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한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 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이 번 초대 의회로서는마지막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 같습니다. 초대의 마지막 특위활동 운영을 맡게 됨을 무한한영광으로 생각하면 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심사 하 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같이 이번 특위활동도 지역발전과 주민이 복지를 위하여 예산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운영에 동료 위 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 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후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미계상된 국.도비 부담사업과 추가내시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양여금 교부세 추가내시 사업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담금 분뇨처리시설,간이급수 시설,주민편익시설등노인복지증진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역점을 두 였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군민의 다 양한 욕구와 숙원사업을 모두 다 수 용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 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총괄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 총 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 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면에서는 672억1,413 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인 55억4,599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 었으며 일반회계는 598억2129만1000 원으로 7.4%인 41억3,172만8,000원 이 증액 편성 되였고 특별회계는 73 억 9,284만1,000원으로 23.7%인14억 1,426만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 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 부 분에서 31억6,817만6,000원으로 그 중 청소년수련소 구내식당 임대료가 4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3,646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8억3,986 만 7,000원 기타수입이 2억8,154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3,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6,759만7,000원 보 조금이 2억260만1,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0억9,527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8억9,267만4,000원이 며 지정재원이 5억6,785만6,000원으 로 그중 만승면청사 이전 신축 지방 재정 공제회 기금 기채 3억 국.도비 사용잔액이 6,257만6,000원 이월면 간이 상수도시설 부담금이6,000만원 이상설선생 생가 성역화사업 종중 부담금 2억원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증감현황 입니다. 의회비가 526만원, 일반행정비가 7억2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15억 6,679만2,000원 산업 경제비가 감 3억2,599만3,000원 지역개발비가 13 억 7,352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 가 6억5,449만2,000원 민방위비가 9,831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93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증감현황 입니다. 인건비가 1억2,504만2,000원 물건 비가 3억8,515만3,000원 이전경비가 2억163만9,000원 자본지출이 32억 4,508만 4,000원 내부 거래가 1억 1,55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931 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립전 예산입니 다. 사업내용은 논물가두기 자재 50㏊ 150만원 송수용 비닐튜브 100㎞ 150 만원 개량물고 600개 210만원 스프 링쿨러헤드 200개 200만원 논두렁 바르는 기계 1대 200만원 건답지파 기 1대 29만원 죽현소하천 정비 2억 원 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입니다. 의회의원 직무상해 보상이 1,728만 광역쓰레기매립장 명예감시원 수당 이 1,204만2,000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3,342만4,000원 공무원 배우 자 해외연수가 900만원 해병전우회 운영비가 3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305만8,000원 휴경농지 영 농대책비가 300만원 자연보호 운동 전개가 750만원 의식개혁실천 결의 대회가 300만원 노인체육대회가 700 만원 경노당 운영비가 456만원 노인 편익시설 운영이 300만원 노인회 체 력단련 교실에 350만원 일용인부 퇴 직금이 3,618만원등이며 다음은 투 자적 경비입니다.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설치 부담금 이 5억4,374만2,000원 벽암택지개발 이 3,000만원 만승공단 조성에 따른 이주택지 민원대책비가 2,830만원 경노당 신.중측이 2,1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가 1,600만원 만승 면 도계정비가 2,800만원 공설운동 장 스탠드 보수가 1,000만원 간이급 수 시설보수가 5,000만원 분뇨처리 장 소각로 비가림 설치가 6,344만원 보일러공해방지 시설이 1,080만8000 원 생활민원 대책가 5,000만원 승강 장 설치가 2,800만원 농산물직판장 이 3,000만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전시대가 5,500만원 보호수 외과수 술이 1,125만원 분뇨처리장 스큐류 수선이 3,000만원 두촌∼묘봉간 진 입로 포장이 1,500만원 초평,이월, 만승 가스포 시설공사 1,500만원등 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사업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산림훼손 복구가 2억650만7,000원 만승공단 폐기물 매립장 소각로가 3억원 이월 간이상수도 시설이 6000 만원 이상설 선생 생가 성역화사업 이 2억원 여성회관 부속사 신축이 2억1,900만원 이월소방차고 신축이 4,500만원 이월 신월 보건진료소 창 고 신축이 460만원 이월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리사무실 신축이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억 1,426 만원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554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3,371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1억6,600만원,도비보조금이 4,900만 원,이월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현황 입니다. 상수도가 2억5,474만2,000원 주택 사업이 1억3,750만1,000원 의료보호 가 1,535만7,000원 새마을소득사업 이 3,404만6,000원 영세민생활안정 이 246만5,000원 주차장이 1억2498 만5,000원 농공지구가 8억4,5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증감현황 입니다. 물건비가 110만원, 이전경 가 4,950만원, 자본지출이 8억1,174 만2,000원, 융자 및 지출이 감3,553 만5,000원, 보전재원이 2억원, 예비 비 및 기타가 3억 8,745만6,000원입 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는 만승정수장 부지 매입이 363만2,000원 충주댐 광역상 수도 기본계획이 1억7,939만2,000원 차입금 이자가 4,550만원 상수도 보 수 및 배수관로 이설이 2,400만원등 이고 새마을 소득사업에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가 3,100만원등 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에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가 246만5,000원 등이고 주차장에는 주차장 안내표시 판 설치가 360만원 주차장 시설이 1억2,000만원등이며 농공지구조성에 는 이월 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이 5억7,000만원 농공단지 및 기업체 전산관리가 280만원 차입금이자 상 환이 400만원 차입금원금 상환이 2억원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 업비 조정 및 내시추가분, 지방교 부세,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기 타 징수교부금, 만승면청사 이전 신 축 지방재정 공제회기금 지방채, 공 유재산 매각수입, 이상설선생 생가 성역화사업 종중부담금, 이월농공단 지 조성사업 국비융자에 따른 지방 채 등으로 편성되었음.일반회계 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액은 41억 3,172만8,000원이며 그중 31억6187 6,000원으로 76.5%이며 자체수입 31 억6,187만6,000원중 순세계잉여금이 28억3,986만7,000원으로 89.8%임.일 반회계 총규모 598억2,129만1,000원 중 자체수입이 167억6,658만1,000원 28.0%이므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투 자할 재원마련에 노력하여야 하겠으 며 기조성된 만승택지를 매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음. 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소방 도로 개설사업등을 우선해결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 되며 추가재원 55억4,599만1,000원 중 40억5,682만6,000원 73.1%가 투 자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비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도 사업명이 당초 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이 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 군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8회선, 보육시설 운영비 3개소, 예찰조사 조사원, 나무 가꾸기 사업 육림사업 가로망 정비사업, 비충격식 프린터 기, 진천읍 소방도로 개설 신양건설 에서 평화약국까지 140m,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이자수입 반환금 이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는 시군 행정전화 사용료, 보육시설 운영, 예찰조사원, 육림사업, 도로 가로망 정비, 레이져 프린트기, 진 천읍 소방도로 기타 부대비, 94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4국도비 보조에 따른 이자수입 반환입니다. 다음은 산출기초가 부적정한 것입 니다. 추경예산안 1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 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가열람 및 결정통 지 우편료의 산출기초가 없는데 추 경예산에 지가연람 및 결정통지 우 편료 765만원에 256만3,000원으로 증액 1,042만8,000원으로 표기되었 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59페이지 융 자금 이자수입 과목 입니다. 당초예산에 91년도, 92년도, 93년 도, 94년도로 년도를 구분하여 융자 금 이자수입이 표기 되었는데 추경 에는 년도 구분없이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이 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59페이지 과 년도수입 과목입니다. 당초예산에 93년도 새마을소득금 고 연체수입이 10만원2,230원임에도 추경에 93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연체 이자수입 6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60페이지 과 년도수입 과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운영, 93년도 소득금고 상환 체납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운영, 89, 90년도 소득 특별지원 체납액을 사 업별, 년도별 구분하여 체납액을 표 기하였으나 추경에는 사업별 연도 구분없이 276만7,490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61페이지 융 자금 과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상반기,하반기로 구 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표기하였으나 추경에는 상반기, 하 반기 구분없이 700만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추경예산안 275페이지 융자금 이 자수입 과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덕산농공단지, 초평 농공단지, 만승농공단지별로 융자금 이자수입을 표기하였으나 추경에는 농공단지 구분없이 농공단지조성 융 자금이자수입 400만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미의 결된 사업입니다. 수련소진입로 정비 토지매입 20㎡ 도비 1,000만원 백곡면 탁구장 및 샤워장 증축 1,000만원 군비, 다음 은 세출예산 과목이 부적합한 것입 니다. 추경예산안 57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중 현수막 절단기 8대, 금속 절단기 4대가 계 상되었는데 진천군 물품관리조례 별 표 1 내용년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 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 품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 단가가 5만원 이상 물품은 비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수막 절단기 금속절단기는 재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추경예상안 80페이지 보건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보건 소 안내판 제작설치 1개소는 예산편 성 지침 세출예산 과목 해소에 의거 공작물의 신조는 시설비로 구분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안내판은 시설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세입예산심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5년도제1회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세입추가경 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지않고 단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22페이지요. 석암개발 공장부지 대행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공장부지가 조성이 안된 것으로 우 리가 알고 있는데요. 채석장만 하다 가 부도가 났거든요. 산림과에서 와서 답변하시도록 하 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요. 음성군에서 칠장천 오 염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 양수장 설 치하는데 1억을 음성군 본 예산에 그것이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 데 추경에 그걸 반영안한 이유는 뭡 니까? 환경과 나오셨나요?

