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의사 계장 강 정부 입니다. 제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최형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지난 4월 3일과 4월 24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외 1 건의 승인안 과 4 건의 조례안 등 모두 7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여서 지난 5월 1일 의원 정례회의시 이에 대한 심의 를 위해 5월 11일 임시회 개회 키로 협의되어 5월 4일 공고 를 하고 오늘 집회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제37회 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송기복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최형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 한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운영 위원 회에 상정 되어 발의 의원 인 최형문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 를 듣고 본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 법 부칙 을 개정하여 다음대에 선출되는 군의회 의원의 임기 가 3년으로 단축되고,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 법 부칙 을 개정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를 1년 6월로 조정하였으므로 본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5조 제1항의 상임위원의 임기 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부칙 을 개정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와 같이 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 은 운영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하였으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고흥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이상 5건을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입니다. 본 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고흥읍 남계리 642번지 외 1필지인 가축 시장 부지 3,286㎡과 고흥읍 남계리 924-5번지의 도시계획 도로 편입부지 122㎡의 취득 3건과 고흥읍 호형리 199-4번지 외 2필지의 상수도 가압장 시설에 필요한 편입 부지 1,666㎡의 처분 3건입니다. 내용별로 구체적 사항을 설명드리면 고흥읍 남계리 642번지 1,081㎡와 남계리 643-1번지 2,205㎡의 가축 시장 부지는 당초 고흥군 소유 토지였으나 축산법 개정에 따라 ‘88년 7월 1일부터 가축 시장 개설 관리권을 축산업 협동조합에 이관하게 되어 있어 고흥군이 ’89년 1월 26일 특수 계약 을 조건으로 수의 계약 체결, 고흥군 축협에 매각한 토지로서 고흥읍 일용품 시장 현대화서업 추진을 위한 가축 시장 이설을 요구하는 주민 들의 진정에 의하여 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수 차례에 걸친 군과 축협의 이설에 관한 이행촉구와 이행계획 통보가 있었고, 소유권 이전관계에 대한 소송 을 거친 후 쌍방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군이 매입키로 한 것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924-5번지 122㎡는 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도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군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여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99-4외 2필지 1,666㎡의 처분 토지는 서남권 수도건설사무소장의 매각 요청에 의하여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고흥지역 용수공급사업을 위해 고흥읍 호형에 설치할 가압장 시설에 편입될 군 소유 토지로서 상수도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는 매각 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4년 12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조항 을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천재등으로 인한 군세의 감면 시”에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감면 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로 감면 토록 하고 “납 기한 의 연장”을 “ 기한 의 연장”으로 개정함은 지방세 납부 의무 자의 각종 신고, 납부, 통지 , 제출 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의 납 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 조례와 법령 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면 시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에 의하여 신고토록 하고 법령 의 폐지로 인한 삭제 등의 개정내용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적용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정립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에 위반되지 않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2조 제1항의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종전에 규칙 으로 정하였던 행정기구 조례 제정 으로 정하도록 함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기구 남설 등을 지방의회 가 통제하고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형평성 도모는 물론, 예산 절감 등의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3조 제1항 “ 지방자치 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 로서 부담하고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 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제1항 “ 지방자치 단체는 정원 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 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책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21조 제1항 “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본청, 직 속기 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 (그 출장소 포함)으로 구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지금까지 규칙 으로 관리하였던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앞으로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에 규정하여 관리토록 제정 한 것으로써 집행기관 과 지방의회 간의 조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정원운영의 적정화를 기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력 관리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고흥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장 폐기 물 등의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 방법과 포장 제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케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동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아 자원 재활용 촉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 물을 종류별로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하여야 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자원 재활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 조례로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업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제정 으로 보아 원아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5 건의 안건 심사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위원장 신윤식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던 고흥군 농지 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어 주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전용 및 관상수 식재·재배에 관한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990년 12월 24일 동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 회를 읍면의 행정구역 에 설치 운영토록 되여 있고 또한, 농지 임대차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위원 회 위원 은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여 있으므로 위원 회 운영이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고 농지전용 허가 등의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결여되어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신고 및 관상수 식재·재배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여 소 위원회의 의결 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각 읍면에 30여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의결 로 처리하여 주던 동조례를 개정하여 제10조 제4항란에 농지관리 소위원회 구성 운영은 읍면장을 위원장 으로한 당해 농지의 리단위 소재지에 거주하는 5인이내 소 위원회의 의결 로써 농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금후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및 관상수 식재·재배 확인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