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제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4월 27일 홍천군수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4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군수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레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 년 4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홍천군지방공 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홍천군조례 제1538호, 1539호, 1540호로 각각 95년 4월 19일자에 공포되었고 홍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홍천군조례 제1541호로 95년 5월9일자에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읍면경계변경에대한지방의회의견서는 4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41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정및 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쓰레기봉투가격결정에 대한 안건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회기결정을 하고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의안번호 240호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관광을 유도하고 관광자원 및 시설의 효율적인 보전과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관리사무소는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78-5번지에 둠. 나, 관리사무소는 관광지시설의 유지. 관리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관리소장과 공무원을 둠. 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건정한 국민관광을 유도하고 관광자원 및 시설의 효율적인 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이하 사무소라 한다. 제2조 위치, 사무소는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78-5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관광자원 및 시설의 보전과 유지관리 2. 각종 금지행위 단속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4.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5. 기타 관광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사무소의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240번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관광을 유도하고 관광자원의 보전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팔봉산국민관광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군의 자치구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95년4월27일로 강원도지사로 부터 관리사무소설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내용과 자구 또한 적정하며 특히 팔봉산 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과 우리군의 시범관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도 관리사무소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의안번호 241번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관광을 유도하고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관광지 입장료 징수기준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규정을 정하여 대중이 잘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효율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지내 입장료등의 면제규정을 두고자 함,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액의 5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납입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자 함. 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관광지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및 시설확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시설부대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하고 금전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함.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하 64세 이하의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대학생, 단기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방위병포함)을 제외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라 함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입장료의 징수.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5조 입장료등의 게시. 군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관광지내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 유공자와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출입하는자 4.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이상 인 노인 5. 당해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 6.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입장료등의 징수위탁. 입장료등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및제4조의 요금을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등의 반환. 이미 납인된 입장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입금의 사용. 입장료등의 수입금은 관광지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시설확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반 운영경비에 충당함은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입장료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다음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개인 어른일경우에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700원, 어린이 500원, 단체인 경우에 어른은 9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장시설 사용료에 이륜차는 당일내에 한하여 1,000원, 1박체류시에는 2,000원, 소형차는 당일에 한하여 2,000원, 1박체류에 한하여 4,000원, 대형차량은 당일에 한하여 4,000원, 1박체류시에는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241번 홍천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팔봉산 국민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등의 징수및사용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징수범위와 금액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94년 7월 18일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로 지정관광지내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시설의 범위와 금액결정 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측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의 내용과 자구 또한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첫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5명의 증원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된 충분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저는 납득이 안가는것이 지금 팔봉산관광지 조성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제가 작년도 감사결과에 보면은 4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홍천군에 대한 예산소요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5명을 승인신청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보면은 물론 소장 한사람은 관리책임자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7급은 뭐하는 사람이냐? 과연 부책임자인 7급은 둬야되느냐는 문제도 설명을 해주시고 기계직 8등급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수처리장밖에 기계시설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거기에 케이블카도 없고 기계장치가 별로없는데 지금여기에다가 오수처리장 기계직을 임명한다는것이 과연 규정상 그렇게되는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사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기계직을 임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않겠느냐,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서 그런데 조무 9등급 2명을 고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지역의 오물수거를 하기위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매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표요원으로 고용이 되는것인지, 그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하는것인지, 정확한 구분이 안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수입과 앞으로의 방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올이나 내년, 향후로 봤을때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증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증원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허을영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허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봉산국민관광지는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받지않고 쓰레기수거료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다루어주신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입장료를 받게되면 여기서 나오는 일체의 시설물관리라든가 안전사고까지 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사무실시설도 있고 주차시설, 화장실, 기초시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계직은 오수처리장과 상수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직 1명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무직 2명은 매표와 주차시설, 청소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행정직 1명은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한사람이 담당을 하게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4월 1일부터 10월말까즘 입장객이 7만명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나온 징수액이 8,400만원에서 이중에 50%인 4,200만원이 군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예상해서 받게 된다면 1억정도의 수입이 되지않을까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에 5명만 인원을 써서 과연 세입에 보탬이 될까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팔봉산은 군의 수입만 생각할 수는 없지않나 하는 결론을 감안해서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의문이 나면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군의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천군이 5명정도를 고용해서 우리국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총괄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재정이 빈약한 홍천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해하기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다음에는 국민관광지관리지침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느냐, 어떻게 보면 팔봉산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군민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거의 80%이상 어떻게 보면 수도권인구의 국민관광지역할을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나 중앙차원에서 어떤 어려운 인건비의 문제도 보조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말하면 여태까지는 시설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한 이유는 군민과 수도권인구가 활용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도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비밀리에 몇십억을 받고 군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용에 소모되는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보조도 받아야 하지않겠느냐,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 