6,000만원만 저희들은.

1억도 되어 있다는데요.

농조에서.....

농조에서 직접 보내는 겁니까? 저 희한테 안받고 예. 됐습니다.

예. 29페이지에 이월상수도 시설 부담금은 어디서 낸 겁니까?

음성군에서.

그럼 음성군에서 급수를 해준다.

아니죠. 음성군에서 진천군으로 이월간이상수도 칠장천에 의해서.

오염관계 때문에. 예. 됐습니다.

산림과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한 결과에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했는데 복구가 안돼 가지고 그당시 훼손허가 할때에 그 보험을 들은게 있습니다. 보증보험. 그 보증보험에 서 저희한테 납부를 해 가지고 저희 가 복구를 대행하는 걸로.

공장부지가 조성이 안됐다 이거예 요. 아직 뭘 대행을 하느냔 말이예 요. 공장부지가 돼 갖고서 해야지.

석암개발 채석장이 1억 2,878만 6,000원이 채석장이고 그리고 석암 개발 공장부지 복구비가 7,772만 1,000원이 공장부지고 그래서 그것 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다가 예치된 걸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 가 예산을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 어 있어서 지금 이걸 보험회사에 현 금인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공장부지가 조성이 안됐다 이런 얘기죠.

다 정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공 장부지 정리는 거의.

채석장 쌓았던걸 치우고 공장부지 로 쓴다.

아니, 그옆에 옆이 공장부지고 우 측이 토석채취장이고 그래요.

몇군데가 공장부지다 이런 얘기예 요.

그 하발치는 농지고 그 공장부지 내에도 그렇고 토석채취장내도 그렇 고 농경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그렇 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다. 세출예산심사 1) 건설과소관예산심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측중기 용도가 무엇입니까?

과적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무게를 다는 기계입니다.

