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여 년 만에 온 국민의 여망을 안고 부활되었던 제3대 서울시의회가 이번 77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3대 우리 서울시의회는 과거 시민의 감시 밖이었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챙기고 조례 의 제정과 개·폐를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따져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장을 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는 조례안 89건, 청원 6건 등 시민의 문화생활과 교육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의를 통하여 시민의 바람과 고충을 대변하였고,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및 결산승인을 통하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감시,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교육정책의 실태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 교육개혁에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제3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는 지방화시대의 선봉적인 귀감으로 후세에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 동안 미력한 저를 도와주시고 문화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보고사항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일반 교과목 학원수강은 300평 이상의 대형 입시학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학생의 학원수강 전면허용조치 이 후 종전 재수생의 입시준비를 위한 입시학원에서의 교습수요와는 달리 재학생의 학습보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입시학원의 수용능력은 크게 부족하여 속셈학원 등 소규모 학원에서의 불법적인 일반 교과목 교습 행위가 일반화되고 고액 수강료징수, 비교육적 폐해 등 사회간제화가 되고 있으나 이를 현 실적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역기능 현상이 없지 않은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원교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하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급변하는 학원교육 수요여건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선의 의 경쟁을 통한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의 일반 교과목 학습보완의 새로운 교습수요와 순수 입시준비를 위한 교습수요의 현실적 학원 교습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대형입시학원에서만 일반 교과목 교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소규모 학원에서도 재학생의 학습보완을 위한 학원교습을 허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적절히 수용하고자 일반교과목의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99㎡이상으로 설정하고, 문리계열중 입시학원 등의 시설규모를 현행 "330㎡에서 990㎡"이상에서 "66㎡에서 660㎡이상"으로 대폭 완 화하며 경미한 실습이나 강의만을 필요로 하는 일부 기술, 예능, 가정, 사무계열 학원의 시설 규모를 현행 99㎡ 이상에서 66㎡ 이상으로 완화하고, 각 계열의 시설규모 상한을 폐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4대문 안쪽 지역에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신설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강의실등의 지하실 사용금지 규정을 완화하며, 동일건물 내 동일교습과정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의 입시, 고시학원의 신·증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적극적인 민원안내 차원에서 신설하고, 동일교습과정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역별 교습수요기준 설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학원의 원칙에 대한 강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부제교습 회수를 상향 조정하고, 학원설립 후 1년 내 위치 및 설립자의 변경 금지, 기설학원의 교습과정 변경제한규정을 삭제하며, 과외교습소의 교습장소 변경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위반 사항별 세부기준, 과태료부과절차, 학원명칭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과 각종 신고서식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호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일괄적인 것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습과정의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로 속셈학원이니, 미술학원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보습과정을 사실 무허가 입장에서 위법적인 입장에서 공공연히 자행을 해온 일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교육청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3번째 올려서 통과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 견은 지금 현재 99㎡를 66㎡로 하향조정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까지 구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불법 속에서 자행하고 있는 속셈학원, 모든 교습과정의 학원행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제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보고 적어도 99㎡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구제하는 %가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5·60%이상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현실화시켜 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타 시·도에 비하면 자율화하되, 즉 말하자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꼭 평수에 제 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교사의 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크게 고대광실로 지어놓고도 교사진이 미흡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20평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교실이 한 칸인데 지금은 인원이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6·70명이 그 20평 내에서 수업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지금 현 재 보습학원이 20평 가지고도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교사진을 운영하는 것이라야 20평도 채울 수 있다. 교실만 크고 학생은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보습학원을 99㎡에서 66㎡로 하향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입법예고를 그렇게 했다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제 생각은 더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만 입법예고한 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바라던 것이기 때문에 별 문 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 후에 보습학원으로 변경할 때 용 도변경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기존 근린생활 시설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용도변경을 꼭 해야 될 때에 어느 정도, 몇 %가 구제가 되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 지금 이 학원조예를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본인이 느낀 바는 이 지금 난립되어 있는 학원을 구제차원만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수업한다는 취지에서 보습과정인지 그것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무허가 학원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할 길이 없으니까 어 떤 깊은 심사도 없이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외국어 어학학원이 지금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103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평으로 하향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외국어학원은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보 면 시설이라든가 규모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학원에 있는 강사진들이 하향조정을 했을 때 난립되는 방안은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여부하고요, 또 학원을 경영하려면 시설이 또 일반학원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보습과정 그런 학원하고는. 상당히 질 높은 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데 과연 50평 가지고 되겠느냐, 본인 생각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부칙 제2항제3호에서 문리계열이 아닌 타계열의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문리계열의 보습학원으로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 시행일로부터 변경등록이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99㎡로 되어있는 보습과정 학원을 66㎡로 하향조정 해야만 많은 해당 학원들이 구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평수보다도 강사의 질에 더욱 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보습과정에 대한 말씀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보습과정이라 함은…….

