서 봤을 때 어떻다 하는 조감도를 내놔요.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저것이 남산이 아니잖아요?

저것이 하얏트호텔입니다. 하얏트호텔이 파묻혀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남산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남산 보이는 쪽을 씌우세요. 한남대교에서 찍 은 사진을 그냥 놓고 씌워 보세요. 저 하얏트가 동남쪽에서 봤을 때에는 남산이 더 오른쪽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흐려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남산이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자요가 부실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밑에 것을 잘 올려 놔 보세요. 그러면 저 기준으로 커트를 해서 지금 고도제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최상혁 위원의 해발 높이에 대한 답을 안하신 것 같은데 최상혁 위원이 제의하는 것, 해발을 밑에 내지 말고 맨 위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것은 답을 안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주변 일반 고도지구 제한할 때 층고 플러스 미터로 합니다. 다른 지역을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층고를 빼고 해발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형평보다도 우선은 현재 우리가 단국대 문제만 안건을 처리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미 단국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당 시 제한을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나가니까 제한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올라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상혁 위원이 그렇게 층수로 정하지 말고 그 주변의 해발을 최정점으로 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 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충질문할께요. 내가 왜 층수를 배제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망권 자체는 높이에서 조망권 저해되지 층수에서 조망권 저해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의 층수라는 것은 건물의 한 층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낮게 지으면 층수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층수를 높이 지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2층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층고를 높게 하면 10층밖에 못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층고를 낮춰서 13층도 지을 수 있는데 왜 층수 이퀄 높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 높이 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으며, 왜 그 높이하고 층수하고 이퀄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오피스건물 같으면 층수가 아파트보다도 높이 지어야 되고, 또 현재 아 파트 층고는 2m 60이면 다 합니다. 그러면 굳이 층수까지 해서 제한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망권이라는 것이 높이에서 조망권이 저해되는데 층수를 왜 제한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층수와 미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층고 는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러니까 두가지 길 을 다 터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층수도 제한하고 또 m도 제한함으로써 층고가 틀림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해소해 주는 데 뜻이 있습니다.

층고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오게끔 하는 것이 층고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조망권에 의해서 높이를 제한하는데 조망권에 저해 안 되는 층수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불필요한 규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조망권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하는데 층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층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밑을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밑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건물을 못 지어 요? 지하건물까지 따져서 층고를 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지하건물은 건축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축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망 권을 해치지 않잖아요.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서 논하는 층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층고를 얘기하기 때문 에 표고층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고층부터 최고높이까지 따지는 그 높이로 인해서 조망을 해치게 될 경우에 높이 제한을 하는데 층수로 인해서 조망권이 해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 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6m를 제한했는데 36m미만으로 13층 지었다고 조망권이 더 해쳐집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왜 층수를 제한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층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층수로 인해 생기는 문제, 말하자면 밑으로 더 파고 형질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그런 것은 형질 변경을 할 적에 문제이지 높이 제한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단국대학 땅이 생긴 것으로 봐서는 굴곡이 심한데 사업 하는 사람이 툭 튀어 나온 데 보기 싫으니 좀 절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서 자동차 진입로 램프 같은 것도 고려해서 깎을 경우에 깎아서 5층밖에 안하면 다른 데보다 쑥 들어 가 버리는데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망권이 해쳐지지 않는 범위에 서는 높이로서만 정해도 충분한데 층수는 우리가 여기서 완화해 줘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 에 해발로 인해서 높이 제한을 해줌으로써 그래도 지주로 봐서는 손해를 보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시로서 할 일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면 최상혁 위원님 그것을 안건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본회의에서 최병열 시장의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만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최병렬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는 좀 지원 을 하고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하는 논리는 우리 서울시 정책이 어떤 일관성 내지는 시민들에게 주는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또 대두된 것 아니냐. 오히려 고도제한지구가 있었을 때, 학교였을 때부터 그것을 정했다고 하면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 할 때는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면서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다가 어느 한 날인가는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고 오히려 더 강화된 고도제한지구로 정한다. 그것도 엊그제 일 같은데 이런 앞뒤가 잘 안 맞는, 또 시차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정상에, 정책상에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거나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저희는 사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남산이라고 하는 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1,400억원이라고는 돈을 들여서 외인아파트를 철수한 그러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첫째, 우리 남산 조망권을 해치는 어떠한 개발계획도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앞으로는 고수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사학재단이 과거에 고도제한이 없을 때 계약을 했고 풍치지구도 풀어줄 것처럼 뭔가 서울시에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이 계약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국대학교에 해약해 달라 하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합원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유보시키고 다음 회기로 연장시켰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늘어나는 조합원들, 지금 아마 조합원 모집을 해서 상당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의의 조합원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에서 감당을 해야 할 것인 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루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망권을 확보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국대학교도 도와주고 또 사업자도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지금 그 층수 제한한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택지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몇 m 몇 층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상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몇 m와 몇 층으로 정해 놓으면 두 가지로 규제가 됩니다. 하나는 m도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층수도 되어져야만 그것이 허가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국대학교 경우는 기존 표고보다 상당히 지상으로 높이 올라온 표고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택지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위 적으로 거기 택지를 조정을 하면 아까 얘기한 층수를 제외하고 m로만 조망권의 맥시멈 라인을 정해주면 적어도 몇 개 층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남산의 조망권도 확보하고 또 학교도 여건이 좋아 질 뿐더러 어려움이 좀 해결되고 사업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 이번 남산조망권 내지는 단국대학교의 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사학 단국대학의 이전에 대해서 이토록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종래의 저희들 고도제한은 비행장 고도 이외에는 해발고도만 제한하지 않고 층고도 같이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층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이의 조망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또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들어봐 주시고 가부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망권을, 그러니까 현재에서 해발 최고 높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최위원님 그런 뜻이죠?

