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의원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 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고, 또 세계 속의 아름다운 서울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천백만 시민의 발걸음이 1분 1초라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간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철공사장 또는 교통에 관련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곳은 서슴치 않고 찾아다니면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어언간 4년이란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각자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주어진 소임에 한 치도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는 바 입니다. 그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위원회 우리 임기기간에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그간 궁금했고, 또 잘못되고 미진한 점 속속들이 질의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도 해 주셔서 교통위원회 회 의에 교통국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노력하시어 6월 지방자치 선거에서 꼭 재선되셔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 교통국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시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으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임기 중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감회와 아쉬움이 교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님들의 로고는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어려운 교통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었고,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의 교통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해 발생한 성수대교 사고는 서울의 교통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와 격려 속에서 추진된 교통특별대책 57개 사업은 어려운 서울의 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통분야 전 간부와 직원들은 추진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교통특별대책 57개 사업의 그 동안 추진사항과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교통국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향 위원장,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그간 저희 동료위원들이 의정활동을 4년간 열심히 해 왔고, 아마 오늘이 교통국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또 그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런 상임위원회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개가 큽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각자의 소임을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중에 의문이 있는 몇 개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요즈음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할까 검토 중인 소위 교통방송본부의 경찰청이관문제,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 분야 57개 사업추진 중에서 법령개정 건의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지요? 그 추진실적이 현재 8.8%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5페이지요.

그것은 5개 사업이 57개 사업의 8.8%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령개정 건의사항을,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그런 것이지요?

네.

주차위반차량 바퀴자물쇠 채움제…….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과태료부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범칙금 이 되어서 국고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로 변경을 해서 서울시 수입으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인 것인지, 또 이면도로 요금징수 같은 것 이런 소위 징수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차선 위반에 대한.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선택했을 때 소위 법적근거 이런 것을 생각지 않았던가요?

다 정책이 있어서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 57개 사업 중에서 빨리 문제를 해소할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중·장기도 있고,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은 중·장기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8페이지 5번에 전용차선위 반 과태료부과,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 해 가지고 추진일정을 95년 5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95년 5월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법을 서울시가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려놓고 기안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정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 개정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국회에 가서 시행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그것을 94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작 년도 말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때도 건의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하고, 시장님이 심지어 경찰청장과 아침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좀 고쳐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개정이 다 시한이 있고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교통문제가 시급을 요한다 이래서 빠른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선정을 했으면 그 선정한 것이 제 대로 추진속도가 있어야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지금 보고와 같이 금년도, 5월에 시행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까지도 아무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그렇게 선정한다는 것은 치밀한 어떤 계획이나, 또 그 후에 그것의 추진이 미진된, 노력이 좀 덜 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다면 이런 사업이 언제 된다는 그런 확증도, 예견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미진되는 것이 아니냐, 그 추진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교통국장 답변해 보시지 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다 조율이 되어 가지고 사 업이 책정된 것이고, 이것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작년에 개정한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개정이 어려우니까 거기도 지금 다음 단계 개정 할 때 넣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를 경찰청에 이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경찰청으로부터 있었지요?

네,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관해 달라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경찰청에서 교통방송을 운영코자 하는 배경은 교통현장의 정보를 직접 획득, 분석, 처리하는 경찰에서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 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통경찰이라든지 112순찰대, 모범운전자 등을 활용해서 6대 도시에 교통방송본부를 확대함으로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차입금에 의존하는 현행 재정여건의 문제점을 해소해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방송업무를 위탁을 해 서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아마 95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방송을 현재까지 설립해서 추진해 온 것을 보니까, 88년도에 물론 경찰청에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설립계획을 가졌다. 그래서 90년에 교통방송본부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아마 서울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데 부담하고 있는 소위 비용, 현재 그 차입금을 대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약 40억 됩니다, 금년도에.

그렇다면 현재 교통방송본부가 결국에 서울시의 소유니까 서울시 재산일 텐데 그 재산평가는 얼마로 봅니까?

지금 투자된 금액이 저희들이 1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이 69억이고, 방송장비가 34억이고, 물품이 4억 해서 총 자산평균액이 1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억 플러스 40억?