봄철 경지정리사업 10억 가까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지정리 사업은 매년 농수산부에 서 저희한테 올때에 봄마무리하고 가을 착수하고 같이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시가 됐습니 다마는 이것이 전부 정산과정이나 기타 국.도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액 조정이 내려온 것입 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이 사업만 가지면은 충분히 사업이 다 되고 정 산하는 과정에서 다 정산이 된 것입 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게요. 기정 예산이 12억4,700만원인데 민간자본 에 있어서요. 그런데 경정예산은 3 억5,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 차액 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묻는것은 그래서 어느 지구가 취소가 됐나?

지구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도 역시 봄마무리하고 가을착수, 금년도 가 을착수까지 같이 예산에 포함이 되 서 내려옵니다. 봄마무리만 되는것이 아니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착수 사업 비가 일부 조정이돼 내려옵니다.

여기에 이 항목에 총 두촌지구조 성 측량설계비하고 포함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에 19억200만원이 섰고 그 런데 9억 여원이 감된 10억 가지고 이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끌고 가겠 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비중에는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비가 포항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그것이 가을착 수 사업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고 봄 마무리도 같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가을착수 그러니까 사업은 취소가 됐느냐 아까 물었잖아요. 아니면은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가지고 또다시 추경에 조정이 되어 내려옵 니다.

가을 이전에 세워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한다. 예. 알았습니다.

100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 3개소가 감액 됐습니다. 그것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요. 102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막소류지 보수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긴급하게 보수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는 당초에는 군에서 전 부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방침이 바뀌어서 착정은 도 에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정은 지금 문백에 상대 음이 착정이 완료가 되있고 백곡하 고 지금 만승이 착정을 했습니다만 물이 아직 안났는데 착정비는 도에 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 문에 삭감해서 도로가져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102페이지 대막 소류 지 그것이 대막으로 되어 있는데 대 낙입니다. 원래가 탈자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해위험지구 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바로 보수를 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 다.

예.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 니다. 11시15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제1회 기획실 추가경정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인구주택 센서스나 총조사에 있어 서 이게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까? 경비부담 하라고 보 조해 주는거 없어요.

거기에도 보면 인건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는 안준다.

예.

저희들이 해주는건데 저희들이 부 담해 줘야지 지방 정부에 떠 넘기면 되나요. 그래.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41페이지에 대민활동비 12명분 요 구를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급으로 해서 그것이 당초에 공보실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지금현재 5개월 치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들이 예산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미 계상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요. 인구주택 조사하고 농업 총조사하고 시기가 어떻습니까? 같이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합니다. 그건.

별도로 합니까?

예.

이 인구주택 총조사 할적에 홍보 용으로 애드벌룬을 꼭 띄웠습니까?

저희들이 애드벌룬은 처음하는 건 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방화시 대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성을 심어 주고 또 조사에 철저를 가하기 위해 서 한번 홍보효과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모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연 완 장까지 필요하냐.

그것을 보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모자만 가져서는 조사하는데 심층적 으로 할수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라든지 이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완 장이라도 차고 그러면 신용도 믿을 수 있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전국 적으로 완장까지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실장 박원오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46페이지요. 군기제작을 10개 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청사에 게양하고요. 도단위 행사시 저희 수시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일반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행사시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군기가.

현재 있는데요.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47페이지 시설비중 군정홍보탑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내용이 뭡니까?

문백하고 오창 경계인데요. 관상 어하고 화훼하고 진천쌀 해가지고.

특산품 홍보하시는 거죠.

예.

그럼 고속도로 주변입니까?

청주서 진천오는 문백 국도입니다

도계에 다가 하시는 거죠?

군계입니다. 청원군하고 진천경계

148페이지에 송강사에서 서예작품 을 도난 당했다는데 이것이 문화재 는 아니죠.

예.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것을 사실 문화 재도 아닌데 종중에서 하던지 해야 지 앞으로 우리 본군관내에 문화재 라고 그래서 도난 당했을 경우에 전 체적으로 다해줄 겁니까? 선례가 되 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종중에서 군에 기탁한 겁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 습니다. 그래 표구비로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종중에서.

당초는 종중에서 표구까지 해가지 고 군에 유물전시관에 기탁을 한 겁 니다.

아니, 본위원은 그것이 문화재 가 치가 있다면 모르는데 문화재 가치 도 없는 물품이 도난을 당했는데 과 연 그것까지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선례가 되면 본군관 내에 있는 문화재 뭐, 도난 당했을 시에 다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 문화재도 분실 안된 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난책임을 지어줘야지.

앞으로 그럼 다른데도 다해 줘야 지.

아니, 군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또 안계십니까?

예. 149페이지요. 향토민속자료전 시관 전시대 설치가 공보실에서 본 의회 의원간담회시에 2억 여원이 있 어야지만 이것을 할수 있다. 또, 그 걸 해야지만 준공을 할수 있다. 이 러한 거에 의해서 아마 협의가 된바 가 있는데요. 여기되어 있는 뜻이 1억5,000만원만 가지고서도 설치가 가능하냐, 또 준공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안생기겠느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2,000만원 정 도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게 향토전 시관 전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예산 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만 추가예산에 도저히 반영을 못시킨다는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 범위내에 서 전시대를 한다. 그럼 당초에 본군에서 전시관을 계획이 있을 때에는 2억2,000만원 정도의 전시대를 설치를 해야지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서도 전시 를 하면서 이게 추가로다가 예산확 보를 해서 더할수 있는거냐.

이게 지금 9월 개관예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는 있습니다만 충 분하게 전시대는 설치를 못할 형편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 업과에서 한 2년전에 진천쌀 홍보탑 을 해놔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원 래 조잡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엊 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잘좀 모 양좋게 품격높게 만들어줄 것을 부 탁드리고 중앙지 인상분에 대한 추 가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중앙지 인상 시기가 3월입니다만 12월달을 요구 하는건 안되는 거죠. 잘못 계상된 거죠.

