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7 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짧고도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우리 위원 여러분과 제가 제3대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주민들의 호응으로 당선되어 4년간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의원 출마할 당시의 계획이 얼마나 실천되었는가 하고 회상하여 보면 어렵고 험난한 날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험미비 등으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소외계층인 저소득시민 및 장애자, 노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큰 보람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 의원 4년 임기를 마치면 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는 이 자리에 서있으니 어깨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산하 관계공사 등 사업소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4대 의원에 출마하여 의정활동을 계속하실 의원 여러분께 지난 4년의 우리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보다 더 1천백만 시민 및 4천만 국민을 위하여 더욱 더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의 회의는 보사환경국 및 가정복지국 1-4분기 업무보고 및 삼육재활원 현장시찰을 하는 2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이번 회의가 보람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1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1/4분기업무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장, 자동차 매연관계 전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현재 96년도부터 허용기준치를 40%에서 35%로 강화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환경처의 지시입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말하자 면 폐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폐거장이라든지 최저기준 얼마 이상 되면 자체 폐수시설을 갖춰라 하는 그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세차장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일 경우에 세차장이라든지 많이 있고 한데 신규허가가 됩니까?

신규라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세차장 같은 데라든지 오일교환도 하고, 오일 교환은 별도로 빼겠죠. 오일교환 나오는 것은 별도로 모아서 다른 데 처리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처리장이 시설이 됩니까? 시내 장 소도 좁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환경과장이니까 다른 부서에 이것은 국장님도 협조를 하셔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수부지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나가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내 인근 공원에 예를 들어서 워커힐 뒷산에도 가보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쓰레기통이 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쓰레기 줄이자 하는 뜻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라 그러한 취지에 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하는데 따라서 사람이 살면서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지. 부득이한 경우 공원에 갔을 때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와 서 버려도 결국 시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고, 단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가지고 오기 귀찮으니까 쓰레기를 줄인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에부터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 반기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외국도 가 보고 일본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선진국에 가면 쓰레기통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소변 본 것도 도 로 집에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불평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가보시라고, 쓰레기통 넓게 만들어놓고 청소하는 사람이 치우면, 그 청소하는 사람 뭐하냐 이것이지. 시민이 세금 내고 하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가지고 간 것은 버리고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내가 대다수 옆에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는데 엄청나게 불평이 많습니다. 해서 협조로, 아마 한강관리사 업소는 하수국 소관입니까?

그것 좀 그냥 흘려버리시지 말고 꼭 해서 쓰레기통을 이러한 고수부지나 아니면 인근 공원에 구청에서 관리한다든지 녹지사업소 해가지고 필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여담 같은 얘기입니만 국장님 놀러가시든지 과장님 놀러가시더라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기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윤기성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심도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 탁병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제5조 벌칙조항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3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를 제외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길원 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탁형춘 위원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탁형춘 위원이 제안한 재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가정복지국소관1/4분기업무보고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 어린이집 관계 담당과장이 누구죠?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고려해서 그 자리 에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그것을 전문성 을 고려 안하고 일반 행정직이 가서 잘 됩니까? 현재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그러면 봉급 60여 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근로 기준법상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근로기준법상에는? 그 이외의 것은 수당을 주게 되 어 있죠?

그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60여 만원 속에 세분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 야.

실지 그러면 65만원입니까? 선생님 봉급이 얼마죠?

그러면 그냥 월급으로만 해서 6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시간 근무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65만원을 월급으로 정해서 그렇게 주고 있지요?

상여금하고는 관계없고 무조건 65만원 정해져 있지요?