아니요, 111억 안의 자산평균액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는 85억 중에서 협찬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45억 2,700만원, 시 차입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4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방송본부를 내무부, 경찰청에 넘겨주었을 때 서울시가 회수 할 수 있는 소위 금액은 얼마라고 봐요, 합계가 얼마나 되요?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이관이 된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한 요구가 왔기 때문에 현 재 이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소위 서울시민의 세부담이랄까, 또 기이 재산의 보호랄까 이것을 위해서 그래도 얼마를 우리가 저쪽 경찰청으로부터 받아내야겠다, 회수를 해야겠다 이런 금액 합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향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런 요구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교통국에 접수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네, 교통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위원들도 경찰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찰청의 희망사항, 요구를 다 받은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아직 가격이나 금액은 이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 안 되었 기 때문에 가격은 아직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 교통방송이 전국적인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교 통문제를 해결한다는 데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적인 이익으로 본다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단지, 문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부담을 안아가면서도 그것을 들어 주는, 끌려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자치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설연 대의명분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이익과 권한을 찾아가면서, 찾은 후에 그것을 이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국적인 견지가 그렇다면 이양을 하되, 전제조건이 있다. 무엇이냐. 이런 재산에 대한 모든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환수를 하고, 또 차입금도 환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겠다.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동안에 교통방송이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시정홍보 를 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나중에 정책방향이 설립되면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될 단계고, 지금은 그런 단계는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검토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을 우리 위원들 하고도 충분히 거론해서 가장 떳떳하게, 공정하게 또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러한 조건을 준비해서 그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좋겠다,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관병 위원 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 개통에 앞서서 91년 계획당시보다 2,3년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공사비 예정 가보다 무려 6,00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된 8조 8,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금년 상반기 개통예정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있으며, 매달 20억원의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2기 지하철 개통 자체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는 지하철건설본부 측은 개통 시기도 잡지 않고 하자에 따른 보강공사에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 입안, 조정, 감독하는 교통국장으로서 이렇게 개통시기가 계속 연 기되고, 도시철도공사는 운행수입도 없이 계속 인건비만 지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장황에서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인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지하철 운영을 위해서 미리 훈련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조직을 해서 충분한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상 문제라든지 해서 더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개통한다는 것을 정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훈련을 계속 쌓고, 또 지금도 시범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미리 날짜 맞춘다고 해서 전번에 철도청 에서 분당선 모양으로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좋다는 방향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들이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보완을 하고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전동차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첨단장비기 때문에 아주 훈련도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훈련이 돼야 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 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운운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를 테면 상계동 지하철기지 창고가 철골구조물이 차이점이 생겨서 6개월 정도가 지연된다는 신문보도도 봤습니다. 그럼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국장님께서는 도시철도공사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의 감독소홀로 해 가지고 2기 지하철 전체의 투자금액이 사장된다고 봤을 때, 또 6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수입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수천억원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등등 하나하나 도시철도공사가 손실을 보게끔 만들었고, 또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6개월동안 지연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한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합해서라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겠다 하는 부서가 없으니 소관하고 계시는 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체감사실을 동원해서 시장님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무슨 조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총 투자액 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철도공사요?

네, 전부해서 8조 8,000억원인데…….

그것은 건설비고요.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말씀입니까?

네, 그것만 얘기를 해야지 먼저 것은 개통하고 있으니까, 도시철도공사 하는 데에만 건설비가 얼마쯤 들어갔어요?

2기 지하철 전체, 145㎞ 전체 건설하는데 약 8조 8,000억원.

그런데 도시철도만 이를테면……. 수입원을 물어봐야 더 나을까?

아직 그것이 요금이 안 정해졌고요.

이를테면 추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부분적으로 개통이 6개월 지연 됐다고 봤을 때 수입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동안에 들어올 수입이요?

네.