공보계장 이규창입니다. 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런거 때문에 입 씨름 하기는 싫은데 150페이지 우리 가 당초예산 심의할적에 농촌관광휴 양지 조성사업 연곡지구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만 가지고 하자 그런 뜻에서 6,610만원 인가를 감액 한 적이 있는데 자꾸만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당초에 우리 예산 사정이 나 또는 시설물을 필요성 여부를 따 저 가지고 한일을 재차 자꾸만 요구 를 해온다면 이게 서로 피곤한거 아 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좀 해 주세요.

연곡리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은요. 연곡 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해 가지 고 지저분하게 있어 가지고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연곡 에 비림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휴양 지 조성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꾸만 논란을 벌이자 는건 아닙니다. 우리뜻은 이미 지난해 12월달에 집행부에 분명하게 정립을 해서 전 달해 드렸어요. 자꾸만 피곤하게 하 지 맙시다. 그만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차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당초보다 1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요. 이번에 군비 7,500만원이 계상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95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도에서 실시할 계획이었던 시군 등산대회 그게 감해서 군 자체 등산 대회를 열 경비로 쓴다 이 얘기죠.

예.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호인 육성자금으 로 등산파트도 있고 낚시파트도 있 고 여러 파트로 다가 500만원을 기 정예산에 세워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걸 활용하면 되 지 이걸.

이게 그속에 있는 겁니다. 부기 정정만 하는 겁니다.

부기를 정정한다.

예.

아니지, 군 등산대회 그럼 굳이 정정할 필요가 없죠. 삭감하면 되는 거지.

도.시.군간 부기된 내용인데.

여기다가 50만원을 더 보탠다 이 얘기죠.

아닙니다. 그걸갖고 50만원 세워 서 부기만 정정하는 겁니다.

아니죠. 맞지않는 얘기죠.

위에건 감이고 밑에 50만원이 그 렇습니다. 51페이지.

아니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본위 원이 묻는 얘기는 기왕에 기정예산 에 동호인 육성지원 자금으로 다가 500만원이 서있는데 도에서 등산대 회가 계획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게 돈이 여유가 생겼다고 그래서 굳 이 시군대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 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감해 버리면 되지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꼭 써없애야지 속이후련 하겠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세 요. 그리고 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율방범초소 설치도 내무과 소관예 산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인사관리에 들어있는거 같애 요. 국민운동지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해외연수 여비가 대폭증액이 됐는 데 근거가 뭡니까?

지금현재 6주이상 교육을 가면 교 육기관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기정예산이 3000 만원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부족할거 같아서.....

예. 직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신다는데 이것 어디다가 설치 하는 겁니까?

구식당 자리입니다. 현재 선관위에서 선거 끝나도록은 사용을 하고 선거가 끝난후에는 거 기다가 직원휴게실을 설치를 할려고

휴게실보다도 이제 공동작업실이 든지 말이예요. 저희가 아마 각읍면에서 자출이 되서 와가지고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도 예산편성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 렇게 하다보면 거의 외처를 이용하 고 그러는데 그것을 휴게실 보다도 그런쪽으로 다가.

구식당 자리에 구판 그런데하고 부엌 그런데 주방하던 자리는 작업 실로 꾸며 놓았습니다. 방을 들여 가지고 작업실로 이렇 게 해놓았고 식당객석 앉았던 그자 만 체련단련실을 겸한 휴게실로.

예. 그렇게 활용을 한다. 예. 됐 습니다.

예. 51페이지에 공무원 배우자 해 외연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누 구누구입니까?

이건 퇴직하는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에 배우자까지 같이 해외를 가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배우자께서 과연 외국에 가서 뭘보 고 와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겁니 까?

군정은 이사람들이 퇴직한 뒤에 공로연수 기간에 가는 겁니다.

아니, 배우자가 말이예요. 연수가 아니죠. 연수가 아니라 오히려 관광 이죠.

지금현재 공로연수는 1년이상 남 아있는 기간을 미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요. 배우자 해외연 수라고 하니까 어원 자체가 이건 문 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사회진흥과소관예산심사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55페이지 하단에 각종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실천 토론회 및 결의 대회 이건 주최가 어딥니까?

세계화 추진실천 토론회 및 결의 대회는 이건 한가지 250만원짜리 이 건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남녀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1건 이 있습니다.

대회를 갖는다 이 얘기죠.

대회를 갖고서 캠페인도 하고 여 러가지 할 겁니다.

의식개혁은요?

의식개혁 하고 기초질서하고 그밑 에 자연보호 10% 소비절약 캠페인 전개는 바르게살기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는 그것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 습니다. 타시군에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사업비로 지원 돼가지고 저희도 현 재 지원을 해줘도 타시군에서는 제 일 뒤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너머 장에 자연보호 운동전개 600만원 이건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각 바르게살기 지원인데 각읍면 바르게살기 위원들까지 포함 인데, 사업비인데 이것은 수시로 자 연보호운동을 전개하면서 그사람들 의 식대하고 홍보물하고 유인물 관 계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편법으로 지원할려고 그러는거죠. 지침상에 지원을 못하게 하니까 편 법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시는거 같 애요. 그리고 자율방범초소 설치 문백 신리, 통산부락 각 100만원씩 200만 원인데요. 그것 가지고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 액으로 계상 해줬습니다.

이거면 된다고요.

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사석게이트볼 장 설치 1,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해드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데 이게 들쑥날쑥이예요. 어느지역 은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여기 는 1,000만원 이것 그지역에 읍면장 이나 군의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 니다. 자기들끼리 돼가지고 얘기가 다행 히 시설비로 섰으니까 망정이지 만 약에 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나 이렇게 세우면 거기서 잉여 재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 렇게 만드는건데 상당히 이 액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다쳐요. 그분들한테.

