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방금 김종국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신 예산안심의 계획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12월에 심의된 당초예산승인후 지방양여금하고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정부노임및 공공요금인상등으로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조정과 기관운영 필수경비, 농어촌하수도및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등 국도비보조 사업하고 읍면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금년도에 군에서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원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반면에 경상비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46억400만원보다 76억1,600만원이 증가된 92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억2,000만원이 증가된 836억8,700만원이며, 주택사업등 특별회계가 14억9,500만원이 증가된 8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2억7,600만원과 운수사업법 징수교부금및 광공업수수료 수입으로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 양여금에서 군도정비사업으로 11억7,200만원하고 농촌하수도정비사업 1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비 보조금 9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지방채가 2억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비가 10억원중 군비부담 5억원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여 전시판매장 시설부지 매입비 충당을 위해서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추가재원 61억2,1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및 일용인부임인건비에 4억1,700만원, 기관운영 추진비 인상분 7,000만원, 관서운영 필수경상 사업비 6억2,200만원, 국도비 반환금 9,200만원, 지방채상환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경제개발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3,6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9억3,500만원, 지역안정 대책사업으로 6,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홍천쓰레기매립장 소도읍정비사업, 노외주차장 진입로 개설등 지역현안 사업에 15억5,100만원과 읍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4억6,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부족되는 재원 29억8,2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계상한 위험교량 개축공사비에서 17억원 기타사업비 9억8,200만원, 예비비 3억원을 삭감하여 군도정비사업등 양여금사업하고 읍면주민숙원사업으로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1,600만원보다 24.6%가 증가된 5,800만원으로 이월금 1억200만원이 증가되어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6,300만원보다 53.2%가 증가된 4억300만원으로 이월금 1억4,100만원이 증가되어 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사업에 1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1,400만원보다 2.8%가 증가된 9억3,900만원으로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서 2,600만원이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2,500만원, 기타 인건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5,300만원보다 84.9%가 증가된 2억8,300만원으로 이월금 1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1천200만원보다 8.5%가 증가된6억7,900만원보다 입주업체 위약금과 이월금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운영비로 3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1억2,700만원보다 11.8%가 증가된 1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이 증가되어 주차관리 특별회계 운영비에 900만원, 나머지 예비비에 1,400만원을 삭감전용하여 2,000만원을 노외주차장 운영비로 시설비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억3,900만원보다 22.7%가 증가된 55억6,800만원으로 영업수익2,200만원, 도비보조금 5억2,000만원, 이월금 6,900만원, 미수금 7,400만원, 전년도 도비지원금 미수금 3억4,300만원이 증가되어 인건비와 계상사업비등에 1억3,300만원,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4억7,1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세부장별, 편별 편성내용은 상정된 예산서를 참고하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앞장의 총괄부분은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으로 주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등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7,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여금수입, 국도비보조, 지방재원중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에서 2억8200만원을 감한다면 군예산 매각수입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는 비정규직 보수와 인건비등 법적경비로 2억8,500만원이 계상되고 쓰레기 운송료, 우편료, 기타직보수 인상분, 국내여비, 세무감사 활동비, 설계비등 물건비 부분에 7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구류비, 연금부담금등 이전경비로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투자로 자산뒤측등 자본지출로 51억7,000만원이 계상되고 하수도 융자금상환등 보존재원으로 4,600만원, 의료보호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9,200만원이 계상되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3억의 재원을 대체사용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주택관리 특별회계부분으로 세입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200만원을 수입조치하고, 세출예산의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필요시 유보제한으로 전출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세입계상했고, 세출예산에 일반융자금 상환과 94 우수농고생 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2400만원과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받은 9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90만원과 '94국도비 사용잔액등 반환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서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으로는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과 입주예약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상오안농공지구 환지용역비 26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재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을 전입받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주차장관리 사무소 유지비 전산기록용지구입비를 100만원, 주차단속용 피복비 45만원, 주차단속용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외주차장 시설비 보조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1,376만6천원이 재원대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에 있어 상수도 사업 수입으로 2,100만원과, 자본수입으로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 도비보조 2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900만원, 수용가 미수금 4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비용으로 원수리 취수장 관리비 1억2,600만원, 정수장관리비 870만원, 일반관리비 300만원, 징수및 수용관리비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동설비 투자비로 홍천상수도 확장공사에 8억3,200만원과 성수 배관선로및 대수선비에 2,250만원, 전화 집기구입등 보수등에 229만원, 예비비로 991만6천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한결과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확정적인 수입만이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설치에 따른 지방부담금도 당초예산에 14억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부담재원이 11억2,700만원으로 확정됨으로서 2억8,200만원을 삭감하는등 세입조치에 적정을 기할뿐 아니라 세출예산 계상에 있어서도 인건비등 법정경비등에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을뿐 지역개발 부분이 사회 간접적인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없이 재원배분에도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4년도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이 총 42건에 92억1,1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편입용지 보상협의지연, 혐오시설유치 주민반대, 사업장 위치및 부지선정지연, 계속사업으로 동절기 공기부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의 선정및 추진관리에서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이월 처리되는 불가피한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심사제도를 내실있게 활용하여 사업선정시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사업설명회등 주민참여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민원을 최소화시켜나가야 하겠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등 본격적인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므로서 계획된 공기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때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예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실장의 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 지방채를 지난해 당초예산편성하기 전에 95년도에 지방채를 이렇게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내려오기전에 우리가 내무부까지분야까지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내려온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해서 올려보냈던것보다 2억8,200만원이 적어진 27억2,7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나는 금액을 이번에 감하는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에서는 32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그게 순세계잉여금이고 차액나는것은 각 특별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여섯개 특별회계에서 포함되어 늘어난 금액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분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생략하기로하고 의회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