그것을 아직 저희들이 평가를 안해 봤는데, 말씀이 6개월 수입이 얼마 나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 이용인구하고……. 그것이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강동에서 왕십리까지 일부구간만 하기 때문에 교통인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수입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언제 쯤 개통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언제 개통될 것이냐 하는 것 이 전 서울시 간부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건설하는 부서에서 아직 확답을 내면적으로는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는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를 한 번 말을 하면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예측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측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지난 번 2기 지하철 같은 것은 언제 개 통할 것이다라는 대충적인 개통시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도 전혀 무답 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벌써부터 예정보다 6,000억원이 지금 더 추가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얼마가 들어가서 지하철이 완공될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보고를 보게 되면 운수과징금으로 109억원을 걷겠다고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 데 54%가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과된 과징금이 반 이상이나 체납되는 것 은 세입의 결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법의 집행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따라서 의회의 지적에 따라 교통국에서는 감사결과보고에서 고액체납자 및 누적업체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계획과 형식적인 조치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보다 강력한 방안을,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교통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 내지 않는다는 분석을 해서 4 월 8일 날짜로 건설교통부에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국세와 마찬가지 로 가산금이 부과되어서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좀 강력히 하셔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득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체납된 분들한테 체납에 대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정비업소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그저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88조에 자율지도를 하라는 규정이 내려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단, 회원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경정비업소들한테 1·2급 회원들이 단속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지요, 인정사정 없이 막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지금 여기 카피까지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지도증이 아니고, 단속증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자율지도증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그날 보고 그렇게 고치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보고 안 받았고요. 며칠 안 되어서 그 지시는 저희들이 봐도 자율지도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개선하도록 지시를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경정비업체를 단속할만한 무슨 근거 나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조합은 무허가로 정비하는 것, 예를 들어 경정비업체는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간단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22개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 22개는 자 유업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외에 그 사람들이 그 범위를 초과해서 하 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적발하고 지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지도원들이 주로 하는 경정비업체에 일부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부 몇 1,000개 되는 곳을 다 다닐 수는 없고요, 3,100여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 다닐 수는 없고, 그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투서가 있다든지, 또 이런데 있는 데 대해서 지도를 하 고 있고, 주로 지도원들이 하는 것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도난차를 훔쳐서 그냥 정비해서 고쳐서 차를 바꾸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며 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그런데 단속에 많이 임하는데 현재 4월말까지 약 1,500건을 저희들이 했는데 1,088건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도한 것입니다, 지원 해 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 데 일부에 그런 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회원이 아닌 카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0만원 이하에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조리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를 주지 않는 한은 이것이 엄청난 벌칙제도가 되어서 부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히기 이전에 부조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이 자동차가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위반되는 것은 고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벌칙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것을 저희들도 가급적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법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증이 아니고, 지도증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4월인가 언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법이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도 의견조회가 왔었는데 그 개선안이 몇 평 이상을 상급정비 공장으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급 정비공장으로 해서 하는데 몇 평 이상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서울시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 보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중앙정 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공무원들이 와서, 공직자들이 와 서 단속을 하면 엄연히 수긍이 가고 이해는 하는 데 같은 업종을 하는 개인들이 와서 단속 한다는 것은 벌칙 이전에, 어떤 규정 이전에 우선 업종에서 배신감을 일으키는 그런 아마 관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율지도증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윤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교통방송 향후 운영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간단한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만일 교통방송본부가 현재 국가기관인 경찰청으로 인수된다면 지방정부인 서울시로서는 어떤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국장께서는 교통방송본부의 경찰청 인수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검토를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하게 장·단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교통방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되고, 저희들 이 각계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수렴이 되어서 다음 에 서울시 여러 가지 정책을 토의할 때까지는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 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석되기 이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소견을 말씀하시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 분석에 따라서 해야지, 교통국장 개인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교통방송본부의 직원들은 신분이 변동되고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교통방송본부의 경찰청 인수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교통방송본부의 경찰청 인수에 현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는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이 다 고려되어 야 되는데 아직 정책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큰 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10부제 해제 후 교통관리대책은 교통소통장애 요인을 줄이는 등의 단시안적인 일회성적인 대책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는 서울시내로의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대중교통의 운행편의성을 보장해 주는 등의 근본적인 교통관리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은 저도 우리 한상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야만이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나라 도시든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세계 도시가 자가용으로 교통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가, 도시들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발전시켜서 해야 된다는 기본방향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 한 차선을 아예 버스전용차선이라고 해서 다소 반발도 있고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버스가 지금 승용차보다 빠르게 하려고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싸움인데 저희들 교통국의 입장에서는 버스가 승용차보다 빠르게 하면 자가용 이 용이 줄여질 것 아니냐 해서 버스를 시내 승용차보다 빠르게 하는 구상을 해서 버스전용차선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종전까지 배차간격을 단속한 역사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배차간격을, 시간간격을 일정하게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을 매기겠다는 예고를 했고,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의 80% 정도를 지금 단속을 했는데 한 100% 완전히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도 다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적발된 데 대해서는 청문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 매기기 위해서 청문 중에 있어서 업체에서도 상당하게 경각심이 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냉방차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편리하도록 시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하고 가깝게 가기 위해서 금년에 16개 노선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35인승짜리 버스로 해서 단거리에 갈 수 있도록 좌석으로 해서 가게 한다든지 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가용 이용을 가급적 제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자가용을 선호, 오랫동안에 자가용을 안 타고, 안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자가용을 갖고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은 그 시대가 지나서 다 집에 두고 웬만하면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 를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가용을 처음 가지고 선호하는 그런 심리적 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1년에 운행거리가 한 2만 3,000㎞를 운행합니다, 우리나라 자가용이용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한 9,500㎞ 정도 운행합니다. 한 1/2도 운행을 안하 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30년 전부터 거의 마이카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자가용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이 한 1만불 가까이 되고 하니까 선호 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 교통이 자가용과의 싸움인, 마치 전에 범죄와의 전쟁처럼 자가용과 전 쟁이라는 선포를 하다시피 해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심지어 1·3호 터널 두 사람 타고 들어오는 것을 돈을 더 받도록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스마트카드시스템에 대한 기술공보를 7일까지 내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책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이홍구 국무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승용차 10부제의 계속적인 실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5월 31일부터는 10부제는 실시하지 않겠지만 10부제 가 실시되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 추후에 실시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적 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국무총리의 답변대로 승용차 10부제의 추후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부제는 법상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답변한 것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연장을 안합니다.

않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지금 동부간선고속화도로인가요, 중랑천변 고속화도로요.

네.