시설하는 것도 문제예요.

군에서 시공하면 되는거지 뭘.

아니지, 어디는 보조를 조금해줘 갖고 하라고 그러고 어디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불만이 터질거라고 거기서 떡국물이 떨어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인분들이 인제.

한분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자꾸 만 이거 우왕좌왕.....

이건 아마 회기중에 한번 재고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수정이 가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비목도 그렇고.

사석 게이트볼장 설치 관계는 게 이트볼장 시설보다 그 진입로가 상 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알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계화추진 대형홍보물 제작 하고 세계화 추진실천 토론회 결의 대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회나 경의대회를 한다고 세계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 시나.

세계화추진 관계는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덕목이 질서 청 결입니다. 진천군민이 저희가 추진하는 질서 청결 관계 내용을 우선 파악하기 위 해서 삼거리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시군에서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회 관 계는 주민들을 하나라도 더 참석시 키고 주민들한테 한가지 더 주입시 키기 위해서.

개념은 좋습니다. 개념은 좋은데 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소모성 경비로 줄이는 것이 본위원은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대상 자가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새 마을지도자들은 본군 관내에서 의식 개혁이 다된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군민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미 의식개혁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런 결의대회다 토론회를 한다는 것 은 이건 세계화에 역행입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를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해 서 주민들 의식개혁을 시키는데 앞 장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군민들한테 세 계화를 위한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 는 그분들은 수차례 많은 교육도 받 고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을 다 이 미 받고온 사람들입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토론회 결의대회 시기 는 언제입니까?

세계화 추진 토론대회 말입니까?

예.

상반기중에 할 겁니다.

상반기면 몇월달입니까?

6월달쯤에 할려고 그래요.

6월달에요.

예.

6월달 지금 여러 4대 선거도 있고 그런데 하필 왜 그사람들한테 이런 결의대회를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 니까? 문제 있어요. 본위원은 특혜성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무슨 세계화를 하는데 이런걸 줄이는 것도 세계화 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 고요. 56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대책 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 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주민불편 사항 사업으로 먼저 상반기때도 1억원이 계획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다 소 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에 미처 못한게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1억 분명히 계상이 되었 죠. 당초예산에.

예.

그 지출내역서 지금 얼추 다 쓰셨 다고 그랬는데 지출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는 현재는 2,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직막 나갈 겁니 다.

1억중에서 지출된 내역서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의식개혁 실천 결의대회나 기초질 서 캠페인 전개 이거 통합해서 어떻 게 행사할 수 없을까요? 꼭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이거 예산절감을 시켜보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 니다.

예. 그리고요. 특별회계인데요. 260페이지에 융자금수입인데 이게 화훼 기술육성 학교를 언제 했었나 요. 융자회수를 하는건데 그 내용 이 뭡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가 3년거치 2년으로 무이자로 저희가 주고있는 사항입니 다. 화훼 기술육성 학교는 1년치 2 년으로 해서 시기가 도래 됐습니다.

이게 진천농공고에.

예.

예.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진 천상고옆에 이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어서 아마 용변을 볼 경우에 상 고에걸 이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 희한테 민원이 되어 있는데요. 시급 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요. 화장실하고 테니스장에 샤워장을 설치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 성립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나.

예.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계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당초 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다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정구치는 분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소변만 볼수 있는 이동식 화장식 2개 정도 만 설치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관계 는 저희가 10월달에 개최되는 체육 대회때 저희가 그걸 설치합니다. 그걸 이동을 해 가지고 옮겨서 설 치해 줄 계획으록 협의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재무과소관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재무행 정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추가경정예 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65P 시설비 명목으로 군청 담 장 보수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 까?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데 밖에서 보시면 저쪽에 한 전쪽 지금 게시대로 있는 뒤를 보시 면 담장이 전부 넘어가 가지고 외부 사람이 보면 상당히 흉한 정도가 되 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지적과소관예산심사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사회과소관예산심사

사회과장 김우관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소관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000원 미만은 절사죠.

예.

무조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제1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88페이지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설 치에 따른 명예감시원 실비 보상이 들어 있는데요. 그게 2만2,300원 단 가가 두명에 대해서 270일이 계상됐 습니다. 그 성질상 금액으로 봐서 이 명예 감시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일용직인부임이지 명예감시원이란 낱말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명예감시원은 대개 사회진흥과에 서 보통 자기 부락앞에 있는 사업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감시하는 것을 그런거로 저희들이 쭉 사용을 해 왔는데요. 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명예감시원 실비보상은 사실상 마을로부터 13.5㎞ 정도 떨 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것은 자기 부락앞 에 왔다갔다 감시하는게 아니고 거 의 상근하다시피 하면서.

명예감시원은 아니예요. 실질적으 로 봐서 이건 봉사하는건데 명예감 시원이라면 봉사하는 성질의 낱말로 봐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건 데 그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고용인부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270일이 봉사하는 거 로 봐서는 안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월쓰레기장 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몰라서 그럽니다. 맨하단에 초평, 이월, 만승가스포 집 시설 설치공사 해서 15개소 100 만원씩 이게 뭡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쓰레기매립장에 그냥 쓰레기만 매 립을 하면 그안에 가스가 차 가지고 가끔 자연폭발이 나가지고 불이 나 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검시에 저희가 몇번 지 적을 받고 가스포집 시설을 하라는

1개 지역 매립지에 몇군데씩 하는 거죠. 한군데 하는게 아니라.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천룡컨트리 크럽에서 부담하는게 있었죠. 이월 쓰레기장에 그게 얼마죠.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2억5,200입니다.

그것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지금 전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설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기부체납한 겁니다.

