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폭넓은 의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6개 행정권 협의회 중에 동해권 행정협의회는 상임위원으로 동해시, 삼척시, 삼척군, 비상임위원으로 명주군등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94년 12월 20일 지방자체법 개정에 의하여 삼척시군이 삼척시로, 강릉시와 명주군이 강릉시로 각각 통합됨에 따라 내용변동없이 자구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중에 삼척군을 삭제하고 명주군을 강릉시로 하였으며 협의회는 군이 없으므로 시.군정을 시정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은 삼척시직제 변동에 따라 당초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은 내용에 변동 없이 시군통합에 의한 자구수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선 및 평창군에서는 이를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정선은 저희시의 장기적인 용수확보대책과 관련된 군으로 평창군은 동해∼하진부간의 산업도로 개설 관련된 군으로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양군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영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5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4년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삼척시와 삼척군을 통합하여 삼척시로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 강릉시로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4노 및 행정협의회의 설치기준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정한 것으로 '94년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 강릉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도록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이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그거지요. 통합되었기 때문에 자구수정 내지 정리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고, 조금 전에 정선하고 평창이 가입을 거절했는데 다시 한번 권장, 다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내용을 볼 때

정선과 평창이 당초 동해권 행정협의회에 비상임위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동해권 행정협의회를 정비를 하면서 비상임위원의 자격으로 영입을 하고자 했는데 이 정선에서는 이미 저희 동해시가 용수 확보대책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도전댐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고, 또 평창군은 강릉시 행정권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참여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 내는데는 평창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관계만 문제가 되지? 현재 도시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내용은 평창쪽으로 구절쪽이 들어가지요?

용수확보와 관련된 군은 정선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벌써 정선의 이해 관계에 있어 주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일부지역을 시에 편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거론됐을 때 군에서도 반대입장을 밝혀 왔고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터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동해권 행정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정선군이고 평창군이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의사가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또

비상임위원으로 언제든지 영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아닙니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입니다. 문안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물어 보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가, 나에 위원은 동해, 삼척시장이 되며 강릉시장도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이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은 동해, 삼척시장이 된다고 했는데 규약 안 여기에 보면 제6조 3항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삼척시장이 됨이라고 했거든요. 동해시가 빠진 것이 아닙니까? 위원이 삼척시장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전문에 6조를 보시면 제1항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회장은 중심부서의 장인 동해시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서 동해시장은 이미 회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으로서 회원은 삼척시장뿐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장은 비상임위원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번에 개정되니 않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만 3항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3항을 보면 기존에 위원은 삼척시장 삼척군수가 되고 필요시는 명주군수도 위원자격으로 참석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삼척시. 군이 통합이 되고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되었기 때문에 정위원은 상임위원은 삼척시장만 되고, 강릉시장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1, 2항 이것이 안나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네. 이번에 자구 수정되는 부분만…

그러니 이것은 우리 동해시의 규약이기 때문에 위원은 삼척시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삼척 규약에 보면 위원은 동해시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나?

이것은 협의회 규약은 우리시가 제정해 가지고 개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동해권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삼척에는 삼척군 행정협의회 이런 명칭이 없습니다. 단지 삼척시장은 동해권 행정협의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삼척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저희 행정권 협의회 규약을 가지고 합니다.

같이 쓴다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물어보겠는데 동해권 행정협의회에서는 물론 시정 주요시책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데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주요한 사항이 있는지 좀…