그 도로변에 부분적으로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이 단속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이제 자동차 주차를 위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구청하고, 경찰하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 주차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게 가는데 제가 중랑천 고속화도로를 가끔씩 지나다보면 부분적으로 대형차량이 심지어 레미콘트럭이라든가, 또 덤프트럭, 어떤 경우는 버스 이런 것이 군데 군데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더라고요. 특히 야간에는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데 특히 그 시 간대에 야간 오후 퇴근시간으로 따지자면 약 7시부터 10시, 11시 이 사이가 가장 정체시간 인 것 같습니다. 상계동이나 의정부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 데 그 반면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사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또 주간에 낚시광들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중랑천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 속을 해야 되지 않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경찰하고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이런 문제를 보 통 승용차 같으면 견인차로 견인이 되는데 이 화물이 견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저희들이 아예 이런 말 안 듣는 차는 바퀴에 자물쇠를 잠가놓고 이용을 못 하게 애를 먹이고, 와서 돈을 내고 가고 하도록 하려고 해서 지금 바퀴자물쇠 채움제를,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하고, 장기적으로도 그런 장치를 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이 되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간사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 제타룡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 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이 우리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교통국에 대한 질문도 마지막이면서 답변도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4년 임기 동안에 교통국장님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교통국장님 바뀔 때마다 다 이유가 있고, 답변이 있고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된 차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건도 제대로 답변 듣지 못 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본위원이 과거에 다루었던 여러 가지 문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할테니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현재 무적차량이 몇 대고, 조치된 차량이 몇 대이며,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차량 이 몇 대인가 우선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승용차 말씀입니까?

네.

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대가 되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없고. 단지 무적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번호판을 일제히 경신계획 중 에 있습니다. 그럴 때 무적차량은 일제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가용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전에 황국장께서 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그분이 지금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장으로 가셨지요? 본부장 밑에 교통국장으로 계시면서 무적차량 조치 건에 대해서 몇 대 조치가 됐는지, 현재 몇 대가 돌고 있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오늘 이 답변을 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서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 차량을 다루고 있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하나를 정리를 못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질의를 할 것인가 뭔가는 좀 작성을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마무리 짓는 이 자리에서 서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우리가 잘 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의회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적차량 자체가 형사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번호를 안 붙인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이, 또 190만대나 되는 자동차를 그런 것을 점검해서 체크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숫자를 모르고는 질문을 끝내지 않으렵니다. 본위원이 바랐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년 동안에 문제되어 왔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잘하고 못 하고 간에 정리를 해 나가야 다음에 어느 국장님이 오시든, 어느 위원님이 들어오시든 간에 이 문제를 잘 다루고, 못 다루고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숫자를 오늘 알려 주시고,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적차량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넘버교체를 다 했지요?

그것은 영업용입니다.

지금 영업용 무적차량이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가용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승용차냐고 물어봤을 때 위원님께서 승용차라고 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업용…….

제가 승용차하고 영업용 두 가지를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물었지 한 가지만 물은 것이 아니에요.

영업용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업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밝혀 주시지요.

파악하시고, 이번에 무적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 넘버교체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몇 대를 지금 적발을 했고, 모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임하셔서 이번에 넘버교체를 했는데 지금 몇 대를 적발을 했습니까?

아직 답변준비가 안됐어요?

이번에 교체한 것이 6만 7,685대입니다, 번호판 일제히 바꾼 것이.

그럼 몇 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몇 %가 된 것입니까? 전체 몇 대에서 몇 %입니까?

저희들이 면허 허가된 것, 면허 허가된 대수대로만 바꾸었기 때문에 6 만 7,685대 딱 면허 허가된 것만 변경했기 때문에 면허 허가가 안 된 것은 바꿀 수가 없지 요.

그러니까 전체 영업용 대수가 몇 대인데…….

그러니까 6만 7,685대를 다 바꾼 것이지요, 100% 다 바꾼 것이지요.

100% 다 바꾸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 무적으로 다니던 차들은 번호를 못 바꾸니까 운행 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것조차 안 되었다고 봤을 적에 이 번호판 하나가 한 쪽에 3,000원이니까 양쪽 해서 6,000원이지요? 번호판 하나가 앞뒤 해 가지고 6,000원 아닙니까?

네.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요. 엄청난 돈에다가 바꾸느라고 시간들 낭비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도 똑같은 넘버를 달고 또 운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똑같은 넘버를 달고 다닌다는 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그 동안에 바꾸면서 정리된 것이 227대입니다. 무적차량으로 정리한 것이 227대가 정리가 됐고, 6만 7,685대 정상적으로 붙은 것은 완전히 정리가 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몇 대고, 일반택시가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가 4만 3,435대고, 법인이 2만 5,250대입니다.

그러면 6만 8,000대.

아, 4만 3,435대네요. 그러면 6만 8,685대, 아까 제가 계산을 좀 잘못 했네요.

약 1,000대가 지금 무적차량이구만.

아니에요. 아까 제가 6만 7,685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6만 8,685대입니다.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이것 전부 합하면 6만…….