저는 층수는 가리지 않고…….

층수는 가리지 않고 현재 해발 높이를 밑에 내려가서 5층 되는 것이 있고 높은 데도 5층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데를,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의 높이, 그리고 층은 마음대로 단국대가 지을 수 있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지반고에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 지반 을 2개 층 정도 깎아 냈을 경우에 7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층은 관여하지 않고 높이를 정 해서 하는 것으로 통과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단 높이라는 것은 현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고의 높이를 유지해 주면서 그 안에는 토목공사를 해서 5층 지을 것 10층도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업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방향에서 해 주는, 그런 안 이죠?

네,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미 본위원이 먼저 여기에 따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보류하자는 발언을 했죠? 그것은 나중에 같이 해 드릴게요. 보류안하고 이 안하고 같이 가부를 물을 테니까 일단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이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문안은 '3층 이하' 이 말을 지우고 '현 지반고에서' 그 말만 넣으면 됩니다. 3층 이하는 지워버리고.

‘현 지반고에서 높이 제한을 받는 최고 높이를 해발로부터 최고 높이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조건부 통과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3층 이하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지우고 현 지반고에서 12m 이하, '현 지반고에서' 그 말만 넣으면 됩니다.

현 지반고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현 지반고니까 택지개발할 때 깎으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지반고에서 절토해서 지반고 낮아지는 것은 플러스 시킨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망권을 유지하기 위한 상한표고선 있죠, 어느 선은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 라인 이하는 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현 지반고에서 몇 m, 몇 m …….

최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현 지반고 가장 높은 데 있잖아요. 주변에 민간주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높이를 해발로부터 최고 높이를 지정하고 그 이하는 땅을 파든 뭐를 하든 층을 규제하지 말고 지을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오. '현 지반고에서 높이 제한을 받는 최고 높이를 해발로부터 최고 높이로 지정하고' 이렇게 조건부 통과를…….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려운데요, 제일 편한 것은 '현 지반고에서'로 말만 바꾸면 됩니다.

현 지반고에서 높이를 받는 최고 높이를…….

그렇게 하면 말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래도 한 마디만 넣어줘요. (장내 소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남산에 대한 조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조망권이라는 것은 높이에 영향을 받지 건물 층수에 대해서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보면 층수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규제는 배제하고 높이제한으로써 현 지표면에서 최고 높이까지로 한다는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상혁 위원이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명수 위원과 본위원이 직접 현지답사를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만 청원인인 동료위원 여범구 의원께서 철회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건은 취소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채택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접수번호 135번, 구로구 시흥동 982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문광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자리 지켜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늦은 시간에 하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바로 상세구역결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책상 위 에 놓여 있습니다만, 당초에 오늘의 이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 했 던 구단위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성북구에서 구역경계를 설정해서 시의회 회람이 끝나서 우리 의사과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 잠정 적으로 17일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는 된 바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로는 현재 의사과에 도착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 오는 것은 17일 에 다루더라도 우선 바로 성북구 저의 선거구에서 온 것입니다. 의안번호 1319호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문광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재청이 왔습니다. 임익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이 답변하기 전에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류를 크게 범한 적도 없는데…….

이문광 위원님 발언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발언 주십시오.

이문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회의 개의 때 보면 안건번호 몇 번 외에 의견청취의 건 8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여기에다 안건별로 이렇게 우리 책상위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18일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때는 필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함께 이것이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회기가 이제 마감되는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뤘던 구단위 기본계획을 우리 손으로 마지막까지 다뤄서 다만 몇 건이라도 우리가 시정활동을 잘했다는 의정보고도 드릴 겸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의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할 때 이것이 다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꼭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할 때 이것이 깔리기 때문에 크게 오류를 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광 위원님 사담 말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마찬가지인데…….

제 말씀 다 들어 보세요. 사실은 전문위원하고도 숙의를 했습니다만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도 안한 것을 우 리가 해서 본회의에 넘기면 조금 매끄럽지 않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문광 위원의 열과 성은 높이 평가하나 임익근 위원의 말씀도 또 존중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해 주 시면…….

17일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7일에 올라오는 것은…….

더 추가로 올라오는 건은 17일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안건은 이것 하나 밖 에 없으니까, 만약에 17일까지 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17일에 개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7일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고 그 한 건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때까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어거지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을 넘긴다는 것도…….

의사과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면 이대로 합시다.

전문위원이 충분히 얘기했는데 무슨 또…….

전반기에도 내가 건설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이런 건을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

전반기에도 한 안건이 있어요. 그 의안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지구 지정 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이 규정으로 봐서는 절차상에 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은 그렇게 합의를 해 주세요.

전반기에도 내가 우리 성북구의 주택재개발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