저희들 협의회 규약 전문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5조 처리사무를 보면 행정협의회 위원들이 속한 자치단체간의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아홉가지 사항을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권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간의 공동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만 상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문에 의하면 동해시에 있는 공업단지 배후도시를 삼척시에서 인접에다가 택지화한다는 그런 풍문이 떠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시지역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인근인 삼척시 지역에 공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일단 행정권 협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삼척시에서 이렇다 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여기서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양개 자치단체간을 걸쳐서 양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이런 사업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삼척시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권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홍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쓰레기 가적치장 부지매입 4필지 3,759평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지홍동 경로당 신축 1동 25평 및 경로당 부지 기부채납 취득 1필지 125평이며 매각 대상재산은 회계과 소관의 주택점유 및 소규모토지 41필지 1,109평 평균 필지당 2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으로는 대진동 주민의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점거 장기농성으로 쓰레기 반입중단에 따른 쓰레기 가적치장 확보가 시급하여 토지사용 승낙시 토지소유자로부터 협의 매수하는 조건하에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 4월 중순경 가적치 작업을 완료한 바 토지소유자의 약속사항 조기이행 및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토지를 매입한 후 재활용품 선별장소 및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등 공공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지흥동 가칭 쟁골마을 경로당 신축은 행정구역상 북삼동 2통, 3통 농촌지역으로서 효가동 4거리에서 2∼3㎞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효가 북삼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층과의 생활환경 및 지역여건이 상당 차이가 있고 또한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어 지역간 노인복지 혜택 균형분배 및 동일권내 노인 화합차원에서 경로당을 신축하여 지흥동노인회가 시설확충 및 오랜 주민숙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체납 건으로 지흥동 경로당 신축부지인 지흥동 147번지는 지흥동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경로당 신축과 관련 동해시에 재정지원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부요청한 우리시 재산증식 및 경로당 신축에 따른 예산절감 등 도움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 없이 채납하여 경로당 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처분대상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경계선 1/2이상 접한 소규모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42-17번지외 40필지 3,667㎡ 1,109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전답 및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별첨, 주요골자, 참고사항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시정의 현안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5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금회 제출된 동의안은 취득할 재산으로 쓰레기 가적치장 부지매입 4필지 12,427㎡ 3,759평과 지흥동 경로당 신축 1동 83㎡ 25평, 지흥동 경로당 부지 기부체납 1필지 413㎡ 1,109평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취득토지로는 대진동 주민의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점거 장기농성으로 쓰레기 반입 중단에 따라 쓰레기 가적치장 확보가 시급하여 천곡동 593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조건하에 쓰레기를 가적치 하였던 바 토지소유자와의 약속 사항을 조기 이행하여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매입토지에 재활용품 선별장소 및 청소차량 차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면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흥동 경로당 신축부지인 지흥동 147번지는 지흥동 마을공동 재산으로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동해시에 재정지원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후 경로당 신축을 하여 줌으로써 우리시 재산증식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예상되며 마을내 노인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관련부서의 요구대로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각토지는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시유토지 경계선 1/2이상 접한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부곡동 42-17번지외 40필지 3,667㎡ 1,109평의 시유재산은 사실상 쓸모 없는 토지로 소관부서에서는 현지답사와 관련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 점유자 및 시유지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증식이 될 수 있도록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하고 관련된 적치장 문제는 지난번에 가적치했던 공설운동장 바로 뒤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조건으로 그때 가적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조건으로 약속을 했으면 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 40필지에 대해 가지고 도면이 뒤에 나와 있는데 남호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노란표시를 해 좋은 것 전체 다 입니까?

거기도 일부는 하반기에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집단부락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중에 폭 5m이내의 토지를 매각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외지역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주택지가 거의 한 90% 차지하는데 개인이 깔고 앉아 있는 택지는 폭 5m하고 관계없이 하고 그 이외에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1/2이상 접한 부분이여야지만 가능하게 끔 되어 있고 폭이 5m 이내여야 됩니다. 소규모 토지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5m 넘는 것도 있는데…

3필지가 도면상에는 5m가 넘는 것이 3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는 원칙은 불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언젠가는 다 불하하고 필요한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썼다고 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거기 그러면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1/3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어느 단가 말입니까?

추정가액이. 가적치 쓰레기장 매입한다는 데가 공시지가로 얼마를 가는 겁니까?

공시지가가 한 23,000원 갑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고 실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은.