이것이 이번에 정리한 것이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 대수가 모자라 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6만 7,685대가 잘못된 것이고, 6만 8,685대 가 맞는 것이에요. 덧셈이 잘못됐는데 이것 외에 무적차량으로 정리된 것이 227대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입씨름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파악 못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 전 국장으로부터 문제된 무적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달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준 숫자도 안 맞고, 등록한 숫자도 안 맞고 안 맞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무적차량 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다루었던 것이 지금에 그것 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입니다, 깊이 심도 있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시민을 위한 손발 이 되고자 참 노력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서울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하나도 똑바르게 사실을 밝혀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 물우물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오늘의 의회상이고, 집행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 서울시민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안 맞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정확한 파악을 해서 무적차량이 다시 운행을 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때 이 택시승강장을 몇 군데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을 해서 구청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전문 우리 또 차량 택시계장이 새로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경찰공안협의가 맞지 않아서 다시 조사를 하 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를 선정했는데 공안협의해 가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안 맞아서 그것이 다시 조율되면 설치하는 것은 확정만 되면 설치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교통국장 이하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열 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잘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의 숙원을 하나하나 풀어줌으로써 우리 집행부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 10부제에 대한 문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되고, 또 5월 30일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작년 7월 이후로 우리 서울시 자치로 말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 서 운송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이관 받았지요?

10부제 운행에 대해서요?

아니, 10부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것은 권한위임이 불분 부분으로 되지요. 전체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10부제는 전국적인 10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아니, 답변만 하세요. 전국적인 10부제는 아니지요?

네, 서울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게 된 것도 차가 소통이 잘 못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것이지요?

한강교량 보수기간 동안에 도로를 막으니까 그때 불편이 심해질 것으로 봐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10부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부제는 말입니다. 시민에게 욕을 먹고, 기 업에게 욕을 먹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로 10부제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큰일났구나, 그래서 10부제 이야기가 되 다 보니까 아까 교량보수 문제 이런 등등을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서울 시 운영권을 말입니다. 지금도 국무위를 통한다든가,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는다면 사실상 이것이 지방자치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직 자동차관리법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이 서울시장한테 위임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에 올려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교통국장한테 지적만 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국장은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의 손발입니다. 아주 좋은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 하고, 시민의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진짜 심도있게 이 교통문제는 우리 교통국장 권한으로서 말입니다, 연구를 하고 실무를 다루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부제를 운영하고 나서 5,638억이라는 수익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사회의 편익, 이득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봤든지 간에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택시나 아까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 면 사실은 우리 국장님으로서 10부제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기할 수도 있 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이 아닙니까? 이런 점을…….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 일부 아까 말했지만 한 80%나 이렇게 찬성하지만 2·30%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부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제한을 한정적으로 하도록 법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으로 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10부제의 운영제도고, 외국도 10부제로 운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측면에서 하지 않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해적인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있고, 심지어 독일 같은 데는 도심에는 자가용을 일체 못 들어오게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부제 처음 에도 실시할 적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가 있고. 일부 아까 2·30%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서 상당히 고충도 저희들이 하는 데 있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잘 되었다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정적으로 하도록 법체제도 되어 있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시책이다, 정책이다 하는 교통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해서 영구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내가 이것 우리 분과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건설분과에 있을 때에 우리 국장께서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오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 교통문제를 저는 앞을 내다보고 그때 건설 분과에서도 도로문제를 다루었던 것이 우리 경기도 장흥간 우이동길, 우이령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5m, 20억 예산, 설계비 2억 문제를 다루었던 것을 바로 본위원이 그것을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취소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그 길이 남으로써 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불광동으로 빠지는 거, 또 송추 그 이후해서 의정부로 빠지는 차가 우이령길을 통해서 나왔을 적에 미아리고개는 물론이요, 종 암로 모든 도로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절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데 지금에 와서 얼마나 서울시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전문성과 실무를 아는 사람 들이 이 의회에 들어 와서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원들이 따지는 문제를 우 리 집행부에서 시장 이하 한 건 한 건만 잘 처리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서울시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년이면 엄청납니다.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 가면 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더 열심히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교통문제를 잘 다뤄 주시고, 다 하지 못 했던 일들을 더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박영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교통국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노고가 많았고, 또 본위원은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차장건설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수차 지적도 하고, 또 협조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근동 청계천 하구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장도 갔다오고, 하수국에서도 갔다오고 해서 하수 국장이 심도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촉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하천관리는 하수국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국장에게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충분하게 지 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이면도로인데 마을버스가 다니고 밤이면 승용차 1대도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번 나가셔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사진을 찍고라도 자료를 가지고 하수국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서울시 방침에 의 해서 하천이나 한강변 주차장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우기에 침수된 다, 하수국에서 그것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결국에 이면도로 그 지역의 교통위반차량 단 속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번 나가셔서 재차 검토하셔서 우리 교통국장께서 하나의 실적을 남겨 주세요. 본위원은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밤에 그 지역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통행이 어려워요. 마을버스가 밤 10시, 11시까지 통행을 하는데 마을버스가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도 저하고 같이 봤지만 낮에도 좁은 길에 양편에다 다 차를 대 놓고 통행 못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더 그 지역을 보시고 좀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난 때문에 학교운동장이다, 공공기관 공지를 다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방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좀 재차 확인을 해 주시 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또 이면도로 관계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단속이 지금도 미흡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8m다, 16m다 하는 골목길들 특히 강남 쪽에 보면 형식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래요. 낮에도 일방통행을 하는데 양편에다 차를 대놓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하시고,

네.