뭐뭐죠? 그게.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그것 한가지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 니다. 72페이지 경노당 신.증축 내역서 좀 지금 이자리에 내 주세요.

72페이지 2억1,000만원요?

예.

그걸 유인물로 해 드리면 안될까 요.

지금 주세요. 할말이 있으니까.

자료준비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누구를 뜻합 니까? 활동복 100명.

불우 독거노인들 자원봉사자가 저 희군에 100명이 각읍면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리동에 갔을때에 그표식 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새마을부녀회 나 적십자는 인정을 해주는데 자원 봉사자는 무슨 단체 인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단체복을 표 시할 수 있는 표기로.

그 원본 가져와 보세요. 거기 있 으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72페이지요. 노인 편익시설 운영 이발, 급식, 도서를 300만원 계상하 셨는데 어디다가 합니까?

군노인회지회에 이발소는 현재 운 영을 하고 있고요. 급식소는 거기다 가 군지회에 앞으로 시설을 할 예정 이고요. 또 도서구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급식소를 한다면 그운영을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이 오시기 때문에 할머니 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되겠습니까? 급식소를 한다면 아마도 우리 군 비를 들여서 거기다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될거 같고 요. 이발소가 이것이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각면 분회에 이월도 있거든 요. 그렇다면 진천군노인회지회라고 그래서 이러한 편익시설 또 지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각 면 노인회분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차별을 두면 되나요. 노인복지 정책이 될수가 없죠.

우선 시범으로 한번 군지회에 운 영을 해보고 차차 확대해 나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발소를 어떻게

이발소는 현재하고 있는데요. 기 존 딴데 이발소보다 저렴하게 받고 하기 때문에 딴데에 중앙 경노당이 라고 그래서 그분들만 오시는게 아 닙니다. 각읍면에서도 일부러 오시는 기회 에 여기와서 이발을 하시고 가고 그 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발료에 일부를 군비보조해 주겠다.

아니, 시설비보다도 거기 운영을 하기위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 는 겁니다.

시설이 이발소시설이 되어 있고요 이것 재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예. 그리고요. 이 경노당 신.증축을 과장께서 분명히 본 예산심의시에 앞으로는 신축하는 그러한 것을 좀 자제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분명 히 하신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수 요가 급작히 이게 15개소가 늘은 이 유는 뭡니까?

이게 증축이 포함된 사항인데 증 축을 우선하고 신축은 불요불급한거 또한 개축을 요하는 사항.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죠.

개축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덕산분회 같은 경우 지금 옛날에 지 은 건물이 돼 가지고 먼저 계상한 부분이 지금 적은 부분 이런데에 개 축비가 조금더 필요한 거고 만승에 노후돼 가지고 천정이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과장님, 신축분이 몇동입니까?

신축분은 지금 저희들이 받은것이 먼저번에 보수만 받았지 신축분은 지금 그전에 받았던 사항으로 해서 진천읍에 3개 부문이 있습니다.

이게 계상방법이요. 1,500만원씩 은 이제까지 경노당을 신축하는데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저의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축 쉽게 얘 개해서 증축이나 보수하는데까지도 무조건 1,500만원씩 15군데를 산정 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노당 신축은 몇동 보수로 해서 그것이 얼 마 이게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됩니 다.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정확한 조사 를 해가지고 현지 출장을 가서 사안 에 따라서 증.개축이나 신축에 필요 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걸로 그렇게.

이 내용을 보면 15개소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15개소가 그렇게 답변 하실게 아닌거 같은데요.

여기 증축분이 7개소가 포함이 된

그러면 8개소가 신축입니까?

8개소는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글쎄 신축이고요. 그러면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축내지 보수 그것이 분 류를 할려고 그래요. 보수나 증축이 9,000만원이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거고

보수부분에도 보수를 하다보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요 여성단체 활동전개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10개 단체에 20만원씩 보상 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10개 여성 단체에 보상을 해 줄만한 단체가 10 개소 단체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제일큰 단체가 새마을부녀회가 있 고요. 또.....

기억이 잘 안되시면 유인물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봐야 됩니다.

지금봐야 된다고.

차영철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자료요구한 건데.

여성단체예요.

경노당 2억1,000만원 경노당 문제 를 몇가지 문서를 살펴보니까 이게 누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 2억1,000 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까? 경노당 2억1,000만원.

저희가 보수부분만 당초에 2,000 만원 섰던게 모자른다고 그래 가지 고 저희들이 추가 계상을 해서 실질 저희들이한 것은 덕산하고 만승하고 진천 내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에서 2억1,000만 원을 자료도 없이 2억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신.증축 비용으로 어디에 그러한 필요로 하는 예산수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 게 요구가된 겁니까?

실지 저희들이 자료를 주기는 2억 1,000만원 계상이 안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알았어요. 문서다 검증해 보니까 나타나는데 이건 안됩니다. 이런 예 산요구가 어디있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어디 증축할 대상이나 신 축할 대상이 있나 파악이 돼가지고 그러한 자료로 우리 예산 규모하고 형편하고 맞춰가지고 여기 계상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이건 누군가가 예산을 감춰놓고 선심성으로 장난을 칠려고 한 예산 이예요. 이건.

자료에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읍면에 받은것도 없 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직접 254개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증축 대상이 있는지 신축대상이 있는지 살펴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행정 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가정복지 과에서 요구를 안한 거라니까 더이 상 박과장님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계상자체가 잘못된거죠. 답변만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것 가 지고 시간끌 필요도 없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 니다. 계상이.

시정한다는 뜻은 이 예산을 철회 한다는 뜻으로.

철회는 전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받은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 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있 고.

자료를 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 여기 있어요. 있는데 아까 박과장님이 말씀하신 만승, 덕산 내 동거 세개만 신.증축 대상요. 그러 고 없어요. 붕뜬 숫자라고 조사한 것도 없고 읍면에서 요구한 것도 없 고.