실재거래는 거기가 지금 현재 운동장 주변이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 지구로 되어 있고 그 옆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거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아니 그래도 정상으로 줘야 되요. 그런 시설 때문에 폐기하는 시설 때문에 남의 사유토지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너무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줘요. 남의 사유재산을 말이야 시의 목적으로 획을 그어 가지고 피해를 준다는 것은…

어른들이 또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선뜻 협조를 해준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치 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양지바르고 운동장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위치상 으로는.

획을 잘못 그어 가지고 그렇지 그 사람들은 진짜 좋은 땅이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단식 논입니다. 거기가.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가 사야하는 땅입니다. 앞으로 장기 발전구상을 한다고 하면 종합경기장이 제대로 조성된다면 야구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관련 시설로 매수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농성을 엄청나게 합니다. 매수를 할려면 하던가 풀어줄려면 풀어주던가 아무 사용을 못하니까 이름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거든 써먹지 못하니까.

되는대로 사야지 뭐.

동의한 것도 이거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니까 농사짓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동의를 해준거고.

국장님 저 얘기는요. 값을 악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값을 깍지말고…

절대 안 깍습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 수만평을 매수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마구잡이로 했다하는데 이제는 정당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한동 16-74 7평인데 거기가 시장 안인데요.

발한동 몇 번지입니까? 597-15입니까?

아니요. 16-74, 7평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그거 16-74 중앙 시장내.

시장 안이라고 그러면 한 180내지 200정도 합니다.

지금 토지대장을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평가액은 뭘 기준으로 평가액이라 했어요?

평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뭐예요. 21,091원이라는 겁니까?

아니 21,000천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3,000천원씩 평당 그 정도 된다 그거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개인소유 시유지가 이것밖에 없어요. 더 있을텐데? 원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되요?

그렇지요. 신청이 들어온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천원 공시지가도 3,000천원 정도 될꺼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2-36은 어디예요?

김정훈 발한동 702-36.

민철기씨 집 짓는데 그 부분인가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도면을 보고.

도면 20페이지 23평.

민철기씨 집 새로 짓는 도로 가는데 짓는 그 위에 집 서너필지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동해신용협동조합 그 앞쪽입니다.

아니지 신용조합쪽이 아니지 발한공원 쪽인데.

발한공원쪽인데 새로 뚫은 도로 4거리에서 부곡쪽으로 올라오면서 한 3필지 지나서 올라오면 거기입니다. 문화식당 그 부분입니다.

그 집이 구만. 문화식당 자리이구만.

네.

그래서 평가를 내려달라고 했구만 살려고. 여기는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그것도 지금 대장을 안 가지고 와서 공시지가는 모르겠습니다.

매각 할려면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은 끝나고 제가 바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가격문제를 대충 알아야지 우리 또…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과 연결된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올릴 때는 지가하고 개별지가 잇지요. 지가하고 평가금액까지 해 가지고.

평가금액은 확정이 안 되는데 평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올라오면 다 해주잖아요. 지금 안 되는게 없잖아요.

그래도 평가는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돈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절차를 밟아서 뒤에 해야되고 저희들 공시지가하고 현실 가격 조사한 내용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저가 동에서 지가평가를 해 보니까 자꾸 내려달라는 곳이 있더라고 해 보면 살려고 내려달라고 그러고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도로 나간다고 올려달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올라와야…

알았습니다.

농촌같은데는 전답임야 같은 것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신도시 신단지 같은 곳은 자꾸 내려달라고 하더라고. 아니 현실가격 80만원, 90만원 가는데 20만원으로 내려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양심이 있어야지 세금 적게 물을려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을 내려달라고 이의를 냈더라고.

내려 달라고 다 내려주는가 안 내려주면 되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으니까 검토를 하게 된다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부곡동에 쭉 많은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남호초등학교 하천의 집단 부락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100% 다 들어온거예요?

아닙니다. 아직도 이번에 내 놓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측량을 못끝내 가지고 금년도 측량해 가지고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신청문제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홍보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 카드를 보내줘 가지고 할려면 해라 이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다 보냅니까? 시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건물은 5평이고 20평이고 있는데 사실 땅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금 부과는 어떻게 해요?