관리지침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5명을 고용해야 하는 인건비 중에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타당성을 주장해서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본의원은 받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답변이 안나오면 이조례안은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답변을 듣고 이 조례안을 이 회기안에 처리하든가, 아니면 다시 연기해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처리하든가 둘중의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가지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심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듣기가 곤란한 상황인것 같으므로 본 안건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13일날 안건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 13일날 최종 처리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도 13일날 처리하는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243호로 제출된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여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으로 음식물찌꺼기 배출을 주목적으로 새로 제작 공급할 5ℓ용 쓰레기봉투를 추가하고 기존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봉투두께를 현실성있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쓰레기규격봉투중 5ℓ용량의 봉투규격, 호칭두께를 새로이 추가하고 둘째로, 10ℓ용,20ℓ용, 50ℓ용 쓰레기봉투에 대한 호칭두께를 실용성있게 두껍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세째로, 10ℓ용, 20ℓ용 쓰레기봉투의 용도에 대한 공공용봉투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한다. 구분란중 일반용을 일반용.공공용으로 하고 봉투용량란(ℓ)중 5ℓ를 신설하고 봉투규격란중을 26mmx31mm로 호칭두께란중을 0.030mm로 한다. 10ℓ용 봉투의 호칭두께중 0.020mm를 0.030mm로하고 20ℓ봉투의 호칭두께중 0.025mm를 0.030mm로 하고 50ℓ용 봉투의 호칭두께중 0.030mm를 0.040mm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시행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 5ℓ짜리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에는 5ℓ용 짜리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분란에 10ℓ, 20ℓ짜리는 일반용만 있었는데 개정코자 하는것은 일반용과 공공용을 같이 제작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봉투규격과 호칭두께를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실용성있게 두껍게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번 홍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코저 하는 사항으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배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5ℓ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쓰레기투입 및 운반과정에서 봉투가 훼손되는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코저 용량에 맞게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별첨안과 같이 현실성있게 조정하며 또한 공공용 봉투도 규격별로 제작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으로 매우 현실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 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로 제출된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여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음식물찌꺼기 배출을 주목적으로 새로 제작.공급할 5ℓ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규로는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결정안으로5ℓ용 1매당 판매가격은 5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자료는 별첨한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근거는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비용과 수수료자립도를 곱해서 나온수치에다가 제작비와 판매이익을 더해서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ℓ당 원으로 환산을 하니까 15원40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수수료 자립도는 금년도의 적용지침이 40%를 적용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수료 자립도는 40%를 적용했고 봉투제작비는 매당 14원25전으로 지난번 제작할때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판매이익은 강원도에 판매이익 적용기준에 9%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이익을 9%를 적용했고 강원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은 지난번과 같이 6.7%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관련조례 제12조 2항에의한 산출공식에 대입을해서 산출한값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수치가 5ℓ용 판매가격이 1매당 51원에 산출이 되었는데 10원단위로 판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원은 절사를 해서 50원으로 판매가격을 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4번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온 쓰레기종량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찌꺼기 배출용 5ℓ용 봉투를 새로 제작함에 있어 그 봉투의 판매가격을 결정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 3호및 동조 2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기준에 의거 쓰레기운반처리비,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물가인상요인들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존의 규격별 봉투가격을 말씀드리면 10ℓ 90원, 20ℓ170원, 50ℓ420원, 100ℓ 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245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입니다. 본내용은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오수처리장 부지매입을 비롯하여 홍천군특산품 전사판매장 설치부지매입, 팔봉산관광지 중심시설지구 편입부지 매입,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매입과 처분으로서는 홍천군특산품 전시판매장 부지취득에 따른 잡종재산 매각과 군유재산 군유림 매각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은 두촌면 자은리 1,048번지 답, 1,24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으로는 3천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군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부지매입은 홍천읍 검율리 6-2번지(답)외2필지에 10,247㎡으로 추정가액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팔봉산관광지 중심시설지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280번지(전)외 5필지, 3,959㎡에 추정가액은 9,8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매입은 홍천읍 희망4리 371-1번지에 290㎡로 추정가액은 1억7,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부지취득에 따른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이는 홍천읍 진리 107-8번지(대)외 15필지, 1,458㎡로 추정가액은 3억3,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잡다한 잡종재산이 개인들한테 이미 배부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또는 자기가옥에 들어가는 전용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군유림매각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남부우회도로 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산70-5번지(임),589㎡인데 추정가액은 4,85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남부우회도로를 개설함에 따른 도로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6쪽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은 4건에 15,739㎡에 가액이 7억5,450만5천원이 되겠고 처분은 총16건에 2,047㎡에 3억8,1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취득과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필지별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셔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군정수행 과정에서 사전변경등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되어 기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코저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취득계획은 두촌면 자은리 오수처리장부지매입, 홍천읍 검율리 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 부지매입, 팔봉산 중심시설지구 편입부지매입, 홍천읍 희망4리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매입등이며 매각재산으로는 남부 우회도로에 편입되어 기보상된 군유림과 입목에 대한 재산의 정리와 공유잡종 재산중 과거부터 건축물등 사권이 설정되어있고, 대부계약으로 관리하여 오고있는 소규모 재산으로 모두 17필에 면적은 2,047㎡이 됩니다. 상기 취득처분에 대한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관리계획변경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처분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홍천읍 검율리에다 특산물전시장 시설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처분재원의 비도에도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번 질의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꼭 공식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명문화가 되어야만 앞으로 이일을 처리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명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일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홍천군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부지 매입의건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공식적으로 향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간접승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부군수님과 산업과장이 의원님 몇분계신데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러한 간접적인 간담회석상의 설명으로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해서 첫번째로 공식적인 사업착수 계획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고 부지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에다가 조례안에 보면은 특산물 전시판매장, 또 애매한것이 농촌특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단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것인지, 전통식품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전통식품을 파는 판매장단지를 만드는것인지, 아니면 전통식품을 하는 공장을 만드는 단지를 하는것인지, 이러한 등등의 여러가지가 그 안에 시설물이 많은 군비를 부담해서 앞으로 계획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농민에게 어떠한 농산물 판매이익을 생산자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한 사업성이 타당한것이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이냐 하는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5억을 부지매입비로 도비의 보조를 받게되고 나머지 5억을 시설투자비로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5억씩 들여서 부지매입을해서 15억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여기에 우리군에서 계획할 수 있고 소기의 군세수입이라든지,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하지않겠느냐고 봤을때 향후 군비를 확보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일단은 향후에 있을 여러가지 설치문제 운영문제를 다룰 산업과장이 답변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을영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산업과장에게 답변을 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출석이 안되어있고 충분한 검토를위해서 13일날 안건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13일날 처리하는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도 13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