그중에 개축분 7개소는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죠.

또 없으세요?

아니, 여성단체 요구한거.

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 기가 사실 곤란한 문제라는거 저희 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 시면서 예산계장님이라든지 기획실 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 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계세요.

예.

기획실장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 변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알고있는 사실이기 때문 에 여기 숨김이나 보태갖고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 려야지 예산심의 뭐합니까? 위원들 이 저희들 꺼풀로 여기와서 앉아있 는것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니까.

예.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노당 신.증 축에 대한 민간에 자본 이전에 관한 보조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느한 거점으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신 축하는 걸로 지원이 됐고 부족한 것 은 자체내에서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노당을 신축한는 걸 로 했는데 사실상 형편없습니다. 어느면에는 1,500만원 되는가 하 면 어디는 3,000만원 요구하고 어디 는 5,000만원 요구하고 이랬을때는 과연 저희가 형평을 어떻게 유지해 야 할거냐라고 해서 일단 2억1,000 만원이라고 하는것은 1,500만원씩 곱하기 15군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해서 신축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거지 예를 들어 서 어디서 3,000만원 준다. 어디는 5,000만원 준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부기 사항을 1,500만원 곱하기 15개소 해 서 2억1,000만원 세운겁니다. 기준을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 니다. 어떤 예산지침이 나온것도 없 기 때문에 그사항 가지고 여기서 우 리가 이것은 어디는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할수 없기 때문에 신 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2억 1,000만원 세운 겁니다.

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경노당 신 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 이 다 동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얼마전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때 분명히 과장께서는 이자리 에서 경노당 신축은 예산상 어렵다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일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았 는데 그렇게 지금 2억1,000만원씩 들여서 할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이많은 예산으로 추경예산 에 반영한 이유는 본위원이 보기에 는 어떠한 특헤성이나 선심성이 내 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기본이라는게 있 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고 그러면 수 요가 예상되는 우리군정 쉽게 얘기 해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실 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 러한 수요가 예산되는 것도 없이 그 냥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쉽게 얘 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필요할 거다. 이러한게 있을수가 있습니까? 더군 다나 추경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활민원 관계에 있을때에 5,000만원 세워다 고 그래서 5,000만원 다 세우는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신축성 있게 세 우는 거지 반드시 꼭 15개 필요하다 20개 필요하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여하간 사업 부서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전혀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 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요구서에도 뒤늦 게 수정한게 나타나 있어요. 2억9,000만원인가 얼마에서 2억 1,000만원으로 다가 수정을 했는데 그것은 궁핍한 답변이고 더이상 우 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것은 여 기서 마무리 짓는게 좋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새마을지회가 있고요. 적십자부녀 봉사회, 자유총연맹부녀회, 주부교 실, 한국어린이육영회, 한국부인회, 부녀의용소방대, 주부크럽, 미망인 회, 재향군인회부인회 또 미용협회 또 여성단체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셔야죠. 12개 단체인 데요.

여기 후원회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1군데인데.

10개 단체만 계상하면 됩니다. 미 용협회하고 여성단체후원회 같은데 는 자체 운영기금으로 충분히 운영 이 되기 때문에.

딴데는 빼놨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덕산어린이집 신축을 당초예산에 현재지금 8,000만원에 도비하고 군 비가 당초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어 린이집을 그돈 가지고는 신축을 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예산이 사장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때 분명히 이번 추경에 3,000∼4,000만 원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배려 하겠다 는 그때 기획실장님의 말씀도 계셨 는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고 현재 8,000만원 세우는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 을 해서 덕산어린이집 신축을 할 계 획인지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덕산어린이집이 현 재 건물이 면적 자체가 256㎡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하나 유아반 둘해 서 세개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에 대한 국.도비 당초예산 내시 자 에 의해서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40평 규모 밖에는 지을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 3 개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70평 규모를 지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저 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군재정 형편이 어럽 기 때문에 그게 계상이 안된걸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상이 안되었으면 덕산어린 이집 신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에 8,000만원 선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이나 금회 에 계상이 안된다면 40평 규모를 짓 는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린 이를 구건물에 보육을 한다면 덕산 어린이집에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1 년에 꽤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자꾸 보수비를 넣어야 73 년도에 거기가 신축을 한거기 때문 에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별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개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 풀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2차 추경 에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추경은 시 기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 편이 예산사이드에서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계상이 안될걸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추경이라는게 뜻이 뭡니까? 주 민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적으 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 도록 하는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예산확보를 해놓고서.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산업과소관예산심사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산업과소관 95년도제1회추경에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버섯재배사에 자동온습도 조절기 사업을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요. 본예산 에 제출했던 사항 버섯재배 시설 지 원하고 약초재배 지원사업 이것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버섯재배에 환풍기시설 현대화 관 계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고드렸습 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지역에 특수 하게 지원할 수가 없고 재정도 그렇 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득금고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잇도록 한바 있 습니다. 해서 그 소득금고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융자사업이라 그런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건 못했고 지금 버섯재배시설 지원 관계하고 약초재배 지원관계는 본예산에 계상 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영달 이 되었지만 군비를 그때 당시에 확 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과장께서는 버섯재배사에 자동온 습도 조절기를 그것을 재배 농가들 한테 보조를 일부 해준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그사업이 어떻게 될것 같 습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지도기 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버섯재배 농가가 증가추세에 있는것 이 아닙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지금 여기 나 타난거 마냥 버섯이나 약초재배는 100분에 20%만 보조해 주고 80%는 융자 아니면 자담으로 내려오고 있 습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보면 이것 은 국가적으로 그렇고 육성하는 사 업은 아니고 다만 지역특화 작목으 로 소득이 올라가는 농가에 대해서 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 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우선은 융자금 으로 해보고 또 이렇게 100분의20이 라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 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100분의20에 현재 버섯재배 시설 지원하는걸 그 분들한테 조금 현대화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천시장내 직판장 면적이 얼 마가 되죠?