건물은 있는데 땅은 없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도면상에는 한평도 없는데 집은 이미 다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 상가를 보면 한평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유지거든요. 그렇다면 시유지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색출못한 시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곡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매각 의뢰를 와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면 옆에 시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구나 중심 발한동 이라든가 이런 묵호동 내지 향로동 같은데는 아직도 상당한 시유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색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계속 시유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촌 같은 데는 사실 세수가 얼마 안 되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엄청크거든요. 그런데 수집집이 있는데도 거기 땅이 하나도 없는데에요. 그러니 건물세만 내는데 땅세는 안 내니 분명히 이것은 시유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색출은 해야 됩니다.

불하받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값이 엄청나니까 안할려고 하지. 평당 시내는 1,000만원 단위가 되는데…

1,000만원이 넘습니다.

10평만 깔고 앉아도 1억이니까 잘 안 할려고하지. 지금까지 수십년을 그냥 했는데…

언제 들통이 나도 들통나면…

적발이 되면 5년까지 소급해야 됩니다.

아니 많아요. 다른 동을 몰라도 발한동 시가지만 해도 많다고 측량이 안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의적이냐 몰랐느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할꺼예요?

몰랐다면 이유가 안 되지요.

지금 동해시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소위 유지라는 사람도 다 그렇게 깔고 앉아 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시유재산 찾기운동 이래 가지고…

그것은 내가 말할때는 동직원이나 세무과에서 나오면 다 알아요. 이것이 누구 땅이고 누구 땅이고 건물세우면 다 알게 되어 있는거 얘기해도 안 하는걸 얘기할게 뭐 있어요. 보면 다아는데. 건물만 나오고 땅세 안 나오면 대반 아는데…

하여튼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촌 100집 찾은 거 보다 시내 한 집 찾는 것이 더 났습니다.

네. 낫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 등을 하여야 하나 해외연수 출장관계로 환경지도계장이 대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대한지원동의안(동해시장제출)

환경지도계장 홍용범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재갑 위원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출장중인 이유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동의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및 기존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과 관련하여 대진동 주민의 집단농성이후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시내 곳곳에 가적치된 쓰레기가 10,000여톤에 이르러 시민불편이 극심하였고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종량제 국책사업 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어 대진동 마을에 법적, 제도적, 재정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 까지라도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사태를 조기 해결하여야 한다는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촉구 쇄도로 그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시의 최대 현안으로 총력을 경주하여서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30여회 이상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관계공무원은 매일 마을에 상주하여 대화를 하였습니다. 주민대표와 실무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였고, 33명에 대한 연고 공무원은 출장하여 개별 설득도 하였고 그 다음 시장 서한문, 홍보물 발송, 반상회 활용 홍보, 범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의회의원 및 사회단체장과의 공조체제 유지, 지역대책회의 및 적극중재를 하였고, 민원해소를 위한 3차에 걸친 대안제시를 하는등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제시 1차 대안 14건 주민숙원사업 14건과 2차 대안 3차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무조건적 반대와 무리한 현금 보상요구로 사태해결이 장기화 됨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떠한 대안도 수용불응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였습니다. 기존 매립장 폐쇄, 신규 후보지 철회만 반복 주장하였고, 매립장 건설로 인한 반대급부의 무리한 현금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가구당 2억씩 총 178가구 356억원이 되었습니다. 관계기관에 진정, 탄원, 관련공무원 고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전단도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입도로를 점거 농성하고 분뇨통, 신나, 바르케이트를 설치하여 과격 방어책을 구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 주민이 주야간 계속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불편은 가중되고 쓰레기 가적치 장소도 포화되는 등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주민 대표와의 적극적인 대화결과 극적인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민 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이하 10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협상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대안과 주민 요구사항을 토대로 주민 대표와 대화를 거듭하면서 시와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검토하고 주민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별첨 협약서와 같이 쌍방 공감대가 형성되어 '95년 4월 14일 시 의회의장단,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협약서의 내용이 합의 서명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을 보아 시민 불편조기해소와 정상적인 청소행정 복귀는 물론 신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본 시의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동의절차를 받은 후 협약서 내용에 따라 년차적으로 계속하여 지원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협약서가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협약서의 체결경위를 '95년 4월 13일 협약서 안을 각 실과에 사전 협조했습니다. 4월 14일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4월 14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25일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 협약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진동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서에 합의를 보아, 신규 폐기물 종합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향후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향후 시행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 적법한 지원절차 및 대진동 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과 기존 및 신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5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면 신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및 기존 쓰레기매립장 연장 사용과 관련하여 대진 주민들이 1995년 1월 4일이후 100여일간 집단농성을 하였으며, 시에서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 현안사업으로 총행정력을 경주한 결과, 시장 및 의회 의원, 사회단체장과의 공조 체제유지 지역대책회의를 개최 대진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대화로 극적인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민 요구사항 16개항이 제시되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숙원사업의 일환인 신규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및 기존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과 관련 대진동 주민의 장기집단 농성으로 쓰레기 반입중단으로 시가지 주변에 쓰레기 반입중단으로 시가지 주변에 쓰레기가 산적하여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종량제 국책 사업등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어 본 쓰레기 매립장 조기 타결을 위해 대진주민과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관련법에 의거 적극 지원코자 하는 관련부서의 의견 및 여론을 종합 검토한바 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동의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위원은 내용을 아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정리해야할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제시 이 부분만 이제 결의 받는 거지요?

