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형순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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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95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95년도 전세자금융자 사업에 대해서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사업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지원협약서 각 조항을 설명드릴때 말씀 드리기로하고 저소득 전세업자 보증금 융자 지원협약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이라고 한다) 과 한국주택은행 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인천지점장(이하 “을”이라 한다) 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구에 ’95년도 전세자금이 4억이 시로부터 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융자한도는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세대가 이번에 전세자금을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 제1조는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입니다. 1항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2항 “갑”의 추천에 의해서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시.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추천한 저소득층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그 금액은 시.도로부터 배정된 금액으로 한다.여기에 4억이 삽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배정된 금액이 4억입니다.그 래서 금액 이내로 한다 거기에 4억이 삽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2조 융자대상 선정 등,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 기한연장 및 재대출 포함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이 사항은 융자대상자는 우리구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일시상환으로 돼 있고 그때 부득이 연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2년과 다음에 연장기간 2년을 합해서 4년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기한연장 및 재대출 포함이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는”에서 “는”자는 삭제가 돼야 되겠습니다.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5백만원 이내와 3%가 되겠습니다. 제4조 상환기간은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5조 융자 등, 1항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을”의 점포, 신현동 지점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한다. 이 사항은 저희관내 신현동 지점에서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2항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주택은행에서는 융자할 때 재산 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일 1명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지참한 담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3항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익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지침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선정한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년도 전세자금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로 되겠습니다. 제6조 이차보전 등, 1항 “갑”은 “을”이 지원한 융자금액 중 ‘90년도 조성재원에 의한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이율 3%와 융자재원조성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90년도 6월 21일자 협약에 따라 매분기별로 “을”에게 보전한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는 주택은행에 대해서 융자이율 3% 그리고 융자재원조성 평균금리 5.5%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분기별로 주택은행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대출을 받아서 2년까지는 본인이 3%를 내게 돼 있습니다. 본인 부담율이. 그리고 2년 기간이 끝나서 1회에 한해서 연장했을 때 3년째부터 4년째는 본인이 3% 내고 우리 구청에서는 2.5%를 보전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년동안은 본인의 3%만 내고 3년, 4년차 들어갔을 때에는 본인이 3%, 구청에서 2.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 제1항 “을”은 융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샹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 장에게 반환한다” 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반환의 책임, 이것은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고 그것을 주택은행에서 확인하여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2항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돈을 받는 즉시 주택은행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제2항에 의해서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원금에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제이자를 포함한다. 이 사항은 원금 이외에 융자금의 이자와 또 기일이 지났을 때 연체이자까지도 상환할 때는 한꺼번에 해야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사후관리, 1항 “갑”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2항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동에서 전출입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항 “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송, 심방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주택은행에서는 독촉장과 그 다음에 밀렸을 때에는 방문해서 독촉을 해야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저희구에서 필요한 자료는 주택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제9조 손실보전, 1항 “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항은 우리구청에서는 올해 4억을 융자해줘서 거기서 손실이 났을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우리구에서 보증, 채무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취급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을 특별계정의 결손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이 사항은 우리 동사무로 직원과 주택은행 담당직원이 밀린집에 가서 회수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됐을 때에는 우리구에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회수가 가능할 때는 보전청구를 1개월간 연장을 하고 다시 독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제2호의 유보기간 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항은 유보기간 1개월동안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1호에 따라서 구에 채무부담을 요청하게끔 되겠습니다. 4, 제3호의 결손보전 후 “갑”은 “을”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상은 우리구에서 채무부담을 했을 때 구청장은 주택은행과 강제집행절차 요구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주택은행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주택은행의 명으로 구청장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항 제2항 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이 사항은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우리가 부담한 것을 전부 다 강제집행 절차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 “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해서 매분기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아 한다. 이 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우리구에 보전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우리구에서는 속한 분기 말일까지 결손을 보전해야 되겠습니다. 5항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주택은행에서는 우리구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필요한 최대한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0조 기타, 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2항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항 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 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구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그래서 “갑”은 서구청장 “을”은 주택은행 인천지점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274 ‘95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저소득세입자의” 를 “저소득층 전세세입자의” 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3조 “융자한도는” 을 “융자한도” 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제7조 2항 하단의 “갑은” 을 중복되었으므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춘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