그것 설명하시면 길어지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아침에 토론했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학원에서 변칙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6,300개 됩니다. 지금 그 것이 대부분이 영세한 그런 학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들을 현실화시켜 주고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면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30평을 하는 것보다는 20평으로 하는 것이 더 구제가 많이 되고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 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해서 30평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의 목적이 규제 완화고 또 현실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평을 해도 충분한 학원운영은 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 학원들이 난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미 학생들이 보습학원에서 대부분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바깥에 다시 학원으로 들어가 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의 질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교육위원님들도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법이 국회 계류중인데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법령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강사에 어떤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이 강사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보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하면 지금 현재 근린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사무계열학원들이 앞으로 보습과정으로 할 때 어떤 영구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 한 학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보습과정 학원의 건축물 용도는 현행 건축법시행령에서 교육연구시설에 속 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보습과정의 신설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속셈·부기학원도 그 근린시설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중천 위원께서 이 조례개정의 목적이 규제완화적인지, 또는 재학생을 보호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는 지금 92년 9월부터 재학생들이 전부 다 과외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외허용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이 작년도 공보처의 발표에 의하면 재학생의 한 64.2%가 과외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은 전부 다 합하면 100만명으로 봤을 적에 한 60만명 이상이 지금 현재 과외를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외하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입시학원밖에 없는데 그 대학입시학원이 103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그 수용인원이 한 10만명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또 대부분 다 재수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학원에서 변칙운영하고 있는데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단속상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고, 또 지금 현재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강사나 전부 다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기강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풀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재학생을 사실 보호해 줘야 하는 공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어떤 규제완화적인 것도 생각하고, 재학생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생각하고, 단속상의 문제들도 고루 고루 생각해서 이번에 현실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학학원을 현행 100평에서 50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난립되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UR협정이 타결됨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학원이 개방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술계학원에서 한 140개 교습과정이 지금 현재 전면 허용되고 있고, 다 만 외국어학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외국어학원도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 소자본자들도 막 우리 여기 와서 학원에 투자를 할 것이 예상되고, 또 국내 말하자면 소자본자들도 요새 세계개방에 발맞춰서 어학학원에 대해서 상당히 난립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봅니다. 즉 말하자면 첫째 강사의 질이 굉장히 떨어 질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수도 많이 난립되다 보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또 생겼다가, 또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가 이런 피해를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어학학원들은 상당 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설비를 갖추고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대외개방을 대비해서도 이 사람들을 보호육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성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50평보다는 100평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대외개방을 하는데 있어서도 걸맞고, 또 국내 사람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다만 규제완화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 50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사로써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6개월 내로 지금 현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칙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합법화시켜 주는 조례개정인데 지금 상위법령에는 변칙운영을 하게 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칙운영을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공포와 시행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한 6,300개중에서 만약에 30평을 한다고 하면 한 35%는 구제됩니다. 20평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한 50%가까이 구제가 됩니다. 30평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했을 적에 한 35%의 말하자면 학원들이 구제가 되는데 그 학원들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바로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인가를 변경해서 보습학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학원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할 수 없고, 부득이 이전해야 할 그런 학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들이 어떤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교육규칙에 정해서 조건부로 어떤 변경인가기간을 줘 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상위법령에 변칙 운영한 것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칙에 대해서 6개월로 유예를 둔다고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 단속을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 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아니죠?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해 본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중천 위원 외 3명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학원의 시설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기준은 경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어 통합하며, 학원의 규모중 문리계열 어학학원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165㎡에서 3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보습학원을 교습과정에 포함시키되 99㎡ 이상에서 66㎡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기술, 예능, 가정, 사무계열의 시설규모를 99㎡ 이상으로 통일하는 등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그 부칙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학원의 시설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 별기준은 경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으나 구분의 실익이 없어 통합하고 학 원의 규모 중 문리계열 어학학원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165㎡에서 3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습학원을 교습과정에 포함시키되 99㎡이상에서 66㎡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술, 예능, 가정, 사무계열의 시설규모를 99㎡ 이상으로 통일하는 등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되, 부칙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지금 결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소중천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체육관의 설치목적을 업무수행 사항과 일치시키고, 기관명칭을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으로 하며, 소재지를 법정 주소지로 하고, 기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의 기능중 체육교사연수, 체육특기학생훈련을 체육교사연수 및 체육특기학생훈련지원으로 하고, 기관명칭을 현행 학생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또 학생체육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3호로 하여 법정 주소와 일치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체육관을 일반에게 개방 사 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1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4조에 공무원 정원이 현재는 교육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교육규칙에 되어있는 학생체육관의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증원이 필요한가, 아니면 감원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떤 기구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소지 관계라든지 또는 자구수정 관계입니다. 