아니 뒤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주요 내용이 아니요.

네.

해줘야지요. 당연히 약속했으니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계장님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마을 주민 공동기금이고 그때 나가는 거지요 동의해 가지고? 지금 대진동에서 여론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오는 것이 해서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해주느냐.

어제도 주민하고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지도계장 홍용범입니다.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995년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도 또는 수입하는 자의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감량화 하도록 하였고,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제 감량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용적 3만㎥이상 가전제품에서 전체 가전제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접객업소의 1회 용품 사용자재 규제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상업소로서는 객석면적이 33㎡이상이 식품접객 업소로 되어 잇고, 면적이 160㎡이상인 집단급식소에서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상품목으로서는 1회용 컵, 나무젓가락 등 7종인데 그 7종은 컵, 접시, 용기, 나무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쑤시개는 출입구에서 제공을 할 수 있게 허용되었고, 합성수지 및 코팅된 1회용 광고지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고, 대상업소로서는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로 확대되는데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1회용품 사용자제를 하도록 하고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를 추가로 했습니다. 화장품, 세제류 판매자의 포장용기 재사용을 협조하였고 재활용품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95년 8월 1일부터 도시락 제조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소매업, 종합소매점,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 소매업,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강습소,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과징수조례는 뒤에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신설된 부분이 1개가 있습니다. 마를 보면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이것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 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5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의 현실성과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 하였던바 원안과 같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온 것이 작년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감독을 안 해서 안 지켜지는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1회용품 사용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집행을 안 하는데.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국민정서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통제할 것이 아니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예중에 어떤 것이 있냐하면 1회용 도시락, 지금까지는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얇은 나무로 만든 도시락을 써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1회용으로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 종류가 나와서 막 날려 가지고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니까 제어를 할려고 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법 제정을 해 가지고 제한 할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것이 나중에 소각이 된다든가 했을 때 크게 환경에 영향을 안 준다 할때에는 그런 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경제정서에 맞게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회용 도시락이 동해시에 몇 집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재질을 갖다가 합니까?

알미늄 은박지 같은 걸로 합니다.

알미늄 은박지만 가지고 안되지.

1회용 도시락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플라스틱 안하고 은박지만 가지고 은박지는 괜찮은 거예요.

은박지는 지금 견재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1회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처럼 나무 속 가지고 해 가지고 해서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면 그런 걸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1회용 없애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업자가 불편한 것보다 내가 당장 불편한거야.

국민정서는 그런 면이 있지요.

이쑤시개 없애라고 처음에는 지키다가 요즘은 다 내놓았어요. 손님들이 업주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소리소리 지르고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갔다 놓았어요. 또 처음에는 수거용 비닐봉투도 잘 지키다가 요즘 또 안 해요.

