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 혼자로 국한하지는 마세요. 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위원도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만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10시에 시작하면 12시까지 할 것 아닙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얘기한 지가 37회를 거의 마지막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38회때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됐어요. 구정질문이라는게 실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번에 하는 구정질문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령 구정질문이라는게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여러명이 한 사항을 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을 얘기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가스라는게 우리가 지금현재 사고 수습하는 과정을 쭉 봐왔지만 거의 대소동이 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중앙처럼 세밀하게 할 수도 없는거고 한다고 하면 거의 중복이 되는게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현재 그러면 원칙이 조금 흔들려요. 벌써 구정질문을 마감이라고 생각한 지가 지지난번 제37회로 끝낸다고 했는데 이번 제39회에 하면 그 모양도 우습다 이거예요. 그러면 꼭 구정질문 안하더라도 거기에 더 심도 있게 서면으로 한시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의원들이 꼭 단상을 빌려서 질문을 해야만 하는게 아니예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필요하면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문제는 실제 가스사고 나고 둔촌아파트 앞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가 제일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의회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뭔가 우리도 빨리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보자 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지 않느냐, 이미 대구 가스사고 이후의 사건 자체도 마무리되는 단계고 원인과 모든 것이 규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관연 구정질문을 하면 얼만큼 심도있게 해서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문점이 되겠지만 지금 한 사안을 가지고 중복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만치 구정질문 보다 더 세밀하고 내실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게 어떨까, 그러면 차라리 상임위원회가 하루 잡혀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관계공무원을 꼭 본회의에 출석을 시키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상임위원회쪽에서 더 내실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구정질문 한다고 해 보십시오. 바꿔놓고 생각하면 비약하는게 아니라 구정질문 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알아요. 구정질문 끝났구나 생각 했는데 과연 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중앙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구 자체에서 얼만큼 그것을 할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당시 대구가스 사고난 직후에 거기 다른 경로에 있는 공사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차라리 산업과 직원을 불러서 주택가 골목골목에 있는 가스통이라도 제대로 정리를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보는게 좋지않느냐, 어떤 이게 너무 정책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정질문을 안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권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했던 사항을 자꾸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이틀을 잡았다가도 의사일정을 3일이나 4일간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것가지고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눈 또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하느냐 이러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하나의 예방차원에서라도 구정질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하든 안하든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자면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사일정 중에서 구정질문을 빼고 3일간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자는 의견과 구정질문을 꼭 넣자는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저희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다시 의회에 나와야 하고 의원들이 전부 바쁘시기 때문에 날짜를 3일간으로 구정질문을 이번에는 빼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스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