조례개정이 된다 해서 새로운 어떤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 것을 삭제한다고 그랬으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교육청 정원에 관한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것은 통괄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생체육관 정원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은 관장 1명, 행정직 2명, 전문직 2명, 기능직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규칙으로 현재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해제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학생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론 교육청 전체로 봤 을 때에 어느 장소에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지금까지는 꼭 학생체육관만큼 정 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해 왔느냐, 나는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직할기관 같은 데 도 그렇게 정원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정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일반직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지금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도서관, 체육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통괄규칙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규칙은 기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별로 통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기획관리실장 금진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처음 설치를 할 적에는 아마 그것을 상세하게 하는 의도에서 정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에는 전체의 기관을 한데 묶은 정원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례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타 기관은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의 체육시설중 실내수영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신단련 및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여 교육용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또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 대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에 의한 학생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체육관등의 체육시설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설로 하는 것이며,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로 구분 징수하도록 하는 것 이며, 사용과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3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시설을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안 제2조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체 육관 등의 시설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실내수영장, 체육관 등의 시설의 설치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시설관리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인지 체육주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 제3조제4항에서 학생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자에 대하여 회원권을 발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1주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 제6조제2항에서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전용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람료에 의한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별표1 전용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학생체육관 이외의 체육관에서 학교시설이라면 체육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세계화, 국제화, 다양화, 지방화시대에 모든 시설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민이 운영하는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구민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에도 시설료를 받는 것인지, 또 아니면 소규모의 부녀회라든가 기타 동의 지역에서 공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도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학교시설물인 체육관이라든지 실내수영장에 꼭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 하는 이런 질문과 또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의 설치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당해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해서 불분명한데 누구냐, 그리고 또 상시 사용자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상시 사용자가 1주일로 하는 것인지 또는 1개월 이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주셨고 요, 그 다음에 전용사용료와 관람료가 이렇게 관계되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을 적에 관람료를 우선해야 할 것이냐, 전용사용료를 우선해야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은 주로 체육관, 실내수영장입니다. 학생체육관은 별도 현재 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보유하는 체육시설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은 사실은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 설치할 수 없고 지역 인근학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수업시간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라든지, 또는 수업시간 전이든지 이럴 때는 막대한 예산이 텅텅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의 교육목적을 위해서 사용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물 훼손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개방이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예를 제정함으로 해서 개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건전 한 심신단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를 하려 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청소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 금 학교에서 학교 교육부에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비는 사실 학생들 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데 체육관이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방대한 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학교교육비에서 돈이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교육에 효율을 기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떳떳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체육관 설치근거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별도 법률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된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라고 하는 교육부령이 있습니다. 이것에 하나의 말하자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실건물을 지어야 되지만 권장시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또 학생들이 특별활동이라든지 할 적에 이런 어떤 수영장,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 못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까지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해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청, 소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서관이면 도서관 관장이 관리책임자가 되겠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매임자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소 의 기관장이 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사용료와 관람료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점용사용료는 지금 현재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점용사용료를 받는데 특히 농구대회라든지 인기 있는 경기대회를 할 적에는 관람료를 팝니다. 그러면 그 관람료의 2할을 우리가 수입을 잡게끔 명문화시켰는데 점용사용료보다도 관람료 2할이 더 많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문에 점용사용료를 받지 않고 관람료 수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료 수입이 적을 때는 점용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원화시켜놔서 우이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사용자가 1주일인지, 1개월 이상인지 불분명하다는 말씀인데 별표에 보면 그 밑에 비고란에다가 상시사용에 대해서는 1개월을 기준으로 했고 1개월도 2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 입장료만 1,800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시 소위 회원제 관계는 1개월 해서 20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개방을 할 적에 꼭 사용료를 받아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운동장 개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파출소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아침 조기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장과 협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실내수영장이라든지, 또는 실내체육관 이런 것을 개방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유지비를 위해서 일부 받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공식적인 행사라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가는 아니겠지. 그 지역의 공식적인 행사.