이면도로는 어디까지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안 가져오기 위해서 일방통행로 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아요, 강남쪽에 보면. 그런 것을 재차 구청 관계 지역교통 과장들이지요. 거기다가 또 지시하셔서 더 단속을 강하게 해 달라, 통행에 지장없게 해 달 라고 그렇게 한번 회의가 있으실 때 지시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제77회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보니 4년의 의정활동을 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도시철도공사는 아직 영업도 하지 못 하고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2기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손종석 사장이하 임직원의 로고에 대하여 치하를 보냅니다. 2기 지하철 5호선 왕십리~상일동 14.7km, 14개 역 구간, 방화~까치산 구간 8.8km, 9개 역 개통시기를 월과 일자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통시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 이 계셨는데 사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이 종료되어서 인계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 도시철도공사는 2개월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시운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5월말에 인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7월말경에나 개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쪽에서 언제 인계인수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정확하게 받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몇 월에 개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하루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을 하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거기서 점검을 하고, 또 운전연습 을 하고, 차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인력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배치가 돼 가지고 있는 역사가 왕십리~상일동, 방화~까치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배치가 된 현상태에서 그 배치된 인원의 업무는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역에 나가 있는 역무원 인력배치고, 저 희가 지금 현재 한 2,200명의 인력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일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168량이 들어왔습니다만 일단 반입하는 과정에서 저희 승무원이라든지, 신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시험운행 도 다 저희 승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을 지하철건설본부가 주관을 해서 우리는 협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역이라든지, 기지라든지 이런 데 나가있는 인원들은 모두 인수할 때를 대비해서 차량점검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역에 나가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세조사라든지, 또 역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지금 실제 왕십리~ 고덕간, 방화-까치산간에 움직이고 있는 열거에 대한 안전관계 이런 것들도 역무원들이 나 가서 거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사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인수를 받아서 개통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이 될 지, 8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분 한 분이라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똑같은 보고나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개통시기를 늦춰서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76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안전입니다. 1개월, 2개월 빨리 개통해서 대형참사랄지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은 우리 시민이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에요, 희생자가.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그랬을 때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시장 이하 공사부서하고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 완전하게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해서 개통일자를 본위원은 잡았으면 그런 입장에서 손종석 사장께 이런 것을 또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 설치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공사는 경영합리화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승차권제작·판매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자회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설치에 관하여 어떠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부문의 자회사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1기 지하철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사항을 언론 보도나 또는 1기 지하철 담당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철도 공사에서는 저희 도시철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은 합니다 만 용역이라든지, 기타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용역이라든지 민간에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회사 관계 아직 생각을 해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1기 지하철하고 그쪽 진행사항도 봐가면서 저희가 연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회사 건입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 말씀이지요?

네,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조직 구성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사의 직원수가 600명으로 방대한 반면 안전운행을 위한 현장의 인력은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지하철공사의 시행착오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본사의 인원을 최소로 하고, 현장의 인원은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인력활용체계를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97년까지 모든 노선이 개통되게 되면 저 희 인력을 약 7,9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직제를 만들 때부터 이 문제를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본사 인력은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일선 기관에 모든 인력을 다 내보내자 그런 원칙으로 조직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는 약 500여 명, 그러니까 1기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에도 공사의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93.6%가 일선에 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기에 비해서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인원이 일선에 나가 있다. 본사는 최대한 모든 권한을 일선에 주어서 일선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직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해 봐서 만일 본사인력이 그래도 남는다 이렇게 되면 즉각 즉각 일선으로 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장께서는 물론 앞으로 경영에 다가올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현재 제2기 지하철의 심각한 부실시공의 결과로 2기 지하철의 개통시기가 늦어져 도시철도공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만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들은 미루어진 기간 동안에도 안전운행 준비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어요. 본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때 지하철공사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2기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서 현 지하철공사가 그 대비책을, 경쟁체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위 경쟁에 있어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대책 이러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항목을 또 물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것 량 공사가 공통적이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선 차입금에 관한 상환을 여러 가지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이 차입금이 아직 인수를 못 해서 어떻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채가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2기 지하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기 지하철보다는 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를 보니까 2조 4,000억원 정도 이렇게 됩디다. 그래서 서울시 부채가 지금 4조 4,000억원 정도 된다. 또 향후 얼마 되면 한 9조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채를 줄이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2기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주로 건설자금을 어디서 충당을 했지요?