76평입니다.

76평요.

예.

아까 3,000만원 가지고 벽체 설치 한다고 그랬죠.

예.

많이 요구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사면이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일부 칸막이를 해야 됩 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여경제과 95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입니다. 12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 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군 의회에 서 행정감사를 한것을 집행부에 이 송을 했더니 거기에 답변이 분기별 로 꼭 한번씩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 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3회를 요구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 습니다마는 그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수당을 못 줬습니다. 그렇 게 된다면 4회 예산을 세워 갖고서 이걸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거지 3 회 예산만 세운다는 것은 좀 이게 안맞는거 아니냐.

소급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고.

그러니까 수당을 주기는 주되 주 는걸로다가 되어 있어도 예산이 없 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워서는 못준 다.

추후로 세워서 줄수가 없다고.

추후로 세워서, 예. 알았습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만승공단폐기물 매립장 소각로설치 공사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94년도에 3억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죠.

94년도에 5억7,000만원 명시이월 이 5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립장 공사말고 소각로 설 치 공사에만 3억이 있습니다.

매립장이 소각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3억이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예. 모자라서.

예. 선수금으로 하는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 계를 보면 예비비가 10억4,300만원 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로 존치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도 저번에 우리가 다룬 기억이 나는데 3억1,000만원에 기채할 이유가 특별 히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사업 성격이 다르 기 때문에.

사업 성격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횐경조림의 식재시기는 언제 이고요. 수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 시죠.

환경조림의 식재 시기는 조림시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4월20일 이전 까지 식재를 하면 되고 수종은 상당 히 여러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본군에서 식재한 것만.

식재한거요. 이태리 포프라하고 잣나무하고 또 메타스코야하고 전나 무, 벗나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공산으로 볼적에는 은행목이 상 당히 정화시키는데 좋다고 이러한게 있는데 은행목을 식재 안했습니까?

은행목은 산에다가 심는것은 적지 가 못됩니다.

지금 산에는 아니죠. 말씀하신 것 은 산에만 하신걸 말씀하시는 거예 요?

이건 저희가 거의가 환경조림을 주택 주변이나 공장 주변에 심는걸 권장을 해볼려고 했는데 희망자도 없을뿐더러 대상지도 별로없고 그래 서 산에다가 주로많이 금년에 심었 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도시과소관예산심사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도시과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도시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13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금회에 5,000만원 요구한거 사업대 상지 명세서 좀 지금 보여줬으면 좋 겠습니다.

네.

그리고 134페이지 하수처리 시설 1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 까?

이월면 노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서부터 이것이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서 그 마을로 지정이 되 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왜 이걸 짚어서 묻느냐 하면요. 이런것은 아주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물이 흐르는 마을 그리고 오염원이 있고 물은 계곡은 좋고 그런데 오염 원이 존치해 있거나 이런데를 찾아 서 하는게 상당히 기왕이면 시범사 업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있을거 같 습니다. 그래서 물어본건데 기왕 결정이 되었다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135페 이지에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에서 물량도 안나타나고 2억2,400만원.

이건 140동으로 확정되어 있는 겁 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예산서에는 채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게 동당 얼마죠.

이게 동당 160만원씩 계상된 겁니 다.

예. 247페이지요. 충주댐광역상수 도 통합 정수장 부담금 융자상환이 자인데 융자를 받았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아직 안 받았습 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이자를 줘요.

대리 답변한 계장님 관등설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융자조건도 제시가 되지않은 상태 인데요.

수도계장 김영택입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교부통부하고 약 정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억1,000만원에 대해서는요. 그래 서 이것이 저희가 5월달이나 6월달 에 융자를 받게되면 년말에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거치도 없습니까?

거치없이 이자만 우선갖고 원금은 거치가 있는거죠.

이자만 갚는다.

예. 올해는 이자만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정서가 수도계장이 출장을 갔다와서 모르는데 그 공문 이 오늘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39페이지요.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 공사가 5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 2억5,000만원 됐습니다 당초 확.포장 계획에 차질이 없습 니까?

건설과.

자료요구한거 줘야죠.

자료가 미처 안됐는데요. 서면으 로.

서면으로 하면 할 얘기를 못하지 따질걸 못따지고 넘어가죠.

다음과가 끝나기전에 드리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

민방위과장 양태철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추경예산에 대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60페이지요. 해병전우회라는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현재하는 일이 뭡니까?

민방위계장 박찬세입니다. 현재 해병대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읍내리 4구에 주 유소 앞에 간이 건물을 설치해 가지 고 매일 15명씩 나오가지고 관내 야 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야식비로 다가 지원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매일 15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10명을 계상한 이유는 뭡 니까?

이것은 저희가 15명으로 다해 드 렸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상 10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이게.

예.

몇명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죠.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기는 금액이 1,300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유압 스프레다는 어느 장비입니까

민방위계장 박찬세입니다. 유압 스프레다는 뭐냐하면 자동차 가 충돌시에 자동차를 찌그러진 것 을 잡은 다음에 인명을 구조할때 쓰 는 장비입니다. 종전에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자동 차를 이용해서 그 자동차를 구겨진 자동차를 펴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약한 3통 정도의 필수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느 장비에 부착을 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별도다?

별도로 해 가지고 유압식으로 하 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의 장비를 운행 할수 있는 장비냐 이런 얘기예요. 차에다가 부착을 시키든지 차에다가 적재를 하든지.

그런 아닙니다. 운반할때는 차에 적재를 해야 되지만 현지 가서는 사 람이 조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 야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위원회실에서 계 속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