지역의 어떤 말하자면 동에서 한다든지, 또는 구청에서 한다든 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단체에서 지역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은 감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리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되기는 되는데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안 되어서 우리한테 오는 이중, 삼중의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학교를 사용하고서 청소도 안해 주고, 시설물을 파괴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체육주임님하고 서무과장님, 두 분 결재를 받으려면 두 번씩 가야 돼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 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 바로 줄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영보 위원, 말씀하세요.

이영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중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권자를 분명히 하며,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람료의 2할을 징수하는 등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영보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권자를 분명히 하며,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 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람료의 2할을 징수하는 등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영보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영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급식학교 신설에 있어서 95학년 도 목표년도 경우에 총 48개교에 343개교가 시설활용 약 69.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급식학교 신설률을 보면 16.7%밖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급식학교를 96년까지 완료한다는 그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확보를 서울시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사실상 이 급식학교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적어도 공약을 하면 그 공약한 만큼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 급식학교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리를 가해가면서, 학부형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급식학교를 하겠다는 그 공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급식학교 문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고. 이제 빨리 국민학교가 되면 중·고등학교도 빠른 시일내에 급식학교를 하는 것은 물론 이요, 또한 현재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2부, 3부제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는 어떻게 급식을 할 것이냐 이러한 데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확실히 96 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해서 급식학교를 하면서 물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너무 적은 인원을 줬기 때문에 그 학교급식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덧붙여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반 선생님들이나 또한 학부형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학부형들 호주머니에서 다시 털어서 특별사례비니 뭐니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실지 같은, 그 분들이 지 금 같은 임시직으로 합니까, 무슨 고용인으로 합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똑같이 특별보조금이랄지 뭐를 학부형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학교선생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배달을 해 줘 야 되고, 애들 먹는데 감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는, 1,000원이나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금액을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서 적어도 담임선생님 이 그만큼 수고한 대가의, 식사는 거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50명 먹는데 밥 한끼 선생님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 만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조를 해서 선생님들이 밥 한 그릇 얻어먹는데 떳떳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 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산안 17쪽에 서울시 전입금중 94년도 담배소비세 정산대상액이 549억 7,500만 원인데 이를 서울시에서 전출금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는 그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서 23쪽에 교원 명예퇴직이 초·중·고등학교 모두 합쳐서 당초에 398명으로 예상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627명이 신청하여 229명이나 더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원의 수급현황에는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전입금 중에서 94년도 담배소비세 549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매년 이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 연말까지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재정도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못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동시에 해야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양쪽의 사정이 서로 상이합니다.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학교시설을 지금부터 서둘러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지금 정리가 안 된다 하면 내년도 수용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에서 보면 서울시 재정형편이 본회의에서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바 와 같이 현재 4조 4,000억원이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금방 이것을 추경을 올리기가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실무진들과는 그간 꾸준히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하여튼 하반기에 추경을 올려서 정리를 해 줄테니 서울시 특별회계에 다 해라, 하는 양해 하에 책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선동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의 인원이 국민학교는 250명, 중등학교는 40명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증가됨으로써 수급현황에는 지장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명예퇴직 수당은 일반 교직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년금제도가 개정된다는 그러한 루머가 퍼진 이후부터 상당히 희망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현상에 편승해서 이왕 그만 둘 것이면 그만둬야 되겠다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가더라도 저희 학교의 교원 수급계획은 한 분도 차질이 없습니다. 저 희 유보정원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은 금년도에 국민학교 250명, 중등에 40명 해서 290명 그것을 증가시키고, 또 지난번 본예산 때 해 주신 그 인원을 명예퇴직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호봉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예산절감액은 무려 1년간 에 53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액 중에서 여기 내용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향후 추가 로 소요되는 7억원만 남겨 놓고 46억원을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볼 적에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고참들을 내보내고 신참들이 들어올 적에는 예산상으로 도 막대한 이익이 있고, 또 지금 교육면에서 볼 적에도 사실 연령이 많은 선생님보다 젊고 패기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 같습니다만 욕심으로 생각하면 희망자를 전원하면 그 두 가지 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저희 예산상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급식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으셨고요, 그 다음 에 지금 국민학교가 의무교육 시설인데 학부모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시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구청에다 적은 예산을 줘서 지금 현재 부족된 금을 학부모한테 부담을 시켜 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적은 예산을 줘서 학부모들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조리종사원의 신분보장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식사도 교육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먹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다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다각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급식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는 총 학교수가 480개입니다. 