저희 자금은 국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5%정도 충당 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정확하게 25%가 다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75%는 역시 서울시가 자금을 충당을 해 주는데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으로도 되어 있고, 또 차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그런 것도 있지요?

네.

물론 인수를 안 받고 아직 운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소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그래도 구상을 해 놓는 것이 좋겠고, 또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임승차권을 발행하는 것도 연 148억원 상당이나 된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지하철공사에서. 이쪽에서도 이런 승차권 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저희만 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 희도 무임승차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임승차를 시키고 비용을 국가 에서 부담을 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빚을 잔뜩 지고 있는 데다 가, 또 요금은 현실화 안 시켜 주면서 또 이런 것은 서울시에 부담을 안겨 주고 이렇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저번에 답변도 합디다만 최소한도 지하철건설 관계는 정부보조가 한 50%는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재 25%라고 합니다만 이상하게 소위 서울시가 어떤 동네북인양, 무슨 봉인 양 이런 것을 자꾸 부담을 지우고 받는데 대해서 이것은 결국 시민부담을 자꾸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겠고, 또 도시철도공사가 기 있는 지하철 공사와의 경쟁에도 뒤지지 않을 그러한 대비책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런 대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채를 해소시키는 방안은 운임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기와 저희 2기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경영면에 있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기보다는 저희가 인력측면에서도 약 35%를 절감하는 그런 인력수준을 가지 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기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저 희들 입장으로서는 1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경영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 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설립이 된 것이지요?

네, 됐습니다.

조합원 총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네, 조합 가입신청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은 다 완성이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있어요? 제시 좀 해 줘 봐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지금 줘 보세요.

지금 위원장은 유정웅 씨가 위원장으로……. 종전에 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처음 하시던 분이 바뀌어 가지고.

이리 제출 좀 해 줘 봐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현재 부위원장은 둘이네요?

네.

감사가 세 분이고, 사무국장 이렇게 정하셨다, 됐습니다. 아무쪼록 노조와 회사가 서로 잘 화합해서 좋은 도시철도공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입니다. 경영측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은 경영감축면에서 인력을 35% 감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지하철 요금체계에 의해서 2기 지하철이 운영이 될 적에 경영수지의 손익분기점을 놓고 볼 적에 어떻게 판단이 나오십니까?

아직 개통이 안된 장태에서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개통을 하 기 때문에 현재로써 손익분기점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적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예상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경영합리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요금체계를 어느 선으로 보십니까?

저희는 최소한도 1년에 요금이 50원 내지 100원, 100원을 인 상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한 5년 이내에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거의 부채를 탕감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통을 앞두고 각종 시운전, 개통에 대비하는 제반준비를 거의 마쳐가 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 요금을 그대로 묶어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당 국에 건의조치해서 적정수준의 요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철도 공사구간을 승인받는 것을 요구를 하면서 현 재의 5구간 2단계 운임제도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5구역을 강동·강서구역을 더 늘려 서 7개 구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350원, 450원의 운임을 가급적이면 한 1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기하고 저희가 공동보조를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정경제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정으로서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는 적게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도시철도 개통과 더불어 이 문제가 곧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원이 오르는지, 100원이 오르는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일단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또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구간을 좀 더 세분화 조정해 가지고 요금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더 구체화시키는 문제는 1기하고 저희 2기하고 철도청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 정산관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더 합리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고, 당장 저희들로서는 7월이고, 8월이고 개통을 해야 되니까 얼마를 지금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1기의 입장으로서 는 금년도 인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빨리 현행 요금이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어요. 기왕에 1기 지하철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모든 것 을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무튼 시작의 첫 단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할 당시부터 만전의 준비를 기해서 적정한 요금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되는 사항인데 무임승차를 장애인 또는 상이군경, 원호단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무임승차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령에 의한 것인데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하철건설의 재정지원액 이 불과 25%, 선진국 많은 곳은 75%까지 해주는데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적자투성이의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복지분야에 대한 책임까지 진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와 같은 무임승차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정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복지에 따른 예산결손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기에서도 그것을 매년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같이 협력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돈이건, 적은 돈이건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강력한 대처속에서 도시 철도공사의 적자폭을 메워나가고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취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방송이 첫 전파를 내보낸 지 오는 6월 11일로 만 다섯 돌을 맞게 됩니다. 개국 초기에 미흡했던 점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제는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유익한 방송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는 오로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지도와 애정 어린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시민에게 사랑받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남다른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 경찰청 이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중이나 정상적인 상임위활동기간 중에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가 느닷없이 비공식적으로 도와 달라는 사신을 경찰청에서 받았습 니다.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방송이 애초에 경찰청에서 계획이 되어서 88올림픽 때부터 추진되어서 90년 개국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계속 교통방송과 연관을 맺고 있고, 또 실지로 교통방송이 경찰 협조 없이는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 통방송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원래가 …….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제 얘 기는 교통방송본부가 경찰청 이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중에서나 정상적인 상임위활동 기간 중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가 느닷없이 비공식적으로 도와 달라는 사신을 경찰청에서 받았거든요.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사신이 왔다는 얘기는 어저께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셨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구두로는 가끔 간간히 사석 같은 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식으로 서류를 받은 적도 없고 현재까지도 정식으로 아직 경찰청하고 교통방송의 관계를 갖다가 경찰청의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접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 하였다면 사장님 자리가 주인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점에 책임자가 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직무유기라고 볼까요, 어떻게 말씀해야 되나?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교통방송 운영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사실 저 개인 거취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작년부터, 이원종 시장님 계시기 전 부터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었고, 저희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공사로 독립시켜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투자관리담당관실 이하 각 부처에서 논의가 수차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밀접한 그러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만 이번 경찰청 관계는 아주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비밀에 부쳐서 있었다면 몰라도 사장님께서도 모르셨다고 하면 이해가…….