계속 지도단속을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전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할려고 하니까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다시 계도를 하라 그러니까 계도를 하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몽을 해 가지고 말이야. 처음에 통일하는데 왜 했습니까? 사료에 들어 가지고 가축이 피해를 보다고 해서 했는데 요즘 와서 다시 내 놓는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반드시 재떨이에 넣어라 하든가.

그런 계도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데 입구에다가 이쑤시개를 놓아서 나올 때 사용하는 걸로…

이쑤시개도 그런 강한 재질로 하지말고 이태리 포프라 같은 것은 입에 들어가면 한번만 하고 그것이 다 무너져요. 그런식으로 다른 걸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유도를 해야지 파내야 될 사람이 파내지 못하고 성냥개비 부러진거 쓰고 그러면…

업소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불편한거야.

저희도 식품접객업소 교육시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쑤시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반드시 출입구에 물론 손님이 불편하지만 출입구에 비치하도록 .

어느한때 나왔어요. 이태리 포프라나무 같은 연한 재질로 나왔다가 수입품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나무라든가 강한 나무 재질로 진짜 손이 찔려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연한 재질로 하면 들어가면 뭉글어지고 그것이 또 동물사료에 들어가도 큰 일이 없어요.

미루나무 같은거?

네. 그런 것은 한 번 쓰고 마니까.

그리고 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료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되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제정서에 맞게끔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통제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 우선 업소가 불편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고 또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1회용 도시락 없앤다고 해 봅시다. 어떻게 할꺼예요. 도시락은 주문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부피가 많아 가지고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정서에 맞게끔 개선을 해 보자는 얘기지요.

네.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입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태료를 무조건 인상을 해 가지고 과태료 받는데 실현성이 없거든요. 실현성이 없고 또 원칙 그렇게 하자면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태료 이전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전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정서에 안 맞는 거니까 이쑤시개를 놓은 곁에다가 반드시 즉 말하자면 식품 찌꺼기에 안 넣게끔 이쑤시개를 그렇게 버리는 통을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이쑤시개하고 통하고 끼워 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통이 그러면 손님 앞에 많이 있어야 되지요 재떨이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고 버리는 것을 잘 버리도록 하면 그것을 계몽해서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면 듣지만 과태료라 그러면 검사 나간다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치워버리고 없을 때는 하고 그러면 실효성도 없고 또 과태료가 많아 가지고 위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리면 억울하다고 말하자면 항의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현성이 없는 과태료는 그것을 사용해서 피해 부분을 최대한으로 막는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조화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냐 그러니까 그 계도를 하는 것이 누가 계도를 하느냐 시 직원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식품부서는 많고 그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계도 자체가 홍보자체가.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위생계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할 때 아주 시에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끔 홍보를 하면서 만일 위법을 할때에는 그런 벌금을 많이 무는 것보다도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그런 물질을 내버리는 용기를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식탁에다가 고루 사용하고 넣도록 그 통을 잘 하도록 돈이 좀 들더라도 벌금을 무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리고 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시를 해 줘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떤 도안도 해 주던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될 때에는 억울해도 물린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가지고는 적발을 안 합니다. 몇 번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처벌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홍보를 하고 그것을 색출한 인원이 모자른단 말이예요. 인원이. 감시인원이 없는데 뭐 필요성이 없지요.

좋은 제안이 되겠습니다. 관계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참 좋은 얘기입니다. 염인식 위원님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뭐 합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모레 의결이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하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한 법이란 얘기입니다. 이 집행 안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직무유기란 얘기예요. 앞으로는 직무유기가 안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이 정말 우리 경제 정서에 맞게끔 앞으로 연구해야할 부분은 바로 1회용 도시락입니다. 아까 이동야식집들이 밤에 하는 것은 이동식이 아닙니까? 그것은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1회용 도시락 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는 쪽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다음에 지금 현재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수정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장마차는 어디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사회과 위생계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