지금 급식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4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학교수의 약 5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전체 학교의 80%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개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85개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현재 부족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부모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급식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영양급식이라든지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체력향상이나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서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 자체가 많다 보니까 물의가 일어나는데 저희들 이 이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상당히 저희들을 공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0개를 이번에 추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부모 물의는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총 예산은 약 220억원 정도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참 어려운 지원금을 저희들한테 보태줘서 지금 금년도 22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110억원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가 사실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재정형편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는 부득이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부담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40개가 안 되더라도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는데 아까 국가에서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하 고, 또 서울시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보통 학 생 급식인원 300명당 조리종사원은 한 명씩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학교규모 같으면 현재 조리종사원이 5명 가서 있습니다. 5명 가서 있지만 그 사람들의 힘으로서도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식사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선생님들이 거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에서는 좀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으로써는 지금 현재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식사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사실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는데 학교의 교사수가 보통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명 내지 100명 정도의 교사들이 무료로 식사를 해서 학생들의 급식수준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원에서 시울교대 급식관계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들이 또 그때도 역시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에서도 이것을 유료화시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여태껏 안하다가 금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선생님들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관계를 검토를 해서 선생님들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2부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서 내 년까지 급식학교를 만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2부제를 하더라도 급식시설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교실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학교를 시설하는데 시 설비도 한 6,8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리기구에 6,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한 1억 2,8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식품을 운반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그래 서 완전한 급식학교로서 행실을 하려고 그러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2부제를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별도 설치하는 예산을 우리가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김인동·임익근 의원 외 12인 발의)

소중천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인 임익근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관해서 내용을 잘 들었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측에서 재정기획관으로부터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다음 문제로 보고요, 급식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에는 말입니다 제5조의2에 보면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강제, 후원회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규정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물론 다 우리 학교아이들을 위하고, 또 동료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법 해석의 어떤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한 집행부측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개진해 주세요. 네, 이재진 위원.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임익근 의원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제안한 안건이 법적인 하자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낭비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하자 된 법을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라도 앞으로 정말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책가방이 무거운데 도시락까지 두 개 싸가지고 다니는 이런 현실, 초·중·고등학교를 망라한 전체의 학생들이 적어도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지만 이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 이재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우리 아이들 급식하자는 거야 당연히 해 줘야죠.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우리 학교급식, 감사장에서고 또 이 상임위에서도 늘 급식을 해 주자는 것인데 그 취지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고 또한 우리 동료의원 임익근 의원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동감 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에는 상위법에 의한 조예를 제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법에도 이렇게 분명히 급식학교 제5조의2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뒤엎을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측에서도 좋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제5조의2 법해석도 확실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섣불리 한다고 그러면 우 리 동료 임익근 의원한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잘 한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개진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익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또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심의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으로써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또 아까 소중천 위원이 말씀한 그러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 구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네, 소중천 위원, 의견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보고, 또 임익근 의원한테도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개의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까 또 어떤 의견을 심도 있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선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개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