그런데 교통방송을 독립된 공사로서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 교통방송의 요망사항이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사석에서나 또 회의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전 회의에서도 공사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질의도 있으셨고 해서 그 관계를 죽 했지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경찰청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독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쪽에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느낌이 없으신지는 몰라도 한번 참고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으로 그냥 넘겨줘야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어려운 살림이지만 서울시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저희는 현재 서울시 직원입니다. 교통방송을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시장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방송본부장 입장에서 경찰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의 것은 제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중책이 갈림길에 있는데, 사장님의 한 말씀이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좀 곤란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좌우간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입장에서 본위원도 부서를 넘겨줘야 될지, 아니면 서울시 특수한 고유의 방송매체를 가지고 있어야 좋을지 아직 판단이 안 서기는 안 섭니다만, 좌우간에 별안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모쪼록 어렵게 만들어진 언론방송 하나를 그냥 넘겨주는 데는 심사숙고한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소위 방송국에 대한 소속변경이랄까요, 전환이랄까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차입금은 없습니다. 일반 예산으로서 적자가 보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차입금은 없고 94년도에서는 그 부족분을 기채로서 충당토록 3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 올해 부족분이 하여튼 협찬을 예상보다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차입이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도 차입해 쓸 그런 현상이 발생치 않겠어요?

그것은 현재로서 이미 약간의 균형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차입 예정은 의회에서 인준해 주신 40억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협찬 금액을 130%까지 늘인다고 하면 30억은 차입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한 것을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것이 맞나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현재 인력은 158명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직 13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46명, 방송전문직 85명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지금 480억 4,000만원 정도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9억 8,000만원, 토지가 436억 3,000, 방송장비가 34억 3,000만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이 한 480억 4,000만원 정도 된다?

네.

금년도 필요 예상되는 차입금이 한 30억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자산 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도림동 95번지 일대의 서울시 소유 땅을 갖다가 지금 공인평가한 자산평가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30억은 운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산하고 합쳐서 500 얼마다 라고 얘기 하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하여튼 자산은 480억이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통방송본부가 경찰청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소위 여기에서 건물, 토지 이것이 이전될 때 필요하다고 봅니까, 딴 데로 이사가는데 이런 모든 것에 있어 서 필요치 않고 불필요하다, 그냥 서울시 소유로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래 경찰 소속에다 우리가 하 면서 3층 이상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협소해 가지고 공개홀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 들이 찾아오면 대기하고 집필할 집필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 1·2층에 있는 기동대를 경찰청으로 내 보내 달라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경찰청이 요구해서 교통방송이 경찰청 소속이 된다고 하는 가정이라면 일반 기업체 이사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방송기자재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방음벽 같은 것은 뜯어버리면 전혀 휴지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것은 폐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연 평가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현 자리에서 하는 것이, 특히 3,000여 명의 교통통신원들이 수시로 다니는데 서울 중심지 어디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교통방송이 모든 직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좋은 자리에, 적절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교통방송본부 소위 운영주체가 바뀌어진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나 통신장비 모든 것으로 봐서 현 위치의 토지에서, 현 건물에서 방송업무가 운영되는 그런 방향이 되리라 이렇게 예측이 간다 이것이지요?

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500억원 가까운 보이지 않는 자산을 치지 않더라도 이런 서울시 소유 재산이 중앙정부 기관으로 이렇게 간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소위 자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만한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우리가 환수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있다시피 시민생활정보 보도방송에 있어서 소위 시정소식을, 서울시 소식을 지금 한 30% 이렇게 내 보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에도 절대적으로 현재 교통방송본부가 필요하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시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송주체가 달라짐으로써 잃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경찰청에서 서울시정 홍보는 해 주지 않을 테니까.

서울시정을 저희가 드러내놓고 홍보기관이라고 스스로 홍보를 하 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정 홍보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현재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문제가 서울시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서,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이익이 되고 전 국민의 이익이 되는 최대공약수라고 할까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찾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소위 이익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안 가는 그런 방향에서 일이 추진돼야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통방송본부를 관장하고 있는 본부장께서도 모든 전 직원의 이익과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3항 교통방송본부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