무슨 호봉이 있어요? 그 사람들 호봉이 없는데, 지금 그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보육교사가 호봉이 정해졌을 때 그 호봉에 의해서 그냥 65만원이면 65만원 을 정해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호봉짜리가 서울시내 전체 봉급 나가는 것이 차등이 있어요? 같은 1호봉인데 예를 들어서 그 봉급이 차등이 있느냐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왜 안되느냐 하면 8시간 근무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봉급이 나갑니까?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어제 내가 물어보았는데 봉급이 그냥 다 똑같이 나온다 이것이야 똑같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일찍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이 차등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일률적으로 나온다 일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 이 체계를 잡으세요. 이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봉급 65만 원 외로, 말하자면 8시간 근무 외 4시간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봉급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일률적으로 나간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하고 얼마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만원 이외로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150% 달아서 더 주든지, 아니면 거꾸로 65만원 범위내에서 그 체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봉급 깎이는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불만이 없게끔 체계를 명확히 해 주라 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12시간 근무하는데 수당을 안 준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문서화해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탁아원이면 탁아원에다 보내 주십시오.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조례상 1년 내지 3년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3년으로 아까 공문을 내 놨다고 얘기를 하셨죠, 사석에서? 그렇다면 3년으로 꼭 시행이 되도록 그렇…….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 문제, 그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해서 특별히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가능하게 보증인 없이 보증보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어차피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니까 개인보증인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 3만원을 냈다든지 5만원을 냈다든 지, 그것도 금액이 너무 크면 아마 그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영문제 국장, 이것을 할 때 최소한도 이것은 그래도 중요한 사항인데 신년도 업무보고를 우리에게 일단 보고를 미리 해야죠, 시의회에다. 일체 보고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회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의회에다 일단 보고를 한 번 하고, 이 것 중요한 사항인데,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현재 기존 시에서 집을 지어서 위탁을 맡겼던 것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시달해서 한 10일 만에 번복했죠?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으면, 우리하고 토론을 했다면 그러한 것을 시달내리기 전에 그러한 망신은 안 당하는 것이죠. 지 금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죠?

보완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하는 것은 직영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탁아원이라는 것이 쉽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핵 가족화시대가 되고 해서 지금 맞벌이 부부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 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중에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는 잘하고 있다 이것이죠. 국장, 그런데 원래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 것도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 발상되었죠, 맨 처음에? 지금 일부 번복되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위탁이든 간에, 우리가 시립병원을 위탁을 서울대학 병원을 주고 하는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단 탁아원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형평일률적으로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말씀대로 사유화시킨다, 또 2세에까지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고, 일단 계약을 해약하는데 힘이 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지금 95년도에 약 76억원인가 들여 서 실시할 계획이죠?

그런데 지금 몇 개를 착공해서 올해 몇 개를 지을 계획이 되어 있죠?

몇 개 정도 돼죠?

10개면 결과적으로 반도 안되는 구만, 그것을 현재 보니까 1개동에 3,4개쯤 있는 데도 있고, 구립, 시립, 국립 해가지고 있고, 1개동에 전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 된 것이에요. 왜냐 하면 물론 잘 사는 동네는 뭐하겠지만 없는 동네는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든지 이러한 지역에는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 나오세요. 세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어느 지역에다 짓는다는 것?

철저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먼저 설치가 되도록 과장이 직접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짓는 부 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결정이 났다 해서 직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한 단체에 나가서 실정을 전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본 결과고, 본 위원장 생각도 그런데, 지 금 과연 서울시에서 직영을 해서 어떤 부서든 관계없어요, 잘 된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 전 체, 아니 꼭 가정복지국을 떠나서 잘 된 것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한 두서너 개 정도 시에서 하면서 우리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잘 한다, 당신네들 봐라, 이렇게 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원래는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회수를 해서 한다는 그것도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서울시립병원이라든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전부 엉망 아 닙니까? 보라매 병원만 하더라도 원래 자립도 49.6%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자립도가 약 95%입니다. 동부 시립병원 가 봤어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잘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병원이든 뭐든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발상을 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한 발 물러서서 앞으로 짓는 것은 직영하겠다, 이게 무 슨 소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을 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1개, 2개나 3개까지라도 해서 직영을 해서 잘 되면 그 사람 따로 하게 하고 그때 또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여 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짓는 것 전체가 직영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과장이 여기서 한다, 안한다 소리는 못 하겠죠, 권한이 안 되니까. 두세 개 만 하세요. 10개를 갑자기 시에서 누가 나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10개를 한 번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선생들 막 써서 애들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관리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심없는 얘기니까 현실적으로 과연 맞벌이 부부의 어려운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집안에는 애 젖먹이는 사람, 애 업어 키우는 사람, 가정 부 이렇게 대놓고 애를 금이야 옥이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 또 맞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애 맡겨놓고 가슴아프게 일하러 갑니다. 그 애를 철저히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애들이나 잘 돌보아 주자 하는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시가 직영한 것들이 잘 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잘 된 사례가 지금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10개라면 그것은 10개에 준하지만 그 10개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몇 천명이 된다고, 크니까. 100명 잡으면 1,000명이라고. 보통 지금 탁아원이 6,70 명은 돼요, 적은데는 20명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하면 문제점 발생될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받아넘기지 말고 과장이 철저히 해서 어려운 사람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본 위원장은 2개 내지 3개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도 감사해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얘기가 제일 섭섭한 것이 뭐냐, 돈 좀 준 것에 대해서만 따진다 이것이야. 다른 것은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이것을 봐 달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돈보다는 이 탁아원에서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정성껏 잘하고 있는 가, 그 서류하고, 현장 그 있으니까 보고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대준 것이야.

그런데 그 탁아원 원장들 말씀은 거의가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애들에게 잘 해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 한 번 봐달라고 내 줘도 그것을 보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너무 안타깝다 이것이야. 돈만 따진대요, 와서 돈 어디에 썼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라는 것은 그래요, 뻔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기분 좋으면 점수 잘 줄 것이고 기분 나쁘면 점수 적게 줄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이지.

쓰는 것은 좋다 이것이지, 쓰는 것은 좋은데. 직접 나가는 공무원들이 친절 하게 대해 주면서 과연 이 탁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돈에 대한 수치도 그렇습니다. 사실 탁아원 적은 데는 경리체계라든지 잘 몰라요. 오히려 직원들 이렇게 이렇게 하라 고 지도를 해 주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는 데는 칭찬도 해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분들 로 하여금 과연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우리를 잘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 주고 지도를 해 준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거기에 시 집행부에서 누가 나온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과장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장이 최소한도 한두 명은 그 담당공무원을 내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지를 들어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 실지가 중요한 것 이라고.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실지 말도 제 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원장들이 상당한 숫자가 왔는데 그러면 거기 나가서 실제 이 사람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는지, 담당계장 말이에요, 어제 안 나왔지 요? 안 나왔으면 당신도 마찬가지야, 공무원의 자세가 그러면 안돼. 담당계장으로서 이번에 이 런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나고 신문에서도 떠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 현실을. 그렇다면 계장이 나가면 얼굴 팔릴지 모르고 하니까 밑에 직원이라도 한 사람 내보내 가지고 과연 가려운 데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셔야지. 그리고 계급이 1급, 2급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하대요? 계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지나면 올라가고, 교사들 그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저께 그러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마냥 똑같다 이것이지. 그러면 사람은 이 사회가 계급사회인데 내가 같은 보육교사를 한다면 얼마 지나면 계급이 올라간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고졸 자, 전문대, 4년제 나온 사람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면 똑같이 취급하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하나로 보면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고졸, 전문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을 같이 봉급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어 쨌든 계급사회에 과장도 죽 밟아 가지고 지금 과장 자리에 왔지 않아요. 과장도 앞으로 국장을 바라 볼 희망이 있어야 돼, 그 보육교사도. 아시겠어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해 주어야 된다고.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고졸, 전문대, 대졸자 보육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급수가 다릅니까?

그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지금 본인들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졸하고 그것은 현재 세분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모든 일을 처리 할 때는 나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계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육원 원장이다, 내가 지금 탁아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지도단속, 일률적으로 공문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원 위원님.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3대 의원 4년의 임기 중 질병으로 인해 고 이영호 의원께서 유명을 달리한 사항 이외에는 별 어려움 없이 동고동락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이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건강한 체력에서 건강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겠으며, 제3대 지방의원의 임기를 만료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18일 10시에 삼육재활원 현장시찰을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